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초강력 태풍 '힌남노' 최대 피해 지역인 포항시를 방문해 "서울에 올라가면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포항시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오늘 바로 하겠다. 조금만 참으시고 시와 협조해서 도와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주민들의 요청에 빗물이 다 빠지지 않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펴본 윤 대통령은 거듭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포항 오천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 빨리 피해 복구를 하실 수 있게 할 테니 걱정 마시라. 올라가면 바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경주시 왕신저수지에서도 태풍피해 종합상황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걸 보강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날 경우 법적인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저수량이 좀 더 올라가게, 높이도 좀 올리고, 철근 콘트리트로 해서 개선해 복구하는 쪽으로 해보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관계자들과 함께 침수 피해 사망자들이 안치된 포항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태풍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도로, 댐과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 등의 신속한 복구를 강조했다. 이에 "예비비 500억원을 긴급 편성해 특별 교부금과 함께 피해복구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포항시뿐만 아니라 또다른 태풍 관통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신속한 복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해당 피해 지역 피해 복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힌남노 태풍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역대급 태풍이 지나갔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신 덕분에 비슷한 규모의 과거 전례에 비춰서 그나마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평했다. 다만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로 주민들이 실종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이런 참사를 겪게 돼서 대통령으로서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5일 구제역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특별재난 지역 선포보다 농업재해보상의 법률이 더 수준 높은 지원을 하고 있어 특별재난 지역 선포는 실익이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협의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구제역 피해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수용키로 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열린다”며 “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가축법을 처리해도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서울시는 지난 21일 기습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까지의 저리대출과 사업장당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비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중앙정부에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건의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서울 남산에 있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이같은 지원방안을 내놨다. 오시장은 이날 해당 자치구 등 피해지역의 건의를 받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00억원의 대출자금을 투입, 침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까지 2% 최저리로 대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이들 사업장에 양수·청소·소독 명목의 재해구호기금을 10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재해구호기금은 해당구청에 신청 즉시 지급되며 대출자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22일 18시 현재 용산·서대문·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중구 등 8개구의 39개 공장과 331개 상가(점포)가 비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는 성북·강북 등 6개구는 피해상황이 없으며 나머지 11개구는 피해상황을 집계중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종업원 10인미만, 사업장 면적 332㎡이하이며 영세상가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전기, 가스 등 종업원 5인미만인 업소이다.서울시는 해당 자치구를 통해 재해 확인증을 제시하면 대출이 이뤄진다. 이번 대출에는 무등록 공장이라 할지라도 제조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면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이번 폭우로 9319가구가 물에 잠겨 56억원을 지원자금을 확보, 이날까지 40억원가량을 지원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빗물 펌프장 증설 등 중장기 수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송경섭 서울시 물관리국장은 이날 시내 111개 빗물펌프장 가운데 41곳을 내년까지 시간당 95mm의 비가 와도 견딜 수 있는 용량으로 증설키로 했다. 이같은 규모의 빗물펌프장이 들어서면 시간당 100mm의 비가 와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강서지역을 영우 빗물 펌프장의 처리 능력이 시간당 75mm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용량이어서 피해가 컸다. 서울시는 나아가 이같은 처리용량을 오는 2014년까지 40곤에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최근 산불 피해의 심각성은 지난해 4월 강릉 산불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만 7차례나 이어진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고성·속초 산불, 2022년 울진·삼척 산불, 2022년 강릉·동해 산불, 2023년 충남 홍성 산불, 금산·대전, 강릉 등 10개 지역의 산불이 있다. 특히 2017년 이후에도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일시적 고온 현상, 강수량 감소, 건조한 날씨의 증가 때문이다. 숲이 울창해 보이지만 과거의 식재 조건을 반영해 성장한 탓에 산불이 발생하면 더욱 크게 확산되는 요인도 있다. 대형 산불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9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은 남한 전체 산림 면적의 3배에 달하는 피해를 줬고, 같은 해 8월 하와이 마우이에선 7000여ha의 숲이 소실돼 100여명이 숨지고 많은 가옥이 파괴됐다. 국내에서도 주택, 농작물, 농업 시설물, 축사, 군사시설, 사찰, 문화재, 요양원 등 다양한 시설이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산림 생태계와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산림 인근엔 원자력발전소, 송전탑, 통신선, 가스시설 같은 주요 기반시설이 위치해 국가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다. 