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9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원전 수주는 강대국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한국이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것이었다. 불과 60여 전 6·25전쟁으로 황폐해진 국가가 해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은 정도로 놀라운 성과였다. 그리고 한국은 2018년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UAE의 신뢰에 보답했다. 하지만 한국 원전은 탈원전 정책이라는 어이없는 암초에 부딪혀 흑역사로 전락하게 된다. 한국의 원전 역량은 높게 평가되고 잘 알려져야 하는 ‘백역사’가 아닌 골칫덩어리처럼 치부된 ‘흑역사’라는 수렁에 빠진 것이다. 원전을 흑역사로 규정한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손실액이 5년간 5조 원에 달한다는 수치를 공개했다. 명확한 손해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망가진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은 한국의 원전 수출 명분에도 흠집이 자충수가 되고 만다. 원전 수출을 자랑해 온 한국이 정작 자국 내에서는 원전을 멀리하는 이중성을 보인 것은 한국의 신인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8년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모순 그 자체였던 것이다. 한편 현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흑역사로 치부된 K-원전을 백역사로 돌려놓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2022년에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도 출범했다. 이러한 노력이 죽어가던 원전 생태계를 조금씩 살려내기 시작했다. 한편 원전 생태계 복원에 신규 원전 해외 수주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때마침 2022년 8월 한수원은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 참여에 성공하게 된다.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그 주인공이었다. 한수원은 ‘원전 기자재·터빈 시공 분야’ 계약을 통해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K-원전 생태계 복원의 모멘텀을 마련하게 되었다.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한국의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가시적 성과지만 단지 이를 넘어 ‘K-원전 지정학’ 확장이라는 외교적·전략적 의미도 적지 않다. UAE 바라카 원전은 K-원전 지정학이 중동지역에게 가동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 이집트 엘다바 원전 참여는 K-원전 지정학이 아프리카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K-원전 지정학이 유럽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 지난 2024년 7월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장자로 선정되어 소위 ‘선점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9월 20일 한-체코 정상회담은 이러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주목되었다. 확대 정상회담에서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은 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낙관적”으로 보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내년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에 최종 성공하면 K-원전 지정학의 유럽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 원전 협력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K-원전 지정학은 그야말로 확장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상태다. 이런 잠재력을 현실화하려면 원전 수주 성공을 넘어 기대수준을 능가하는 원전 건설 성공뿐 아니라 이번 체코 원전 수주 노력에서 강조한 ‘인력 양성 등 현지화’도 제대로 성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지 수주 성공을 넘어 후속조치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 완성도 제고와 현지화 성공의 방향타를 제시하는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로드맵은 K-원전의 흑역사를 백역사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최종 한수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24 12:02:06【프라하(체코)=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세일즈외교로 체코를 방문한 가운데, 체코 측이 진심을 다해 한국과 원전 협력을 하려는 의지가 포착됐다. 김치를 직접 담가먹는 체코 상원의장의 사례가 윤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대통령간 정상회담 소재로 활용됐고, 윤 대통령이 페트르 파일라 체코 총리와 함께 시찰을 간 스코다JS에서 현지 직원들의 환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 순방에 양국에서 장관급 13명이 대거 출동, 윤 대통령과 파일라 총리간 업무오찬 현장에선 양국간 카운터파트 장관들이 각각 회담을 가진 뒤 오찬에 임해 보고할 정도로 일분일초 낭비없는 회담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과 한-체코 확대 정상회담에는 우리 측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 총 7명의 장관급 인사가 임석했다. 보통 2~3명의 부처 장관이 참석하지만, 이번 순방에는 7명의 장관급 인사들이 동행해 확대 정상회담에 임했고, 체코에서도 6명의 장관들이 배석해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에 양국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체코 입장에선 체코 역사상 가장 큰 돈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로서 국가산업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에 체코에서도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 한국과의 원전 협력에 대한 진정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체코 내각 외에도 국회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다는 후문이다. 체코 시내에서도 K팝과 K푸드 등 한류 문화에 포착되는 상황에서 파벨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김치를 소재로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자신의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 먹는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의 사례가 정상회담에서 언급됐고, 파벨 대통령은 "윤 대통령께서 요리에 일가견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상원의장에게 김치로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시면 제가 상원의장께 배워서 해먹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윤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비스트르칠 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비르트르칠 의장은 "가족들과 직접 김치를 담가 먹을 정도로 한식을 좋아하고 태권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 양국의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게 체코 상원도 관심을 갖고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고, 비스트르칠 의장도 "향후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한-체코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이 플젠시에 있는 원전관련 기업 스코다JS를 방문하자, 임원들 뿐 아니라 각 작업 구역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윤 대통령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며 반갑게 맞이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한국과 체코간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이 이뤄지는 등 50여개 이상의 MOU 체결로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 프로젝트는 사실상 가동됐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프라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3월 언저리 봄쯤이 최종 계약 체결 목표 시점으로 보인다"면서 "그 이후에 체코 총리가 방한해 확정된 양국 간에 두코바니 원전 계획을 후속으로 어떻게 이행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런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21 13:08:40【파이낸셜뉴스 서울·프라하(체코)=김윤호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K원전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24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수주 굳히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 오는 22일까지 2박4일간 순방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라하성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두코바니 원전과 관련,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내년 3월 최종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국 전 공개된 한 외신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두코바니 원전 최종수주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 최종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체코 원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도 두코바니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현재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원전 협력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인권·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과 외교·안보·방위산업 같은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 양국은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에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디지털·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는데, 이는 체코 측의 희망이 반영된 결과로 전해졌다.