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r\r\r\r\r\r\r\r\r\r#. 대기업 임원을 지내고 퇴임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60)는 최근 제대한 아들 때문에 고민이 깊다. 대학교 졸업반인 아들이 졸업 후 개인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부탁한 것이다. 아들의 의욕이 크고 어차피 언제가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었던 터라 상속세도 덜겠다는 생각에 응할 마음이 들다가도 향후 자신의 유고시를 대비해 최소한의 재산은 남겨놔야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에 결정을 못하고 있다.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다 더 많이 받는다' 보다는 '보다 덜 낸다'는 세(稅)테크가 재테크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속세 절세는 이제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재테크가 됐다.■사전증여.종신보험 대표적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속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이상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규모가 많아질수록 상속세 부담도 커지게 되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후에 현금자산이 없어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상속세 절세 방법으로는 크게 상속자산 규모를 줄이는 것과 예상되는 상속세 납부 재원을 확보하는 것 두 가지가 꼽힌다. 대표적인 게 상속자산을 미리 나눠주는 사전증여와 종신보험이다. 사전 증여는 사망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줄어서 상속세 절감이 가능하다.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건별 과세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다.■상속 vs. 증여, 시점이 중요특히 전문가들은 상속과 증여 사이에서 가장 적합한 시점을 찾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하려면 되도록 빠른 것이 좋다. 하지만 이른 증여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미리 증여했다가 자칫 자식에게 빚이 쌓이면서 피땀 흘려 일궈낸 결실을 고스란히 날려버리는 악몽이 발생할 수도 있다.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부동산 상속과 증여 관련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1년의 기간은 잡아야 한다"면서 "세금을 아껴보려는 생각에 너무 이르게 자식에게 증여를 했다가 그대로 날려버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건물 상속시에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하다. 임대중인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 준다. 때문에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예컨대 시가 10억원짜리 건물을 임대했을때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시 4억원을 공제받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0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만 공제된다. ■종신보험 수익자 지정 중요종신보험은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만들어 주는데 좋은 방법이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현금납부가 원칙이다.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묶여 있으면 상속이 개시됐을 때 많은 재산을 헐값으로 처분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다만 피상속인이 계속 납부해서 사망보험금이 나왔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 해두고,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증여해서 그 수익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해두면 세 부담도 줄이면서 상속세 납부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은퇴후 경기도 여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씨(75)는 10여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를 아들, 그리고 수익자를 손자로 지정했다. 향후 본인 유고시 상속세는 아들이 내는 대신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한번만 내면 된다.이씨는 "보험상담을 하면서 상속세를 덜내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나눠서 가입하는게 좋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나중에 내가 죽게 되면 나오는 상속재산에는 사망보험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를 받을 수 있다고 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보험업계에서는 한동안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은퇴 및 상속자금을 마련해 주는 이른바 'CEO플랜'이 크게 유행했다.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중소기업 CEO 특성상 정관 변경을 통해 회사의 자금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CEO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보험금은 주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납부 용도로 쓰이게 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자산보다 담보로 설정돼 있는 실물자산이 더 많아서 경영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담보로 설정된 재산이나 주식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다"면서 "CEO플랜의 경우 상속이 발생했을 때 현금화가 쉬워 상속세 재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
