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에 37억원 규모의 파산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파산배당금이란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해 피해를 입은 파산채권자에게 채권 순위 및 금액에 따라 분배 및 변제하는 금액으로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 후순위채권자 등이 수령 대상자다. 21일 황운하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4만4000여명, 약 37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13조7376억원의 파산배당금을 지급해왔다.  예보 측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예금자의 고령화 및 사망, 소액으로 인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미수령금 지급을 위해 예보는 '미수령금통합신청시스템'과 모바일 안내 서비스 운영, 행정안전부를 통한 채권자 최근 주소지 파악 후 개별 안내 등을 시행했고, 미수령금은 지난 2016년 128억원에서 2022년 8월 말 37억원으로 약 91억원 줄었다. 미수령 파산배당금 대상자는 지난 2016년 7만8000명에서 2019년 4만500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2020년부터 현재까지 4만4000명을 유지하며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수령파산배당금 대상자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으로는 지급대상자가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신문광고,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발송, 홍보 동영상과 같이 실효성 없는 기존 홍보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다. 또한, 현재 미수령 파산배당금 지급 대상자 4만4000여명 중 74.6%인 3만 3천여 명의 수령액이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지급대상자가 본인을 대상자로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이제는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지급을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액 대상자를 위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미수령금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저축은행 사태 때 지원한 자금 가운데 약 46.4%는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말 기준 회수한 금액은 50% 정도로, 잔여 미회수 금액 중 약 7.1%만을 회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27조291억원 중 12조5415억원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291억원이다. 이 중 더블유저축은행을 제외하면 지원액을 갚지 못해 지난 6월 말 기준 미회수 자금이 50%(13조5076억원)에 달한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당시 예보는 보해 저축은행에 854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8%에 그쳤다. 여전히 7542억원이 남았지만 이 중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0.95%인 72억원 상당인 것으로 판단했다. 회수율이 낮은 한주저축은행을 비롯한 에이스저축은행, 부산·부산2저축은행들의 향후 회수 가능 금액 비율은 미회수액의 1~3%에 불과하다. 이렇듯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해 반기별로 회수 예상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향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한 금액이 9661억원에 불과하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한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12조5415억원은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OBJECT0#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찾아가지 못했던 파산 배당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급하는 파산 배당금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 파산 저축은행에 예치된 금액 중 예금보호한도를 넘겨 지급하지 못했던 금액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당시 예금보험한도인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금으로 일시 지급했으며, 이를 초과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등은 파산 저축은행이 보유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및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파산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간 예보는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파산 배당금에 대해 우편과 신문 광고 등 방법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말 기준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은 약 4만4000여명, 39억원에 이른다. 소액 또는 사망이 주된 이유다. 이에 예보는 작년부터 통신사(KT) 등과 협력해 예금자 등의 최신 휴대전화 번호로 파산 배당금 보유 사실을 알려주는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보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통신사에 제공하면 통신사는 예금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법이다. 번호가 바뀐 경우에도 최신번호로 안내해준다. 올해도 예보는 1000원 이상 파산 배당금을 보유한 예금자 약 1만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은 CI(Connecting Information) 변환을 통해 암호화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파산 배당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으로 미수령금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SBI저축은행이 22일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연대은행과 파산 가정 내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상임이사, SBI저축은행 정진문 대표이사, 서울 사랑의열매 윤영석 회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BI저축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6700억원대 미회수 채권 문제를 야기한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기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부장검사 진철민)는 지난달 31일 캄코시티사업 시행사 월드시티 이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캄코시티는 이 대표가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사업이다.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한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하면서 중단됐다. 