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다음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된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대해서도 다음주 초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12월 8일 거래지원 종료 전에 공정위 제소와 가처분 신청이란 투트랙을 활용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닥사를 다음주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측은 "시장의 거의 100%를 점유하는 사업자들이 담합해 어떤 가상자산을 상장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관련) 닥사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서 행동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로 불법"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다음주 초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와 가처분 신청이라는 투트랙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12월 8일 전에는 결과가 나와야 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현재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4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오는 12월8일 오후 3시 종료된다. 출금지원 종료는 내년 1월5일 오후 3시다. 위메이드는 이같은 닥사 결정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온라인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가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위메이드가 유일하게 유통량을 제출한 업비트가 소명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피드백 등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절차로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도 이번 결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보다 심각한 것은 닥사의 결정이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회피에 급급해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닥사 회원사들은 '거래소'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다"라며 "그들이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를 지원한다는 것은 대형 백화점이 특정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의미다. 닥사나 그 회원사는 한국거래소(KRX)와 같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며 "특히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관련된 규제로 인해 닥사 회원사를 제외하면 투자자들의 위믹스 원화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혹시라도 닥사 회원사 및 임직원 중에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자가 있었고 이번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를 매각한 사례가 있었다면 이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규제와 선제적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믹스 팀은 이날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글이 발췌된 기사를 공유하면서 "위믹스 팀은 결코 굴하지 않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지향의 위믹스 생태계의 중심인 위믹스가 정상적인 거래가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중국 견제’ 공동 대응에 대한 반격으로 △유럽과 유대 강화 △강력 대응 등 투 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이 형성하려는 중국 포위망의 균열을 만들기 위해 유럽 국가와 협력의 수준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론 ‘핵심 이익’을 침범하는 적대적 국가에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성 압박으로 해석된다. 대만해협에서 군사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1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3국 정상 화상회의를 갖고 기후변화, 중·유럽 관계, 전염병 방지, 주요 국제·지역 문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 후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자국 목표를 재확인한 뒤 기후변화에 대해 프랑스, 독일과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개발도상국이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해 올림픽 참가를 준비 중인 선수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게 싶다”고 희망했다. 중국과 유럽 관계를 놓고는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외부 세계로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해 공정하며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중국·EU투자협정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7년간 끌어오던 이 협정을 체결하기로 지난해 말 합의했지만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과 홍콩 선거제 개편 문제로 부딪히면서 물거품이 될 상황까지 처했다. 이 협정은 미국 중심의 반중국 동맹 전선을 흔들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았었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인 유럽이 중국과 무역을 확대할 경우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는 효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은 “기후변화 대응은 지정학적 흥정거리나 타국을 공격하는 표적, 무역장벽을 위한 핑계가 되면 안된다”거나 “백신 민족주의에 반대한다”는 등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역시 지난 15일 아란차 곤잘레스 라야 스페인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무역 교류를 언급하며 양국이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는 ‘중국 견제’를 골자로 한 미중 성명과 관련해 “내정 간섭이며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외교부과 주미·주일 중국대사관, 관영 매체들은 “미일 정상의 성명은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중국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만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는 중국 영토이며 홍콩과 신장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한편에선 중국 군함·군용기를 대만해협으로 잇따라 보내거나 실사격 훈련을 강행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같은 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17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가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전문가를 인용, “기후변화 협력이 미중의 관계 악화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됐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미국 중심의 반중 연대를 폄하하면서도 내규 결속을 다지는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자력갱생'의 14차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도 올해 시작된 만큼 ‘미중경쟁’에서 초반부터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동맹국 결속 힘들 것...