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이마트24가 최근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차량용 페달 블랙박스'를 다음 달 26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24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고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236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발진 입증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있다 보니 공방이 벌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 이마트24에서 판매하는 페달 블랙박스는 '딥플라이 페달블랙박스VX5' '딥플라이 페달블랙박스VX5＋전방카메라' 2종이다. 적외선 카메라로 어두운 운전석 하부를 선명하게 촬영하고, GPS와 충격 센서가 있어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운전자의 오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마트24 점포에 비치된 바코드북에서 원하는 상품을 골라 결제하면 다음 달 28일까지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업체에서 기사가 차량이 있는 곳으로 방문해 무료 장착도 해준다. KT멤버십 고객은 최대 1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상현 이마트24 서비스플랫폼팀장은 "급발진 원인을 파악하는 데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고 예방과 고객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이달 초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급발진 진위를 가리는 데 녹화된 페달 영상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증가하며 페달 블랙박스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블랙박스 업체의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판매·문의량이 이전 대비 눈에 띄게 늘었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분석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일단 현재로선 페달에 다는 블랙박스 판매 추이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파인디지털도 페달 블랙박스 관련한 주문이 폭증했다. 파인디지털 관계자는 "페달 블랙박스 문의가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현재 준비된 페달 블랙박스 물량이 모두 매진돼 예약판매로 전환, 예약 제품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출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페달 블랙박스란 액셀, 브레이크 등 운전석 하단의 페달을 녹화하는 블랙박스를 말한다. 의자 밑에 설치해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업계에선 이를 페달 블랙박스 대신 3~4채널 등 '다채널 블랙박스'로 불러왔다. 차량 전후방을 뜻하는 기존 2채널 블랙박스 외에 운전자가 촬영을 원하는 곳에 추가로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실제 블랙박스 업계 1위 팅크웨어는 지난 2017년 4월 적외선(IR)카메라를 탑재한 실내용 블랙박스를 출시했다. 이는 운전자가 실내 촬영을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블랙박스로 주로 운수업 종사자들이 많이 사용했다. 해당 블랙박스를 페달에 설치하면 페달 블랙박스가 됐던 셈이다. 다만 당시 일반 운전자들 사이에선 수요가 거의 없어 널리 보급되진 못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본격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많은 업체가 페달을 타겟으로 한 블랙박스를 내놓기 시작했다. 팅크웨어의 경우 2023년 10월 급발진이라는 키워드로 페달캠을 포함한 블랙박스 패키지 제품을 출시했다. 같은 해 11월 파인디지털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페달캠을 포함한 3채널 블랙박스를 기획, 출시했다. 이후 지난 1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성북구 아파트 주차장 사고 등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며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또 한 번 높아졌다. 국내에선 급발진을 주장하려면 운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페달 녹화 영상이 급발진을 입증할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제조사가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 강화 활동을 하면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겐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박스 업계도 페달 블랙박스가 급발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급발진 주장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업계는 시장 수요에 발맞춰 제품을 개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초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급발진 진위를 가리는 데 녹화된 페달 영상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증가하며 페달 블랙박스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블랙박스 업체의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판매·문의량이 이전 대비 눈에 띄게 늘었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분석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일단 현재로선 페달에 다는 블랙박스 판매 추이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파인디지털도 페달 블랙박스 관련한 주문이 폭증했다. 이 때문에 현재 준비된 페달 블랙박스 물량이 모두 매진돼 예약판매로 전환한 상태다. 파인디지털 관계자는 "페달 블랙박스 문의가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현재는 예약판매로 전환, 예약 제품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출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페달 블랙박스란 액셀, 브레이크 등 운전석 하단의 페달을 녹화하는 블랙박스를 말한다. 의자 밑에 설치해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업계에선 이를 페달 블랙박스 대신 3~4채널 등 '다채널 블랙박스'로 불러왔다. 차량 전후방을 뜻하는 기존 2채널 블랙박스 외에 운전자가 촬영을 원하는 곳에 추가로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실제 블랙박스 업계 1위 팅크웨어는 지난 2017년 4월 적외선(IR)카메라를 탑재한 실내용 블랙박스를 출시했다. 이는 운전자가 실내 촬영을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블랙박스로 주로 운수업 종사자들이 많이 사용했다. 해당 블랙박스를 페달에 설치하면 페달 블랙박스가 됐던 셈이다. 다만 당시 일반 운전자들 사이에선 수요가 거의 없어 널리 보급되진 못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본격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많은 업체가 페달을 타겟으로 한 블랙박스를 내놓기 시작했다. 팅크웨어의 경우 2023년 10월 급발진이라는 키워드로 페달캠을 포함한 블랙박스 패키지 제품을 출시했다. 같은 해 11월 파인디지털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페달캠을 포함한 3채널 블랙박스를 기획, 출시했다. 이후 지난 1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성북구 아파트 주차장 사고 등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며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또 한 번 높아졌다. 국내에선 급발진을 주장하려면 운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페달 녹화 영상이 급발진을 입증할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제조사가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 강화 활동을 하면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겐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박스 업계도 페달 블랙박스가 급발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급발진 주장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업계는 시장 수요에 발맞춰 제품을 개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차량 급발진이나 페달 오조작 등으로 인한 교통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완성차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차량의 급발진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급발진을 주장한 택시의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반복해서 밟는 모습이 담겼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월 27일 유엔 경제 위원회(UNECE) 주관의 페달오조작(ACPE) 전문가기술그룹 회의에 참석해 택시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해 발표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 차량에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2시 52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65세 남성이 운전하던 전기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았고 운전자는 "우회전 중 급발진으로 감속페달(브레이크)를 수차례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해 총 6개로 구성된 블랙박스 영상을 수거해 분석했다. 그 결과 운전자는 골목에서 우회전한 뒤 3초간 30m를 달리는 와중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6차례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가속 페달을 7번째 밟은 후 충돌할 때까지 발을 떼지 않았다. 