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다. 여자계주에서는 페널티 자체를 적용하지 않더니, 남자 계주에서는 한국에게만 페널티를 부여했다. 한국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남자 5,000ｍ 계주 결승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으로 메달을 놓쳤다. 박지원(서울시청), 장성우, 김태성(이상 화성시청), 박장혁(스포츠토토)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9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러나 경기 종료 후 심판진의 비디오 리뷰 결과 마지막 주자 박지원에게 반칙이 선언되면서 한국 팀은 페널티를 받고 최종 순위에서 제외됐다. 경기 내내 한국 팀은 우위를 점하며 선두를 지켰다. 일본과 카자흐스탄이 중반부에 경쟁 대열에서 멀어지며 레이스는 한국과 중국 간의 접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하지만 결승선을 다섯 바퀴 앞둔 시점에서 주자 교체 과정 중 선두 자리를 중국에 넘겼다. 결승선을 두 바퀴 남긴 상황에서 박지원은 인코스를 공략하며 중국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을 제치고 다시 선두에 올랐다. 이후 박지원과 린샤오쥔 사이에는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마지막 곡선주로에서는 두 선수 간 접촉이 발생했고, 이 와중에 뒤따르던 카자흐스탄 선수가 치고 나와 결국 첫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심판진은 이 접촉 상황을 검토한 끝에 박지원에게만 반칙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금메달은 카자흐스탄, 은메달과 동메달은 각각 일본과 중국에게 돌아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여자 3,000ｍ 계주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결승선 반바퀴 남기고 중국과 부딪혔지만, 심판은 페널티를 선언하지 않았다.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이소연(스포츠토토), 김건희로 구성된 대표팀은 9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선두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순간 충돌 사고로 최종 순위 4위를 기록했다. 대표팀은 경기 초반부터 최민정-김길리-이소연-김건희의 순서로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쳤다. 특히 결승선을 세 바퀴 남기고 다시 선두를 차지하며 금메달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마지막 주자였던 김길리는 중국의 궁리와 접촉 후 넘어지며 아쉽게 메달권 밖으로 밀려났다. 심판진은 이 충돌 상황에 대해 반칙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혼성 2,000ｍ 계주를 비롯해 여자 개인전 500ｍ, 1,000ｍ(최민정), 그리고 1,500ｍ(김길리)까지 모두 금메달을 차지했으나 마지막 단체 종목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특히 최민정의 한국 쇼트트랙 최초 아시안게임 4관왕 도전도 무산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경영계획 대비 150%를 넘어서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계획을 더욱 강화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A은행이 관리해야 하는 전체 평균 DSR이 30%라면 내년부터는 25%로 낮추는 식이다. 평균 DSR 목표치가 강화될 경우 해당 은행이 실행 가능한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4대 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정책성대출 제외)은 150.3%로 이미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했다. 경영계획 8개월로 환산해 비교하면 무려 200.4%가 늘었다. 은행 전체로 살펴보면 연간 경영계획 대비 106.1%, 경영계획 8개월 환산 대비 141.4%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일부 은행은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376.5%에 달했다. 박 부원장보는 "4대 은행이 올 연간 계획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경영계획 초과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경영계획을 초과해 가계대출을 늘린 A은행의 올해 평균 DSR 목표치가 30%였다면 내년에는 당국 지침에 따라 이보다 낮춰야 한다. 은행별 평균 DSR이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박 부원장보는 "내년에 DSR 관리계획을 잡을 때 올해 평균 DSR에 대해 차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체계화해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부원장보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며 "타 업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업권에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관행 확립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타 업권(보험·중소금융)으로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진을 거듭하던 중국증시가 '중국판 밸류업'을 계기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달리, 기업들에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페널티를 부여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지난달 12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新)국9조' 정책을 발표했다. 2008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정책이다. 자본시장 규모 확대,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교육 강화가 목적이었던 그간의 정책과 다르게 이번 프로그램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사의 주주환원정책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과 가장 큰 차이는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페널티 기준 등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데 일정 수준의 강제성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누적 현금배당 총액이 순이익의 30% 미만이고, 누적 배당금액이 5000만위안 미만인 기업은 특별관리대상(Special Treatmen) 종목으로 분류해 회계감사를 진행한다. 상장사들로 하여금 주주환원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내세운 한국과 비교된다. 한국 밸류업은 페널티 없이 기업의 의지에 맡기는 것이 특징이다. 당국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자율성 원칙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대신, 우수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하고,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관련 세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이 증시 부양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시장도 화답하는 분위기다. 신국9조를 발표한 이후 상하이종합지수는 한 달여 만에 4.26%(13일 기준) 올랐다. 올해 중국증시가 부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효과가 즉각 나타난 셈이다.