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관련해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와 대표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와 류승선 대표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액면가의 7~1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며 가맹점이 사용을 중지한 바 있다.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샀지만,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환불과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며 류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9월 4~5일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11일 해피머니아이엔씨의 관계사인 한국선불카드 본사 사무실과 대표이사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에도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전 대표와 현 재무이사 거주지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1 16:28:48[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도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구 대표와의 관계,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4일 검찰은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혐의사실을 보완한 뒤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혐의액도 커졌다. 앞선 영장 청구 당시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은 692억원, 횡령 혐의액은 671억원이었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배임, 횡령액이 각각 28억원, 128억원가량 늘어났다. 검찰은 이들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티몬, 위메프 법인과 인터파크커머스에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지난 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철야 릴레이 집회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법원에 구 대표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경영진들은 “피해회복에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9 00:32:36[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구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표는 “불철주야 저희 회사를 위해서 매진해 준 임직원들에게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에 임하면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미정산 사태 전 250억 원을 옮기라고 지시한 게 맞는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에 200억 원 채권이 있다고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대표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2시부터 영장 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셀러들을 속여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유지해 1조5950억원대의 물품 판매대금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0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피해 셀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혐의사실을 보완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배임 혐의액도 늘렸다. 앞선 영장 청구 당시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은 692억원, 횡령 혐의액은 671억원이었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배임, 횡령액이 각각 28억원, 128억 원가량 늘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8 10:26:01[파이낸셜뉴스] NHN이 올해 3분기 최대 매출을 냈음에도 티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로 적자전환했다. NHN은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티메프 사태로 인한 리스크는 거의 해소됐고, 내년도에는 더 고른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NHN은 12일 연결기준 2024년 3·4분기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6.4%, 전 분기 대비 1.5% 증가한 6084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게임, 결제·광고, 기술 등 전 사업군이 고른 성장을 이어가며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티메프 사태로 인한 미회수채권의 일회성 대손상각비가 반영되면서 1134억원의 손실을 냈다. 다만, 일회성 대손상각비 제외시 3분기 영업이익은 2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광고 부문은 NHN KCP의 국내외 가맹점 거래 규모가 지속 성장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지만, 전 분기 대비로는 1.1% 감소한 2926억원을 달성했다. 안현식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티몬·위메프 관련 리스크는 대부분 해소됐고, 일부 미회수 채권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게임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2.1%, 전 분기 대비 5.7% 증가한 1125억원을 기록했다. NHN은 내년 게임 신작 8종을 발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정우진 NHN 대표는 실적발표에서 "2025년 게임 전략은 미드코어 장르의 확장, 웹보드 게임의 글로벌화 두 가지"라며 "두 전략을 모두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켜 게임 매출 20∼30%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7.6%, 전 분기 대비 4.7% 증가한 1027억원을 달성했다. NHN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설팅 사업의 매출 반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2.5% 증가했으며, NHN두레이 또한 공공 부문 매출이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모두 두 자릿 수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공동대표는 "공공 부문의 예산은 내년도 비슷하지만 올해 미집행된 부분을 감안하면 내년에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VM웨어의 가격 정책 변화에 따른 대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내년부터는 광주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재판매할 수 있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커머스 부문은 NHN커머스의 중국 사업 신규 브랜드 협업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0.5%, 전 분기 대비 6.2% 증가한 610억원을 기록했다. 콘텐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5.3% 감소한 50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NHN링크는 스포츠, 공연 매출이 고르게 성장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3% 증가했다. NHN페이코는 현재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사업 구조 개선과 비용 효율화에 박차를 가하고, NHN KCP와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서울 구로구 소재 KCP 사옥으로 본점을 이전한다. NHN은 적극적인 주가 부양 의지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예년 수준의 배당을 실행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3%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해 매입분 전량을 2025년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약 311억원의 자사주를 매입한 데 이어, 이날부터 약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에 나선다. 정 대표는 "그룹 전반의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전 사업 부문에서 수익 중심의 내실 성장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1-12 10:48:05[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를 소환했다. 지난달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소환조사로, 구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 대표에 대해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영장 기각 이후 수사팀은 이번 티메프 사태를 초래한 구 대표의 행위가 이커머스 업계 특성상 불가피한 사업 행위가 아닌 돌려막기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과 이달 초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 큐텐그룹 계열사 대표를 연달아 소환하며 그룹 내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추가 고소된 110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윗선'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규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의 자금 총 692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8 17:45:06[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소환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소환된 구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진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9월 30일, 10월 2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이다. 구 대표는 이날 '혐의는 부인하는가'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큐텐 본사와 큐텐테크놀로지가 서울회생법원에 티메프로부터 240억원의 채권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큐텐 본사와 큐텐테크놀로지의 채권 신청과 관련해 큐텐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에 대해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접수된 추가 고소 110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구 대표를 포함한 '윗선'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구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의 자금 총 692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티메프 자금 총 671억원을 미국 이커머스 '위시'의 인수 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8 14:15:44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티폰과 위메프(티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미정산 금액은 약 1조3000억원으로, 4만8000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의 분석처럼 싱가포르 소재 모회사 큐텐이 티메프에 입점한 업체의 판매대금을 미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데, 그리고 자회사 큐텐익스프레스의 상장준비 자금으로 유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입법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사실 날로 거대해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나 고객의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4~5년 전부터 제기됐다.