2015-10-05 18:07:37조계사 옆 옅은 하늘색의 나지막한 구식 건물. 2층 안쪽의 회장실은 늘 조용했다. 찾아오는 손님도 많지 않았다. 회장님은 외출도 않은 채 방에서 혼자 점심을 들 때가 적지 않았다. 단골 메뉴는 자신의 회사가 만든 라면이었다. 회사가 직영하는 시식 코너에서 조리된 것이었다. 젓가락 대신 포크로 면발을 돌돌 말아 들기도 했다. 노(老)회장의 점심 식탁에 오른 건 라면 사랑과 자부심 그리고 고독이 전부였다. 그제 영결식을 치른 고 전중윤 삼양식품 명예회장은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개척자이자 큰 산이었다. 1961년 42세의 나이에 삼양식품을 세운 후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인스턴트 라면을 선보인 고인은 먹거리 절대 부족의 국가적 고민 해결에 큰 공을 세웠다는 데 강한 자부심을 가져 왔다. 그가 새로 뛰어든 사업도 축산, 유가공 등 식품과 관련된 업종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그에게 '식품업계의 대부'라는 닉네임이 따라다닌 건 당연했다. 그러나 기업가로서 고인의 말년은 불운했다. 1989년 11월에 터진 우지(牛脂) 파동은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 공업용 소기름으로 라면을 튀겼다는 익명의 투서가 검찰에 날아들면서 시작된 사태의 후폭풍은 끔찍했다. 회사는 악덕기업으로 낙인 찍히면서 반품소동 속에 라면시장 챔피언에서 마켓셰어 10% 이하의 군소업체로 추락했다. 회사가 망하기 전 퇴직금이라도 받겠다며 1000명에 가까운 직원이 줄줄이 떠나갔다. '정직과 신용'이 자신의 경영 신념이라며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검찰은 물론 세상도 귀를 열어 주지 않았다. 8년 뒤인 1997년에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판결을 받아냈지만 피해보상의 길은 막막했다. 우지파동 후 고인은 부쩍 말이 없어졌다. 검찰은 물론 세상에 대해서도 유감이 많은 듯했다. "장난 삼아 던진 돌이 개구리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느냐"는 말로 애타는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명심을 앞세운 무리한 수사가 기업 생명을 끊을 수 있다고 항변하는 뜻으로 비쳤다. 언론과도 접촉을 끊었다. 회고록을 꼭 남기셔야 한다며 1990년대 중반 어느 날 서울 신교동 자택 앞에서 한밤중 '뻗치기'에 들어갔던 필자에게는 대문 사이로 메모가 전해져 왔다.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대관령과 강원도 사랑이 각별해 틈날 때마다 이곳을 찾았던 그는 대관령 삼양목장 내 선영하에 묻혔다. 뒤늦게나마 고인의 명복을 빈다. tanuki2656@fnnews.com 양승득 논설주간
2014-07-15 16:57:06정부출자기관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대입수학능력 교재 를 팔아 출판비의 2배가 넘는 이익을 챙기는 등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장사’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얻은 판매이익은 학생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되지 않고 대부분 직원들의 성과급이나 퇴직 보상금 등으로 사용돼 과연 공공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까지 낳았다. 일부 직원들은 교재 판매업자 선정을 미끼로 출판업들이나 방송제작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수능교재 판매가격을 낮추도록 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관련 직원들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EBS에 대한 2004 회계년도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건의 방만경영 사례를 적발하고 퇴지금 누진제를 폐지한 정부방침을 어기고 과도한 임금을 지급한 EBS 사장에 대해 방송위원회에 통보, 인사고과에 활용토록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EBS는 수능교재의 산출가격을 회계규정에도 없는 방식을 적용해 제조원가의 5배 수준으로 책정, 출판비용 189억원의 2배가 넘는 382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EBS는 이렇게 생긴 이익을 수능 관련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 하지 않고 직원 성과급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부분 사용했다. EBS는 직원 성과급으로 43억원을 주고, 퇴직금 폐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52억원을 사용하기로 하는 등 모두 95억원 상당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반면, 저소득층 자녀 강의교재 무상공급(6억8000만원),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6억8000만원) 등 인프라 재투자에는 13억7000만원만 사용했다. EBS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을 현재가격으로 환산해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29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키로 했다가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이를 백지화했다. 100% 정부 투자출자기관 인데도 임금 인상율을 정부 투자기관의 연평균 인건비 인상율(5.1%)보다 높은 16.6%로 책정, 2004년 현재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무려 6700만원에 이르렀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 방송제작 하청 권한을 이용해 업체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직원이 있는가 하면 출판사로부터 1060만원을 받아 챙긴 직원도 있었다. 방송제작 기획비 3810만원 전액을 직원들 술 값과 밥 값으로 날려 버린 사례도 적발됐다.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EBS의 교재사업 수익은 스스로의 경영개선이나 경쟁력 강화에 의해 얻었다기 보다는 정부 정책에 따른 독점적 반사 이익”이라면서 “따라서 적정수준으로 교재 가격을 내리거나 그 수익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6-08 15:13:13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최근 중앙선관위에서 지원받은 총선용 국고보조금 중 10%가량을 가압류로 날려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 4일 민주당 재정국에 따르면 선관위가 지급한 국고보조금 79억8000여만원 중 7억8000만원이 가압류돼 통장에서 인출됐다. 7억8000만원을 가압류한 주체는 지난 2002년 대선 직후 민주당을 탈당,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사무처 당직자와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당직자 3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직에 따른 밀린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했고 당시 재정부족을 겪고 있던 민주당이 제때 지급을 못하자 가압류신청을 낸 것. 이번에 국고보조금 중 가압류된 금액은 밀렸던 퇴직금에 해당된다. 민주당은 퇴직금 지급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여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당사 임대료를 40여억원이나 못내고 있는 처지에서 국고보조금 10분의 1이 빠져나가 입맛이 매우 쓴 표정이다. 당 관계자도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7억8000만원이 날라갔으니 선거운동을 어떻게 치러야할 지 눈 앞이 깜깜하다”며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냈다. /이진우기자
