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진주=오성택 기자】농협 경남본부가 농어업 파산면책자 등에 대한 재기보증을 본격 지원한다. 경남농협 신용보증기금 진주보증센터는 23일부터 농어업분야 사업 실패·파산 후 사업회생과 재기 가능성이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재기지원 신용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기지원 신용보증 대상자는 △구상권회수보증(농신보 구상채무 보유) △단독채무자 보증 △다중채무자 보증 △변제책임면제자 보증 등 4개 분야 보증기금 자체 사업성 평가등급 5등급 이상으로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기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 이해관계기관의 채무조정·심사를 거쳐 개인 15억 원, 법인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 창원·진주·통영·양산 등 4개 보증센터는 대상자 조기 발굴·지원을 위해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보증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해 상담 및 서류를 징구하는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파산면책선고를 받은 사람을 저소득층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이 파산 면책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2(각하)로 합헌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국민주택기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는 자금이라는 점에서 조성재원 또한 청약저축 등 외부 재원에 의지하는 만큼 정부예산에 의한 지원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이를 계속적으로 운영해 저소득가구에게 대출해주기 위해서는 원금회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경제주체의 자립성을 상실한 파산면책자를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파산면책자라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등을 수급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일정기간을 지나 신용관리대상에서 해제되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파산면책자를 전세자금 대출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이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강국ㆍ이동흡 재판관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윤씨 등은 각각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 등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했으나 은행측이 파산선고를 이유로 대출받을 자격이 없다고 통보하자 지난 2009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대출이 어려운 파산면책자들끼리 모여 대출을 해주면서 100% 상환이 이뤄지고 있어 흥미롭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체 팝펀딩은 작년 2월부터 DAUM 면책자클럽(http://cafe.daum.net/pasanja)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룹서비스를 실시하여 총31명의 면책자클럽 회원에게 9200만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놀라운 점은 대출자들 중에 이미 8명은 정상적으로 상환을 완료하였고, 급여일이 상환일과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하루 이틀 연체를 하는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체 없이 상환 중이다. 이처럼 100%의 상환율을 보이는 이유는 독특한 대출 방식에 있다. 현재 팝펀딩 면책자클럽그룹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280여명. DAUM 면책자클럽 회원수가 1만6000명이 넘지만 단순히 카페회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카페 자발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우수회원들로 제한하고 있다.이들은 상호간 신뢰도가 높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보이는게 특징이다. 팝펀딩 면책자클럽 그룹원이 대출 신청을 하면 해당 경매가 그룹경매임이 표시가 되고 같은 그룹원들에게 알려진다. 독립된 그룹 게시판을 통해 해당 경매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룹원들의 십시일반 참여가 이루어진다. 대출이 진행되는 동안 같은 그룹원들이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가 해당 경매 건에 표시 된다. 그룹경매의 경우 평균 30%∼53%의 그룹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그룹원들의 상호 연대의식을 믿고 투자하는 일반인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공동체 안에 소속된 사람들의 자금과 그 밖에 있는 일반인들의 자금이 함께 투자되는 일종의 매칭펀드(Matching-Fund)형태로 대출금의 재원이 조성되는 셈이다. 다음 면책자클럽을 운영하는 허진씨는 “같은 처지의 회원들이 빌려줬기에 면책자클럽에 누가 되지 않도록 누구보다 성실하게 상환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팝펀딩 그룹대출 서비스는 온,오프라인 상의 동호회 및 단체가 팝펀딩에 그룹으로 가입해 같은 그룹원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그룹원들 자체적으로 논의 후 투자가 진행되고, 이를 참고로 하여 그룹원이 아닌 일반 회원들도 투자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대출서비스다.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흔히 개인 금융과 관련해 파산이나 면책자라고 하면 소득이 없거나 신용이 불량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은데, 말그대로 편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파산이나 면책등 힘든과정을 무사히 거친후 연체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도 할부등 제도권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픈머니마켓 팝펀딩은 파산ㆍ면책자 모임인 다음 카페 ‘면책자 클럽’ 회원 802명을 대상으로 ‘면책자 할부거래 이용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면책자 대부분은 월 10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지만, 할부 등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은 제한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산이나 면책자들은 신용이 불량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면책 이후 연체 경력에 대해서는 무려 96.8%가 ‘연체 이력이 없다’고 답했다. 또 한달 평균 수입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48.8%로 가장 많았고,200만원 이상(33.8%),50만원∼100만원 미만(12%),50만원 미만(5.5%) 순으로 대답했다. 반면 신용카드나 담보카드, 할부거래 이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81.9%가 ‘없다’고 답했다. 경제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부금을 갚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한 달에 감당할 수 있는 할부금액에 대한 질문에는 20만원∼30만원 미만이 30.5%를 차지했다. 그 뒤로 30만원 이상(29.9%),10만원∼20만원 미만(25.2%),10만원 미만(14.3%)로 답했다. 할부경험이나 할부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가 ‘각종가전구매(컴퓨터, 냉장고, 핸드폰 등)을 꼽았다. 이밖에 ▲가전제품 이외 기타(29.1%),의료비(13.6%),정수기, 비데 등 각종 렌탈(4.4%) 등으로 나타났다. 할부가 필요한 제품의 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50만원∼100만원 미만이 34.3%로 가장 많았다. 50만원 미만(29.3%),100만원∼200만원 미만(22.4%),200만원 이상(14%) 순으로 응답했다. 면책자가 신용카드 발급이나 할부서비스에 제한을 받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51%가 ‘면책자들은 상환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면책 이전의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34.8%), 면책 이후 신용기록이 없기 때문(5.9%),기타(8.4%) 등으로 조사됐다. 