中과 우호   11일 관영 중국중앙통신(CCTV)과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이 전략적 경쟁자라는 (미국의)주장은 동맹국에 큰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본격 드러난 미국 내 정치 불확실성이 우방국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봤다. 미국 정치 혼란으로 오히려 각국은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과 유럽의 협력은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이 7년을 끌어온 상호 시장 접근 및 투자 확대 협정을 지난해 12월 말 체결한 것 등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또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EU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섰다고 AFP 통신은 지난 16일 보도했다. 라하이둥 교수는 “중국과 유럽은 여러 분야에서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면서 “미국 국내 정치의 심각한 혼란은 우방국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추락시켰다”고 강조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도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국내 문제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면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과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비슷하지만, 유럽 지도자들의 관심을 끄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진단했다. G7 정상들은 화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를 지원할 것을 결의하면서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홍콩, 신장, 티베트 등 중국 내 인권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일본, 인도, 호주 등 3개국과 지난 18일(현지시간)에도 협의체 ‘쿼드’를 갖고 무력이나 강압으로 인도·태평양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어떤 시도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었다. 글로벌타임스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이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의 속내를 사설이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내·외부에 홍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구시보는 논평에서 쿼드와 주요7개국(G7) 회의를 언급하며 “미국의 소리(VOA) 방송조차 ‘미국이 완전한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막는 것은 미국 자체”라고 꼬집었다. ■당 학습·전쟁준비 집중..내부결속 반면 중국은 내부적으론 결속을 다지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당사 교육원 대회에 참석,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역사(당사)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은 것을 계기로 당사 학습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면서 “당사를 학습하는 것은 당의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중국 공산당은 같은 날 왕후닝 상무위원 주재로 사상 처음 ‘화궈펑(1921∼2008) 전 당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 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1893∼1976) 전 국가 주석의 지명으로 중국 총리 자리에 올랐고 마오쩌둥 전 주석의 사망 이후엔 급진적인 마오쩌둥 노선의 완전한 계승을 주장했다. 홍콩 명보는 “중국 최고 지도자급 인사가 참석해 화궈펑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평가를 한 활동은 역대 처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시진핑 중앙군사위 주석의 승인을 거쳐 ‘신형 군사 훈련 체계 구축에 관한 결정’을 발간했다고 CCTV는 전했다. 결정은 시 주석의 강군 사상과 신시대 군사전략지침을 관철하고 전쟁 준비에 집중하며 새로운 군사 훈련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 주석은 지난해 남중국해 등을 둘러싸고 미국, 대만과 갈등이 고조될 때 여러 차례 ‘철저한 전쟁 준비’를 지시했었다. 전쟁 준비는 외부적 위기에 대항한 최적의 내부결속 수단으로 꼽힌다고 중국 소식통은 설명했다. 시 주석은 춘제(중국의 설) 하루 전인 지난 10일 대국민단배식(단체 새해인사)에서 “당과 인민이 굳건히 단결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곤란하게 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지나온 길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지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대응 체제를 확대한다. 감염 예방과 확산에 주력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선제적 경제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는 3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비상대응체제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한 방역과 비상경제대책본부를 통한 경제적 대응 등 투트랙 전략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두 본부 모두 본부장은 시장이다. 실무적으로는 방역분야는 행정부시장, 경제분야는 경제부시장이 각각 전담해 시 조직 전체와 유관기관, 협회·단체가 대응하는 체계를 갖춘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중심으로 △행정총괄지원반 △감염병관리반 △격리지원반 △의료지원반 △방역지원반 △취약계층 및 외국인 지원반 등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10개 반으로 구성된다. 각 반별로 담당분야와 관련한 임무를 수행한다. 시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배부와 별도로, 특별교부세 또는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투입해 열감지기, 이동형 방사선 촬영기, 살균소독장비 등 방역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감염 우려가 높은 행사·축제의 경우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감염을 방지하고,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행사 개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소독주기를 기존 6일에서 3일로 절반으로 단축하고, 시내버스 손잡이를 출차 시마다 소독하는 등 대중교통 방역도 강화한다. 비상경제대책본부는 전국 지자체 중 부산시가 가장 먼저 꾸려 대응한다. 