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알림판을 봤지만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덤프트럭으로 올림픽대로를 통행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9일 오전 8시께 25.5t 덤프트럭을 몰고 통행이 제한된 올림픽대로 약 8㎞ 달렸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올림픽대로는 출근시간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통행이 제한된다. 1심과 2심은 당시 A씨가 운전한 도로에서 본 안내판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문구가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화물자동차만 제한대상으로 인식하고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비록 덤프트럭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등으로 제각기 불리지만 일반인 관점에서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알림판은 통행제한을 정한 고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년 넘게 화물차 몰면서 오늘 처음 걸렸어요." 4일 오후 2시께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오거리. 5t 덤프트럭을 몰고 일대를 지나던 김모씨(64)는 도심권 통행제한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현행법상 도심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3.6t 이상의 화물차를 몰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행허가증을 발급 받고 지참해야 한다. 그는 "30년 간 몰면서 통행제한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오늘처럼 딱 하루만 단속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위반 사항을 고지한 뒤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경찰이 이날 신설동역 일대에서 화물차의 안전기준 등을 단속한 결과, 2시간 만에 △도심권 통행제한 위반 6건 △적제물추락방지조치 위반 2건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이륜차 5건, 개인형 이동장치 2건, 중앙선 침범 등으로 차량 10건이 함께 단속됐다. 경찰은 이날 2시 5분께에도 덤프트럭 기사 A씨를 도심권 통행제한 위반으로 단속해 범칙금 5만원을 물렸다. 허가증을 제시해달라는 경찰의 질문에 A씨는 "차 내에 없다"고만 답했다.  맥주 상자를 가득 실은 5t 트럭 두 대도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나란히 경찰에 적발됐다. 덮개를 씌우지 않는 등 적재물을 고정하지 않아 적제물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 단속됐다. 경찰은 기사들에게 각각 벌점 15점·범칙금 5만원을 고지했다. 당분간 경찰의 대형 화물차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는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서울 전체 교통사고 중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률은 9.0%인 것에 비해 사망률은 전체 교통 사망사고의 2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서울 내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2020년 3214건 △2021년 3030건 △2022년 2992건으로 매년 3000건을 웃돈다. 한편 화물차 사고로 △2020년 43명 △2021년 56명 △2022년 3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이유로는 일반 차 사고에 비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대형 차량의 경우 차체로 인한 물리적 충격량이 커 치사율이 높고 상부에 위치한 운전석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많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 문제해결을 위해 시청사 별관 증축을 연기하고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과 금강수변상가에 체육·업무시설 입점 제한을 푼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 상가 공실 최소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세종지역 상가 공실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중·소규모 상가의 경우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분석됐다"며 “현재의 임차 청사를 유지해 예산을 절감하고 과도한 상가공실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별관 증축 재추진은 경제 여건 개선이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겠다"면서 "올해 편성된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해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상가업종 허용 용도를 완화하고 용도변경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면서 "우선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에는 그간 학원, 병원, 업무시설만, 금강둔치 수변상가에는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만 업종이 제한됐다.  상가 앞 비어 있는 땅에서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 관리규정도 개정된다. 전면공지는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사유지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 계단, 데크 등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한다.  상업용지 등 공급조절과 공동주택 안 상가 제한도 추진된다.  최 시장은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공동주택 내 상가공급 제한 규정 폐지 이후 공급되던 상가시설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내년 말 입주 예정인 6-3생활권은 세대당 3㎡까지만 상가시설이 가능하다. 현재 허용 면적은 세대당 6㎡다.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 정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강보행교 내 버스킹, 거리극 상시 공연과 이동형 아트트럭을 활용한 세종컬처로드 등 특화된 생활권별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최 시장은 "이번 상가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는 동시에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와 인접한 장쑤성 쑤저우시 쿤산과 타이창 등도 코로나19 확산세로 봉쇄를 연장했다. 이들 지역에는 전자·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봉쇄가 장기화되면 한국 기업들도 부품 공급망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수는 명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14일 지웨이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인구 200만의 쿤산시 방역 당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시행됐던 이동제한을 19일까지 연장했다고 전날 통지했다. 