팝펀딩의 허진호 대표는 “면책자 대부분이 고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금융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이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다카렌터카에서는 저신용장기렌트카, 신용불량자, 회생, 파산 등 개인의 신용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장기렌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별도의 신용심사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진행이 이뤄지고 있는 다카렌터카에서는 8, 9, 10등급의 저신용자를 비롯하여 신용불량자나 회생자, 파산면책자 등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이라도 장기렌트카로 원하는 신차 중고차의 이용이 가능하다. 만 26세 이상이고 운전경력이 1년이 넘은 이들이라면 누구나 진행이 가능하며, 기존에는 신차 진행을 위해서는 차량가의 최소 20%이상의 보증금이 필요했기에 이용자들의 부담이 큰 편이었으나 다카렌터카에서는 이런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최소 보증금율을 10%로 낮춰 진행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다카렌터카에서는 4~5년의 계약기간이나 보증금 조건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을 위해 조금 더 저렴한 조건의 중고 재렌트 상품들도 안내하고 있다. 국내의 여러 렌트사들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중고차량들을 합리적인 견적대로 안내받아볼 수 있으며, 단기계약을 원하는 경우 12개월만 이용할 수 있는 렌터카 상품도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다카렌터카 김현철 팀장은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 저신용장기렌트는 신용등급으로 인해 차량구입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차량이용이 가능한 방법이다”며 “저희는 심사 시 별도의 신용심사를 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증빙이나 재직확인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면허와 나이 조건만 승인되면 누구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담을 통해서 평소에 저신용장기렌트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이나 차량, 견적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고, 획일화된 상담 체계를 통해서 개인이 상세히 검토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상담을 통해서 손쉽게 얻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렌트 진행 뿐만 아니라 상담 부분에 있어서도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렌터카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등 전국 어디서나 저신용장기렌트 견적요청 시 상세히 상담이 가능하며 견적 조건이나 프로모션, 중고차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카렌터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은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외로 제도를 몰라서 개인 채무조정이나 파산.변제 등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인력시장 등에 나가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제도 설명할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서 홍보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올해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사진)의 목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다중채무자들에게도 채무조정 제도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신복위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율 확대,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실시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그러나 여전히 신복위의 제도에 대해 아예 알지도 못하는 채무자들이 많은 현실이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새벽에 시작해서 밤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공제회 등과 함께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홍보하려고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 일용직 근로자는 새벽 5시면 버스를 타고 일터로 나간다. 밤 늦게 일이 끝나고 삼삼오오 모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홍보를 위한 시간 자체를 잡기가 어려운 것. 김 위원장은 "직접 임대아파트 등에 가서 제도 설명회를 갖고 있지만 이들의 시간에 맞추기가 쉽지 않아 제도 홍보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며 "서민금융은 사실상 홍보가 얼마나 잘되어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느냐인데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올해 말까지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상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접근성이 높아야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난다는 판단에서다.그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신복위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 70~80대인 분들이 10년 동안 빚을 갚겠다고 찾는다"며 "이 같은 고연령층도 빚을 갚겠다고 오시는데 제도 홍보만 잘되면 4050세대들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서울회생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파산면책자를 대상으로 신용교육을 이수토록 권고하고 있다.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제도의 원금 감면율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확대했다.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기 위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이력까지 받기로 했다. 올해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내걸면서 소액연체채권 소멸 등 서민금융 대상 확대에 맞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세청과 외교부 등에 차주의 여러 정보를 받도록 한 것이다.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국세청 정보망을 피하는 사람들이 해외여행 등 이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김 위원장은 "사고나 질환 등 갑작스러운 변고로 상환능력이 상실된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또는 재심사 등을 통해 상환체계를 다시 잡아줘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5만원도 갚지 못해 탈락하는 이들이 많다"고 덧붙였다.앞으로 신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에 이어 취업지원과 재무관리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은 단순히 자금지원에 그쳐서는 안되고 서민의 실질적 자활과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금융과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신복위의 패스트트랙은 채무 문제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방안"이라며 "채무문제가 발생 또는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의 일환으로 '신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복위는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조부모가정 및 한부모가정 등으로 확대했다.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기 위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 중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이력까지 받기로 했다. 올해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내걸면서 소액연체채권 소멸 등 서민금융 대상 확대에 맞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세청과 외교부 등에 차주의 여러 정보를 받도록 한 것이다.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국세청 정보망을 피하는 사람들이 해외여행 등 이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김 위원장은 "사고나 질환 등 갑작스러운 변고로 상환능력이 상실된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또는 재심사 등을 통해 상환체계를 다시 잡아줘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5만원도 갚지 못해 탈락하는 이들이 많다"고 덧붙였다.