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을 수사해 온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하고 수사 4부를 새로 만들어 기존 사건 수사를 이어간다. 공수처는 18일 기존 이대환 특별수사본부장을 수사4부 부장검사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수처 특수본은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로 설치, 운영해 온 처장 직속 기구다.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민감한 사건 수사를 위해 만들어졌다. 특수본은 그동안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상병 사망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해 왔는데, 기존 수사는 모두 신설된 수사4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처장의 임기 만료를 약 두 달 앞두고 인사를 단행했다. 이대환(사법연수원 34기) 특별수사본부장은 공소부장까지 겸직하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공수처는 지난 27일자로 차정현(36기) 부장검사 승진자를 포함해 부장검사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공소부장으로 전보한 이 본부장이다. 지난 2월 설치된 공수처 특수본은 김진욱 공수처자 직속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수사 및 보고에 있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사건을 맡는다. 특수본은 부장, 차장 등에게 보고나 결재를 받지 않고 처장에게 직보하게 돼 있다. 공수처는 "이 공소부장이 특수본부장을 겸직하며 기존 사건 수사를 이끈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본은 전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공수처는 2차례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이 본부장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한 사건을 이끌고 있다. 차정현(36기) 전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로 승진, 수사기획관으로 임명됐다. 수사1부장에는 김선규(32기) 수사2부장이, 수사2부장에는 송창진(33기) 수사3부장이, 수사3부장엔 박석일(34기) 인권수사정책관이 보임됐다. 김명석(30기) 수사1부장은 인권수사정책관으로 보직 이동됐다. 한편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됐던 김진욱 처장의 임기가 약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인사혁신처를 통해 후임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수처장은 국회의장이 임명·위촉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이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하면서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974명으로 확대됐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수요의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수본은 기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에 이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이 합류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 마약수사 전담인력은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마약사범은 5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07명 대비 29.7％가 증가했다. 이 중 투약사범은 3084명으로 전년 대비 32.2%가 늘었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은 2035명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해외 직구 등으로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마약수요 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마약범죄 근절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가 함께 이뤄져야 함에도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판결이 확정된 투약·단순소지 사범 146명의 선고형량을 보면, 집행유예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51％)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징역 1년 미만이 87명(집유 52명, 실형 35명), 징역 1년 이상 2년 미만 52명(집유 22명, 실형 30명), 징역 2년 이상 6명(모두 실형) 등으로 징역 2년 미만이 전체 95.9%였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처음 적발된 투약사범이라도 상습･반복 투약한 경우와 유통경로에 관해 묵비･증거인멸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재범 이상은 원칙적 구속수사로 처분 기준을 세웠다. 경찰 등은 마약출처 등에 대한 허위 진술 등 중요한 사실이 검찰 송치 이후에 밝혀지더라도 검찰에 통보해 수사 및 양형에 반영토록 하고, 투약사범에 대해서도 중형 구형 및 적극적으로 상소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약사범에 대해 엄정처벌과 사법시스템 상 치료･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늘어나는 군대 내 마약범죄 수사 역량도 강화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군 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8명으로 지난해 군 전체 마약사범 32명의 56%를 넘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는 한편, 대검은 군검찰･군사경찰과 합동으로 총 141명의 군 수사인력에 대해 마약수사 전문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김동규 기자

한국에서 마약은 일부 연예인, 재벌 2세·3세, 유학생 등이 알음알음으로 하던 것이었다. 일반인들은 마약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한국은 이른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이제 '마약청정국 대한민국'은 옛말이 됐다. 인터넷과 SNS 활성화로 '마약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실추된 마약청정국의 위상 회복을 목표로 나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마약수사를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컨트롤타워가 수사라는 사후적 행위에 집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요 억제와 공급 차단과 같은 마약예방 등을 포괄하는 상설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마약과의 전쟁 선포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4월 사이 세관에 적발된 마약밀수 범죄는 총 205건, 압수된 마약의 중량은 213.05㎏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250건) 대비 적발건수는 줄었지만 적발된 마약의 중량이 32.09%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이 같은 수치는 세관에 적발된 밀수건수일 뿐 세관의 수사망을 피해 밀수된 채 국내로 유통되는 마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2월 검찰은 4대 권역 검찰청(서울·인천·부산·광주지검)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범정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각 팀의 팀장에는 마약수사전담부 부장검사를 배치했고, 마약 전담 검사 11명과 마약수사관 54명 등 총 69명의 검찰인력을 투입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이 손잡고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을 위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출범했다. 