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최근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의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해 분쟁 당사자 간 합의 아래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드는 부정적 측면이 뒤따른다. 또한 심판·소송은 한 쪽이 승·패소하게 돼 분쟁 종결 뒤 양 당사자 간 협력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간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그간 상표, 디자인 분야 중심으로 운영해 왔지만, 올해 특허 분야에서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번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간의 특허분쟁에서 첫 사례가 도출됐다.  심판-조정연계 제도는 심판장이 심판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특별히 심판장과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조정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이고 별도 비용은 부과되지 않는다.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측이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지난 3월 조정 절차로 회부됐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히 구성됐다. 양측은 지난 4~5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수 차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 3개월 만에 조정 성립 및 심판 종료가 이뤄졌다. 또한 양측은 납품 등 협력 계약을 재개하고, 향후 공동 기술개발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정성립은 특허권에 대한 분쟁을 종결한 것은 물론, 양 당사자 기업 간 협력관계 회복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국가 간 기술개발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기업 간 힘을 합쳐 국내 반도체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쟁해결의 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정에 참여한 기업대표는 “심판부의 조정 권유가 없었더라면 분쟁이 오래 지속돼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양사가 다시 협력관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사건은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또 하나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정이 적합한 사건의 경우 특허분쟁을 조정절차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해 기업 간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왼쪽 4번째)이 14일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30주년 기념식’에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앞줄 왼쪽 5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출범 첫 해 4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2017년 57건, 2021년 8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모두 160건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10년(2015~2024년)간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697건)이 91%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별로는 상표·디자인 사건(491건)이 64%로 가장 많이 접수됐지만, 특허·영업비밀 분쟁(179건)도 23%로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접수부터 처리까지는 평균 79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5~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성립률을 보면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62%) 조정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3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한편, 특허청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완기 특허청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비롯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올해의 수상자는 정용기 변리사(특허법인 정안, 상표·디자인 분야), 정해양 변리사(김앤장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이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 법률 분야)가 선정됐다. 또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기은아 변호사(다솔특허법률사무소)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국내 프린터 수출기업 A사는 지난해 유럽의 경쟁업체인 B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고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당했다.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한 A사는 특허청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침해를 심층분석해 비침해논리를 마련하고 B사 특허의 무효화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해당국 현지 법원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아낸 A사는 유럽 B사로부터 소송비용 일부를 배상받고 분쟁을 종결했다. 【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올해 100여곳의 수출 도전기업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위험 사전진단 종합전략을 컨설팅하고, 전 세계 플랫폼사에 대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도 나선다.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컨설팅,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 등을 위해 올해 250억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출 도전기업 지식재산(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100여개 기업에 수출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해주고 위험 요인을 막아주는 종합전략 컨설팅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 10만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과 같이 정부에서 수출 판로를 지원받은 기업이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지원사업은 인공지능(AI)기술 기반을 활용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막는 사업이다. 올해 총 20만여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조상품 차단 전문업체 풀(Pool)을 기존 7개 업체에서 8개 이상으로 확대해 지원기업의 선택 폭을 넓히고 차단율 상향 등 품질 제고에도 나선다.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이슈를 중심으로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형 전문몰에 입점한 중소브랜드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문몰별 최대 20개사에 해외진출 때 필수적인 권리획득 지원에도 나선다. 특허청은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모두 250여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부장·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은 선정심사 때 최대가점(5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한다. 한편 특허청은 '2025년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 설명회'를 다음달 5일 서울 강남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가별 투자, 관세대응, 현지인프라 구축 등 수출 지원사업,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응기술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의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대규모 광고를 통해 몸집만 부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의뢰인에 대한 진심을 바탕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도진수 변호사(41·변호사시험 7회·사진)는 최근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법무법인 진수'를 개업했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다. 도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지재권)과 관련한 분쟁에 특화된 로펌을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지식재산권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크다.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다양하다. 다양한 창작물이 쏟아져 나오는 현대사회에서 지재권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 만큼 법률 수요는 많지만, 진입장벽이 높아 대형로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도 변호사는 "중견기업의 경우 높은 소송비용 때문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업체들의 자문 송무 등 법률서비스 수요가 높다"며 "이런 중견기업이 저희의 주된 고객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대학 시절 동양철학에 빠진 '철학도'였다. 삶의 의미를 고민하던 철학도의 관심을 끈 것은 헌법이었다. 결국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도 변호사는 "헌법에는 절박하게 고민했던 인간의 당위적 삶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었다"고 회상했다. 지재권 분야에 뛰어든 것도 삶의 경험에서 나왔다. 도 변호사는 "발명을 좋아해서 어릴 적 실용신안을 받거나 특허를 출원한 경험도 있고, 잠시 병행수입 장사를 했던 경험 덕분에 자연스럽게 지재권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지재권 분야 관련 법률시장이 향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특히 중국 직구는 48%나 급증했다"며 "중국 내 제조업체의 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국내 특허권자나 디자인권자와의 분쟁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재권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중요한데, 법원의 과부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관련한 형사분쟁도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스톱 서비스'는 도 변호사가 내세운 차별점이다. 도 변호사는 "뜻을 함께하는 여러 지인을 모았고 전대차 관계를 통해 기장, 세무조사, 특허출원 및 심판청구 등이 모두 가능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개업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찾기 위한 비결을 묻자 "모든 일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소송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이 만족해야 한다"며 "의뢰인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만족한 의뢰인은 또 다른 의뢰인을 소개한다. 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진수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남길 바란다는 포부도 밝혔다. 