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트위니가 전문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트위니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SCI평가정보의 예비 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평가 의견에 따르면 트위니는 매우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분류됐다. 기술의 신뢰성, 연구개발 활성화 수준, 제품 및 서비스 확장성, 목표 시장의 규모·성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핵심기술과 관련 기존·경쟁 기술 대비 차별성과 혁신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트위니가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은 물류센터, 공장과 같은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별도의 인프라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이 기술적 강점이다. 기존 물류센터에서 자동화하기 위한 제품은 설비 기반으로, 많은 초기 비용과 도입시간이 필요하다. 또 자율주행 로봇이 개발됐지만 기술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상용화한 사례가 없었다. 특히, 트위니의 주력제품인 '나르고 오더피킹'은 초기 비용 없이 도입이 손쉽게 가능하며, 근로자의 단순 반복 이동을 대체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제공한다. 이에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용마로지스를 포함한 국내 15개 물류센터와 150대 이상 수주계약을 맺었다. 최근에는 콜드체인 전문 물류기업 팀프레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동이천물류센터에 나르고 오더피킹을 활용한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팀프레시의 국내 다른 물류센터 및 일본 현지 물류센터에도 공급, 적용처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천영석 대표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예비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아 기쁘다"며, "평가 의견과 조언을 참고해 내년에 계획대로 상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는 상장 주관사로 일찍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으며,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를 활용해 2025년 코스닥 상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도지사 권한 일부를 위임 받을 수 있는 특례시에 도전한다. 13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북도 구미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에 따라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되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120여 개의 위임사무가 광역지자체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행정구조 면에서 도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과 인사,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는 점에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갖게 된다. 현재 해당 특례를 적용받는 지자체는 경기 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시흥·안양·김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전북 전주며 대도시와 특례시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강원과 전남뿐이다. 특히 원주시는 법 제58조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라는 규정에서 면적 기준에 미달(868㎢),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원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상황에 놓인 충남 아산, 경북 구미와 2022년부터 업무 협약을 맺어 법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인구와 면적 규정을 동시에 충족해 특례시로 인정받은 지자체는 전국에 한 곳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 등 3개 지자체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보다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적 기준 1000㎢를 500㎢로 하향하는 특례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는 인구 증가율과 기업 유치에서 이미 대도시보다 더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며 “행정 수요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대도시 특례 확보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방공제 면제·후취담보 대출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청약 당첨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LTV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제외돼 대출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는 한 달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완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지만 대출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완화 시에 그만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구매가 불가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매가 가능해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 방공제 면제·후취담보 대출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첫 월요일인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청약 당첨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LTV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제외돼 대출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는 한 달 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완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대출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완화 시에 그만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구매가 불가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매가 가능해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매수한 백장미씨는 같은 해 10월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년 후인 2021년 10월 보증금 변동없이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올해 1월 A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 백장미씨는 A주택 매도 후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비과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4900만원을 과세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해석 실수로 양도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3일 국세청은 '양도세 실수사례'를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 요건 미비 등 여러 사례들을 소개했다.  백장미씨는 계약체결 조건이 특례에 맞지 않았던 경우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정부가 전세값 급등을 막기 위해 내놓은 세제 측면 지원책이다. 임대료·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상생계약을 2021년 12월20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를 만족하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해 임대해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백장미씨는 2021년 10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12월20일 이전이어서 계약기간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양도세가 부과된 것이다.  이전에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이후 새로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챙겨야 할 부분이다.  위대한씨는 2018년1월 C임대주택을 매수·임대했다. 그리고 2019년 4월 D 거주주택을 매수해서 살았다. 2022년 5월 2년 이상 거주하던 D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11억원에 E주택을 매수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4년 8월 E주택을 13억원에 매도했다. 위대한씨는 E주택 양도 후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관할세무서는 5500만원을 부과했다. 양도세 부과 근거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2019년 12월 이전 취득한 주택 또는 2019년 12월 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재차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세청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잘못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못받은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 등 실수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중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돼 적용될 예정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달라는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 건의안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활력증진과 빈집정비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 중인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가평군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번 건의안이 시행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고 보수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성제 재생지원팀장은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과 방치 빈집의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완화 방안은 빈집을 철거한 뒤 나대지를 공공이 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KT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통화에서 보이스피싱을 자동 탐지하는 ‘KT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KT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란, 별도의 서버 연동이 필요 없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통화에서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번 실증특례를 받은 서비스는 통화 음성에서 AI 언어모델이 실시간으로 금융 사기와 연관된 문맥을 탐지하는 기존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 기술과 비교해 더 발전했다. 의심스러운 통화는 화자인식 기술로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의 특징정보와 비교해 목소리 유사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된다. 유사도 측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이스피싱 목소리의 특징을 추출해 제공한 데이터를 통해 이뤄진다. 서버 연결 없이 단말에서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동작해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실증특례에 KT와 함께 참여하며 보이스피싱 탐지 성능 개선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KT는 향후 브이피의 스팸 차단 앱 ‘후후’에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탑재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의 성능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융자금 대출 상환 유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등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 상환 시기를 늦춰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상환 유예는 대출금리·상환조건 등 최초 대출 조건은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 기간과 원금 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을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까지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광주·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단, 2023년 10월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환 유예를 받은 특례보증 대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포함 9월 현재까지 총 1만2894건(2649억원)의 대출자가 상환 유예 대상이다.  신용보증재단은 상환 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해당 은행들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한다. 만기 연장 기간(1년)에 대해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총 2194건(469억원)의 상환 유예를 실시해 소상공인 대출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고금리로 인해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의 경영자금 대출 및 1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50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시행 9일만에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종료 후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원금상환 시기 연장과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대환대출 상품으로, 연착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적기에 지원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의 부채 증가와 연체율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신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환대출 상품을 기획하고, 지난 9월 30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는 총 3000억원이며, 지난 15일 기준 6370건, 1000억원이 신청 접수됐다. 빠르게 신청이 몰리면서 한 달 이내에 전체 지원규모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평균 3~4일 내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 장기대출로 대환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이다. 기존 대출을 대환해 원금상환을 3년간 유예한 후, 이후 3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해준다. 또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p 등 총 3%의 금융비용을 6년간 지원한다. 다만,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인 기업,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석중 이사장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특례보증 신청은 경기신보 모바일 앱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 '대환보증신청'을 선택하거나 경기신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지자체장들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14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국회도서관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도시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의원을 포함해 5개시(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특례시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계·학계·관계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권한 확대를 위한 공론의 장을 펼쳤다. 이동환 시장은 이 자리에서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특례시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나,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규모와 위상에 맞는 자율성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례시가 지역 주도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 개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특례시 미래의 열쇠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칭하는 행정적 명칭에 불과하며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례시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22대 국회에서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 3건이 발의됐으며, 행정안전부에서 특례시 기본계획 수립 및 19개 신규 특례사무,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10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중이다. 시는 시민들이 염원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특례시가 지방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개시와 협력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