[파이낸셜뉴스]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등록 문제로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 보도했다. 사건반장은 지난 13일 낮 한 입주민이 새로운 차량을 주차 등록하려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 규약상 증빙 서류 미비 문제가 발생하면서 등록이 거부되자 차량을 아파트 출입구에 세워 통행을 방해했다고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전했다. 입주민들이 해당 차주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당 구역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제설차로 해당 차량의 뒤를 막았고 차주는 이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다. 아파트 관리소는 차주를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차주는 다음 날 오후 차량을 이동했다가 같은 날 저녁 다시 출입구를 막고 주차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차주와 대화를 나눈 뒤 직접 차량을 이동 주차했으나, 차주는 이후에도 아파트 후문 출입로로 차량을 입구 쪽에 주차하며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후문은 어린이 등·하원 차량,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차량, 장애인 콜택시 등이 정차하는 곳이다 주민들이 항의했지만 차주는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있다"며 "3일이 지난 지금도 통행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모두 이 차량을 피해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통행방해 주차 차량 또는 불법주차 차량을 골라 타이어에 구멍을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손괴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울산 남구지역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4대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좁은 도로나 곡선 구간에 주차돼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자신을 '송곳 빵꾸'라고 지칭하면서 전면 유리에 '통행방해 차량은 구멍 내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쓴 경고문을 붙였다. 그는 이후 해당 차량을 기억해뒀다가 또다시 통해 방해 주차된 것을 발견하면 새벽 시간 송곳으로 타이어를 파손했다. 경찰은 관련 신고가 잇따르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은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다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중구에서도 차량 타이어를 송곳으로 파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급 수입차를 타고 가다 통행에 방해된다며 시비가 붙은 50대 남성을 발로 차 기절시킨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에서 지인이 몰던 포르셰를 타고 가다 건널목 앞을 지나던 50대 B씨를 폭행해 1분간 기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인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행인 B씨를 향해 "야 이 xxx야"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B씨가 이에 항의하자 A씨는 조수석에서 내려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A씨는 B씨의 허리를 잡아 들어올린 후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A씨는 또 몸을 일으키려 하는 B씨의 머리를 발로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폭행으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씨는 약 1분간 기절하고 후두부 타박상 등으로 3주간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상해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7년께부터 2019년께까지 단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긴급 출동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방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자신을 추월한 구급차의 앞길을 고의로 막으며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가 벌금을 받았다. 그러나 구급차 안에 있던 응급 환자가 사망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다. 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이 따르면 사건은 중국 산둥성 지난의 한 도로에서 지난 2월 28일 일어났다. 응급 환자를 이송중이던 구급차는 경적을 울리며 빠르게 이동하던 중 검정색 세단 한 대를 앞질러갔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운전자가 갑자기 구급차를 쫓아가며 보복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구급차 앞에서 수차례 급정지하는 것은 물론 일부러 속도를 늦추기도 했다. 구급차가 차선을 바꿔 추월하려 하면 똑같은 차선으로 변경하며 방해했다. 구급차와 세단은 창문을 내리고 언성을 주고 받았다. 결국 구급차 안에 있던 환자는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했다. 현지 경찰은 운전자에게 벌금 200위안(약 3만3000원)을 청구했으며, 운전자의 통행 방해가 응급 환자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 차가 오래돼 액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빨리 달리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최장 10일간 구류되며, 최대 500위안(약 8만3000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때문에 고의로 구급차를 방해한 것은 물론 환자 사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운전자에게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불법주차를 했다고 해도 다른 차량이 옆 차로를 이용, 통행이 가능하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화물차를 40분가량 주차한 장소는 여객터미널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장소로 일반차량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긴 하지만 주차한 장소 옆 차로를 통해 다른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주·정차금지구역에 용달화물차를 주차해 놓은 채 호객행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 및 단속요원을 폭행하고 여객터미널 도로에 주차, 도로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불법주차를 했다고 해도 다른 차량이 옆 차로를 이용, 통행이 가능하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화물차를 40분가량 주차한 장소는 여객터미널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장소로 일반차량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긴 하지만 주차한 장소 옆 차로를 통해 다른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주·정차금지구역에 용달화물차를 주차해 놓은 채 호객행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 및 단속요원을 폭행하고 여객터미널 도로에 주차, 도로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불법주차를 했다고 해도 다른 차량이 옆 차로를 이용, 통행이 가능하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화물차를 40분 가량 주차한 장소는 여객터미널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장소로, 일반차량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긴 하지만 주차한 장소 옆 차로를 통해 다른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주·정차금지구역에 용달화물차를 주차해 놓은 채 호객행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 및 단속요원을 폭행하고 여객터미널 도로에 주차, 도로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의 한 도로에서 고등어가 쏟아지면서 한때 도로를 막아섰다. 20일 오전 9시 28분께 부산 사상구 학장동의 한 도로에서 고등어를 실은 탑차가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적재물이 도로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2.5t 불량의 고등어 100박스가 일시에 쏟아지면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다. 이 차량은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고등어를 싣고 대구로 향하던 길이었다. 하지만 유턴을 하던 중 적재불량을 원인으로 고등어 박스가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낙하한 것.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쏟아진 고등어를 2시간에 걸쳐 주워 담아 신속한 현장 복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복이 땀에 젖고 비린내는 났지만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양 위원장과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모 금속노조 조직실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를 마치고 용산구 남영삼거리 인근으로 행진했다. 이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00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향하던 집회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행진 경로를 변경했으나, 보수단체 행진과 경로가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혔다. 일부는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선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경찰 방어선을 뚫고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했다. 시위대가 3개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용산 일대에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양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양 위원장은 소환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 수괴는 체포조차 못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에 맞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