2004-04-04 11:00:23▲강남집값 폭등과 10·29대책 올 상반기에도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지방에서도 가격상승 및 청약 열기가 이어졌다. 급기야 정보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골자로 하는 5·23대책, 재건축조합원의 지분 전매를 금지하는 9·대책에 이어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 주택거래신고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10·29대책을 내놨다. 이후 강남 집값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한 것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이 일제히 얼어 붙었다. ▲ ‘대박의 꿈’온국민 로또열풍 온 국민은 올해 인생역전 ‘로또광풍’에 빠져들었다. 서민들은 쪼들리는 현실속에서 숫자 6개에 대박의 꿈을 싣고 살았다. 당첨금이 수백억원에 이르자 사람들은 ‘로또만 당첨되면…’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얼마전 로또에 당첨된 모 회사 여사원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부서 회식비로 내놔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2일 첫 발매된 로또복권은 지난 6일 53회차까지 3조6304억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이는 당초 예상액의 10배다. 식지않는 로또열기는 정부와 각 기관이 판매하고 있는 복권시장의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신용불량자 속출…카드사 위기 신용불량자수가 연초에 비해 100만명이나 증가, 365만명에 육박하면서 경제의 근간인 신용이 뿌리채 흔들렸고 이는 내수침체로 이어졌다. 무분별한 카드발급, 카드사용자의 모럴해저드, 정부의 카드정책이 만들어낸 기막힌(?) 합작품이었다. 신용불량자 사태는 카드사에도 직격탄을 날려 황금알을 낳던 카드산업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업계 1위 LG카드가 매각을 기다리고 있고 삼성·국민·외환·우리카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카드사태는 올 한해 우리경제의 어두운 자화상이었다. ▲ 정몽헌 현대회장 자살 충격 지난 8월 4일 ‘비운의 황태자’,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의 자살은 재계를 충격 속에 빠뜨렸다. 대북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재벌 2세의 갑작스런 자살은 사회전반에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자살하기 바로 직전까지 정 회장은 불법 대북송금과 현대 비자금 150억원 사건으로 강도 높은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고 주요 계열사들은 심각한 경영압박에 시달렸다. 그러나 정회장 타계후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면서 현대그룹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됐다. 정회장의 미망인인 현정은 회장과 금강고려화학(KCC) 정상영 명예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정몽헌회장 자살을 계기로 촉발된 그룹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외국자본 국내금융시장 잠식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넘어갔고 현대투신도 푸르덴셜에 팔렸다. 외국자본은 현재 국내 시중은행 지분 43.4%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쥐락펴락 하고 있다. 당연히 금융주권 상실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금융업은 일반 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외국자본의 진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은행장을 중심으로 우리금융을 국내자본에 넘기자는 의견이 쏟아졌다. 국내자본 육성을 위한 사모펀드 허용안도 이같은 배경에서 탄생했다. ▲ 주5일시대 활짝·삶의 질 향상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주5일 근무시대를 열었다.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내년 7월부터 실시키로 했으나 벌써 경제 곳곳에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000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사합의를 거쳐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할 경우 주5일제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다. 연간 근로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킴과 동시에 레저산업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 SK글로벌사태 연초 불거진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사태는 올 한해 우리나라 경제의 불황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1조 5000억원대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해 재계 3위였던 SK그룹 전체가 흔들렸고 최태원 SK 회장과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 회장은 SK글로벌 회생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SK글로벌과 워커힐, 벤처기업들의 지분을 채권단에 내놓았고 이중 워커힐지분의 매각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 특히 SK그룹의 전체적인 혼란을 틈타 소버린자산운용이 SK㈜의 지분 14.99%를 인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SK와 소버린간의 경영권 분쟁은 내년 3월 주총의 표대결로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진행중이다. 분식회계 창구로 이용됐던 SK글로벌은 소버린 등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 SK㈜가 8500억원을 출자전환하면서 회생의 길을 찾았다. 750여명의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고 해외지사를 절반으로 줄이며 사옥 이전, 의류사업 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 갈곳없는 구직자…청년실업 급증 경기침체로 인해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줄이거나 채용계획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고졸?^대졸 초년병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지난 11월 말 기준 청년(15∼29세)실업률이 예년보다 1∼2%포인트 높은 8.0%로 치솟았다. 게다가 기업들이 국내 노사분규를 꺼려 제3국으로 공장이전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어 내년에도 청년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찬-반’논란속 이라크 파병 결정 ‘실리냐 명분이냐’. 국가적 논란속에 국론 양분 사태까지 몰고온 이라크 파병문제가 미국의 요청대로 성사됐다. 이라크 파병문제는 미국 없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월 파병쪽으로 결심을 굳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내년 4월 키르쿠크 파병을 골자로 한 파병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일단락됐으나 여전히 파병반대이 만만치 않다. ▲ 정치권 불법대선자금 회오리 올 정치권의 최대 쟁점은 지난해 불법대선자금이었다. 지난 6월 한나라당 대표경선 과정에서 야당 대선자금이 제기된데 이어 7월에 민주당의 굿모닝시티 비자금 수수와 여권 대선자금 200억원 모금 주장이 가세하면서 급부상했다. 특히 검찰의 대기업 수사 결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이 수십억, 수백억대로 유입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적인 정치개혁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2003-12-28 10: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