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것이다(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남긴 명언이다. 즉 미래를 예측에 의존하며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전략과 계획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개척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요 국가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디지털 표준 선점을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5G·6G, 양자 등 정보통신기술(ICT)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신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ICT 표준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 이러한 표준은 기업에 기술 개발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인터넷 시대를 시작한 TCP·IP 프로토콜 표준은 전 세계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 정보공유와 협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그대로 해외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로밍 서비스 등도 표준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실생활에서 유익하면서도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ICT 표준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디지털 시대는 기술의 변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후발주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진다.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와 같이 디지털 시장을 선점한 자는 더 많은 이용자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혁신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은 글로벌 ICT 생태계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는 ICT 표준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산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책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3년 5월 핵심·신흥 기술표준전략을 발표하며, 연방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은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2021~2027)을 통해 R&D와 표준 연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표준화 계획을 통해 기술 혁신과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8월, '국가 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에서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12대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국제표준 선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관 협력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해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기구에서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 2024)' 개최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11월 4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이 행사는 'ICT 표준과 지식재산: 포용적 혁신'을 주제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표준화 동향과 전략을 공유하고, ISO/IEC JTC 1 국제표준화 총회와 함께 올해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국제표준화기구인 첨단항공교통국제연합(G3AM)과 양자정보기술 분야 표준화기구인 QuINSA 등 국제워크숍과 연계함으로써 국제협력을 통한 리더십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의 룰 세터(Rule Setter)로서 민관 협력을 통해 ICT 표준 개발을 선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디지털 질서를 주도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우리은행 부산 마린시티금융센터의 부지점장 강석 PB(사진)는 13일 "달러 패권주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AIA 달러 연금보험'을 적극 추천했다. 미국과 한국이 금리인하에 돌입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효과가 선반영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나온다. 투자의 최적기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 대선을 한 달여 남긴 시점에서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로 달러 가치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강 부지점장은 한미 기준금리 인하로 단기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정치적 우위가 달러의 가치를 지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달러의 안정성과 연결된다"며 "미국은 언제든지 통화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달러 패권주의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부지점장은 달러 연금보험 상품이 고액 자산가에게 특히 유리한 선택지라고 조언했다. 첫 번째 장점은 안정성이다. 그는 "환율 변동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 미국, 유럽, 동남아 어디서나 자식이나 본인의 해외생활비, 교육비, 여행자금으로 쓸 때 원화보다 달러가 이득"이라고 전했다. 세제 혜택도 크다. 강 부지점장은 "달러 연금보험은 장기적으로 세후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10년 만기 수익률이 최근 5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해 10년 만에 55% 수익을 내기도 어렵다. 그 기간에 관련 세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짚었다. 지금은 부동산 투자보다는 부동산 대체투자가 좋다는 판단이다. 강 부지점장은 오랜 자산관리 상담 끝에 "20억원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500만원 매달 현금을 지급받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 광고가 아니다. AIA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품이 많은 만큼 고액 자산가라면 최소 30% 이상 최대 50%가량을 달러 보험에 투자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강 부지점장은 지역소멸이 이미 현실이 된 부산에서도 "부동산 투자 시 '똘똘한 한 채'의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대 지역은 실수요가 있는 만큼 가격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며 "남구 W아파트부터 해운대 LCT까지 해변에 실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이미 부산에서 해운대를 제외한 학원가는 매우 힘든 사정이다. "아이들을 찾아 볼 수 없는 초량 지역 등의 투자는 권하지 않는다"는 그는 "결국 실수요가 있는 곳에서 수익이 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하지만 과도한 투자보다는 자산의 일부를 안전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다고 봤다. 각각 자신의 투자여력에서 10% 미만을 보유하길 권했다. 강 부지점장은 "노후 투자자금이 3억원이 있다고 할때 3000만원 정도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비트코인 시장이 살아 있는 한 비트코인이 0원이 될 일은 없을 텐데 만에 하나 10배 수익이 난다면 노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심리적 박탈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 부산 마린시티금융센터의 부지점장 강석 PB는 13일 "달러 패권주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AIA 달러 연금보험'을 적극 추천했다. 미국과 한국이 금리인하에 돌입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효과가 선반영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나온다. 투자의 최적기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 대선을 한달여 남긴 시점에서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로 달러 가치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강 부지점장은 한미 기준금리 인하로 단기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우위가 달러의 가치를 지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통화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달러의 안정성과 연결된다"며 "미국은 언제든지 통화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달러 패권주의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부지점장은 달러 연금보험 상품이 고액 자산가에게 특히 유리한 선택지라고 조언했다. 첫 번째 장점은 안정성이다. 그는 "환율 변동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 미국, 유럽, 동남아 어디서나 자식이나 본인의 해외 생활비, 교육비, 여행자금으로 쓸 때 원화보다 달러가 이득"이라고 전했다. 세제 혜택도 크다. 강 부지점장은 "달러 연금보험은 장기적으로 세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10년 만기 수익률이 최근 5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해 10년만에 55% 수익을 내기도 어렵다. 