특수본은 검찰 377명과 경찰 371명, 관세청 공무원 92명 등 마약 수사 전담인력만 총 840명이 투입된 '매머드급' 조직이다. 검찰은 외부조직과의 협업뿐 아니라 내부조직 개편에도 나섰다. 지난달 대검찰청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통합된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했다.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지휘부서를 만들어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필요검찰의 움직임에도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복수의 기관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독립기구를 지칭하는데, 지금의 특수본은 검찰 내부에 위치한 부서 중 하나"라면서 "밀반입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국내 유통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 마약사범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 등 독립된 정부부처를 포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유관 부처 간 협업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라며 "당장 상대기관의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상대기관이 보관 중인 증거품을 열람하려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고 언급했다. 실제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범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마약수사기구를 운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국가마약정책국(ONDCP)'이란 범정부적 독립기구를 통해 각 연방 기관을 초월한 국가적 마약통제정책을 수립하는 등 원스톱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범죄청(NCA)'이란 별도의 기구에서 국내외 마약범죄를 전담하고 있다. ■마약범죄 예방·치료에도 나서야아울러 전문가들은 유통망을 막고 엄벌하는 것으로 마약 문제를 뿌리 뽑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변호사는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수요 차단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치료·재활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 마약 수요 증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재범자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마약의 수요를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법무연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마약류 범죄로 교정시설에 복역한 사람이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복역한 비율은 42.1%에 달했다. 절도(50.9%)와 폭력(29.5%), 강도(25.2%) 등 각종 강력범죄의 재복역률과 견줘,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은 "마약류 중독은 불법 마약류뿐만 아니라 처방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의료용 마약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수요 억제 등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컨트롤타워가 장기적으로 유통·수사·처벌·예방·치료·재활 등 마약범죄를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상설기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약수사 형사 출신인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특별단속기구를 만드는 등의 대응방안은 일시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며 "현행 특수본을 넘어 교육·의료·법조·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상설기구로서의 마약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원일 기자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건네는 등 미성년자까지 노리는 마약범죄가 급증하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키로 했다. 수사인력은 84명에서 840명으로 10배 늘리고 수사 착수에서 공판 절차까지 기관별 공동대응한다. 관련 영장 및 송치 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처리토록 해 수사 효율성도 높인다. 정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범정부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검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경찰청 김갑식 형사국장, 관세청 김종호 조사국장,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국장, 식약처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검경 등 840명 전담인력 투입 마약범죄 특수본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본부장으로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마약수사 전담인력 총 840명으로 꾸려진다. 정부는 올 2월에도 검찰·관세청·식약처 인원 등 84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바 있다. 이 규모를 10배 늘린 셈이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만 1만8395명으로 확산세가 심각하고, 현시점에서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수본의 중점 수사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 유통 등이다. 이 중에서도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대응을 크게 강화한다. 대검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가 늘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도 SNS, 해외직구 등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급증했다. ■"청소년 상대 마약사범은 징역 5년이상 가중처벌" 대검은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또 마약사범에 대한 중형 선고를 위한 중형 구형 및 적극적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강화 안건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를 활용한 학교·학원가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찰은 서울시 등과 함께 신종유형 발생 경보시스템 발령 및 학교·학원 주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학교·학원 주변 '집중력 기억력 향상' 등 빙자 의약품 식품 광고 및 제공행위 집중 점검(식약처 등), 마약 예방교육 및 피해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교육부·법무부 등)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 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국제우편·여행자·일반화물 등 통관검사도 강화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2일 총경 45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대변인을 맡았던 서울경찰청 소속 김동욱 총경을 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보임한다.