쿤산에는 대만 등 다국적 전자제품 업체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전자부품 허브로 불린다. 이로 인해 애플, HP, 훙치, 화숴 등의 업체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대만 기업 콴타가 상하이에 이어 쿤산 공장의 생산 중단을 발표했다. 델, HP 등의 공급업체 컴팔 역시 현지 정부 정책 협조 차원에서 공장 가동을 멈췄다고 대만 자유시보는 이날 보도했다. 외신은 30개 이상의 대만 전자제조업체가 쿤산시 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여기엔 아이폰의 2대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화수어(페가트론)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지웨이망은 소식통을 인용, "상하이와 쿤산의 화수어 공장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야 생산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생산을 계속하는 일부 기업도 가동률은 40~60% 수준이며 원자재를 반입할 수도 완제품을 반출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쿤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 기업주는 외신에 "상하이처럼 개별 구역을 마지막 감염 등록 시기에 따라 폐쇄, 제한, 보호로 분류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생산을 중단한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공장을 중단한 기업들 중에서는 생산 부족분을 충칭, 청두, 베트남 등 다른 공장에서 충당하고 있어 애플과 HP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자유시보는 설명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중국 45개 도시와 3억7300만명이 완전 또는 부분봉쇄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 23개 도시, 1억 9300만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장쑤성의 또 다른 지역 타이창 봉쇄도 글로벌 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는 상하이와 타이창의 자동차 부품 공장 제한 운영(폐쇄 루프 시스템)에 들어간다고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근로자의 현장 이탈이 금지되거나 출퇴근 경로도 극히 제한된다. 타이창의 경우 이달 초까지 공장 통행증 발급이 불가능했다. 만약 상하이에서 타이창으로 이동하면 다시 상하이로 진입할 수 없어 화물 이동이 사실상 막힌 상태다. 중국 매체 제일재경은 "트럭 운전사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지역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 됐다"면서 "화물 운송비는 4배 이상 치솟았고 원자재 조달에서 생산과 제조, 운송, 선적까지 차단돼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다"고 진단했다. 샤멍화상종횡창업투자공사 차이청위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은 기업 공급에서 생산경영, 운송력까지 복합적인 영향을 준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전체 사업량이 20~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모빌리티 맵 솔루션 기업 맵퍼스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아틀란 트럭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고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아틀란 트럭’은 국내 최초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이다. 맵퍼스는 2016년부터 화물차의 특성을 고려해 화물차 관련 도로 데이터를 수집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차량의 높이와 중량, 통행시간, 위험물 적재 통행 제한 등 법적규제와 통행이 어려운 길을 회피하는 안전한 경로 등을 제공해왔다. 맵퍼스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코레일 서울본부로부터 서울 내 4.5m 이하 철도교량 및 지하차도, 고가 등에 대한 높이 데이터를 제공받게 된다. 서울본부가 제공한 경부선 서울-용산간 원효가도교와 교외선 일영-의정부간 부곡천 등 철도교량, 지하차도, 고가 19개소의 높이제한 데이터를 아틀란 트럭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명준 맵퍼스 대표는 “아틀란 트럭은 화물차 안전운전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지역의 공공기관과 활발히 협력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화물차에 특화된 도로 데이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류·배송, 자율주행 등 다양한 모빌리티 영역으로 진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1일 의정부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주 시의원이 던진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E-커머스 클러스터와 스마트 물류센터가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의정부에 자족기반을 닦아주고 의정부 100년 먹거리 완성에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다른 이유로 왜곡해 근거 없이 비난하고 시민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는 시민 믿음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지역정치 지도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잘사는 의정부 만들기에 매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정부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에 조성하기로 한 E-커머스 클러스터 사업과 고산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계획 중인 스마트 물류센터 추진 사업과 관련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시정질문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캠프 스탠리-레드 클라우드 E-커머스 클러스터 입지로 포함된 이유? 2019년 9월18일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입지 추천요청 공문이 의정부시를 비롯해 화성시, 구리시, 성남시 등 4개 지자체에 발송되었으며 의정부시는 적정부지가 없는 것으로 2019년 9월26일 회신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검토 요청에 따라 E-커머스 클러스터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전반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계획으로 첨단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효자산업임을 이해했으나 안타깝게도 의정부시에는 가용 토지가 없었다. 국토교통부가 발전종합계획 변경 시 공여구역에도 추진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9년 10월29일 공여구역인 캠프 스탠리를 생활물류시설 적정 입지로 추천하게 되었다. 캠프 스탠리는 헬기 중간 급유지로 반환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대상지 활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 사업 추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미군 공여지다. 