신종코로나 사태가 아직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사태 전개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시장을 본부장으로 해 △총괄지원반 △수출입지원반 △관광지원반 △항만·물류지원반 △민생안정지원반 △대학협력반 등 6개 반, 40여개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시는 곧바로 4일 시장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 유관기관장들과 함께 지역경제 동향 및 피해기업에 대한 점검과 분야별 지원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에 아직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시, 구·군, 유관기관, 경제계, 기업, 대학 등 지역사회의 역량을 총집결시켜 지역경제와 시민사회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대응체제를 확대한다. 감염 예방과 확산에 주력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판단, 선제적인 경제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는 3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대응체제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한 방역과 비상경제대책본부를 통한 경제적 대응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두 본부 모두 본부장은 시장이다. 실무적으로는 방역분야는 행정부시장, 경제분야는 경제부시장이 각각 전담해 시 조직 전체와 유관기관, 협·단체가 대응하는 체계를 갖춘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중심으로 △행정총괄지원반 △감염병관리반 △격리지원반 △의료지원반 △방역지원반 △취약계층 및 외국인 지원반 등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10개 반으로 구성된다. 각 반 별로 담당분야와 관련한 임무를 수행한다. 시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배부와 별도로, 특별교부세 또는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투입해 열감지기, 이동형 방사선 촬영기, 살균소독장비 등 방역장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감염 우려가 높은 행사·축제의 경우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감염을 방지하고,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행사 개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소독주기를 기존 6일에서 3일로 절반으로 단축하고, 시내버스 손잡이를 출차 시마다 소독하는 등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비상경제대책본부는 전국 지자체 중 부산시가 가장 먼저 꾸려 대응한다. 신종코로나 사태가 아직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사태 전개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하겠다는 의지다. 시장을 본부장으로 해 △총괄지원반 △수출입지원반 △관광지원반 △항만·물류지원반 △민생안정지원반 △대학협력반 등 6개 반, 40여 개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시는 곧바로 4일 시장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 유관기관장들과 함께 지역 경제 동향 및 피해 기업에 대한 점검과 분야별 지원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에 아직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시, 구·군, 유관기관, 경제계, 기업, 대학 등 지역사회의 역량을 총집결시켜 지역경제와 시민사회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재조명 받는 對北 원칙론 北 지뢰도발 긴장 고조에 朴대통령, 즉각 대응 지시 결국 北서 먼저 대화 제안 美·中과 對北공조도 기대 북한의 잇단 도발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재조명받을 전망이다. 지난 21일 북한이 서부전선 포격도발 직후 전방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데 이어 화력부대를 전방으로 이동배치해 추가 도발 우려가 커지면서 대북 원칙론이 작동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경기 용인 제3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해 "우리 장병과 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결코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면서 군의 단호한 즉각 대응태세를 주문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도발에 대해서는 어떠한 용납도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한 끝에 북한 측이 지난 21일 먼저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는 결과를 끌어낸 것이다. 이 같은 원칙론이 빛을 발하면서 북한에 대해 '도발에 대한 응징'이라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상황에 따라 '대화와 협력'에도 응한다는 '투트랙 기조' 역시 향후 대북관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다. ■대북 원칙론 재확인 수확 박 대통령은 지난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판하면서도 평화통일 강조와 대북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대북정책 투트랙 기조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지뢰도발에 이어 이번에는 포탄도발까지 이어지면서 투트랙 기조의 한 축인 '대화와 협력' 기조가 중대기로에 섰다. 실제로 북한의 포탄도발이 감행되면서 청와대 대응 기조는 '도발에 대한 응징'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됐다. 박 대통령은 21일 지방을 찾아 국민들과의 '스킨십'을 통해 지지와 성원을 재확인하면서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임기 후반부를 맞는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는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대북 대응에 집중키로 하면서 이 같은 관측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대북 채널이 단호한 대응이라는 기조로 굳어진 뒤 다시 유연한 전략인 투트랙 기조로 전환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만큼 향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원칙론 중심의 정책기조는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우리 측의 조치에 포격으로 맞대응한 데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군인들에게 '완전무장'을 명령하는 등 남북대치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면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남북 긴장 국면이 고조에 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전방을 찾아 "우리 장병과 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결코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면서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가차없이, 단호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는데, 어제 우리 군의 즉각 대응사격은 이러한 평소의 원칙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며 군의 대응을 격려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바라고,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조치·후보고하기 바란다. 