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지역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교통 분야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7명의 특별사법경찰을 구성하고 단속활동에 돌입한다.  4일 시흥시에 따르면 12월 1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특사경 발대식에는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교통 분야 단체 등 관계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택시 유사 영업행위를 비롯해, 자동차관리사업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영업행위의 단속 요청 등이 주요 건의 사항으로 논의됐다. 개인택시조합 등 교통 분야 관계자들은 만연한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에 대해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요청했다. 시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7명의 교통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와 자동차관리사업 무등록 영업행위 같은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교통 분야의 여러 업계에서 전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관련 업계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이 상호 협력해 철저히 단속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한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압수, 수색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 이뤄지던 기존 단속보다 효과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 전매 등 불법거래 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우려 중개업소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불법행위 등이다. 시민의 생활터전을 위해하는 부동산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다. 광주시는 수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엄격한 수사를 통해 검찰 송치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가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매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잦은 민원발생 및 시장교란행위 우려가 있는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교정시설 내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를 공식 출범시켜 활동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의 현판식을 가졌다. '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특별사법경찰권의 적극 행사를 통한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내놓은 '교정경찰대' 구성 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는 특별사법경찰대장(보안교감 임홍택)과 수사팀·정보팀으로 구성됐다. 부산교도소 교정시설 내 생기는 각종 사고와 수용자의 진정·청원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맡게 되는 특별사법경찰대는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절차를 거쳐 엄정한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소장은 "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 운영을 통해 교정기관 내 발생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내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15일~16일 양일간 북구 산하동 머큐어앰버서더 호텔에서 울산시와 구·군 특별사법경찰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특별사법경찰 직무 연찬회’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수사지식과 경험 부족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검찰과 경찰 분야에서 다양한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 강사의 강의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경남경찰청 노병동 경위의 ‘피의자 신문 방법 및 조서 작성법’에 대한 강의와 수사사례를 시작으로,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임채원 부장검사와 경상국립대 중어중문과 한상덕 교수가 각각 ‘사기예방-내 재산 지키는 법’, ‘고전으로 풀어보는 행복한 삶의 지혜’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행정법규 위반 범죄도 지능화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직무연찬회를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은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보유하는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으로, 울산시에는 환경·식품·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28개 분야, 32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특별사법경찰을 적극 양성해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우선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문교육과 분야별 직무교육을 실시해 전문 특별사법경찰을 양성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지명 분야별로 사례 중심 수사 실무교육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찾아가는 특별사법경찰 수사컨설팅’은 시 특사경이 군·구를 직접 방문해 송치서류 조제방법, 피의자 신문 방법 등을 전수하는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제고는 물론 시·군·구간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수사역량을 강화한 특별사법경찰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분야별 기획 수사에 투입돼 시민생활환경 안전 확보에 나선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과 폐기물사업장의 불법행위, 환경문제 우려 사업장에 대해 기획 수사를 펼치고 사전 정보 수집 등 필요에 따라 군·구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식품산업의 생산·유통·소비 트렌드에 맞춰 식품 제조·가공·판매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 업소, 관광지 무신고 일반음식점,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배달음식점 안전 관리 기획수사를 수요와 시기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먹거리 및 생활환경 위해요인 등 시기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수사로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시민 삶과 밀접한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선제 대응을 위해 조직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2일 안산시에 따르면, 작년 1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민생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으로 신설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일선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전문 분야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민생특별사법경탈팀은 2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안전 △청소년 보호 등 민생 6대 분야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3기 신도시 관련 공직자 부당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비롯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명절-김장철 성수식품 불법 제조-유통 △청소년 유해업소 미성년자 고용 △방역수칙 위반 등 모두 560개 업체에 대해 1992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제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명한 부동산과 깨끗한 환경정비에 대한 시민 요구가 커짐에 따라 분야를 더욱 넓혀 부동산과 개발제한구역까지 기획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이런 분야에 대해 시기별 단속-수사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유동적 운영을 원칙으로 민생 관련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계도와 홍보 중심 예방활동에 적극 펼치면서,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 2018년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30일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 330명 등 총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836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209명은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공정특사경은 우선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함에 따라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미등록 대부업,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관련법 위반행위자 총 174명을 적발하고, 1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해 1~3월 수사를 통해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은 대부 조직 황금대부파를 적발했다. 황금대부파의 경우 관련 피해자만 3600여명에 피해 대출 규모·상환금액은 35억원에 달했다. 2019년 1월부터 불법 대부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총 5474건의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공정특사경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에서도 효과를 나타냈다. 도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 풍조 등이 만연함에 따라 2019년 4월 1일 부동산 분야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부동산 분야 전담 수사팀은 △부동산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분양권 부당이득을 위한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 등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 1600명을 적발하고 이 중 3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실적은 전국 지방정부 특사경 중 최다 규모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해 8~10월 부동산 불로소득 기획 수사를 통해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아파트 부정 청약자 등 23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법 고도화 등 첨단 과학수사를 강화하고, 도민 생활 속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 관련 불공정 행위 선제적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소방본부가 119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울산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14건에 달하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모두 111건으로 집계됐다. 울산의 경우에도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올해 8월말 현재 6건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7월부터 소방특별사법 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폭언이나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 가족처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를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이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해 11일부터 발령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특사경의 수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침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 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 및 수사업무의 구체적 처리기준 등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권보호제도 안내 의무 △인권침해 신고 방법과 절차 △수사관의 회피·제척 △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 △수사사건 비공개 원칙 및 예외적 공개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정했다. 또한 △피해신고·고소·고발 처리 규정 △내사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 규정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처리기준 구체화 등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업무의 상세 처리기준과 관련 서식 등을 정하여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시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특사경의 범죄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은 “100건의 수사 실적보다 사건관계인 한명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지침 시행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6일 열린 제 302회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원태경의원은 “지난 1일 출범한 강원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제 기능이 국가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이관 되면서 실제로 민생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가 자치경찰제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빠져 도민이 피부로 공감하고 기대한 정책이나 업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우리 도의 특별사법경찰제 운영은 지난 2012년부터 기구에 편제되어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원산지 등 민생 5분야에 전담인력 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기구 편제와 운영이 시대정신과 맞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광 1번지 강원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강원도에도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석유사업법 등 113개 법률과 관련된 직무 중 108개 법률과 관련된 업무에서 특별사법경찰제를 운영을 위해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제의 확대를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말했다. .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