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은 김문영 서울종암서장이,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강상문 경기남부 부천오정서장이 맡는다. 서울 지역 경찰서장 31명 가운데선 19명이 교체됐다. 이은애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치안정감, 치안감 승진·전보 인사에 이어 이번에 총경 전보 인사까지 나면서 이태원 참사 여파로 작년 말부터 뒤늦게 이뤄진 경찰 고위직 인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청 <전보> ◇총경 ◇본청 △홍보담당관 김동욱 △감사담당관 이영철 △감찰담당관 허명구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남제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용식 △정책지원담당관 김영호 △정책관리팀장 손창현 △교육정책담당관 어윤빈 △복지정책담당관 이미경 △인재정책TF팀장 박정훈 △치안상황관리담당관 송유철 △치안상황관리관실(상황팀장) 김대진 △치안상황관리관실(상황팀장) 빈중석 △치안상황관리관실(상황팀장) 배영찬 △치안상황관리관실(상황팀장) 윤승구 △미래치안정책과장 강상길 △장비운영과장 정한규 △과학기술개발과장 조현진 △범죄예방정책과장 박상진 △자치경찰과장 전창훈 △자치경찰과 자치경찰기획담당 이동규 △여성안전기획과장 박준성 △교통기획과장 이서영 △교통안전과장 김창영 △교통운영과장 이용관 △경비과장 신종묵 △대테러위기관리과장 류재혁 △경호과장 박규남 △항공과장 이선래 △정보관리과장 김용웅 △국제협력과장 박정원 △수사인권담당관 나영민 △수사기획조정담당관 고석길 △수사기획조정담당관실 수사구조개혁담당 김상순 △차세대킥스추진팀장 양동혁 △과학수사담당관 이상국 △범죄분석담당관 김선권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임경우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정철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 백승언 △사이버수사기획과장 이종서 △디지털포렌식센터장 함영욱 △안보수사지휘과장 김근만 △안보범죄분석과장 장성원 △안보수사과장 임욱성 ◇경찰대 △교무과장 김종관 △교무과 경찰교육계장 김상형 △기획협력과장 박경정 △경찰학과장 박진식 △학생과장 오동근 ◇인재원 △운영지원과장 이현중 △교무과 교육행정센터장 이은애 △학생과장 이원일 ◇중앙 △운영지원과장 민경욱 △교무과장 김민섭 △교무과 교무기획계장 변재철 ◇수사원 △운영지원과장 최준영 △교무과장 김선영 △교무과 교무계장 황정인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문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주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신기선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삼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신동곤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신성훈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주환 △경무기획과장 강순보 △경무기획과 조직법무계장 김영수 △인사교육과장 권혁준 △정보화장비과장 신성철 △경무기획과 국무총리비서실 신의철 △경무기획과 자치경찰지원과장 이용욱 △경비과장 주진우 △테러대응과장 곽창용 △정보분석과장 이관형 △정보상황과장 유재용 △외사과장 박규석 △수사심사담당관실 수사심의계장 박창환 △수사과장 김경규 △형사과장 강상문 △사이버수사과장 한원횡 △과학수사과장 고영재 △수사과 형사사법 강태영 △마약범죄수사대장 안동현 △안보수사지원과장 연명흠 △안보수사과장 이연재 △여성청소년과장 임만석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강용준 △지하철경찰대장 배용석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조재광 △제3기동대장 이광진 △제4기동대장 최영기 △제5기동대장 김평일 △제7기동대장 장진영 △국회경비대장 이임걸 △22경찰경호대장 황세영 △경찰특공대장 임태현 △중부서장 최은정 △남대문서장 임동균 △서대문서장 우지완 △혜화서장 박종섭 △동대문서장 장영철 △마포서장 임성순 △동작서장 조우종 △광진서장 박창지 △서부서장 김성준 △금천서장 최진태 △중랑서장 김기종 △강남서장 박대식 △강동서장 여개명 △종암서장 정환수 △양천서장 오창배 △방배서장 박희동 △은평서장 강찬구 △도봉서장 황영선 △수서서장 백남익 ◇부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봉균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문봉균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석봉구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임영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오태욱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윤형철 △경무기획과 경무계장 한창석 △정보화장비과장 강오생 △공공안녕정보과장 탁차돌 △외사과장 이상경 △수사심사담당관 정성학 △수사심사담당관실 수사심의계장 홍승우 △수사과장 김현진 △형사과장 박준경 △사이버수사과장 양영석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김태우 △안보수사과장 박도영 △생활안전과장 김학진 △여성청소년과장 엄정운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서호갑 △동래서장 소진기 △부산진서장 도원칠 △서부서장 박용문 △남부서장 박광주 △연제서장 김병수 △강서서장 옥영미 △북부서장 정규열 △기장서장 김종규 ◇대구경찰청 △홍보담당관 함경철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신동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최용석 △경비과장 김기대 △사이버수사과장 최준영 △광역수사대장 장호식 △안보수사과장 이성철 △생활안전과장 최미섭 △여성청소년과장 김현수 △교통과장 김진우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만우 △중부서장 정근호 △수성서장 김영수 △달서서장 이상배 ◇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 노경수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경렬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조아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한상구 △경무기획과장 최대근 △경비과장 이영찬 △공공안녕정보과장 이종철 △외사과장 이종무 △수사심사담당관 서상혁 △수사과장 남규희 △형사과장 오승진 △사이버수사과장 이상길 △안보수사과장 이종규 △생활안전과장 김난영 △교통과장 이정수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종두 △중부서장 윤주철 △미추홀서장 강헌수 △논현서장 김경환 △삼산서장 김봉운 ◇광주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백형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종열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홍훈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윤주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장명본 △수사과장 김범상 △형사과장 국승인 △안보수사과장 양우천 △생활안전과장 김대원 △여성청소년과장 김남희 △동부서장 조영일 △서부서장 문병훈 △남부서장 문병조 ◇대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임정빈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진성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수빈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인호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효수 △수사심사담당관 이상엽 △수사과장 김항년 △형사과장 한동희 △사이버수사과장 노세호 △과학수사과장 윤동환 △안보수사과장 송재준 △생활안전과장 조성호 △여성청소년과장 김성백 △교통과장 이화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노광식 △대덕서장 송인성 △유성서장 이원준 ◇울산경찰청 △홍보담당관 오경용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병준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지성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손영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안현동 △수사과장 권유현 △형사과장 전오성 △안보수사과장 박승훈 △여성청소년과장 진상도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오용석 △남부서장 양순봉 △북부서장 원용덕 ◇세종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오지용 △공공안전과장 육종명 △수사과장 백기동 △ ◇경기남부경찰청 △홍보담당관 위동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지춘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조은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곽동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상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승용 △경무기획과장 조남형 △경무기획과 경무계장 이태욱 △정보화장비과장 김원식 △외사과장 라혜자 △수사심사담당관 양수진 △수사심사담당관실 수사심의계장 조광현 △수사과장 송병선 △형사과장 최종혁 △사이버수사과장 유제열 △과학수사과장 박종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반진석 △강력범죄수사대장 정재남 △생활안전과장 김동락 △여성청소년과장 박영대 △교통과장 박영수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장한주 △기동대장 박정웅 △수원서부서장 정성일 △군포서장 이용석 △성남수정서장 정성엽 △성남중원서장 김완기 △부천오정서장 서태규 △안산상록서장 이민수 △평택서장 김진태 △용인동부서장 김경진 △용인서부서장 이종길 △과천서장 주승은 △의왕서장 홍명곤 △하남서장 배석환 △이천서장 유충열 △안성서장 이상훈 △여주서장 남우철 △양평서장 윤광현 ◇경기북부경찰청 △홍보담당관 성준호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형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명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동성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최대중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진수 △경비과장 최찬호 △수사심사담당관 박제혁 △수사과장 김민호 △안보수사과장 민경훈 △생활안전과장 조원효 △여성청소년과장 주명희 △의정부서장 박상경 △고양서장 양우철 △남양주북부서장 정광복 △양주서장 서정순 △동두천서장 유철 △구리서장 목현태 △가평서장 양승현 △연천서장 권미예 ◇강원경찰청 △홍보담당관 류경숙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임은선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재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우상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최규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윤태영 △경비과장 이경민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곽병일 △수사과장 김진환 △형사과장 김성운 △안보수사과장 박은식 △생활안전과장 최숙희 △여성청소년과장 이윤 △교통과장 김성구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심명섭 △춘천서장 박범정 △원주서장 김택수 △영월서장 정대이 △정선서장 정연원 △평창서장 김충우 △고성서장 이은실 △인제서장 최희운 △철원서장 박시홍 △화천서장 허행일 △양구서장 오세찬 ◇충북경찰청 △홍보담당관 나인철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양영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방원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상희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병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성식 △경비과장 이만형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기영 △형사과장 김경열 △안보수사과장 이규하 △교통과장 오지형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김용태 △청주청원서장 백석현 △영동서장 이규환 △보은서장 김용원 △음성서장 이대형 △진천서장 홍석원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 이준호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송승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길우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맹병렬 △경비과장 김운상 △수사심사담당관 최철균 △사이버수사과장 김병록 △과학수사과장 심헌규 △안보수사과장 유동하 △생활안전과장 정활채 △여성청소년과장 김종범 △교통과장 조대현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한상오 △천안동남서장 김보상 △아산서장 이영도 △당진서장 최성영 △예산서장 신광수 △부여서장 김경호 △서천서장 구슬환 △금산서장 성강제△청양서장 김상율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 권현오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훈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한도연△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현익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종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승준 △경비과장 박종호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고영완△수사과장 홍장득△형사과장 이후신△사이버수사과장 권현주 △안보수사과장 남기재 △생활안전과장 양회선 △여성청소년과장 김태영 △교통과장 유윤상 △익산서장 김종신 △김제서장 김영록 △완주서장 이인영 △고창서장 이석현 △부안서장 박성수 △순창서장 권미자 △장수서장 정덕교 ◇전남경찰청 △홍보담당관 권춘석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최규운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양정환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인병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지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이현준 △신안경찰서 준비팀장 이병진 △경비과장 김종재 △형사과장 박웅 △생활안전과장 박미영△여성청소년과장 양수근 △교통과장 배상진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정호 △여수서장 최홍범 △무안서장 김정완 △함평서장 윤창기 △강진서장 권석진 △담양서장 박송희 △곡성서장 주현식 ◇경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민문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채경덕 △경무기획과장 