그 기간에 관련 세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짚었다. 지금은 부동산 투자보다는 부동산 대체투자가 좋다는 판단이다. 강 부지점장은 오랜 자산관리 상담 끝에 "20억원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500만원 매달 현금을 지급받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핬다. 그는 "상품 광고가 아니다. AIA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품이 많은 만큼 고액자산가라면 최소 30% 이상 최대 50% 가량을 달러 보험에 투자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강 부비점장은 지역소멸이 이미 현실이 된 부산에서도 "부동산 투자시 '똘똘한 한 채'의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대 지역은 실수요가 있는 만큼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며 "남구 W아파트부터 해운대 LCT까지 해변에 실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이미 부산에서 해운대를 제외한 학원가는 매우 힘든 사정이다. "아이들을 찾아 볼 수 없는 초량 지역 등의 투자는 권하지 않는다"는 그는 "결국 실수요가 있는 곳에서 수익이 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하지만 과도한 투자보다는 자산의 일부를 안전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다고 봤다. 각각 자신의 투자여력에서 10% 미만을 보유하길 권했다. 강 부지점장은 "노후 투자자금이 3억원이 있다고 할때 3000만원 정도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비트코인 시장이 살아 있는 한 비트코인이 0원이 될 일은 없을 텐데 만에 하나 10배 수익이 난다면 노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심리적 박탈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역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이 모여 우리의 반도체 패권 유지 전략을 논의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 대담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과 정책 방안 제언을 위해 이윤호, 윤상직, 성윤모, 이창양 네 명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담자로 나선다. 또 반도체 분야 전문가인 이종호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까지 특별초청 자격으로 대담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대담에 앞서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 최고 권위자인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재료공학부)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 미래와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황철성 교수는 메모리 소자와 반도체 물질·공정 분야 연구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어지는 대담에서 전직 장관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재임 시절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조금, 전력,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등에 대해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이번 특별 대담은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시장을 견인해 온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는 가운데, 당선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당선 결과에 따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축소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한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한미 산업 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 참가한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AI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에 더해 엔비디아 연합 대 반엔비디아 연합(UA링크) 간 대결 구도를 감안해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패권을 위해 '동맹국 클러스터 중심' 대외정책을 펼치는 반면, 공화당은 '자국 중심'을 주장하고 있다. 권 교수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칩스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 가능성이 큰 데 반해, 트럼프가 되면 칩스법 상 가드레일 조항과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 강화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 반도체 산업의 주요 관심사는 AI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고성능 반도체와 인재 확보가 필수인데, 만일 트럼프가 된다면 이 두 가지를 중국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키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특히 그래픽처리장치(GPU)와 3D 메모리칩이 중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반도체 첨단장비의 중국 내 반입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트럼프 당선 시 반도체 투자 지원이 자국 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보조금이 필요한 만큼, 국회 내에서 반도체 특별법 등이 신속히 검토되고 통과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터리 분야에서 IRA 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최근 수십 년간 미국 제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법안은 IRA"라며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전반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되어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해법으로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미국 기업들이 채굴한 리튬을 활용할 수 있고, 양국 기업과 대학 간 공동 연구개발(R&D) 추진은 물론 한국 배터리 연관 스타트업들이 미국 벤처자본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미국의 배터리 정책 기조를 전제로 "배터리 원료·소재의 내재화 및 조달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6조원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한 지원 의사를 강조했다. 다만 올해도 '세수펑크' 등 불안한 재정 여건이 지속되며 팹리스·인프라·생태계 등 '포인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말 이건 정부가 줘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이 됐든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도체 분야에 총 26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방침을 내세웠다. 기업 750억원·정책금융 750억원·민간 출자 1500억원을 포함한 총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설계하고 실제 지분투자도 개시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직접적인 재원 투입보다 펀드·저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통한 지원책을 골자로 삼았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직접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아끼려고 우리 기업들 지원 의사가 없다든지 지원 의지가 약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어떻게 지원하는 게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고민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 보조금이나 직접 보조금을 받아서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구개발(R&D)이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나 생태계 지원, 인력 양성 등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을 강조한 부분은 팹리스 산업이다. 최 부총리는 "생태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며 "자칫 보조금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재정이 팹리스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기존의 대출·보증 위주 업무에서 복합금융 확대, 개발금융기관(DFI) 수행, 투자업무 활성화, 금고(treasury)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업무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일 윤 행장은 '창립 48주년 기념사'를 통해 "전통적인 수출신용기관을 넘어 국제협력은행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수출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 우리 수은의 목표는 빠른 추격자가 아닌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는 선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또 최근 각국의 경제·산업정책이 외교·안보전략과 맞물리며 대외정책금융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정책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도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윤 행장은 "수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수단을 패키지화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금리경쟁력을 제고해서 해외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자"며 "새로 담당하게 된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와 경제외교 지원업무도 차질없이 수행해서 성과를 내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직문화 측면에서 윤 행장은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혁신하는 조직'이 되자"며 "스스로에게 엄격한 '청렴한 수은'이 되자"고도 언급했다. 