그러나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되면 반환시기 단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유리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 혜택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1월 말 국토교통부 현장점검 과정에서 고속도로와 가까워 입지조건이 좋은 캠프 CRC에도 E-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으며 2020년 6월, 캠프 CRC까지 대상지로 추천했다. 이후 정부는 2020년 7월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확정 발표했다. 의정부시의 경우, 캠프 CRC와 캠프 스탠리 부지에 총사업비 1.4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민간자본 20조원 이상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많은 일자리와 수조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정책인 E-커머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미반환된 캠프 CRC와 캠프 스탠리의 조기 반환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또한 사업이 순조롭게 되면 잘사는 의정부! 의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의정부 100년 먹거리 완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조성 결정 이유? 해당 부지에 당초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2018년 8월 국가 주도 첨단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로 경북 상주,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등 전국 4개 지역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게 되어 소규모 스마트팜 경쟁력이 저하되었으며 인근 법조타운 개발로 스마트팜 배후농지가 법조타운으로 편입되어 줄어든 이유로 경쟁력이 더욱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주도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해 전국 100개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 계획이 발표되고 국토교통부의 권유에 따라 스마트 물류센터가 복합문화융합단지에 건립되면 단지 내 유치 예정인 문화 콘텐츠 제작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특수장비 보관 장소로 활용되는 등 기업 배후시설로서 기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스마트 물류센터로의 사업변경을 포함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2020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국가 목표인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유발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개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한 주민공람 후 2021년 7월30일 개발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내용에 대한 고시가 이뤄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된 사항이다.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주민에게 설명회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며 코로나19 확산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인터뷰와 언론보도를 통해 그 비전을 공유하려고 했으며 최근 실시한 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알리고자 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반대세력에 의해 이 사업의 진정성이 왜곡되고,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당혹스럽고 안타깝다. 또한 선거철이 도래해 정치적 선동으로 이익을 보려는 일부 지역정치인의 부추김은 정말 어이가 없다. 고산동 지역은 제가 주민들의 보상 관철을 위해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에 피켓을 들고 열흘 넘게 농성해 이뤄낸 저 안병용 용기와 사랑과 눈물이 묻어있는 곳으로 뒷걸음치거나 숨지 않고 주민 여러분들이 끄덕이실 때까지 설득과 이해를 구할 것이다. 복합문화단지 내 물류센터로 인해 고산동 주민이 눈물 흘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사업을 승인해준 정부와 시장을 믿고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고산동 주민 걱정하는 행복추구권과 자녀학습권 대책은? 자동차는 대형화물차건, 소형차이건 어린 학생에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에도 대형화물차의 진출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다른 시설물은 화물차가 진입하지 않고, E-커머스 클러스터에만 화물차가 통행한다는 식의 악의적 비난이 있어 안타깝다. 대형화물차는 물건을 물류센터로 운송하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주요 도로에서 바로 물류센터로 진출입하게 된다. 캠프 CRC의 경우 2030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서울~야주 고속도로를, 캠프 스탠리의 경우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해 통행할 것이다. 주거지로는 우리 시민 여러분이 주문하신 배송상품에 한해 소형트럭이 운행할 것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 등 차량이 많은 시간은 피하여 대형차량은 거의 심야에만 운행되기 때문에 인접 주거지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스마트 물류센터는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통학로 어린이들의 안전문제, 교통혼잡, 차량이동에 따른 소음과 매연 등 주거환경 악화와 같은 시민 불안과 걱정하는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복합문화융합단지와 송산로를 연결하기 위한 대로 3-1호선의 조기 개설로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대형화물차량은 학교 앞 등 주거단지로의 주행이 아닌 동의정부IC고속도로에서 대로를 거쳐 물류센터로 진출입하도록 계획했다. 스마트 물류센터 내부에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변 교통흐름 방해를 억제하고 도로에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센터 내 법정 주차대수 205대의 약 2.5배인 525대의 주차장을 확보했으며 센터 인근 구역에 불법주차 감시를 위한 스마트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주정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는 대형화물트럭의 진출입 동선을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와 분리되도록 계획하고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휀스, 과속방지턱, 속도·신호위반 감시카메라 등의 시설물 설치를 강화하는 등 부모님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겠다. 