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2024-09-19 21:42:54【서울·프라하(체코)=김윤호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K원전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24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수주 굳히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해 오는 22일까지 2박4일간 순방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라하성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두코바니 원전과 관련해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내년 3월 최종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국 전 공개된 한 외신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두코바니 원전 최종 수주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 최종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체코 원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도 두코바니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현재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원전 협력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인권·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과 외교·안보·방위산업 같은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 양국은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에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디지털·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는데, 이는 체코 측의 희망이 반영된 결과로 전해졌다.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는데 요구되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제조업 중심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한국 기업 진출이 활발한 자동차산업 기반 협력 양해각서(MOU), 경제산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통해 제도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2024-09-19 20:03:40【파이낸셜뉴스 서울·프라하(체코)=김윤호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K원전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수주 굳히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 오는 22일까지 2박4일간 순방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체코 페트르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벌여 24조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을 매개로 '원전동맹'을 구축한다. 또 원전 외에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내년 3월 예정인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본계약 체결 여건을 조성키 위한 한·체코 정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후 양국 정부는 상호 특사를 파견해 협력 의지를 견고하게 다져놓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 공개된 한 외신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두코바니 원전 최종수주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 최종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체코 원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도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하에 양국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원전 사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약속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양국은 한국 기업 진출이 활발한 자동차산업 기반 협력 양해각서(MOU), 경제산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통해 제도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체코 측이 탄소중립과 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상당수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기반 삼아 미래차, 배터리, 수소, 로봇 분야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2024-09-19 18:38:04【서울·프라하(체코)=김윤호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K-원전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수주 굳히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 오는 22일까지 2박 4일간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체코 페트르 파벨 대통령·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벌여 24조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을 매개로 ‘원전 동맹’을 구축한다. 또 원전 외에도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은 우선 내년 3월 예정인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본계약 체결 여건을 조성키 위한 한-체코 정부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후 양국 정부는 상호 특사를 파견해 협력 의지를 견고하게 다져놓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 공개된 한 외신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두코바니 원전 최종수주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 최종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체코 원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도 해결될 것이라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양국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원전 사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약속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한국 기업 진출이 활발한 자동차 산업 기반 협력 MOU(양해각서), 경제산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통해 제도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체코측이 탄소중립과 디지털화 등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력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상당수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기반 삼아 미래차, 배터리, 수소, 로봇 분야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는 물론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외에도 중소기업 등 최대 60개 기업 총수들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2024-09-19 15:45:5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2박4일간 체코를 공식 방문,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을 위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체코와 '원전 동맹'을 구축하는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본계약 체결 여건 마련 외에도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양국간 협력 MOU도 체결한다. 양국간 경제산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도 체결, 협력 강화 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방안도 논의하는 등 이번 순방에서 원전 동맹을 통해 다양한 협력 강화를 파생시킨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체코에 도착하자마자 한-체코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 공식 만찬을 가진다.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의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양국간 외교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윤 대통령은 20일에는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 투자, 첨단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할 MOU 서명식에 참석, 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번 체코 순방의 구심점은 원전 협력으로, 지난 7월 체코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24조원 사업 규모로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원전 2기에 더해 향후 체코의 추가 원전 건설에 한수원이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 세일즈 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실제 테믈린 3,4호기 등 추가 수주시 총 수주액은 최대 40조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한·체코 원전 동맹 구축을 넘어 한·미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 구축도 추진돼 원전 추가 수주를 위한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팀 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건설사업이 내년 최종 계약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체코 측의 협조와 지지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방문에서 파벨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외에도 협력범위를 파생시킬 계획으로, 체코 측에서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현대차·현대모비스·넥센타이어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차, 배터리, 수소, 첨단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도 이뤄진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 박 수석은 "양국은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발전소, 병원 등 인프라 재건에 필요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과 우크라이나 진출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체코 기업 간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는 물론,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외에도 중소기업 등 최대 60개 기업들이 동행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19 00:13:41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22일 체코를 방문한다. 24조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내년 최종계약 체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계기로 '한미 원전동맹 파트너십' 구축에도 나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일정과 기대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순방 첫날 윤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단독·확대회담에서 외교·안보 현안 공조를 논하고 공동기자회견에 나선다. 