따라서 산불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산불 방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시설물 주변부의 산불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가연물 관리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산불에 강한 수종을 적극 심고 소나무 같은 침엽수림을 활엽수림으로 교체해 산불 예방 숲을 조성해야 한다. 산불 위험 지역에서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효율적 산불진화를 위한 인력·고성능산불진화차 투입을 위해선 진입도로 확충이 필수다. 임도는 자체방화선, 산불확산 저지뿐 아니라 산사태, 쓰나미 발생 시 대피로와 산림휴양, 산림탐방 등 일상과 자연을 잇는 가교역할을 한다. 최근 송전탑과 송전선로 근처에서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송전탑 주변에서의 임목 벌채, 완충구역과 내화 수림대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 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함을 실감하고 있다. 2022년 울진·삼척 산불에서 경험했듯이 원자력발전소와 가스저장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 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 숲 가꾸기 등 특화된 산불방지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산불 진화 계획을 세우고 기반시설과 진화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산불 위험지역과 수원지, 진화대원 예상 진입로를 도면화해, 조기 발견과 신속한 출동, 집중진화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선 국민이 산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국가 주도로 제도 개선과 감시·예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도 산불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다. 우리 모두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이시영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부산 재건축 단지 가운데 최대어로 꼽히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는 12층 3060가구의 대단지다. 현재 재건축 사업을 통해 최고 99층 3700여가구로 탈바꿈 시키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예정대로 완료되면 층수 기준으로 국내 최고층 아파트 1위가 된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 부촌 단지에서 최고 층수 아파트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를 조성하면 랜드마크 단지라는 상징성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용·공사기간 증가 등 '초고층의 저주'를 우려해 계획을 포기한 곳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비사업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층수의 사업을 추진중인 곳은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다. 최근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층수를 기존 60층에서 99층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층수 기준으로 현재 국내 최고층 아파트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85층)'다. 삼익비치 사업이 계획대로 되면 국내 최고층 1위 순위가 바뀌게 되는 셈이다. 서울에서도 기존 최고층(69층)을 뛰어넘는 정비사업이 추진중이다. 현재 서울 최고층 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와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1차'로 각 69층이다. 우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의 경우 77층 규모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다. 77층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주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층수다. 70층 안팎으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곳도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최고 70층 규모의 재건축 계획이 확정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역시 최고 층수를 69~70층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도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로 지으면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층수를 올리면 가구수를 늘릴 수 있어 사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초고층의 '축복'을 노리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초고층을 포기한 현장도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조합원은 49층 설계안 변경을 접고, 35층으로 추진중이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 역시 50층 이하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초고층을 포기하는 이유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서다. 현행 법상 50층을 넘으면 초고층으로 분류된다. 50층 이상으로 지을 경우 건축규제가 더 까다롭다. 각종 방재·재난 설계 등에 추가로 비용이 더 소요돼 공사비가 약 40% 가량 늘어난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공사비가 30층 이하는 3.3㎡당 900만원대, 49층은 1200만원, 60층은 1500만원, 90층은 2000만원 등 층수에 따라 크게 증가한다"며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 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초고층의 경우 향후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도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슬럼화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재건축 단지 가운데 최대어로 꼽히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는 12층 3060가구의 대단지다. 현재 재건축 사업을 통해 최고 99층 3700여가구로 탈바꿈 시키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예정대로 완료되면 층수 기준으로 국내 최고층 아파트 1위가 된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 부촌 단지에서 최고 층수 아파트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를 조성하면 랜드마크 단지라는 상징성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용·공사기간 증가 등 ‘초고층의 저주’를 우려해 계획을 포기한 곳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비사업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층수의 사업을 추진중인 곳은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다. 최근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층수를 기존 60층에서 99층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층수 기준으로 현재 국내 최고층 아파트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85층)’다. 삼익비치 사업이 계획대로 되면 국내 최고층 1위 순위가 바뀌게 되는 셈이다. 서울에서도 기존 최고층(69층)을 뛰어넘는 정비사업이 추진중이다. 현재 서울 최고층 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와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1차’로 각 69층이다. 