평소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대통령은 군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22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확성기 철거가 안될 경우 도발할 경우 단호히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유연한 외교 드라이브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이번 대북 대응과정에서 주목받으면서 향후 대북 협상이나 주변 강국과의 외교전에서도 투트랙 기조가 더욱 신뢰를 얻게 됐다. 박 대통령은 시종일관 대북 관련 기조를 도발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원칙론과 상황에 따라 대화와 협상에 임한다는 소위 투트랙 기조를 유지해왔다. 투트랙 기조는 사실상 원칙론이 바로 설 때 유연하게 가동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에 최근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해 치킨게임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원칙론의 재확인은 향후 투트랙 기조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위급 접촉 이후 북측의 일방적 압박 카드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켰다는 점도 기대 이상의 수확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고된 각종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의제에도 이 같은 원칙론과 투트랙 기조가 일관성 있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 예정인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당초 일본에 대한 한·중 간 인식을 공감하는 의제가 집중 부각될 것으로 관측돼 왔으나 북한의 잇단 도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대북 관련 문제가 대화 테이블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에 주요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과 대북관계와 관련해 다각도의 논의를 펼칠 수 있게 됐다. 오는 10월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를 비롯해 대북 관련 한·미 간 공동 압박이 예상되고 있으나 남북 고위급 접촉의 성과에 따라 광범위한 한·미 간 논의가 진행될 기대감이 커졌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조만간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돌입하면 단기적 대응과 중장기적 관리를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일단은 양적완화 유지 결정을 내렸지만 출구전략을 하겠다는 방향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22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내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단기적 대응으로 순간적 충격을 흡수하되, 중장기적 관리를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을 착실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 노력과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적정선에서 유지하고 가계부채, 단기 외채 등 외환.금융 취약요소를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국내적 대응뿐 아니라 국제적 정책공조도 중요하다고 봤다. 선진국은 신흥국을 고려해 충분한 조정과 소통을 전제로 출구전략을 펴고, 신흥국은 구조개혁 등을 통해 충격흡수 준비를 하는 등 국제적 정책공조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출구전략에 따라 신흥국이 받게 될 충격이 다시 미국 등 세계경제에 전달될 수 있는 '역(逆)파급효과(spillover)'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미국 양적완화 유지 결정의 배경에도 이런 측면이 고려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일본 등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통화가치 방어를 위한 '환율전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를 통해 환율 개입 등을 경계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각국에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전처럼 지나친 환율전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현 부총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등 하반기 대외요인이 한국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상반기에는 중국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 대외적으로 하방위험이 많았는데 하반기 들어 줄어들었고, 미국 출구전략 등 남아있는 하방위험 요인도 준비를 잘 하고 있어 상반기보다 경기가 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혼란 속에서도 외교당국은 분주하다. 당장 내년 첫 달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고별 방한 맞이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춘 조기 방미, 또 한일 외교장관회담도 준비하고 있다. 정상외교가 부재한 제한된 상황임에도 외교당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아 대응할 시간이 촉박해서다. 트럼프 측과의 접촉은 물론 조 바이든 현 미 정부와 일본과도 머리를 맞대야 해 미일을 중심으로 잇달아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미 워싱턴DC와 일본 도쿄를 연달아 방문해 한미·한일 외교차관회담을 열었다.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블링컨 장관은 내달 초 고별 방한·방일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한미일 협력 제도화를 주도했던 바이든 정부인만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3국 협력을 이어갈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방한한 블링컨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조기에 방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조현동 주미대사를 중심으로 구축한 트럼프 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조속히 정책협의를 하기 위해서다. 한일 외교장관회담도 개최할 예정이다. 애초 내년 1월로 계획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방한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이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일 구상이 탄핵정국으로 무너진 만큼, 이를 수습하고 셔틀외교를 재개할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에 집중해 고위급 외교일정을 잇달아 가지는 건 트럼프 2기 정부 대응을 위해서다. 