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입점업체에 부과되는 거래수수료나 광고요금의 과도한 인상, 상품추천 알고리즘의 불공정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20여건 발의됐지만 업계의 반발과 여야 의견 차이로 무산됐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범위와 방식은 이번 국감에서도 쟁점이 됐다.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구매대금에 대한 정산기한을 20일로 하고 판매대금의 50%를 별도 관리토록 하여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반면 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별도로 제정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인상의 상한선을 규제하고, 상품추천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대표들 간의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자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어떠한 의무를 얼마만큼 지울 것이며,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40여년 전 통신서비스 민영화와 더불어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이 법은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해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다. 사업자의 등록요건,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이용약관과 요금의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기간통신사업자를 촘촘하게 규제하는 것은 통신서비스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고, 통신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모든 이용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여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이다.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이 자연적 독점(Natural Monopoly) 성격이 강한 것도 이러한 규제를 하는 이유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확장되고, 소수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이들에게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시점이 되었다. 2015년 54조원으로 전체 소매 판매액의 15%에 불과하던 온라인 판매액은 2023년 229조원에 35%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가계소비의 대부분이 몇몇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플랫폼이 모든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 돼가고 있다. 적어도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에 한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소유 및 지배구조, 재무상태, 서비스 제공의 중립성, 서비스 약관과 수수료, 상품추천 알고리즘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2024-10-29 18:03:31[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지목된 큐텐그룹의 재무를 담당했던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의 전 임직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를 형사고소했다. 티메프 사건에서 임금·퇴직금 문제가 고소로 이어진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큐텐테크 퇴사자 51명은 지난 22일 구 대표와 김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퇴사자들은 구 대표와 김 대표가 퇴직금과 임금, 보상금 등 총 30억 9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7월 10일부터 9월 30일 사이 퇴직한 이들은 약 1~3개월 가량 퇴직금과 임금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들은 구 대표가 실질적으로 큐텐테크로 지배·운영했으며 김 대표와 공모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가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구 대표의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에 방조 혹은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구 대표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큐텐테크는 무자력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됐고, 그 결과 퇴직자들은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큐텐테크를 퇴사하게 됐다는 것이다. 고소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각각 1600만원부터 1억 5000여만원에 이른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기존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 600여명 중 약 490여명이 퇴직한 상황이다. 따라서 구 대표 등에 대한 퇴직자들의 추가적인 고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앞서 또 다른 큐텐테크 임직원 23명은 지난 24일 김 대표와 큐텐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퇴직자들의 고소로 구 대표와 김 대표 등은 검찰·경찰·고용노동부 총 3개의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대표를 소환해 큐텐과 티메프의 재무관리 경위, 계열사 간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자들을 속여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조건 충족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총 692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큐텐테크는 사업운영 중단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10월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임직원과 퇴사자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큐텐테크 측은 지급받지 못한 서비스 이용대금을 고객사로부터 요청하고 보유한 채권 신고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모든 사업 활동 중단으로 휴업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배한글 기자
2024-10-28 14:35:25[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티메프에 입점했던 셀러들에 대한 대면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고소장 접수가 급증한 상황에서 수사팀은 고소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어제 기준으로 접수된 고소장만 108건으로, 송치된 고소 사건은 43건"이라며 "피해자는 150명 이상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주 티메프에 입점해 있던 판매업체들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16일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고소장을 제출한 티메프 셀러들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 기각 전 검찰은 큐텐 그룹 회사 내부 구조나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 현재는 피해 상황 파악에 집중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피해가 심각한 사안으로 일부 업체는 정산대금을 받지 못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고, 대규모 감원을 한 경우도 있다"며 "자금 경색이 있어 막막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고 구영배 대표 등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영장이 기각된 뒤로부터 하루에 7~10건으로 고소장 접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그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수사팀은 일부 판매대금이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자금에 쓰였던 올해 4~5월 티메프가 상당히 큰 규모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미정산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4~5월 당시 상당히 큰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덤핑 판매를 많이했는데, 전자제품이나 생필품은 가격 비교 사이트가 많아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게돼 판매자도 그걸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됐다"며 "당시 이같은 행위가 자금 정산이 불가능한 걸 알고서도 프로모션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셀러들의 매출이 갑자기 높아지기도 해서 피해금이 오르기도 했다"며 "이같은 사안들을 조사해서 향후 영장 재청구하게 된다면 법원에 상세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속여장을 재청구하는 것과 관련해 구 대표 등에 대해 적용했던 혐의를 변경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있어) 다툼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사기죄보다 횡령·배임에 대한 부분이 더 주였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이 범행 자체가 돌려막기 범행처럼 적자판매로 하다보니 정산대금 지급을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과 같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강하겠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4 15:52:03[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의 영장 기각 사유로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 분담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구 대표와 티몬과 위메프 대표의 신병확보가 가로막히며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알았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혐의, 1조5000억원대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 "그렇지 않다"라며 부인했다. 류화현 대표는 '미정산 사태를 올해 초부터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와 별개로 상품권 정산이 지연된 것은 알고 있었다"며 "상품권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줄일 수 없어서 '상품권 늪이다, 빚의 늪이다'라는 표현을 했고, 이는 지속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류광진 대표의 경우 '큐텐에 지시받은 게 있는가',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세 사람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티몬과 위메프 법인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 671억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을 구성하고 구 대표 자택과 티몬, 위메프 사옥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류광진, 류화진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구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양사는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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