끝으로 "한편으로는 '새로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커지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의연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자. 머리를 맞대고 힘 모아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자"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하드파워 측면에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패권국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규정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여전히 미국은 군사력, 경제력에서 부동의 1위다. 사실 패권지위 도전의 직접적인 추동체는 미국의 쇠퇴가 아니라 중국의 빠른 추격이다. 다시 말해 패권국 미국과 도전국 중국의 힘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힘의 격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심지어 힘이 전이되는 상황까지 진행될까?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피크 차이나(Peak China)’ 담론이 현실화된다면 힘의 격차 축소는커녕 다시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드파워 측면에서 미국이 도전국에 패권의 지위를 내어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미국이 상당 기간 그 위상을 유지할 가능성도 시나리오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도 미국은 국제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패권국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드파워 약화’가 아니라 ‘지정학적 위기’가 미국의 패권 지위 유지에 발목을 잡고 있다. 복합위기 시대에 지정학적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도전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이다. 그런데 이를 넘어 지정학적 위기가 미국의 소프트파워 위상을 흔들면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에도 적신호가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는 미국을 “이중 잣대 딜레마(Double Standard Dilemma)”로 내몰고 있다. 이 딜레마의 요체는 본질적으로 ‘동맹’을 지키려다 자칫 ‘국제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는 상황이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을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행동 및 무차별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지를 이어가고 있다. 가자지구 남단에 위치한 라파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수많은 팔레스타인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미국은 ‘라파 공세’가 자신이 정한 레드라인(Redline)을 넘어서지 않은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우회적으로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은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라는 주장을 통해 사실상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입장을 봐주는 듯한 ‘높은’ 레드라인 설정은 미국이 두 개의 전장에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감행하면서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규탄을 이어가면서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무차별적 공격에 대해서는 저자세를 취하는 모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미국의 소프트파워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키는 책임국가로서 미국에 대한 신인도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가치연대를 지향하는 유사입장국 협력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러한 이중 잣대는 수정주의 국가들의 규칙 파괴 행위 정당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의 대목이다. 한편 ‘이중 잣대 딜레마’는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경도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시위가 확산하는 것은 이중 잣대 딜레마가 사회적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중 잣대 딜레마’ 해소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동맹 두둔이 아닌 예외 없는 규칙·원칙 준수라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원칙이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하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이는 인류에게 번영을 가져다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 그 자체에서 처방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다. 그 처방의 근원은 미국이 민주주의 선도 국가라는 점에 있다. 즉 그 딜레마를 야기시킨 국가의 정치제도라는 내부에서 ‘이중 잣대 딜레마’ 완화 해법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는 문제를 바로잡는 복원력에서 탁월하다. 지난 6월 4일 미 하원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행보는 ‘이중 잣대 딜레마’를 이어가는 행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한다. 마찬가지로 제도와 절차에 기반한 정치 공식도 작동한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려면 상원과 대통령이라는 다음 단계를 모두 통과되어야 하는 프로세스는 문제를 바로잡는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주의 정치공식의 선물이다. 이런 점에서 불합리한 상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을 보여줄 시점이다. 이는 결국 ‘이중 잣대 딜레마’를 완화시키고 나아가 소프트파워 쇠락의 역학도 막아줄 것이다. 지정학적 위기가 패권국 미국을 흔들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기제를 미국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진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부산상공회의소는 22일 오전 부산롯데호텔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제정세와 관련해 '한·미·일, 북·중·러 패권전쟁과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62차 부산경제포럼을 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외교전문가로 활동 중인 우수근 한국동아시아연구소장이 강연을 한 이날 포럼에는 부산상의 정현민 상근부회장과 한국은행 김기원 부산본부장, 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 등 주요 기관장과 지역기업인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우 소장은 미중 패권 전쟁의 현황을 살펴보고 글로벌 시장, 중국 진출전략 등 미중 패권 대립 속에서 지역기업과 경영자를 위한 실천 가능한 대처방안 등을 설명했다. 우 소장은 강연에서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치밀한 준비는 지역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잘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제포럼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상의가 1996년 5월 창립한 이후 28년간 기업인들과 함께 성장해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조찬포럼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22일 오전 부산롯데호텔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제정세와 관련해 ‘한·미·일, 북·중·러 패권전쟁과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62차 부산경제포럼을 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외교전문가로 활동 중인 우수근 한국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이 강연을 한 이날 포럼에는 부산상의 정현민 상근부회장과 한국은행 김기원 부산본부장, 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 등 주요 기관장과 지역기업인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우 소장은 미중 패권 전쟁의 현황을 살펴보고 글로벌 시장, 중국 진출전략 등 미중 패권 대립 속에서 지역기업과 경영자를 위한 실천 가능한 대처방안 등을 설명했다. 우 소장은 강연에서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치밀한 준비는 지역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잘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제포럼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상의가 1996년 5월 창립한 이후 28년간 기업인들과 함께 성장해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조찬포럼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