양시창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오완석 △수사심사담당관 정현욱△수사과장 변인수△형사과장 김기범 △사이버수사과장 정홍선 △과학수사과장 정세윤 △생활안전과장 김태경 △교통과장 문용호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김유식 △경주서장 김시동△구미서장 장종근△안동서장 이동승△김천서장 최병부 △영주서장 안문기 △영천서장 이창록 △상주서장 정광수 △칠곡서장 이승목△의성서장 장근호△울진서장 강명원 △봉화서장 유기석 △청송서장 김태현 △영양서장 최문태 △군위서장 이성균 ◇경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진훈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하지원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황철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성철 △경비과장 박동석 △외사과장 이병태 △수사과장 심태환 △광역수사대장 권창현 △생활안전과장 이일상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강기중 △마산중부서장 서상태 △김해서부서장 김균 △통영서장 김명상 △밀양서장 김병주 △거창서장 임영인 △고성서장 박상욱 △하동서장 하재철 △함양서장 김현환 △산청서장 송진섭 △의령서장 신경범 ◇제주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태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조규형 △정보화장비과장 김영옥 △공공안녕정보과장 김정규 △수사과장 김기동 △안보수사과장 오창한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경비교통과장 백현석 △서귀포서장 오충익 ◇대기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권창만 △인천 경무기획과(대기) 이상훈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홍균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곽경호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강도희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최규호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김정훈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홍원표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진홍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백순근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안효풍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정성록 △경북 경무기획과(대기) 김우락 △경북 경무기획과(대기) 윤종진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병기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이명원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13일 출범한 지 74일 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거세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으로는 수사를 확대하지 못한채 실무라인의 책임만 물어서다. 특수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소방·구청 등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확보가 반려 당하는 등 수사 속도가 늦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 수사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맹탕 수사' 도마 위 올라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이후 사건 관계자 538명을 조사해 총 24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 송치했다. 기관별 송치 인원은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소방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등이다. 나머지 2명은 해밀톤 관광 대표이사와 A주점 대표다. 이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특수본은 수사 인력 139명을 포함해 총 514명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특수본은 출범 다음날부터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더구나 신병확보를 장담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탓에 결국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수사의 속도가 지지부진하면서 '윗선' 수사로는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윗선으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등이 거론된다. 법리 검토 결과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들 기관장에 대한 출석 조사도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 청장 역시 다수가 운집한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 등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이 결정됐다. 이러한 비판에 특수본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원칙론을 내세웠다. ■향후 검찰 수사 주목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은 자칫 경찰 수사력의 한계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이태원 참사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수사 키를 쥔 사건이었다. 지난해 8월 초까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인 6대 범죄에 들어있던 '대형참사'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서해 훼리호 침몰(1993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세월호 참사(2014년) 등과 달리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우선 수사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지난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범위 제한이 풀렸다. 서울서부지검은 수사팀을 새로 꾸려 보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수본이 수사 종료를 하지도 않은 지난 11일엔 경찰청, 용산구청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번주 중에는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예상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13일 출범한 지 74일 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비판이 거세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으로는 수사를 확대하지 못한채 실무라인의 책임만 물어서다. 특수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소방·구청 등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확보가 반려 당하는 등 수사 속도가 늦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 수사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맹탕 수사' 도마 위 올라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이후 사건 관계자 538명을 조사해 총 24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 송치했다. 