담벼락에 충돌하기 전까지 총 119ｍ(약 7.9초)를 달리는 동안 택시 기사는 단 한 번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다. 충돌 직전 차량 속도는 시속 61㎞로 추정된다. 운전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 속도가 빨라지는데도 자신이 밟은 페달이 가속페달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차량 결함에 의해 급발진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믿는 확증편향이 오히려 사고 발생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미디어나 유튜버 등이 내놓는 자극적인 급발진 영상에 자주 노출됨에 따라 순간적으로 본인의 착각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도하지 않은 가속 현상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고 모든 페달에서 발을 떼어 볼 것을 조언한다. 양발이 모두 페달을 밟고 있지 않은데도 속도가 올라간다면 급발진을 의심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근 가게를 들이받은 외국인이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대학원생 A씨(32)에게 최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7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5m가량 돌진해 인근 가게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량에 동승해 있던 동생과 다투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의도치 않게 움직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대리운전을 호출한 통화 내역이 없고, 차량이 급발진하기 직전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의 동생이 "운전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라고 강하게 제지하는 내용의 대화가 확인됐다며 A씨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조작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운전한 포르쉐 카이엔 차종의 경우 기어를 주차(P) 또는 중립(N)에서 주행(D)으로 변속하려면 기어노브 앞부분의 잠금 해제 장치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노브를 건드려 기어가 변속됐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극히 높은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하다 차량이 인근 가게를 뚫고 들어가 내부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도 범행을 부인했다"라고 질책했다. 다만 A씨가 국내에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도요타 자동차 리콜파동을 계기로 미국에서 차량에 블랙박스와 스마트페달 장착을 위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지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장은 11일(현지시간) 하원 청문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준비한 성명에서 “급가속을 막을 수 있는 ‘스마트페달’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블랙박스’를 장착할 경우의 이점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페달은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때 가속페달의 기능은 차단되고 제동페달이 우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장치다. 그는 이어 제동페달과 가속페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새로운 규제안이 필요하다며 이의 도입을 하원에 요구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 하원에서 차량 안전을 위한 새로운 규제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세계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미 하원 청문회에서 존 딩글 민주당 하원의원은 도요타자동차 운전자들의 급가속 발생 신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며 NHTSA를 질타했으나 스트릭랜드 국장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며 반박했다. 스트릭랜드 국장은 지난 1월 자신이 부임한 후부터 차량 결함 신고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단체인 퍼블릭시티즌 조앤 클레이브룩 회장은 NHTSA에 현대식 차량에 널리 사용되는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예산지원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동차 회사들도 NHTSA의 시정요구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 기구에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컨슈머스 유니언의 아미 가디아는 NHTSA가 미흡한 조치를 취하는 자동차 회사들에 내릴 수 있는 벌금을 현재 상한선인 1640만달러보다 더 늘릴 것을 제안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기자

도요타 자동차 리콜파동을 계기로 미국에서 차량에 블랙박스와 스마트페달 장착을 위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지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장은 11일(현지시간) 하원 청문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준비한 성명에서 “급가속을 막을 수 있는 ‘스마트페달’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블랙박스’를 장착할 경우의 이점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페달은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때 가속페달의 기능은 차단되고 제동페달이 우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장치다. 그는 이어 제동페달과 가속페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새로운 규제안이 필요하다며 이의 도입을 하원에 요구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 하원에서 차량 안전을 위한 새로운 규제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세계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미 하원 청문회에서 존 딩글 민주당 하원의원은 도요타자동차 운전자들의 급가속 발생 신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며 NHTSA를 질타했으나 스트릭랜드 국장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며 반박했다. 스트릭랜드 국장은 지난 1월 자신이 부임한 후부터 차량 결함 신고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단체인 퍼블릭시티즌 조앤 클레이브룩 회장은 NHTSA에 현대식 차량에 널리 사용되는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예산지원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동차 회사들도 NHTSA의 시정요구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 기구에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컨슈머스 유니언의 아미 가디아는 NHTSA가 미흡한 조치를 취하는 자동차 회사들에 내릴 수 있는 벌금을 현재 상한선인 1640만달러보다 더 늘릴 것을 제안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차요원에게 차를 맡겼다가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를 겪은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고를 일으킨 주차요원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프 수리비가 차 값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주차요원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 당시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앞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차주 A씨는 주차 관리소 직원에게 차키를 넘겼다. 차량은 2013년에 출고한 수입 SUV 차량으로, 사고는 이 직원이 A씨의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차에 탄 직원은 운전대를 잡았고, 차량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속도를 높이며 곧바로 전면에 주차돼 있던 경차를 들이받았다. 1차 충돌 후에도 차량은 계속 직진해 인도에 세워진 구조물을 들이받고 겨우 멈췄다. 당시 인도를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A씨의 차량은 박살이 났다. A씨는 파손된 차를 서비스센터에 맡겼으나 찻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가 급발진 때문인지 주차요원의 실수 때문인지 입증할 방법은 없다. 결국 운전자(주차요원) 과실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주차장 측의 영업배상손해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 급발진 여부를 밝힐 방법은 현재로선 페달 블랙박스가 유일하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이번 주(10월 7~11일)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980년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교통사고처리특례볍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9명 사망·5명 상해의 피해를 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 차씨를 기소면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삼청교육대 보호감호로 피해를 본 김대인씨 등 피해자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계획했지만 선고 시작 20분 전 연기를 해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불량배 소탕 등의 미명 아래 1980년대 약 4만명을 군부대로 강제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피해자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인당 300만~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