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원은 "이번 정책만으로 중국증시가 상승 폭을 높여가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증시 하단을 견고히 하는 안전판 역할이 기대된다"며 "이달 상하이종합지수가 3200선을 향해 나아가는 배경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 성연주 연구원은 "실질적인 페널티가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라 기업들 사이에서는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분위기"라며 "최근 은행 5곳은 반기배당을 추가하는 등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 최소 내년까지는 정책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라나 전문가들은 페널티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국유기업의 비율이 높아 강제성 효과가 클 뿐더러 기업이 스스로 참여해야 진정한 밸류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남우 회장은 "밸류업에 강제성을 부여하면 주당순이익(EPS)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며 "기업이 스스로 주주환원에 나서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은 "밸류업의 목표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주주와 소통하면서 밸류업에 나설 유인을 늘려가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고려했을 때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짚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기준이 상향된다.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단독가구에 비해 불리한 '신혼부부 페널티'를 해소한다는 취지다.정부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밝혔다. ■소득 44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특례대출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대출이나 청약에서 맞벌이부부가 미혼보다 불리한 점이 많아 결혼이나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소득제한 기준도 높아진다. 맞벌이가구는 합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었지만 4400만원으로 제한 기준이 올라간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맞벌이가구 지원대상은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 장병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를 폐지·감면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2조원가량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약 17만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원의 이자절감 혜택을 받았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지난 2월 개정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근 일부 정부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를 준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확실히 바꾸겠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새롭게 내놨다. 단순 합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 가정에 오히려 전세자금 마련이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 페널티'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1000조원의 대출 중 은행이자 수입 16조원이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이전됐음을 격려한 윤 대통령은 은행권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했다.  ▶관련기사 3면 공매도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옳았다"며 불법 공매도 통제 전산시스템 구축이 진행중임을 밝힌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지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건 완전히 없애자"라며 "정부 지원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할 만한 건 폐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맞벌이가 상당수인 우리 사회에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주택 마련을 통해 새 가정을 일구려는 일상의 행복과 내집 마련의 꿈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신혼 부부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실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개인 기준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부부합산 기준이 3800만원 이하"라면서 "부부합산의 경우 합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육아 부담 완화에 대해선 "국내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9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육아 및 가사 도우미에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 등의 근로자 지원을 강조,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근 일부 정부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를 준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로 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봤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지난 2월 발의했다고 언급, 은행권에서도 보다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들 위해 고용노동부에 이들을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지원 확대와 관련,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합쳐서 7500만원이라 대출을 받으려 혼인신고를 미룬다고 한다"면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인당 5000만원씩 합쳐서 1억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개인 기준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부부합산 기준이 3800만원 이하"라면서 "부부합산 경우 합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맞벌이 육아 부담 완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내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9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외국인 유학생과 그 배우자는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해 육아와 가사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육아 및 가사 도우미로 활용할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대출 갈아타기 성과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을 공급해 소상공인 부담을 확 덜었다"면서 "상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은행 경영진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은행권에서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도중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가 있으면 사용자간 협상력이 균형 잡히게 여건 마련하면 되는데 노조가 안 만들어진 중소기업에선 그렇지 않다"면서 "미조직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지 종합적으로 다룰 부서를 만들어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적용되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장기화된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 중재자를 자처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인구절벽과 관련된 저출생 대응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연일 시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응 후속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예비부부,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과감한 정책을 내놨다. 