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과 CBDC 등 디지털 화폐의 현실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금융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선익 파이낸셜뉴스 부회장(사진)은 파이낸셜뉴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주최 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5'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테더(USDT)의 시가총액이 1500억달러에 달하는 등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이미 글로벌 금융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요인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실제 미국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초월한 결제 인프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 패권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디지털 통화 규제 선점을 통해 디지털 통화 질서의 주도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 부회장은 “이같은 국제적 패러다임 전환은 금융시스템은 한국에게 새로운 도전과제인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핀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디지털 통화 경쟁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전략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토크노미 코리아는 바로 그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학술적 토론을 넘어, 우리나라 디지털 통화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과 CBDC 등 디지털 화폐의 현실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금융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별취재팀 김미희 팀장 김경아 부장 최두선 차장 박지연 배한글 김찬미 김현지 기자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노비즈협회가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는 혁신 리더십을 새 정부가 적극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노비즈협회는 4일 논평을 내고 “2만3000여 이노비즈기업과 함께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이 본격적으로 실현될 출발점에 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과 도약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며 “우리 경제는 성장 둔화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특히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패권 시대에서,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R&D) 확대와 첨단전략산업과 연계된 미래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기술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혁신 생태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을 산업 전략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R&D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노비즈기업의 역할에 대해 협회는 “기술혁신의 중심에 선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세계적 혁신 주체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노비즈기업은 기술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전환기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노비즈협회는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R&D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21대 대통령의 리더십이 대한민국을 산업 강국으로 더욱 굳건히 하고, 진정한 기술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내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미술품, 지적재산권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으로 디지털화한 STO는 기존 조각투자와 달리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춰 금융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STO를 디지털 금융의 핵심축으로 꼽고 있다. 토큰화된 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해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7~8월 중 STO 관련 법안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 등 당국도 STO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등 증권의 발행 및 유통체계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연내 중점추진 과제로 정한 게 핵심이다.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참석자들은 "토큰증권이 분산원장 기반 계좌관리는 물론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비정형적 투자 상품을 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한국예탁결제원도 다음달 STO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STO가 여야는 물론 금융당국의 정책 지지를 얻는 이유로 '안전한 혁신'이란 특성을 꼽았다. STO는 24시간 거래, 자산 분할, 자동 정산 등 블록체인의 혁신성과 제도권 금융의 안정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융법 전문가는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기술 혁신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균형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정책 수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달리, STO는 기존 법체계와의 연속성을 확보해 정책 결정자들의 우려를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STO가 글로벌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의 핵심 무기라는 점도 정치권이 STO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은 2026년 119조원, 2028년 233조원, 2030년 367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투기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다.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가치와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실물자산 기반 토큰증권에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런 접근법을 참고하고 있다. 