한일은 트럼프 정부로부터 방위분담금 인상과 통상 압박,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받는다는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미국 내에선 바이든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지나친 동맹국 압박에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 견제와 북핵 문제를 다룰 때 한일과 논의하면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해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며 "미국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관계가 풀리고, 한미일 협력으로 중국을 견제하며, 한일 대미투자 확대에 만족해왔다. 이것이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상카드로는 트럼프가 앞서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언급했던 미 함정 유지·보수(MRO), 미국산 원유 수입과 원전 등 에너지 협력, 대미 직접투자 확대 등이 거론된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의 물꼬를 틈에 따라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의정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고도화하며 상황 장기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윤 대통령과 전공의들 간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의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보건소를 이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대면진료, 보건소·지소 확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 역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공백 발생 가능성에 일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보건소 246개소,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조치를 통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전공의 대화할까" 주목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윤 대통령 간 만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담화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안을 들고 나온다면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폭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화 의지에도 이날 현재까지 이에 상응하는 전공의들의 움직임은 전무하다. 다만 물밑에서 접촉을 위한 시도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과 연락이 되는 상황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지금 전공의들과)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 대통령과 전공의들이 서로 만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는 물론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대화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숫자를 조정하자는 다소 온건한 주장을 했던 의대교수들과는 달리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2000명 정책과 의료개혁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윤 대통령과의 대화 자리가 마련된다면 선결 조건으로 의대 증원 2000명 정책과 행정처분 등 사법적 조치의 취소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공의들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고 대화 여부의 결정을 시도한다면 먼저 대화를 하자고 청한 정부쪽에서 대화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 추진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정갈등이 꽉 막혀버린 상황에서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터야하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든다는 전제하에 대통령과 전공의가 대화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윤홍집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의 총공세에 맞서 민생 행보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고 당 차원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행보를 통해 여당의 역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등 정부여당에 불리할 수 있는 이슈에는 강력한 가짜뉴스 대응을 통해 논란 진화에 나섰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는 4일 서울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임금체불 문제를 집중 점검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오는 4일부터 27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청 방문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체불임금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며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김 대표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도부 출범 이래 월 1회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등 민생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그간 마약 중독, 강력범죄, 도심 내 제한속도 조정 등 여론 관심도가 높은 사안을 위주로 대책 마련에 집중해왔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김 대표가 고용노동청을 찾는 것은 경제에 각별한 관심을 두는 동시에 약자 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여당 이미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김기현 지도부는 매주 지역을 찾는 '민생 투어'를 통해 총선 전 표심잡기에 나선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남에서 현장최고위를 개최하고 정부여당이 일 잘하는 지자체를 더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세력이 장기 집권한 호남에 변화를 갈망하는 이들이 더 늘어난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외연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당 미디어법률단은 "'정부가 숨기는 현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뿌린 일본 바다 상황'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모든 동영상'을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단에 따르면 해당 유튜브 채널은 지난 2월 13일 일본 니가타현 해안 인근의 미상의 정어리 떼 집단 폐사 사건이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이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최근 게시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장외 투쟁을 계속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수산시장 방문 등 어업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가짜뉴스도 국내 어업종사자들의 조업 및 판매업무를 방해해 피해를 보게 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 고발에 나선 것이다.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