환경오염 문제는 소음 억제를 위해 건축물 외벽을 설치하고 차량이동과 물건을 내리고 싣는 모든 작업이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짐으로 소음이 외부로 발생하지 않으며, 건물 외형도 일반 대형마트와 유사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센터 내부에 전기차량의 충전시설을 법정대수 4대보다 많은 20대로 계획했다.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 평가가 법정 필수사항으로 사전 이행되나, 여기에 더하여 주민이 걱정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9천개 창출 근거는? 물류산업은 국가 동력산업이며 물류를 선점한 국가나 도시는 선진 도시가 되어있다. 뉴욕, 런던, 암스테르담, 홍콩, 싱가폴이 그렇고 우리나라 인천과 부산 또한 물류가 있기에 발전한 도시다. 재래시장에서 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TV 등 텔레 마케팅에서 아마존, 구글, 쿠팡, 네이버 등 빅데이터를 공유한 회사가 데이터센터와 물류센터가 결합된 첨단물류, E-커머스 스마트 물류를 선점하는 도시가 그 경제적 부를 선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추진을 지원하는 첨단 E-커머스 물류산업을 선도가 잘사는 의정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확신한다. 한국판 뉴딜에서 화성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남양읍 시리 일원 65만 제곱미터 부지에 E-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속도롤 내고 있으며, 구리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노동 일원 96만 제곱미터 부지에 E-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행정행위가 진행 중에 있다. 의정부시는 미군 반환공여지라는 특수성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 등 제반 행정절차가 수반되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공문을 통해 수도권 물류거점 구축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적극 추진 협조를 구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9000여명에 대한 추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고양, 부산, 등에 위치한 쿠팡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사례, 입주의향 조사자료 등을 비교·분석해 면적 10만 제곱미터당 약 18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정부시 계획 면적을 고려했을 때, 직접 고용효과로 90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정할 수 있고, 간접고용효과까지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효과는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미래 성장산업인 E-커머스 클러스터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고, 오랜 세월을 미군 주둔으로 인해 어려움과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지만, 그토록 염원했던 공여구역 개발을 국가전략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의정부의 지속 가능한 100년 먹거리 완성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다른 이유로 왜곡하여 근거 없이 비난하고 시민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 믿음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아무쪼록 내일의 의정부시를 이끌어주실 지역 정치적 지도자께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으로 모아 잘 사는 의정부 만들기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국경이 트럭 시위대에 점거 당해 봉쇄되자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날 시위대의 국경봉쇄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이동을 막는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트럭 운전사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서부 밴쿠버에서 운전사들이 이동을 시작해 최소 4300km 거리를 40시간 넘게 달려 동부에 있는 수도 오타와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후 의회 앞에서 시위하고, 각 도시별로 시위를 벌였다. 이달 7일부터는 오타와 서남부의 윈저와 미 미시건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앰버서더 다리에서 국경 이동을 막고 있다. 이날 시위대가 한 쪽 길을 터 줘 제한적으로 국경 이동이 재개됐다. 트럭 시위대는 지난 2주간 수백대 트럭이 오타와 도심에서 시위를 벌여 도심을 마비시키고 있다. AP,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날 주 내각회의를 열어 핵심 인프라를 차단하는 불법 행동을 엄단하기 위한 조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포드 주지사는 시위대가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그 대가는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 인프라를 가로막는 행위를 지속하는 자는 최대 1년 실형과 10만달러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경 봉쇄를 지속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당국이 개인, 상업 면허를 박탈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럭 운전사들의 국경봉쇄는 캐나다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도요타, 혼다 등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감축하고 있다. 현재 트럭 시위대가 점거 중인 앰버서더 다리는 양국 국경지대 가운데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양국 전체 교역물량의 25%를 담당한다. 앞서 미국은 캐나다에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 바 있다. 미 행정부는 10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정부에 연방 차원에서 트럭들이 교량을 봉쇄하는 것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캐나다는 그동안 지역 경찰력 부족 문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시위가 캐나다와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자 경찰 병력 지원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P에 따르면 윈저, 오타와에 연방경찰인 기마경찰대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오타와 시장은 경찰 병력 1800명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오타와에서 동원 가능한 경찰 규모의 2배에 육박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알림판을 봤지만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덤프트럭으로 올림픽대로를 통행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9일 오전 8시께 