자산운용 전문가는 "STO 핵심 경쟁력은 실물자산이라는 확실한 가치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며 "투자자들은 유형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 투기성 논란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 기반의 가치 창출 모델은 보수적인 정책 결정자들도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금융의 형태"라고 덧붙였다. STO 법제화가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전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 역시 STO를 통한 국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글로벌 금융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글로벌 통화 질서는 비대칭적 경제력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역사의 무대다. 전후 통화 질서는 군사력과 지정학적 역학 관계 속에서 형성됐고, 그 결과 단일 국가 통화에 의존하는 기축통화 체제는 본질적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지적한 인물은 벨기에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다. 1960년 미국 의회 연설에서 그는 "세계 경제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해야 하고, 그러나 적자가 누적되면 달러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기축통화국은 유동성 공급과 통화 신뢰라는 양립할 수 없는 목표 사이에 놓인다. 트리핀의 경고는 현실이 됐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달러를 금에 연동하고 각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하는 이중 고정환율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지만, 세계 무역이 팽창하면서 달러 공급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의존하게 됐다. 이 구조적 모순은 무역 불균형 조정을 어렵게 만들었고, 누적된 적자는 달러 신뢰를 약화시켰다. 결국 1968년 '골드 풀(Gold Pool)' 붕괴, 1971년 '닉슨 쇼크(금태환 중단)'를 거치며 브레튼우즈 체제는 막을 내리고 세계는 변동환율 체제로 넘어갔다. 그러나 위기는 여전했다. 레이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은 대규모 국채 발행을 유발하며 금융시장의 과열과 취약성을 키웠다. 동시에 연준 의장 폴 볼커의 초고금리 정책은 강달러를 초래해 경상수지 적자를 더욱 악화시켰다. 결국 1985년 '플라자 합의'로 달러 가치를 절하했지만, 근본적 구조 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이후 글로벌 자본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국채와 금융자산은 글로벌 유동성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외환보유 다변화와 글로벌 금융기관의 달러 자산 수요가 결합되며, 세계 경제는 미국 국채 금리에 구조적으로 종속됐다. 이 결과 미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 불안정성의 주요 촉매가 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은 실물 경제보다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자산 가격 급등과 레버리지 확대를 촉발했고, 글로벌 부채 누적과 금융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 오늘날 '현대적 트리핀 딜레마'는 기축통화국이 글로벌 유동성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부채와 금융자산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하는 구조적 압력과 그 과정에서 통화 신뢰 약화와 시스템 리스크 심화라는 딜레마적 긴장이 병존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균열이 깊어지는 세계는 이제 달러의 중력에서 벗어나려는 무거운 걸음을 내딛고 있다. 무역 결제 통화 다변화, 블록체인 기반 CBDC와 디지털 자산 실험은 이를 모색하는 초기 시도다. 미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운명은 단순한 통화 패권 이동에 달려 있지 않다. 이제 세계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코즈모폴리탄 통화 질서-초국가적 유동성 관리와 탈중앙형 통화 거버넌스'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이는 각국 통화 주권을 넘어서는 인류 공동의 신뢰를 향한 첫 도전이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다음 회차에서는 이 제약된 질서를 넘어 등장한 ‘탈국가적 통화 실험 — 비트코인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그것이 제기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통화 질서는 비대칭적 경제력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역사의 무대다. 전후 통화 질서는 군사력과 지정학적 역학 관계 속에서 형성됐고, 그 결과 단일 국가 통화에 의존하는 기축통화 체제는 본질적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지적한 인물은 벨기에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다. 1960년 미국 의회 연설에서 그는 “세계 경제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해야 하고, 그러나 적자가 누적되면 달러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기축통화국은 유동성 공급과 통화 신뢰라는 양립할 수 없는 목표 사이에 놓인다. 트리핀의 경고는 현실이 됐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달러를 금에 연동하고 각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하는 이중 고정환율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지만, 세계 무역이 팽창하면서 달러 공급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의존하게 됐다. 이 구조적 모순은 무역 불균형 조정을 어렵게 만들었고, 누적된 적자는 달러 신뢰를 약화시켰다. 결국 1968년 ‘골드 풀(Gold Pool)’ 붕괴, 1971년 ’닉슨 쇼크(금태환 중단)’를 거치며 브레튼우즈 체제는 막을 내리고 세계는 변동환율 체제로 넘어갔다. 그러나 위기는 여전했다. 레이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은 대규모 국채 발행을 유발하며 금융시장의 과열과 취약성을 키웠다. 동시에 연준 의장 폴 볼커의 초고금리 정책은 강달러를 초래해 경상수지 적자를 더욱 악화시켰다. 결국 1985년 ‘플라자 합의’로 달러 가치를 절하했지만, 근본적 구조 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이후 글로벌 자본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국채와 금융자산은 글로벌 유동성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외환보유 다변화와 글로벌 금융기관의 달러 자산 수요가 결합되며, 세계 경제는 미국 국채 금리에 구조적으로 종속됐다. 이 결과 미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 불안정성의 주요 촉매가 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은 실물 경제보다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자산 가격 급등과 레버리지 확대를 촉발했고, 글로벌 부채 누적과 금융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 오늘날 ‘현대적 트리핀 딜레마’는 기축통화국이 글로벌 유동성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부채와 금융자산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하는 구조적 압력과 그 과정에서 통화 신뢰 약화와 시스템 리스크 심화라는 딜레마적 긴장이 병존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균열이 깊어지는 세계는 이제 달러의 중력에서 벗어나려는 무거운 걸음을 내딛고 있다. 무역 결제 통화 다변화, 블록체인 기반 CBDC와 디지털 자산 실험은 이를 모색하는 초기 시도다. 