이어 양정상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 공동주최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다. 또 윤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산업기술 도시 플젠시에 위치한 원전 설비 생산 공장을 시찰한다. 양정상은 함께 프라하로 돌아와 소인수회담과 업무오찬을 가진다. 원전을 위시해 무역투자와 첨단기술, 공급망 등의 협력 제도화 MOU(양해각서)를 맺고 공동 언론 발표에 나선다. 김 차장은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윤 대통령은 수주가 확정되도록 적극 세일즈외교를 전개할 것"이라며 "특히 한-체코 '원전동맹'이 구축될 것이다. 나아가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2 18:39:2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22일 체코를 방문한다. 24조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내년 최종계약 체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계기로 ‘한미 원전동맹 파트너십’ 구축에도 나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일정과 기대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순방 첫날 윤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단독·확대회담에서 외교·안보 현안 공조를 논하고 공동기자회견에 나선다. 이어 양정상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 공동주최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다. 또 윤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산업기술 도시 플젠시에 위치한 원전 설비 생산 공장을 시찰한다. 양정상은 함께 프라하로 돌아와 소인수회담과 업무오찬을 가진다. 원전을 위시해 무역투자와 첨단기술, 공급망 등의 협력 제도화 MOU(양해각서)를 맺고 공동 언론 발표에 나선다. 김 차장은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윤 대통령은 수주가 확정되도록 적극 세일즈외교를 전개할 것”이라며 “특히 한-체코 ‘원전동맹’이 구축될 것이다. 나아가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동맹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체코 원전기업이 함께 두코바니 원전을 건설하면서 원전 기술 ‘현지화’와 유럽시장 진출 협업을 이룬다는 부연설명을 내놨다. 한미 원전동맹 파트너십에 관해선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는데,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 지식재산권을 빌미로 항의했던 만큼 관련 협의가 진전돼 갈등 조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읽힌다. 특히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파트너십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때에도 분쟁을 최소화하는 논의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2 15:58:59[파이낸셜뉴스] 표현의 자유와 튼튼한 보안을 내세우는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앱)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가 사용자의 일탈을 방치 및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외신들은 최근 서방에서 거대 IT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며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같은 다른 플랫폼 사업가들 역시 법정에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창업자 기소...사용자 비행 방치 및 공모미국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28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예비 기소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예비 기소는 용의자의 범죄 혐의를 의심할 이유가 상당하고, 법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과하는 준(準) 기소행위다. 정식 기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프랑스 당국은 이날 두로프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에게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를 공모한 혐의,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공모한 혐의,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와 관련해 프랑스 수사 당국과 의사소통을 거부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는 지난 24일 프랑스 입국과 동시에 체포되었으며 일단 거액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프랑스 당국이 두로프를 겨냥한 이유는 그가 텔레그램 사용자를 통제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에 출시된 텔레그램은 특유의 익명성과 우수한 보안 기능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지난 3월 기준으로 월간활성사용자(MAU) 숫자가 9억명에 달했다. 세계 각국의 범죄자들은 마약 거래,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위한 통로로 보안이 뛰어난 텔레그램을 애용했다. 프랑스 검찰은 올해 초 텔레그램에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프랑스 검찰은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두로프는 러시아 태생이지만 러시아의 규제 때문에 고국을 떠난 뒤 세계 각국을 떠돌았으며 2021년에 프랑스 국적을 얻었다. 현재 텔레그램의 본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있다.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적대적인 프랑스가 러시아 출신 두로프를 체포하자 정치적 체포라고 의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두로프의 체포가 "수사의 일환일 뿐 결코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책임 어디까지? 머스크도 위험28일 NYT는 최근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경영진에게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책임을 직접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IT 기업들은 러시아나 중국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콘텐츠 검열 목적으로 현지 직원을 체포하는 상황을 경계했으나 이제는 고국 및 유럽에서도 비슷한 위험에 처했다. 미국의 소셜미디어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들은 그동안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조항 덕분에 형사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 해당 조항은 선한 의도로 콘텐츠 중재 작업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 중재자’로 봐야 하며 사업자들에게 '콘텐츠 발행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메타나 X 등 플랫폼 대기업들은 해당 조항 덕분에 플랫폼에 넘쳐나는 각종 유해 콘텐츠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멕시코주 법무부는 메타가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저커버그가 이후 피고 명단에서 빠졌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도 아동 성착취 같은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위험한 곳은 유럽이다. 아일랜드 더블린대학교의 T J 매킨타이어 법학 부교수는 최근 아동 보호 같은 분야에서 플랫폼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기준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경영진이 아동 보호에 유해한 콘텐츠를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는데 실패한 경우, 경영진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지우는 법이 통과됐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다프니 켈러 인터넷법 교수는 사법 당국 입장에서 플랫폼 경영진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법 활동을 인지한 다음, 이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미국 세인트존스대학의 케이트 클로닉 법학 교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텔레그램의 두로프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지난 2022년에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해 X로 개명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으며, X의 CEO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X는 지난 6월부터 경고 표시만 붙이면 X에 성인 콘텐츠를 올리도록 허용했다. 클로닉은 "미래에 머스크가 어떤 국가에서 재판정에 오르거나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두로프 기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NYT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두로프의 체포 소식이 알려진 24일 X에 글을 올려 "2030년 유럽에서는 인터넷 유행 콘텐츠를 좋아하기만 해도 처형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8-29 10: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