우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의 경우 77층 규모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다. 77층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주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층수다. 70층 안팎으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곳도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최고 70층 규모의 재건축 계획이 확정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역시 최고 층수를 69~70층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도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로 지으면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층수를 올리면 가구수를 늘릴 수 있어 사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초고층의 ‘축복’을 노리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초고층을 포기한 현장도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조합원은 49층 설계안 변경을 접고, 35층으로 추진중이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 역시 50층 이하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초고층을 포기하는 이유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서다. 현행 법상 50층을 넘으면 초고층으로 분류된다. 50층 이상으로 지을 경우 건축규제가 더 까다롭다. 각종 방재·재난 설계 등에 추가로 비용이 더 소요돼 공사비가 약 40% 가량 늘어난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공사비가 30층 이하는 3.3㎡당 900만원대, 49층은 1200만원, 60층은 1500만원, 90층은 2000만원 등 층수에 따라 크게 증가한다"며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 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초고층의 경우 향후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도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슬럼화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초고층의 경우 높은 분양가는 물론 나중에 1대1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층수를 올려 높게 짓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남북관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 등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31일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낸다는 계획이다. 전단에는 1달러 지폐도 함께 동봉한다. 해당 단체는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를 요구하고 나서 대남방송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추라고 하는 게 먼저"라면서 행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북한과 인접한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있다. 임진각에서는 이전에 행사가 자주 열렸으나, 최근에는 여론을 의식해 대북 전단 살포 집회가 다른 지역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 약 100명은 트랙터 20여대를 몰고 집결해 대북전단 살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했다.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세 마을의 주민들과 트랙터를 몰고 통일대교를 넘어 임진각으로 향할 것"이라며 "다음 달 4일까지 기념관 앞이랑 통일대교 등 이동 동선에 대해 집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 공개 살포 행사에 맞춰 트랙터로 납북자 단체 주변을 감싸며 살포 저지 퍼포먼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의 소음 강도가 점차 강해지자 불면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피해를 호소해 왔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도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이재희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대표는 "50여명의 파주시민이 31일 오전 10시부터 모여서 대기하며 어떻게 해서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하겠다"며 "물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파주 시민들 입장에선 전단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며 "대로변에는 장갑차가 서 있고,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다가 쫓겨나기도 하는 등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전단 살포가 강행될 시 특별사법경찰 등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도 납북자단체, 민통선 마을주민,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등 3개 단체의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기동대·교통·정보, 파주경찰서 등 1천여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간 물리적 출동이 발생하지 않게 집회 관리를 할 것"이라며 "채증요원들을 많이 투입해 사후에 항공안전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 "핼러윈 데이 안전사고 막는다."  광주광역시는 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맞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남대 후문 등 5곳에 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를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동구 동명동, 서구 상무지구, 남구 양림동, 북구 전남대 후문, 광산구 첨단지구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5곳을 집중 관리한다.  광주시는 관계 기관과 함께 사전 점검과 현장 예찰활동을 통한 사전 예방책, 인파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도를 관리할 계획이다.  사전 점검에서는 △불법 적치물, 쓰레기통 등 보행 장애물 제거 여부 △안내방송시설 및 CCTV 작동 확인 △환풍구 등 위험구역 출입통제 조치 △보도 깨짐·땅 꺼짐·미끄럼·공사중 건물 안전조치 등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중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현장을 순찰해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치구·경찰·소방과 재난대책반을 구성하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비상통신망을 상시 유지하며, 유사 시에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인파 밀집 상황과 행동요령을 즉시 전파하고 안내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는 이태원 사고 이후 지난 2023년부터 핼러윈 데이와 같은 주최자 없는 축제와 행사에 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만일의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이부호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커지므로 인파 밀집 때는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해달라"면서 "광주시는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접경지역인 파주·연천·김포시 등 3개 시·군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4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은 어제 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오물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김포시·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