미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운명은 단순한 통화 패권 이동에 달려 있지 않다. 이제 세계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코즈모폴리탄 통화 질서 — 초국가적 유동성 관리와 탈중앙형 통화 거버넌스’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이는 각국 통화 주권을 넘어서는 인류 공동의 신뢰를 향한 첫 도전이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다음 회차에서는 이 제약된 질서를 넘어 등장한 ‘탈국가적 통화 실험 — 비트코인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그것이 제기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가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는 법률가 후보는 우리나라의 AI(인공지능) 기술패권시대를 망친다"고 직격했다. 25일 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를 바라보는 법률가들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저는 오늘 오후 2시 이준석 후보와 '미래를 여는 단비 토크 - AI 기술패권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토론회를 연다"며 "이과 출신의 두 후보가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성장을 멈춘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야 미래가 있다는 평소의 지론 덕분에 전격 합의한 행사"라고 했다. 그는 "과학기술 패권전쟁이라는 제3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외교, 안보와 경제가 한 몸통이 되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학기술이 국력이고 주권인 시대에는 중국 시진핑이나 독일 메르켈처럼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토론이 가능한 지도자여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며 "무서운 사실은 과거의 1~3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만들어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I 혁명은 사람이 일자리를 빼앗기는 혁명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AI를 두고 벌이는 토론은 민생이고 복지 이야기이며 '먹고사는 문제'이자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재난재해, 팬데믹 등 공동체의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과학기술자, 경영자 출신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생존은 최첨단 과학기술 보유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 명심해야 한다"며 "개념 없는 지도자는 5년 만에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토론을 맞붙는다. 양측 캠프는 24일 "내일 오후 2시에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안 후보는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反)이재명을 내세우는 모든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다"며 이 후보를 향해 "저와 같은 이공계 아닌가. 기회를 만들어 AI 관련한 토론을 하는 게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같은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판에 서로 감옥에 보내는 것에 몰두하는 법률가들만 즐비한 상황 속에서 안 의원의 AI나 이공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 제안은 단비처럼 느껴진다"고 화답했다. 한편, 두 후보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소속 정당을 달리해 맞붙은 것을 시작으로 정치적 악연을 이어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기술패권을 위한 경쟁 중이며 그 핵심은 명품특허에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이자 최초인 명품특허를 선점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 전무는 15일 특허청 주최로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지식재산 전략 토론회'에서 명품특허 확보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명품특허는 핵심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면서도 무효화 가능성이 크지 않은 특허를 말한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으로 불린다. 최근 이차전지 분야에서 중국 기업은 빠른 심사 시스템을 활용해 글로벌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국내에선 기업뿐 아니라 특허청, 법원, 지식재산 업계 등 관련 주체의 협력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전무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선제적 핵심기술 개발과 최초이자 최고인 명품특허 확보가 중요하다"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격전지에서 빠르게 명품특허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이차전지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30년이 넘는 오랜 업력을 통해 압도적인 특허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4만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배터리 기업 중 최다 특허다. 문제는 기업 간 경쟁 심화에 따른 기술 도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특허 중 경쟁사의 침해가 예상되는 전략 특허 수는 1000여개에 이른다. LG엔너지솔루션 측은 "주요 시장에서 현지 전문가를 확보해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트럼프 행정부 가상자산 정책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300조원을 돌파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독과점 속에 리플 등 후발주자들의 맹추격이 이뤄지면서 '디지털 달러 패권'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美 스테이블코인 법안 시행 초읽기 17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캣캡 및 코인게코 등에 따르면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총은 2350억달러(약 340조원)에 달한다. 이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총 2위인 이더리움(2230억달러)를 넘어선 규모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의 시총은 각각 1434억달러, 586억달러이다. 즉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독과점이 뚜렷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시총 톱2 발행사인 테더(Tether)와 써클은 미 국채 담보금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 수익을 내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에서 미국 패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지난 14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 미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유도 및 확립에 관한 법률안)'를 가결한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이 법안은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면서 소비자 보호 장치도 담았다. 