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명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당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며 지난달 28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공받아 관리 중인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또 교육부는 전교조가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단체 메일을 보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서명운동을 누가 어떤 의도로 조직했는지, 교사들 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단체 메일을 보내는 데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투기 의혹사건과 관련해 불송치결정처분을 내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손찬오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지난 28일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김 전 비서관이 약 54억원을 대출 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지난 6월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사준모는 "김 전 비서관이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공모해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을 받았는지 수사해달라"며 "김 전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판교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한 사례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9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사준모 측이 이의를 신청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본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이를 통보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으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 5249.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국인들이 주택 등을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경기도로 이들의 대출 미규제,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고강도로 수사해 부동산 투기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정책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의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는 28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한 이 전 원장 고발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는 소유권 전체 또는 지분 일부가 명의신탁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령 이들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산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2채를 포함해 10여 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동산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두 아들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략적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캠프 내 정책본부장 직함을 사임하겠다"면서도 "공직자가 되기 전의 일이고 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지난 24일 이 전 원장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으며, 이를 경기남부청 지능팀이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2일 강원경찰청은 부동산투기사범 관련 국회의원 1명, 공무원 7명 등 총 24명에 대해 조사·수사가 진행중이다 고 밝혔다, 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부동산투기사범 관련 이날 현재 총 23건 49명을 접수, 16건 25명에 대해 종결(구속 1명 불구속 5명)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1명, 공무원 7명,공공기관 10명,일반인 6명 등 7건 24명에 대해 조·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진행중인 7건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확인과 보강수사 등 면밀하게 조사중이다 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30일 3차 신규 공공택지가 발표되면서 1차 택지 공개 당시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건 이후 추락한 정책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투기 의혹 시선을 의식한 듯 긴장감이 감돌았다. 총 21쪽으로 구성된 신규 택지계획안 중 3쪽을 투기의혹 조사 및 검증, 투기 방지방안 등에 할애했다. 조사방법도 달라졌다. 공직자 전수조사 외에도 실거래조사,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후보지에 대한 투기의혹 확인에 나섰다. 국토부 직원 4500명, LH 직원 9800명을 비롯해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 사업시행기관 전 직원의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또 발표와 동시에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 차단했다. 사전조사 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투기 개연성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 명은 1989년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며, 다른 한 명은 2018년 거주지 인근 밭 1필지를 매입해 자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만 LH의 경우 투기 사태 후 퇴직자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직자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했고, 퇴직자에 대한 조사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조사대상 거래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택지지구 지정 직전인 7~8월 거래는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발표 시점에 거래내역이 다 신고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오늘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소급해서 빠짐없이 실거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인 신규택지 '내'와 '인접'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3만2000건의 실거래를 전수조사한다면 (거래가 있던) 국민들에게 전부 소명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 조사는 지금 하기가 어렵다. 그 대신 조사기간 내 거래가 집중되는 특정 거래들을 기준에 따라 선별해서 1046건을 이번에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투기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거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례와 달리 택지개발 계획 발표 이전부터 공직자의 투기의혹 조사와 실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거래자 점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투기성 토지거래의 사전차단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양대 이창무 교수도 "LH 투기 사태는 사회적으로 얻은 것보다 정책 신뢰도 등 잃은 게 많다"면서 "이번 투기 차단 과정을 보면 문제없이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열심히 조사했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익을 몰수하고 가중처벌할 예정이다. 또 주민공람 공고 즉시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의심사례 2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들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한 차명 투기 의혹과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12억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사들인 건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65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투기 의심사례 21건에 대해 수사 등을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종결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 40건, 제3자 특혜 제공의혹 6건, 농지법 위반의혹 3건, 기타 8건으로 나타났고, 피신고자의 유형은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LH 직원, SH 직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 사건 중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들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의혹이 있는 사건과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12억여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적으로 취득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건 등 2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17건에 대해선 수사 및 조사기관에서 수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다. 권익위의 수사의뢰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2건 외에 주요 이첩 사건은 ○○공사 부장급 공직자가 △△공공사업 예정부지 토지를 지정고시 이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과도하게 은행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혹 , 지방자치단체 건축담당 공무원이 수년전 '생활숙박시설'을 구입해 임대차 수익을 취하다가 국토부의 단속 정보를 미리 취득해 차액을 남기고 매도한 의혹 등이 있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및 상급 감독기관 등에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요청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권익위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도와 시·군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토지 투기 조사를 벌인 결과 3건의 투기의심 유형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도 공직자 2490명, 22개 시·군 공직자 1만 8673명, 전남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 600명 등 총 2만 1763명을 대상으로 토지 투기 조사를 실시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공무원 72명으로 구성한 '전남도 공직자 투기 특별조사단'은 그동안 단장인 도 감사관을 중심으로 공직자와 공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도내 40개 개발지구의 토지 취득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구별 토지거래 내역 조사 결과 23건(25명, 44필지)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요구 및 추가조사를 거친 후 지난달 28일 개최한 '전남도 토지 투기 심의위원회'에서 20건은 투기의심 대상에서 제외하고, 3건(5명, 9필지)을 수사 의뢰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3건에 대해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순천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순천시 1명 6필지,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광양시 3명 1필지, 여수 경도 관광단지 관련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1명 2필지다.  전남도는 또 공직자 투기 조사와 별도로 토지 지분 쪼개기 투기가 의심된 3건(3필지)에 대해서도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전남도 토지 투기 심의위'는 공정성·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관련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도민감사관, 행정심판위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8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개발사업 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 부서와 담당 업무, 토지 매입 시 대출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 투기 조사 결과를 심의했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조사로 수사 의뢰한 공직자에 대해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강도 높게 문책할 예정"이라며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1일 강원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 내.수사 관련, 총 17건 29명이다고 밝혔다. 이중, 추가 접수 1건(법인 2곳) , 종결 6건 (기 공지) 구속1.불구속1.내사종결4건이다. 1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수사 5건, 내사 6건 등 총 11건이며, 공무원 13명. 공공기관 3명. 일반인 4명. 법인 2곳 등 총 22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또, 6.15.공지 이후 1건 추가 접수되었고, 기 진행중인 10건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확인, 보강수사 등 면밀하게 엄정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핵심인 이른바 '강사장'이 검찰에 송치된다. 세종시 투기 의혹을 받는 이모 전 행복청장도 다음주 께 송치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17일 오후 '강사장'으로 불리는 LH 전직원 강모씨(57)와 LH 직원 장모씨(43) 등 2명을 구속송치할 예정"이라며 ""관련 투기 사건은 송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강씨는 LH 재직 시절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광명시 옥길동과 무자내동의 논·밭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정보는 장씨가 강씨에게 공유했으며, 함께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22억5000만원에 매입한 토지는 현재 38억원까지 올랐다. 또 경찰은 강씨와 공모한 LH 직원이 강원도 강릉 유천지구 토지를 매입해 수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난 16일 강원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LH영동사업단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와 함께 내부정보를 이용해 퇴직 후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청장도 다음주 께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마무리 단계로 늦어도 다음 주 초쯤 송치할 방침"이라며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본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부동산 투기 사건 관련 총 705건, 3079명을 내·수사 중이다. 내·수사 대상자 가운데 공직자는 총 509명이다. △공무원 298명 △국회의원 23명 △지방의원 61명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 127명 등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