앞으로 신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에 이어 취업지원과 재무관리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은 단순히 자금지원에 그쳐서는 안되고 서민의 실질적 자활과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금융과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신복위의 패스트트랙은 채무 문제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방안"이라며 "채무문제가 발생 또는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의 일환으로 '신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중소기업청은 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보증 지원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전년에 비해 1조5000억원이 확대된 20조4000억원의 2016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경기회복 지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역의 자금수요와 지역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16개 지역재단에 일반보증 16조원을 배정했다.  또한, 금융소외 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안전판 역할을 위해 당초 2015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2016년 지원규모도 4조4000억원(보증잔액기준)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의 활력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금액외에 대출은행에서 신용으로 추가대출을 지원하는 '1+1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파산면책자 등 채무조정이 완료자에 대해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서 소상공인의 재창업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객중심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한다. 생계형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없이 보증지원이 가능한 '비대면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신보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은행간 협업을 통해 '무방문․무서류 보증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출은행에 보증료를 납부(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면 자동으로 보증기한이 연장 되도록 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편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제도를 통해 경기상황에 맞는 신속한 보증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활용기회 확대로 서민에 대한 안전판 역할 수행하겠다"면서 "16개 시ㆍ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지역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으로 내달 3일 열리는 '가계부채 청문회'에서는 현 정부에서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정책적 실효성 논란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국민행복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금융 당국자들의 정책 결정 오류를 추궁키로 하면서다. 또 기재위는 시중 금융기관장들을 출석시켜 공동 책임론을 제기,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촉구할 방침이다. ■금융정책 당국자 대거 출석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확정한 가계부채 대책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26일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본지가 사전입수한 명단에 따르면 기관 증인으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 일반 증인으로는 업권별로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최윤 A&P 파이낸셜대부 대표(러시앤캐시), 이재우 신한카드 대표이사, 심의영 NICE 신용평가정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참고인에는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와 김은실 면책자클럽 운영진, 그리고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비롯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관련 학자들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 야당의원실 관계자는 "4대 시중은행과 카드사 중 대출규모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과 신한카드 수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여당 측에 강력 요구했다"며 "만일 불출석할 경우 검찰 고발 조치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정책 청문회' vs. 야 '대책 실효성 제기' 민주당은 가계부채 청문회 당일, '원포인트 사보임'을 통해 기재위 소속인 문재인 정성호 의원 대신 당내 정책통인 이용섭 의원과 정무위 소속으로 전국금융산업노조 출신인 김기준 의원을 전면에 배치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이 의원은 거시경제정책상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저성장 기조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있다"며 "특히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국은행과 관련, "버냉키 쇼크 이후에 양적완화가 축소되면서 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가계부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실효성이나 효과 등을 검증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주장해온 파산법 정비와 개인회생제도 개선 등이 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최재성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국민행복기금은 오히려 감면 대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빚을 탕감해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빚에 빠지게 만드는 구조란 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도 "가계부채 관련 대책이 전·현 정부에서 그동안 쏟아졌는데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원인을 짚어보고자 한다"며 "특히 현 정부 경제 관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빈민구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방만하게 가계대출 영업을 해온 금융기관의 책임도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 감면 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의 청문회로 기조를 이끌 계획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가계부채 원인과 대책을 살펴볼 것"이라며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가계부채는 줄어들 수 없는 만큼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청문회가 되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가계부채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권의 책임으로 몰고가면 해결 안 된다"며 " 현재 문제를 가지고 금융대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위한 세출지원 쪽으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으로 내달 3일 열리는 '가계부채 청문회'에서는 현 정부에서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정책적 실효성 논란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국민행복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금융 당국자들의 정책 결정 오류를 추궁키로 하면서다. 