해시드오픈리서치(HOR) 김용범 대표는 "트럼프 정권의 가상자산에 대한 호의적 시선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미 국채 최대 수요처로 떠오른 동시에 준비자산(달러) 확대 등 보조기능이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에서도 가상자산 중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화 및 입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규제에 강한 스테이블코인만 생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오는 8월 휴회 이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후발주자들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가상자산 엑스알피(XRP) 발행사인 리플이 대표적이다. 리플이 작년 말 출시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리플USD(RLUSD) 시총은 아직 1억4000만달러에 불과하지만, 리플 최고경영자(CEO) 갈링 하우스 등이 트럼프 정권 및 정책 당국과 가깝다는 점에서 업계 기대감이 높다. 리플이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특수목적신탁회사 헌장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것도 강점이다. 잭 맥도날드 리플 스테이블코인 수석부사장(SVP)은 "견고한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갖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만이 날로 명확해지는 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리플 USD(RLUSD) 등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자산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기반 달러 패권은 강화될 전망이다. 엑스크립톤 김종승 대표는 "신흥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높은 자국 통화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더 선호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채권과 외환시장은 물론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만큼 디지털 경제에서 달러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핵심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5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5%대 성장 유지 등 중국식 현대화 계획 달성을 위한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대내외에 알렸다. 국제경제 환경의 악조건에서도 초강대국을 향한 '중국몽'과 중국식 현대화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진행된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대내외에 발신한 자리였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확대와 민영경제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역대급 경기 부양책으로 이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늘린 재정적자 및 별도의 특별국채 발행 등 역대 최대의 부양을 통해 발등의 불인 내수 진작을 비롯해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통한 첨단 신품질 생산력체계 구축, 국유기업 개혁 및 민영경제 촉진 등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적자 규모 1130조원 적자 규모는 5조6600억위안(약 1130조원)으로 올 한 해만 1조6000억위안(약 320조원)이 늘게 됐다. 1조3000억원(260조4550억원)의 특별국채까지 포함하면 600조원에 가까운 유동성이 더 공급되는 등 대대적인 경기 부양이 이뤄지게 됐다.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지출 규모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산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의 등장 속에 관심을 끈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3981억1900만위안(약 80조원)으로 설정됐다. 리창 총리는 AI와 다른 산업을 결합하는 전략인 'AI플러스'(AI+)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 기술을 더 첨단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AI 연구개발(R&D)과 응용을 통해 미국의 생성형 AI 기술 등에 대응해 자국산 AI 기술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 나아가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리 총리는 첨단과학기술의 자립 및 인재양성 등 국가혁신체제와 국가적 첨단 과학기술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무역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글로벌 패권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셈이다. 미국 등의 각종 첨단기술에 대한 봉쇄 및 제재로 '기술자립'이 더 중요하게 된 상황에서 첨단기술 지원 및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R&D 예산 80조원 등 첨단화 가속 지난 2024년 7월 발의돼 전인대에 상정되어 있는 민영기업을 지원하는 민영경제촉진법 등의 통과도 이번 전인대 기간 이뤄지게 됐다. 민영경제촉진법에는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권익보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플랫폼 기업을 비롯한 빅테크(거대기술기업)를 위시한 민영기업들의 활력을 되살려 경제 침체 국면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도이다. 리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중 '연간 10대 과제'에서 지난해 세번째로 제시됐던 내수 문제를 올해는 으뜸 과제로 올려 놓은 것은 그만큼 내수 확대가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별국채 가운데 3000억위안(약 60조원) 규모를 소비재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지원하는 정책)에 쓰는 이유도 소비 촉진 등 내수 부양을 위해서이다. ■민영경제 촉진 관련법 통과 예정 5%대 성장률 유지는 '사회안정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200만명 선의 신규 고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중국의 1년 대학 졸업생이 1000만~1200만명 선이라는 점도 중국 당국이 5% 사수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35년까지 GDP를 2019년의 두 배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5% 안팎의 성장률 달성은 필요조건이다. 리 총리는 외교 문제와 관련,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하고, 모든 형식의 일방주의·보호주의에 반대하며, 국제적 공평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트럼프 2기' 미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대만과 관련해 지난해에 이어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고 있다.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란 지적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