25.5t 덤프트럭을 몰고 통행이 제한된 올림픽대로 약 8㎞ 달렸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올림픽대로는 출근시간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통행이 제한된다. 1심과 2심은 당시 A씨가 운전한 도로에서 본 안내판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문구가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화물자동차만 제한대상으로 인식하고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비록 덤프트럭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등으로 제각기 불리지만 일반인 관점에서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알림판은 통행제한을 정한 고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지난 14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 출근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가운데 길모퉁이에서 갑자기 덤프트럭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근처 주차장 등으로 몸을 피해 트럭이 가까운 공사장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 직장인 유모씨(29)는 "이 근처에 공사장이 많은지 출근길이나 점심시간 골목길에서 덤프트럭과 마주칠 때가 많다"며 "행여 부딪히기라도 하면 조금 다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항상 조심한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의 공사장을 드나드는 '건설기계'들로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매년 건설기계에 보행자가 치이는 사고가 수백건씩 발생하는 만큼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기계 보행자 교통사고 224건 18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덤프트럭·지게차·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는 매년 수백건씩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건설기계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224건으로 사망자 41명, 부상자 195명이 발생했다. 건설기계에 치여 상해를 입은 보행자 6명 중 1명이 숨졌다는 의미다. TAAS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11개 차종 중 사고에 의한 보행자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경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은 "건설기계는 중량이 클 뿐 아니라 차체가 높아 운전석에서 밑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고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보행자가 건설기계에 치여 숨지는 사고는 최근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중랑구에서 60대 남성이 후진하던 굴착기에 들이받혀 숨졌다. 8월에는 경북 경주시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공사장을 오가는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건설기계 안전관리·교육·점검 중요 지자체마다 안전 등의 이유로 건설기계의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그 범위가 한정되는 등 한계가 있다.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건설기계, 화물차, 특수차의 도로 통행을 일정시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사대문 안' '도심권'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울시청 기준 반경 대략 7㎞ 이내 정도에 그친다. 이 바깥 서울의 다른 지역에는 이런 통행 제한이 없다. 전문가들은 안전 관리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건설기계가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공사장의 진출입 부분이 특히 위험하다"며 "그곳에는 항시 신호수를 비롯한 안전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경 연구원은 "공단이나 지자체 등에서 대형차 안전 교육과 점검 등을 많이 시행하는데 건설기계 운전자 쪽은 좀 빠져 있다"며 "그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홍집 기자 김해솔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자지도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맵퍼스는 한국철도공사, 제주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기관 등과 화물차 안전운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맵퍼스는 지난 2월부터 트럭 전용 모바일 내비게이션 앱(App) ‘아틀란 트럭’을 서비스하고 있다. 유료 앱임에도 현재 3만7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 중이다. 아틀란 트럭은 화물차의 높이, 중량, 시간제한 구간을 회피하는 경로는 물론 좁은 길 회피 등 화물차 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전용 기능을 제공한다.  최근 맵퍼스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2만5000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아틀란 트럭 앱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또한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적, 과로, 과속 주행의 위험을 방지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운행거리 산정을 ‘아틀란 트럭’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력 중이다.  맵퍼스는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광주지역관리단과도 협력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화물차 운행이 많은 광주 및 전남 지역의 철도교량, 지하차도, 고가 등에 대한 높이제한 데이터를 맵퍼스에 제공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도로에 대한 주의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7월부터는 아틀란 트럭에 노인 보호구역 안전운전 음성안내를 제공 중이다.  제주도와 협력해 제주도 내 통행 위험구간을 데이터에 반영, 지난 5월 초부터 서비스에 적용 중이다. 위험구간에는 1100로, 산록북로, 516로, 첨단로 등 회전구간과 내리막이 많은 제주 산간도로가 포함돼, 최대 적재량 4.5t 이상의 화물차는 해당구간을 최대한 회피하는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아틀란 트럭 앱 내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운전 습관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맵퍼스는 화물차에 적합한 안전운전 점수 시스템을 개발해 아틀란 트럭 사용자들이 자신의 운전 습관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운전 점수는 100점 만점에서 시작해 과속, 급가속, 급감속, 2시간 연속 운행 등의 누적 데이터를 차감해 산출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