기관별 송치 인원은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소방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등이다. 나머지 2명은 해밀톤 관광 대표이사와 A주점 대표다. 이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특수본은 수사 인력 139명을 포함해 총 514명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특수본은 출범 다음날부터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더구나 신병확보를 장담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탓에 결국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수사의 속도가 지지부진하면서 '윗선' 수사로는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윗선으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등이 거론된다. 법리 검토 결과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들 기관장에 대한 출석 조사도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 청장 역시 다수가 운집한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 등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이 결정됐다. 이러한 비판에 특수본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원칙론을 내세웠다. ■향후 검찰 수사 주목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은 자칫 경찰 수사력의 한계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이태원 참사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수사 키를 쥔 사건이었다. 지난해 8월 초까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인 6대 범죄에 들어있던 '대형참사'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서해 훼리호 침몰(1993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세월호 참사(2014년) 등과 달리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우선 수사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지난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범위 제한이 풀렸다. 서울서부지검은 수사팀을 새로 꾸려 보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수본이 수사 종료를 하지도 않은 지난 11일엔 경찰청, 용산구청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번주 중에는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예상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두고 "제대로 한 수사"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국가경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 송치 후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과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며 "그 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독립조사기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에 무엇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해야한다. (민주당이) 상습적으로 특수수사하고 (이제) 국정조사가 끝나가는데 특검하자고 한다"며 "민주당은 왜 그런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서 무엇을 밝힐 수 있는지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정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무슨 의무위반이 있어야 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만약 그런 시각이라면 앞으로 인명사고가 날 경우, 검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매번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가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그런 표현 자체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형사처벌은 엄격한 구성요건과 증거를 갖춰야 한다. 사고가 났다고 법적책임이 없는데도, (책임을 다 물어야) 꼬리자르기가 아닌건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결과는 사법절차"라며 "법리와 팩트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그대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정치권에서 '꼬리자르기네, 누구까지 더 처벌해라'라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속 입법을 위해 국회 내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필요하면 검토하자고 얘기했다"며 "국회는 큰 사고가 생기면 당리당략으로 떠들썩하게만 하고, 재발방지 위한 시스템이나 제도정비에 소홀했다. 다중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국회도 책임이 없지 않다"며 특단의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수본 수사 과정을 두고 "구체적인 증거를 안봤기 때문에, 안 본 채 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다만 요약된 것을 보니 입건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선,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을 법리상 찾기 어렵다는 것에 법률가인 제가 봐도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3당은 13일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밝힌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을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수본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에 야3당은 "특수본은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용산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의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의 문제로만 국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같은 '꼬리자르기식' 수사결과는 초기부터 예상됐다"며 "특수본은 '법리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고,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장관의 책임이 드러났음에도 특수본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며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희생자 유가족 명단을 두고 이 장관이 '위증'을 했다는 의혹도 부각하면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중 야당은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명단을 사전에 서울시로부터 제공 받았음에도 이 장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