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임대 권한이 없는 담보신탁 아파트를 임대해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씨(69)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범행에 가담한 임대업자 B씨(60) 등 9명도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8년 11월 완주지역 한 아파트 소유권이 시공사의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로 금융기관에 넘어간 틈에 시작됐다. A씨는 소유권 이전으로 해당 아파트 임대 권한을 잃고도 임차인 289명으로부터 보증금 21억573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가 운영하는 임대법인도 같은 수법으로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차인 114명을 모집해 보증금 6억970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부동산자문업자와 무허가보증업자도 2021∼2023년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 182명을 따로 모집해 보증금 30억1600만원을 편취했다. 한 아파트를 놓고 같은 기간에 벌어진 3건의 전세 사기는 시공사, 임대법인, 공인중개사, 무허가 보증보험업체 직원 등이 공모했기에 가능했다. 해당 아파트는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 신탁사가 퇴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 공인중개사와 보증보험업체 직원은 “이 아파트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다. 뒤늦게 아파트가 임대된 사실을 알게 된 신탁회사는 최근 임차인들에게 퇴거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처에 나섰다. 임차인들은 언제 아파트에서 쫓겨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고 임차인들이 피해를 원만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민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세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17 11:33:12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시기에 임대차2법 만기물량 대기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만료된 '2+2년' 전세매물이 하반기에 나와 그간 눌렸던 전세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6월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기준으로 2020년 7월 계약해 2022년 7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7월 3770가구, 8월 3484가구, 9월 3118가구, 10월 3742가구, 11월 1906가구, 12월 1666가구이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에 임대차 2법 2+2년 만기 매물이 약 1만7686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7월 전세거래의 경우 총 1만2219가구이며 이중 갱신요구권 사용 건수는 3770건(30.9%)이다. 월별 전세거래의 30%가량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셈이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매달 3000여가구 갱신 만료 매물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오는 7월 갱신 만료가 예상되는 3770가구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2만8125가구)과 비교하면 13.4% 수준이다. 올해도 월별 서울 전세거래는 1만가구 내외를 오가고 있다. 금일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올 1월 1만3465가구에서 5월 9693가구로 떨어진 뒤 6월에 5834가구로 감소세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 이내를 감안하면 6월 거래량은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올 하반기 전세 만료 물건이 매달 시장에 나오면 전세가격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했다. 부동산원 집계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8주 연속 상승했으며 오름폭도 주간 상승폭도 0.19%로 높아졌다. 이 같은 시가에 전세매물 호가가 높아지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 관망세 및 입주물량 축소에 따라 전세 공급이 감소한 반면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다만, 2+2년 계약 만료 물건이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온도차가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2020년 6월과 비교해선 현재 전세가격이 더 올랐다"며 "올해 하반기는 갱신 만료된 전세 세입자 등으로 전세 수요가 확대된 반면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어 전셋값이 오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비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갱신 만료 전세 물량이 다 나온다고 보기 어렵다. 1년 후 퇴거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만, 입주물량 감소,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의 임차 전환 영향,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매매 관망세 등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울 전셋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6-30 19:08:34[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 등에서 한 명의 임대인에게 약 10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3일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에 포함된 피해자 평균 출생연도는 1993년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서울 신촌·구로, 천안 병점에 거주하는 세입자 94명이 임대인 최씨의 주택 7채에 거주하며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 대부분 90년대생으로,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사무소, 업무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선택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피해가 발생한 주택 7개 중 4개가 불법 건축물로, 다가구주택과 불법 건축물은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부 세입자들은 경매가 재개돼 퇴거를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1년 간 경매가 유예될 수 있음에도 3개월 만에 경매가 재개된다는 통보를 받은 세입자들이 있다"며 "구청과, 은행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관련 요청을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경매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다수로 파악됐다. 대책위는 "최우선변제 적용 비율은 39.3%로, 60%는 최우선변제금조차 회수하지 못해 세입자 개인이 보증금 전액을 빚으로 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 정수씨(가명)는 "피해자 중 62명이 계약한 한 명의 부동산중개인은 건물과 임대인의 재정상황이 안전하다며 계약을 진행시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겨울씨(가명)는 "작년 4월 경제적 독립을 꿈꾸며 중소기업 대출 1억원과 2000만원으로 구로동에 전세로 들어갈 당시 신촌 건물에서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황에 세입자로 들어간 것"이라며 "20대 초반의 다른 다른 친구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돈을 모으는 시기에 학업, 경제적 목표를 포기하고 개인 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당장 7월에 경매가 시작될 예정인 집에 대한 경매 유예를 비롯해 다가구주택,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와 대출 미이용자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허점이 많은 청년전세대출 제도를 방치한 정부와 은행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십년간 이어진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폭탄 돌리기가 청년과 세입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온 만큼 약속했던 보증금과 당연한 세입자 권리, 주거권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23 14:20:0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세사기 특별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의 간곡한 목소리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를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들의 피해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나서서 현재까지도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엄청난 재정 소요가 있을 것처럼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6개월마다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나 몰라라 헌신짝처럼 외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혹여나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 생각을 버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 의원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심이 너무 분명했다"며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 달라는 민심을 떠안고 22대 국회가 출발할 거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도 신속히 구성돼야 할 것 같고 의원들이 민심을 받드는 효능감 있는 국회가 돼야겠다 생각하며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원은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명백한 재난이고 경제적 참사"라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라는 경제적 참사의 방관자를 넘어 피해 확산 방조범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게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 국회가 책임질 의무"라고 짚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5-27 09:47:38[파이낸셜뉴스]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현행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가 늦춰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 완화 및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되고 있다. 3월 