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울산 울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월 식당 앞에서 "이쁘다. 안아주고 싶다"며 B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에게 추행 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0 10:59:35[파이낸셜뉴스]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사를 폭행한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 평택 미군 군사기지에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일하던 중 병사 B씨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5∼8차례 툭툭 치는 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군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군형법은 다르다. 군형법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등에서 벌어진 폭행·협박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군의 폐쇄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기지를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앞서 피해 병사인 B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며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폭행이 일어난 미군 기지를 한국의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본다면 A씨는 처벌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A씨 측은 "미군 기지는 외국군이 주둔하며 미군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군형법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단 취지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미군 기지라 하더라도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장기간의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의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대한민국의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에 사건을 보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3 07:37:27[파이낸셜뉴스] 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더반찬&은 미쉐린 가이드가 선정한 유명 맛집 '툭툭누들타이'의 레스토랑 간편식(RMR) 2종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연남동에 위치한 '툭툭누들타이'는 현지 셰프들이 선보이는 정통 태국요리로 유명한 음식점이다. 2016년부터 5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빕 구르망'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RMR 2종은 툭툭누들타이의 대표 메뉴인 '연남갈비국수'와 '태국식 돼지고기 바질볶음'이다. 연남갈비국수는 돼지 등갈비와 목살을 푸짐하게 담아낸 쌀국수 메뉴로, 냉장 밀키트 제품과 냉동 제품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됐다. 태국식 돼지고기 바질볶음은 다진 돼지고기와 태국고추, 바질 잎 등을 함께 볶은 양념소스 제품으로, 각종 요리 재료로 활용하기 좋다. 더반찬&은 툭툭누들타이 셰프들로부터 레시피를 직접 전수 받아 RMR 메뉴를 개발했다. 식재료 관리부터 손질, 제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해 매장에서 만든 맛을 그대로 재현해냈다. 연남갈비국수 가격은 1만3000원이며, 태국식 돼지고기 바질볶음은 8200원이다. 온라인 장보기 마켓 더반찬&에서 주문할 수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1-06-07 08:46:06[파이낸셜뉴스]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9일 "뉴질랜드는 동성애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곳"이라고 말했다. 해당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을 정상회담간 통화에서 언급한 뉴질랜드의 대응에 대해서도 송 위원장은 "오버라고 보여진다"고 비판해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취임 이후 잇단 설화로 야당으로부터 처신이 신중치 못하고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날도 뉴질랜드 성추행 해당 의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같은 남자끼리.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라는 해명을 내놨다. 송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있는 주 뉴질랜드 대사도 자기 부인이 남성으로, 같이 동반해서 근무하고 있다"며 "여기에 (성추행 의혹) 피해자 분이 40대 초반에 180cm, 덩치가 저만한 남성직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외교관을 뉴질랜드로 송환해야 한다는 뉴질랜드 측 주장에 대해 송 위원장은 "그것은 오버라고 보여진다"며 "(뉴질랜드) 노동당 총리가 대통령과 통화 속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이라고 말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8-19 21:42:39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9일 "뉴질랜드는 동성애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곳"이라고 말했다. 해당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을 정상회담간 통화에서 언급한 뉴질랜드의 대응에 대해서도 송 위원장은 "오버라고 보여진다"고 비판해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취임 이후 잇단 설화로 야당으로부터 처신이 신중치 못하고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날도 뉴질랜드 성추행 해당 의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같은 남자끼리.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있는 주 뉴질랜드 대사도 자기 부인이 남성으로, 같이 동반해서 근무하고 있다"며 "여기에 (성추행 의혹) 피해자 분이 40대 초반에 180cm, 덩치가 저만한 남성직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외교관을 뉴질랜드로 송환해야 한다는 뉴질랜드 측 주장에 대해 송 위원장은 "그것은 오버라고 보여진다"며 "(뉴질랜드) 노동당 총리가 대통령과 통화 속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이라고 말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8-19 18:12:31[파이낸셜뉴스] 동남아시아에서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TADA)에 소형 전기차 툭툭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현지 사용자는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툭툭 전기차를 이동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타다 운영사 엠블랩스(이하 엠블)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 명신과 E-툭툭(TukTuk)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기존에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툭툭을 소형전기차 E-툭툭으로 개발해 캄보디아에 보급할 계획이다. 3륜 내연기관차 툭툭은 매년 10%가 넘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민 이동수단’이다. 