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 2018년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30일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 330명 등 총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836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209명은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공정특사경은 우선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함에 따라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미등록 대부업,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관련법 위반행위자 총 174명을 적발하고, 1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해 1~3월 수사를 통해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은 대부 조직 황금대부파를 적발했다. 황금대부파의 경우 관련 피해자만 3600여명에 피해 대출 규모·상환금액은 35억원에 달했다. 2019년 1월부터 불법 대부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총 5474건의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공정특사경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에서도 효과를 나타냈다. 도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 풍조 등이 만연함에 따라 2019년 4월 1일 부동산 분야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부동산 분야 전담 수사팀은 △부동산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분양권 부당이득을 위한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 등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 1600명을 적발하고 이 중 3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실적은 전국 지방정부 특사경 중 최다 규모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해 8~10월 부동산 불로소득 기획 수사를 통해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아파트 부정 청약자 등 23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법 고도화 등 첨단 과학수사를 강화하고, 도민 생활 속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 관련 불공정 행위 선제적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2020년 성과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부서를 선정된 상금 전액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6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에 5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이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2020년 성과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면서 받은 상금으로, 현금 250만원과 경기지역화폐 250만원이 포함됐다. 이번 성금은 ‘경기먹거리그냥드림사업’에 사용될 계획으로, ‘경기먹거리그냥드림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 장기화 등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내 시·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9곳에서 운영 중이다. 김영수 경기도청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평소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영광을 뜻깊은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은숙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소중한 성금에 감사드리며,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과 함께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제품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짜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차량에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과 지난 8월 서울시내 유통되는 석유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공조수사로 정량미달 석유판매업자 1명 및 가짜석유판매업자 3명 등을 입건하고 가짜석유 4274L를 전량 압수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한국석유관리원 및 해당 석유판매업소의 관할구청 등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적발된 가짜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해서는 오피넷의 '불법행위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불법 석유 제품 유통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지속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서울시내 가짜석유의 유통이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산림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 내 본청 대회의실에서 산림특별사법경찰단 발대식을 갖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 등 산림훼손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신원섭 산림청장(앞줄 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간부와 사법경찰단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수원=송동근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 특사경)이 13일 창단 2주년을 맞았다. 경기 특사경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식생활 및 환경분야의 전문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2009년 7월 도청 공무원과 31개 시군 공무원 82명으로 구성됐다. 보건, 환경, 행정 등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공무원 가운데 선발된 이들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았다. 도청 소속 공무원 24명이 도청에 상주하면서 기획수사를, 나머지 58명은 11개 권역별로 팀을 구성해 현장을 누비고 있다.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단속, 의약, 환경, 청소년보호 등 6가지 분야에서 경찰관과 똑같이 단속 및 수사권한을 갖고 2년간 188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중 1579건을 형사입건하고 305건은 행정 처벌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 우려 식품, 돼지고기 파동 때에는 원산지 위반, 장마철에는 폐수 무단 방류, 졸업시즌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사회 이슈나 계절의 특성에 맞는 기획단속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분야별 단속건수는 환경위반 649건, 식품위생분야 449건, 원산지표시 위반 251건, 공중위생분야 235건, 의약분야 209건, 청소년 유해분야 91건 등이다. 지난해 12월 청소년 유해약물이 함유된 빛깔 풍선 수입업자를 구속한 것이 이들에게는 경기도 특사경 창단 이후 첫 구속사건이라는 자랑거리다. 이홍균 경기 특사경 단장은 "도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행위가 사라지도록 법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며 "억울한 피의자가 없도록 단속의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등, 인권보호에도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계웅 경기 특별사법경찰관도 "경찰공무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식품위생이나 청소년 보호사범 단속을 통해 도민의 생활이 향상되는 걸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각 시군에서 선발된 68명의 특사경 중 일부는 곧 자신이 속한 시군으로 돌아가야 한다. 