또 기재위는 시중 금융기관장들을 출석시켜 공동 책임론을 제기,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촉구할 방침이다. ■금융정책 당국자 대거 출석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확정한 가계부채 대책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26일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본지가 사전입수한 명단에 따르면 기관 증인으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 일반 증인으로는 업권별로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최윤 A&P 파이낸셜대부 대표(러시앤캐시), 이재우 신한카드 대표이사, 심의영 NICE 신용평가정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참고인에는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와 김은실 면책자클럽 운영진, 그리고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비롯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관련 학자들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 야당의원실 관계자는 "4대 시중은행과 카드사 중 대출규모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과 신한카드 수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여당 측에 강력 요구했다"며 "만일 불출석할 경우 검찰 고발 조치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정책 청문회' vs. 야 '대책 실효성 제기' 민주당은 가계부채 청문회 당일, '원포인트 사보임'을 통해 기재위 소속인 문재인 정성호 의원 대신 당내 정책통인 이용섭 의원과 정무위 소속으로 전국금융산업노조 출신인 김기준 의원을 전면에 배치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이 의원은 거시경제정책상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저성장 기조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있다"며 "특히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국은행과 관련, "버냉키 쇼크 이후에 양적완화가 축소되면서 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가계부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실효성이나 효과 등을 검증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주장해온 파산법 정비와 개인회생제도 개선 등이 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최재성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국민행복기금은 오히려 감면 대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빚을 탕감해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빚에 빠지게 만드는 구조란 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도 "가계부채 관련 대책이 전·현 정부에서 그동안 쏟아졌는데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원인을 짚어보고자 한다"며 "특히 현 정부 경제 관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빈민구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방만하게 가계대출 영업을 해온 금융기관의 책임도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 감면 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의 청문회로 기조를 이끌 계획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가계부채 원인과 대책을 살펴볼 것"이라며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가계부채는 줄어들 수 없는 만큼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청문회가 되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가계부채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권의 책임으로 몰고가면 해결 안 된다"며 " 현재 문제를 가지고 금융대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위한 세출지원 쪽으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으로 내달 3일 열리는 '가계부채 청문회'에서는 현 정부에서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정책적 실효성 논란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국민행복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금융 당국자들의 정책 결정 오류를 추궁키로 하면서다. 또 기재위는 시중 금융기관장들을 출석시켜 공동 책임론을 제기,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촉구할 방침이다. ■금융 정책 당국자 대거 출석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확정한 가계부채 대책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26일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본지가 사전입수한 명단에 따르면 기관 증인으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 일반 증인으로는 각 업권별로 민병덕 국민은행 전 행장, 최윤 A&P 파이낸셜대부 대표(러시앤캐시), 이재우 신한카드 대표이사, 심의영 NICE 신용평가정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참고인에는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와 김은실 면책자클럽 운영진, 그리고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비롯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관련 학자들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4대 시중은행과 카드사 중 대출규모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과 신한카드 수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여당 측에 강력 요구했다"며 "만일 불출석할 경우, 검찰 고발 조치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정책 청문회' VS. 야 '대책 실효성 제기' 민주당은 가계부채 청문회 당일, '원포인트 사보임'을 통해 기재위 소속인 문재인 정성호 의원 대신 당내 정책통인 이용섭 의원과 정무위 소속으로 전국금융산업노조 출신인 김기준 의원을 전면에 배치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이 의원은 거시경제정책상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저성장 기조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있다"며 "특히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국은행과 관련, "버냉키 쇼크 이후에 양적완화가 축소되면서 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가계부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실효성이나 효과 등을 검증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주장해온 파산법 정비와 개인회생제도 개선 등이 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최재성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국민행복기금은 오히려 감면대상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빚을 탕감해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빚에 빠지게 만드는 구조란 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도 "가계부채 관련 대책이 전.현 정부에서 그동안 쏟아졌는데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원인을 짚어보고자 한다"며 "특히 현 정부 경제 관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빈민구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홍 의원은 방만하게 가계대출 영업을 해 온 금융기관의 책임도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 감면 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의 청문회로 기조를 이끌 계획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가계부채 원인과 대책을 살펴볼 것"이라며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가계부채는 줄어들 수 없는 만큼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청문회가 되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가계부채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권의 책임으로 몰고가면 해결 안 된다"며 " 현재 문제를 가지고 금융대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위한 세출지원 쪽으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