도 변호사는 "법무법인 진수가 의뢰인에게 사랑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직원 동료에게는 든든한 직장이 되고, 후배 변호사에게는 배움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제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법무법인 진수는 계속 남아 우리 사회의 레거시로 남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로봇산업은 기술 상용화 단계에서 선발업체들로부터 특허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용화 전에 차별화된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야 분쟁에서 이기거나 협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신사업그룹 부그룹장(사진)은 4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로봇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미래 로봇 리더스 포럼'에서 '로봇기업 특허 분쟁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로봇 특허는 침해의 증명이 어렵지 않아 다른 기술분야에 비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 그룹장은 "로봇 특허는 제품 외형상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구체적인 구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특허권자가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을 입수하거나 접근하는 것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 그룹장은 특허분쟁 리스크 평가를 위해 사전에 경쟁사 특허 동향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원천 특허가 아닌 이상 시장형성 초기 단계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낮지만, 시장이 성숙하면서 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점에서는 특허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려면 상대를 역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자체 특허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노르웨이 기업 오토스토어가 영국 오카도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로봇 관련 '큐빅 형태의 자동 저장 및 회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에서 200만파운드(약 36억원)의 보상금까지 지불하며 완패한 것도 오카도가 독자기술에 대한 특허를 다수 보유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그룹장은 "특허 확보를 통해 경쟁사의 특허공격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침해 성립 가능성 및 특허 무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소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액수를 분석한 뒤 실익을 거두기 위해 과감하게 조기에 합의하는 선택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로봇 개발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는 특허 이슈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저작권 측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특허의 실시 허락까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분별한 활용 시 제3자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팀 김만기 팀장 조윤주 구자윤 장민권 주원규 기자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wongood@fnnews.com 주원규 장민권 김만기 조윤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로봇산업은 기술 상용화 단계에서 선발업체들로부터 특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용화 전에 차별화된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야 분쟁에서 이기거나 협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체 특허 확보해 특허분쟁 대비해야"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신사업부그룹장은 4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로봇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미래 로봇 리더스 포럼' 에서 '로봇기업 특허 분쟁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로봇 특허는 침해의 증명이 어렵지 않아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 그룹장은 "로봇 특허는 제품 외형상 드러나는 것 만으로도 구체적인 구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특허권자가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을 입수하거나 접근하는 것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 그룹장은 특허 분쟁 리스크 평가를 위해 사전에 경쟁사 특허 동향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원천 특허가 아닌 이상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서 특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낮지만, 시장이 성숙하면서 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점에서는 특허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려면 상대를 역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자체 특허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노르웨이 기업 오토스토어가 영국 오카도(Ocado)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로봇 관련 '큐빅 형태의 자동 저장 및 회수 시스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00만파운드(약 36억원)의 보상금까지 지불하며 완패한 것도 오카도가 독자 기술에 대한 특허를 다수 보유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그룹장은 "특허 확보를 통해 경쟁사의 특허 공격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 "승소 가능성 낮을 땐 조기 합의도 고려해야"그는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침해 성립 가능성 및 특허 무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소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액수를 분석한 뒤 실익을 거두기 위해 과감하게 조기에 합의하는 선택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이 덴마크의 유니버설로봇을 상대로 제기한 '로봇팔' 모양의 협동로봇 관련 특허침해 소송건을 사례로 들었다. 노스웨스턴대학은 동작모듈·연산모듈·통신연결부 등 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당시 특허 침해가 인정돼 660만달러(약 92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 그룹장은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고, 특허 공격 주체가 특허를 실시하지 않은 당사자라는 점, 권리 범위가 워낙 넓어 특허 침해 성립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합의 종결하는 안도 적극 고려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한국 기업을 포함한 협동로봇 후발주자들도 노스웨스턴대학이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로봇 개발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는 특허 이슈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저작권 측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특허의 실시 허락까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분별한 활용 시 제3자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해 스마트폰, 태블릿 제조사들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 그룹장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게 되면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뜻하지 않게 제3자에게 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 대전=김원준 기자】 우리 수출기업들은 올해부터 해외 40개국에서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특허분쟁·상표권 침해 등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설치) 및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를 기존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우리 수출기업들은 해외에서 지재권 애로사항 발생 때 현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의 기업 또는 국내에 있는 해외진출 예정 기업들의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창구는 없었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을 신설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성과를 낸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명에게 특허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상자는 구기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상표·디자인 분야), 김효성 변리사(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전해청 변호사(법무법인 현, 법률 분야)다.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구기완 변리사는 스타트업과 중견기업 간의 디자인 분쟁을 3차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전격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효성 변리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분쟁조정으로 연계된 사건을 조정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기술 쟁점 검토를 통해 신속한 수사 종결에 기여했다.  전해청 변호사는 직무발명 사건에서 소송 없이 5억원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159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합의를 달성했다”며 “이는 어려운 사건도 마다하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조정위원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 산업재산 관련 대표 분쟁조정기관인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토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배치설계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소자 및 연결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배치설계를 무단복제 등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이다.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산업재산에 관한 분쟁조정 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대표 산업재산 분쟁조정기관이다.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건도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분야 28명, 상표·디자인분야 19명,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 법률분야 27명을 포함, 기술·법률 전문성을 가진 총 80명의 기술·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따라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건도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허청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