대출이나 청약 혜택에 있어 신혼부부와 미혼의 소득 기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결혼을 하면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난임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폐지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자녀 개념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3자녀 가구가 받던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대중교통 요금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철 단골 소재인 대학 등록금 관련 공약도 저출생 문제와 연계해 발표했다. 우선 소득 구분 없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산에 따르면, 재원 1조4500억원 추가 투입으로 34만명의 세자녀 이상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대책에 있어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도 강조했다. 공약 발표에 나선 홍석철 국민의힘 선대위 '격차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혼하면 1억을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준다는 민주당의 공약이 정말 불평등 문제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에게 빚을 떠넘기는 공약이고 촘촘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위원장이 방문한 성동구 대학가와 신당동 떡볶이 타운은 각각 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중성동갑 후보와 이혜훈 중성동을 후보가 뛰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한 위원장이 직접 추가 공약 발표에 나선 건 중도층을 잡기 위한 특단책이 필요하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성동갑과 함께 영등포을, 강동갑·을 등 민심 바로 미터로 꼽히는 한강 벨트를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섰다. 여당은 이날 저출생 대응책과 함께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도 발표했다.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대부계약 전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은 각종 악재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에서 민주당에 밀리는 조짐이 보이면서 후보들 사이에서 총선 위기론이 터져나온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론을 잠재우기 위해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이어 의료계와의 갈등에 있어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한 위원장은 앞으로 민생 공약 집중을 통해 수도권 민심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당시 언급되지 않은 페널티(제재)에 대해 당국 방침을 제시했다.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장사는 증권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업 자율에 맡기는 프로그램인 만큼 (참여하지 않는 곳들에 대한) 제약, 처벌 등 페널티는 없다”고 한 발언보다 수위가 높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위가 말한 것은 주주환원 관련 거래소가 준비한 내용을 잘 못한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지는 않겠다는 뜻”이라며 “제가 한 말은 재무제표가 나빠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중단되는 기업을 시장에 그냥 두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라 지점이 좀 다르다”고 부연했다. 그는 거래소 퇴출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기준과 구체적 일정은 협의 중”이라며 “주주환원 관련 특정 지표를 만들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내보내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회사를 향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이해상충·고객자금 유용 등 위법이나 위규 사항이 발견된 금융투자사는 연기금 운영이나 공적영역 사업에 (참여) 못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이 장기투자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불공정 판매 등에 대해선 경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원장은 “외국은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이 기업 문화로 정착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1년마다 하는 배당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분기·기준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짚었다. 그는 또 “5월 중 미국 뉴욕 등 금융 선진국에서 민관 합동 기업설명회(IR)을 계획해 4~6월 사이 구체화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해외 투자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준비 중”이라며 “짧게 보면 상반기 중 발표할 내용, 길게 보면 현 정부 3년간 일관적으로 추진할 노력”이라고 했다. 공매도 재개를 두고는 3월 중 개인투자자 설명회 때 입장을 내놓겠다며 말을 아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축구는 늘 세계무대에 나가면 심판과도 싸운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무대에서 유럽 국가들의 텃세는 유명하다. 남미도 마찬가지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도 코너킥을 주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종료시켜버린 테일러 심판의 만행이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다. 유럽이나 남미 국가는 아니지만, U20 월드컵 나이지리아와의 8강전에서도 석연치 않은 판정이 나와서 한국은 경기를 패할 뻔 했다. 물론, 경기를 힘들게 끌고 간 것은 오롯이 대한민국 축구의 실력이다. 아직 압도적으로 나이지리아를 이길만한 전력이 되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 선 수비 후 역습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버티면서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전략이다. 특히, 세트피스가 이번 대회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이승원이라는 훌륭한 키커가 있고, 최석현도 공간을 찾아가는 감각이 뛰어난 선수 중 한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민국을 더욱 힘겹게 했던 요소가 있었다. 바로 심판의 석연치않은 판정이다. 상황은 이러했다. 후반 추가 시간 배준호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상대 수비에 잡혀 넘어졌다. 보통 같으면 VAR을 확인하고 페널티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령 페널티킥을 주지 않더라도,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주심은 요지부동이었다. 한국으로서는 아쉬운 장면이었다. 그것 뿐만이 아니었다. 경기 내내 나이지리아의 거친 파울에도 주심의 휘술은 올라가지 않았다. 헤딩 경합 과정에서 오히려 한국 선수가 얼굴을 가격당하기도 했지만, 판정은 오히려 나이지리아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한 두차례라면 그럴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런 장면이 수차례 나왔다. 체격적으로 열세인데다 4-22의 압도적인 슈팅 열세속에 묵묵히 참고 참으면서 기회를 노렸던 선수들의 어깨를 더욱 강하게 짓누르는 판정들이었다. 정신력이 조금만 무너졌으면 곧바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2023 대한민국 U-23 선수들은 과거와 달랐다.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계속 버티다가 후반 5분 첫 유효슈팅이자 세트피스로서 나이지리아의 골문을 열었다. 경기 내내 맹렬하게 슈팅을 퍼부어댔던 나이지리아 선수들은 패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라운드에 드러누워버렸고, 대한민국 선수들은 환호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