한국과 비교해 동남아시아는 도로가 좁고 공공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 자동차보다 툭툭이 훨씬 인기가 높다는 설명이다. 명신은 E-툭툭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군산공장 연구소에서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소는 과거 한국GM 공장으로 지난 2019년 명신이 전기차 생산 목적으로 인수했다. 엠블은 회사가 보유한 동남아시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현지에서 E-툭툭 생산과 판매를 담당한다. 엠블은 현재 싱가포르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에서 8만명의 운전 기사와 6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양사는 오는 12월 초도 물량 100대를 시작으로 내년 캄보디아에서 E-툭툭 1만 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다. 엠블 우경식 대표는 “E-툭툭을 현지 운전기사에게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배달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운전기사들의 삶의 질과 소득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0-05-25 17:33:36▲ 사진=KBS2 '개그콘서트' 방송 캡처 개그우먼 김민경이 KBS2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명훈아 명훈아 명훈아’의 남다른 팀워크와 인기의 비결을 밝혔다. 김민경은 지난 6월 초 첫 선을 보인 후 5개월 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코너 ‘명훈아 명훈아 명훈아’에서 정명훈, 오나미, 이현정과 함께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고민을 털어놓는 치명적인 여사친과 팩트 폭격을 날리는 남사친으로 분해 매주 일요일 저녁 안방에 웃음을 전파하는 중이다. 세 사람과의 호흡에 대해 김민경은 “마치 일상에서 친구들끼리 서로 장난치는 것처럼 친근하다”며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는 말장난 개그의 재미가 아닐까 한다”고 전했다. 코너 속에서 “어휴, 이제 가을인데 옆구리 시려~”라는 그녀들을 향해 정명훈은 “어휴, 너네 시려~”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썸남이랑 떡볶이를 나눠먹고 있는데”라는 김민경의 말에 “아니, 나눠먹는다는 것부터가 거짓말 아니야?”라고 답한다. 특히 김민경을 비롯한 여사친 3명의 발랄한 말투, 표정과 정명훈의 시큰둥한 반응이 극과 극으로 대비되며 더욱 폭소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그녀는 아이디어회의를 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시작하면 명훈 선배가 툭툭 던지는 말 중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코너 완성의 비화를 밝혀 기대를 더했다. “이밖에도 넷이서 상황 구성을 많이 하고 닮은꼴도 찾아보며 자유롭게 회의하는 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서로의 에너지가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것 같다”는 그의 말에선 네 사람의 돈독한 팀워크는 물론 코너의 인기비결까지 짐작하게 만든다. 김민경은 지난 2008년 KBS 23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후 ‘개그콘서트’의 ‘불편한 진실’, ‘풀하우스’, ‘뿜 엔터테인먼트’, ‘사랑이 LARGE’ 등에 이어 ‘명훈아 명훈아 명훈아’까지, 꾸준히 공개 코미디 영역에서 활동하며 독보적인 개그우먼으로 자리 잡았다. /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
2017-10-19 17:20:44▲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사진=JTBC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이경실 남편이 법정구속 된 가운데, 과거 이경실의 발언이 누리꾼들을 놀라게 했다. 이경실은 과거 JTBC 예능 프로그램 ‘유자식 상팔자’에 출연해 남편의 술버릇을 언급했다. 이경실은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온 날이 있었다. 남자들은 술 마시고 가족들 툭툭 건드리는 게 있지 않냐. 우리 남편도 그랬는데 지켜보던 딸이 엄마한테 너무한다고 뭐라고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나서 집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남편이 딸한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나 보다. 이 문자를 보고 딸이 새벽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2-05 09:41:17▲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이경실의 남편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경실의 과거 발언이 새삼 관심이다. 이경실은 과거 JTBC 예능 프로그램 ‘유자식 상팔자’에 출연해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온 날이 있었다. 남자들은 술 마시고 가족들 툭툭 건드리는 게 있지 않냐. 우리 남편도 그랬는데 지켜보던 딸이 엄마한테 너무한다고 뭐라고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나서 집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남편이 딸한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나 보다. 이 문자를 보고 딸이 새벽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의 남편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1-15 10:35:42▲ 성추행 혐의 인정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 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 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 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과거 이경실의 발언이 새삼 화제다. 이경실은 과거 JTBC 예능 프로그램 ‘유자식 상팔자’에 출연해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온 날이 있었다. 남자들은 술 마시고 가족들 툭툭 건드리는 게 있지 않냐. 우리 남편도 그랬는데 지켜보던 딸이 엄마한테 너무한다고 뭐라고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나서 집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남편이 딸한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나 보다. 이 문자를 보고 딸이 새벽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도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2016년 1월 14일이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12-18 11: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