파견 공무원 근무 기한이 2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속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특사경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dkso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최근 임진각 일대서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대상은 최성룡 대표 포함 관계자 5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0시 20분께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북측을 향해 날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최 대표와 살포자 등을 대상으로 소환 통보한 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주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납북자가족모임 사무실에서 만난 최 대표는 파주시와 경기도로부터 전단 살포 행위로 고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 대표는 “정부의 무관심에 대한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였을 뿐”이라며 납북자 가족을 돕기 위해 전단을 보내는 것이 어째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경기도와 파주시가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당혹스러웠다. 고발장이나 공식적인 소환 통보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서 같은 방식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판사로부터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법을 최대한 준수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수소나 산소가 아닌 가격이 10배나 비싼 헬륨을 사용했고, 무게 또한 2kg 이하로 제한했다.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다면 당당히 조사 받고,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다. -파주시 접경 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주민들의 걱정을 이해한다. 대남 확성기에 따른 소음 피해 또한 잘 알고 있다. 근데 북한의 도발에는 계속 침묵하면서 정작 납북 피해 가족들의 절규에는 ‘하지 말라’는 이중적 태도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 나아가 우릴 향해 “북한으로 가라”고 비아냥거린다. 우린 ‘탈북자’가 아니다. 북한에 납치된 피해 국민이다. 정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가족들이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가족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게 슬프고 고통스럽다.  -경기도와 파주시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다. ▲김영남·이명우·이민교·최승민·홍건표. 40여년 전 당시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피서를 떠났다가 북한에 납치된 학생 5명이다. 이 중 4명이 경기도민이다.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은 납북 피해 가족들을 고소·고발하기 앞서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516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 북한에 살아있다. 이들이 고령화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생사 확인이라도 먼저 알려달라는 것이다. 납북자 가족들을 괴롭힐 시간에 북한이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하고, 납북된 국민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싶다.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주길 원하는가. ▲납북자 문제는 정치도 이념도 아닌 인간의 문제다. 가족은 천륜이다.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나 또한 납북 피해자다. 아버지(최원모)께서 내가 15살 때 납북당한 이후로 한 번도 돌아오지 못했다. 그 고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납북자와 가족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 가족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다.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언젠간 아버지 유해를 찾으면 꼭 합장해달라”고 말씀하셨다. 평생을 고통을 겪다가 떠나셨다. 어렵겠지만 아버지의 유해를 찾는 것이 내 간절한 소망이다. 우리는 가족이 북한에 강제로 납치돼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이다.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는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대변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받지 못한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살아있는 국가는 납북자 송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다해야 한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절반 가량인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개소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 및 종사자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내용을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도 특사경은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 및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무분별하게 노출된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현장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와 함께 불법대부 등 특정범죄를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민 일상을 침해하는 5대 민생범죄 분야에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폐의류 및 폐원단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체험마을 불법행위, 현장식당 및 한식뷔페 불법행위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미신고 미용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정범죄 분야에서는 △불법 대부업과 상표권 침해 행위 등 경제범죄 △청소년 대상 범죄(청소년에게 주류나 전자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등) △복지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를 수사하게 된다. 특사경은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대부업 척결을 선포하며 2025년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에 대해 고강도 집중수사 실시를 예고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일부터 수사 중인 '설 명절 온가족 먹거리 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비롯해 도민 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한 일상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부주의나 과실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 유형과 법령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수사계획과 수사 결과의 상시 홍보, 수사내용 홍보 영상 제작 등을 통해 동종·유사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은 도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도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1개 직무 분야에서 총 711건의 불법행위를 검찰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같은 내용의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A씨 등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으며,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이어 B씨와 C씨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8000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천=노진균 기자】 경기 연천군은 불법성토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2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농지성토, 산림훼손, 환경보호, 개발행위 담당자 등으로 불법성토단속 TF를 구성하고, 감시원 2명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불법성토단속 TF는 지난 1주간 집중단속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불법행위 2건을 적발, 연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연천군은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중이나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성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 6월 30일까지 TF를 운영,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보다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의정부지방검찰청, 연천경찰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