30일에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을 조기 개통했고,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대 220% 수준에서 190%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3월 25일부터는 군 장병이나 전역한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서는 상장기업에 인센티브를 마련했고,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돼 3월 말 누적 기준 약 2만4000명이 4조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일부터는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됐으며,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 담보대출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개별적으로 자체 재원을 조성해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했고,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으로 약 42만명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해 전역에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 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태스크포스'도 발족했으며, 지역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 완성, 글로컬대학 30개교 지정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는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고,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가칭)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도 마련한다.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4월 중에 발표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04 13:49:29【파이낸셜뉴스 완주=강인 기자】 전북 완주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대사업자 A씨 등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세입자 43명과 전세 계약을 맺어 18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입자들에게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탁회사는 해당 계약이 무효라며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이에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이 고소하며 사건이 불거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강제수사에 나서 부동산 법인사무실과 대표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통해 피의자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3-18 13:27:3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부담과 임대료·에너지 등 비용부담은 낮추고 매출은 확대해 맘 편히 일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도 대폭 확대해 이자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 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상 등 불이익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고,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상시화 한다.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와 임대인의 계약 거부 등으로 인한 퇴거시 퇴거 비용을 보상하고, 영세·중소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간편결제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를 토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활한 폐업지원과 신속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폐업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유예할 계획이다. 폐업·사망·노령 등의 사유로 노란우산공제금을 수령할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소상공인 목돈 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전문은행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줄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통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와 상생 촉진,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을 통한 인력난 해소, 소상공인 화재공제 대상 확대와 보상한도 상향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야 민생도 살고 경제도 산다"며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2-14 11:45:40[파이낸셜뉴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을 변경할 때는 정확히 반영됐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에서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기 대출 연체 시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대출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그 외 목적의 주담대를 의미한다. 이에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된다. 대환대출 취급일이 지난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약정도 체결된다. 이런 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 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가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HF, HUG, SGI)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HUG 보증 전세대출 이용차주는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이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가입할 수 있다. 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된 이후에는 가입(변경)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차주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 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주므로 변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에서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대상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금 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 시 상계 예정 통지서 서면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21 09:49:26[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울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들 가족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경찰청은 한 대기업 직원인 가장 A씨(47)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가족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MBC에 따르면 A씨의 집 현관문에는 집을 비우라는 내용의 경고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종이에는 '경고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문 앞에서 끝나지만 다음에는 계고합니다. 충분히 많은 배려해 드렸습니다. 잘 생각하세요'라는 글이 적혀있었고, 그 아래에는 테이프로 만들어 붙인 '마지막 경고'라는 큰 글씨가 붙어있었다. A씨는 지난 2013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문은 지난 9월 집이 낙찰된 뒤에도 A씨가 나가길 거부하자 새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붙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화재가 난 울산 북구 한 아파트 안에서 일가족 4명 중 어머니와 자녀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날 오후 7시께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다"라는 신고가 울산 모 중학교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사는 아파트로 출동했지만, 가장인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녀들이 집 안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은 직접 확인을 재차 요청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소방구조대에 협조를 요청했다. 구조대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집 안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방 안에는 A씨의 아내,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자녀가 숨진 상태였다. 아내와 자녀들의 목에는 짓눌린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또 집 안에 불이 붙어 소방관들이 추가로 출동해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A씨의 주변인 조사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04 06:22:3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 피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마련해 운영한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수원시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센터를 운영해 주말에도 피해 시민들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원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 중이다. 또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보증료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해당 임대인의 물건을 계약했지만, 아직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세대가 대상이다.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는 안내 현수막도 게시한다. 전세피해 종합대책반도 운영하며, 총괄반, 홍보반, 전세피해지원반, 전세사기예방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대책반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수원시는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도 나선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11 13: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