이로 인해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700억여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월드시티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부산저축은행의 캄코시티 사업 관련 6700억원의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자산 관련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자산 회수 관련 예보 측의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횡령 등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던 이 대표는 1년여간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자진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곧바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형사책임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이후 파산한 저축은행에 2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올 상반기까지 회수된 자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재단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들에 투입한 공적자금 27조290억원 중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한 자금은 11조16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공적자금 대비 회수된 자금이 불과 41.5%수준인 것이다. 파산한 저축은행별 회수율을 보면, 부산2저축은행이 10.8%로 공적자금 회수가 가장 덜됐다. 그 다음으로 △보해저축은행이 11.1% △한주저축은행이 13.4% △부산저축은행이 14.3% △에이스저축은행이 17.1% 순이었다. 미회수 금액별로 보면, 부산저축은행이 2조7049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토마토저축은행 2조2614억원 △제일저축은행 1조8634억원 △부산2저축은행이 1조6541억원 순이다. 유의동 의원은 "지난 6년여 동안 예금보험공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금회수율은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저축은행들로부터 인수한 자산 중 규모 큰 자산 매각에 보다 집중하는 등 회수율 제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작년 한해 동안 부실저축은행 파산배당으로 1조원을 회수하는 등 2017년말까지 총 11조3000억원을 회수했다. 예보는 30일 '2017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백서는 지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31개에 달하는 저축은행의 연쇄적 영업정지에 따라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저축은행 사태의 발생에서부터, 저축은행 정리 과정에서 파산재단이 취득한 PF 부동산, 선박, 해외자산을 비롯한 다양한 자산의 매각 등 투입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2017년도에는 파산재단별로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던 PF 부동산 매각 방식을 예보 주도의 정기적인 일괄매각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으로, 5408억원의 매각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2017년 3월에 해외자산이 집중된 캄보디아에 프놈펜사무소를 설치해 현지 상황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매각 장애요인들을 집중적으로 해소해온 결과, 2016년도 75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350억원의 해외자산 매각실적을 달성하는 등 가시화된 성과를 창출해가고 있다. 예보는 이와 같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17년 한 해 동안 부실저축은행 파산배당으로 1조원을 회수하는 등 2017년말까지 총 11조3000억원을 회수했다. 한편, 예보는 2017년 중 부실저축은행 단순 채무자 1만7149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해 장기 미회수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면서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노력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자 노력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2일 파산재단 보유자산 284건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매 물건은 주로 파산 저축은행의 사옥과 콘도·골프회원권으로, 이날 전국 10개 공매장에서 입찰이 이뤄진다. 이번 공매 물건 중 특히 저축은행 사옥에 대한 매수 문의가 많다고 예보 측은 전했다. 성남시 신흥동 소재 토마토저축은행 본점 사옥의 이번 회차 최저공매가는 207억원으로 최초공매가 481억원 대비 57% 낮아졌다. 또 부산 부평동에 위치한 해솔저축은행 본점은 최저공매가 69억원에 공매에 나왔다. 이밖에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호재가 기대되는 에이스 저축은행 사옥,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든 한울저축은행 사옥 및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사옥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 다양한 입찰 물건에 대한 상세 정보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7일 3980억원 규모, 총 301건의 파산재단 보유자산에 대해 전국 10개 공매장에서 동시에 공개입찰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을 비롯 골프·콘도회원권, 전자시스템 등 다양한 물건이 입찰 대상에 포함된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번 입찰대상 중 큰 관심이 모아지는 물건으로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소재 아파트 사업장이 꼽힌다. 아파트 14개동에 1230가구 골조물(공정률 32%)로, 감정가는 222억1600만원이며 8월 공매 최저공매가는 143억7800만원이다. 준공 시 근처 대천읍 일대 유일한 고층 대단지 아파트로, 동측 2㎞거리에 대천해수욕장이 위치하는 등 입지 조건이 양호하다는 설명이다. 또 구 에이스저축은행 사옥이 최초공매가 대비 68억원 인하된 가격으로 공매에 나와 매각이 점쳐지고 있다. 인천시청 남동측, 가천 길병원 사거리에 위치한 지하 2층~지상 7층 빌딩으로 맞은편 인천시청역(1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8월 입찰 최저공매가는 85억4700만원으로, 2012년 최초 매각예정가격 153억 8600만원보다 68억원 낮아져 관심이 예상된다. 이 밖에 제주시 한림읍 블랙스톤리조트 회원권,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회원권 등 다양한 입찰 물건에 대한 상세 정보는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저축은행 파산재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아파트 부지 등으로 개발 가능한 사업 부지 등 모두 40개 사업장이 소개된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의 주상복합 사업부지, 경기 용인 구도심과 인접한 처인구 고림동 아파트 사업 부지 등이 매물로 나온다. 예보는 투자자가 전문가와 일대일로 상담할 기회도 줄 계획이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 PF사업장 전용상담 창구(02-758-1002, master@kdic.or.kr)에서 할 수 있다. 일대일 면담 희망자는 설명회와 별도로 더 예약을 해야 한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