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타닐 패치를 구매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 94.9%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여성가족부는 전국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7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환각성 약물 사용과 온라인 도박성 게임 이용 경험 등의 문항이 추가됐다. 펜타닐 패치 사용경험 청소년 94.9% "병원서 처방받아" 조사 결과 청소년의 마약류 진통제(펜타닐 패치) 사용 경험은 10.4%, 환각성 물질인 식욕억제제(나비약) 복용 경험은 0.9%인 것으로 집계됐다.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우 94.9%가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구입했다고 응답했으며, '다른 사람(성인)에게 얻어서' 구매한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펜타닐은 암 환자나 수술 환자 등 고통이 극심한 환자에게 투약하는 마약성 진통제로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8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에 취한 젊은이들이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영상이 퍼지기도 해 '좀비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펜타닐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하지 않아야 하며, 마약류 진통제의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최초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조사에서는 마약류 진통제의 처방량, 사용처, 타인에게 넘겨줬는지 여부 등까지 더 자세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도박성 게임 해봤다" 4.6% 응답 한편 최근 1년간 돈을 걸고 하는 온라인 도박성 게임 이용 경험에 대해 중·고등학생 중 4.6%가 카드·화투 게임을, 2.8%가 온라인 도박게임을 이용한 적 있다고 답했다. 1.6%는 인터넷 스포츠 베팅을, 0.9%는 인터넷 복권 구입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고등학생이 소액대출서비스(대리입금)를 이용한 비율은 3.4%로 나타났으며, 이용 횟수는 1∼2회가 49.8%로 가장 많았고, 22.2%가 10회 이상 이용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음주 경험은 13.7%로 지난 2020년(11.6%)보다 증가했고, 흡연 경험은 4.2%로 2020년(4.6%)보다 소폭 줄었다. 술과 담배를 직접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경우 주요 구매 장소인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에서 '성인 인증을 위해 본인 여부나 나이를 확인받아 본 경험 비율'은 술 18.5%, 담배는 16.2%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47.5%로 급증 전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47.5%로 2020년 37.4%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이용률은 지난 2018년 19.6%에서 2020년 33.8%로 증가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40.0%까지 늘었다. '성인용 영상물'에는 음란물 등 불법 영상물뿐 아니라 폭력물과 같은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 영상물도 포함된다. 최근 1년간 이용한 매체로는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6.7%)가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메타버스 이용률이 70.6%로 중학생(37.3%), 고등학생(15.2%)에 비해 높았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중 청소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멀티방·룸카페(13.8%)였으나, 이용 규정을 알고 있는 비율은 11.1%에 그쳤다. 이 밖에 청소년들은 일반 숙박업소(3.1%), 비디오·DVD방(1.7%), 무인 숙박업소(1.4%), 유흥·단란주점(0.5%), 나이트클럽(0.3%)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박난숙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최근 매체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은 더 어린 시기부터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고, 마약이나 도박 등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22 06:49:28"의료용 마약류 중독자가 공동체에 다시금 복귀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고용에 대해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국장)은 지난 5일 기자를 만나 이 같은 말을 했다. 식약처의 역할이 단순 의료용 마약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관리하는 것을 넘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의 사회복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한 고민도 시작했다고도 전해줬다. 채 국장은 이런 고민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정부 부처가 공동체 구성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사회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봤다. ■"마약류 중독자, 공동체 복귀해야"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만난 채 국장은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 국장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공동체의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그들의 높은 재범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다수의 마약류 중독자는 최소한의 경제공동체인 가족에게까지 외면당하는 등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이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재배치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중독자들은 일종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며 "사법적 관점에서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건적 관점에서 사회 재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채 국장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재활이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둘러싼 식약처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역할을 위해 식약처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내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채 국장은 "마약류는 중독성이 있어 인체에 위해를 가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동시에 인체에 들어가 치료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약물이기도 하다"며 "의료용 마약류 사용자가 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고, 과거와 달리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통제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중독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까지 중점사항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약처의 변화 배경에는 지속해서 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자 추이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8.2%로 이는 2021년 36.2%와 비교해 2.0%p 상승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는 의사가 환자에게 펜타닐을 처방할 때 1년간 해당 환자의 펜타닐 처방내역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를 시작으로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관련 브리핑에서 채 국장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수립·시행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하게 처방받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 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더 나은 사회 위해 노력 중" 채 국장은 약대를 졸업해 약사면허를 취득한 이후 식약처 공무원이 됐다. 그 덕분에 약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여기에 식약처로 들어와 지식에 경험이 더해지면서 한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 때문에 그는 자신이 성장한 만큼 사회 변화를 위해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 보였다. 채 국장은 "식약처에 들어와 단순히 약학적 지식에 매몰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약학적 지식이란 전문성에 기반해 한국 사회가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며 "개인적 이익의 추구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직업 생활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특히 채 국장이 집중하는 것은 10년 또는 20년 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채 국장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지만 보건이란 것은 국가 책무 영역이 있고, 의료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마약류"라며 "의료용 마약류에 있어서 자신이 먹는 약이 어떤 약인지는 알고 먹어야 한다. 그래야 중독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식약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도를 더욱 촘촘히 짜 나갈 것"이라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06 18:37:45지난해 마약류 사범 10명 중 7명이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오남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오남용으로 처벌 받았다. 감소 추세였던 항정 오남용은 지난해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7일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 2023'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류 사범 중 향정을 오남용한 이들은 1만9556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2만7611명)의 70.8%였다. 감소세에 있던 향정 오남용은 최근 다시 늘고 있는 실정이다. 향정 오남용 비중은 지난 2019년 72.3% 수준에서 2020년 70.0%로 줄어들었다. 이후 지난 2021~2022년에는 60%대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70%대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1~4월 누적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6820명 중 향정 오남용 관련이 5459명으로 80%에 이른다. 향정은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준다. 다만 향정은 대부분은 의약용으로 분류되기에 마약류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향정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향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이를 회피하는 방법을 공유중이다. 또한 새로운 향정 유사 물질도 지속 등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씨(30)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면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처분이 끝난다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며 권하는 경우가 많다"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정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장치와 함께 사회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 "향정을 처방하는 의사는 향정이 얼마나 위험한 약물인지를 알아야 하고 처방을 받는 환자도 과다복용하면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향정 역시 생활이 무너지고 범죄자가 됨으로써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철저한 중독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에 대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 패치 등 펜타닐 성분 향정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향정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식약처는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07 18:33:1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마약류 사범 10명 중 7명이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오남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오남용으로 처벌 받았다. 감소 추세였던 항정 오남용은 지난해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7일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 2023'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류 사범 중 향정을 오남용한 이들은 1만9556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2만7611명)의 70.8%였다. 감소세에 있던 향정 오남용은 최근 다시 늘고 있는 실정이다. 향정 오남용 비중은 지난 2019년 72.3% 수준에서 2020년 70.0%로 줄어들었다. 이후 지난 2021~2022년에는 60%대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70%대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1~4월 누적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6820명 중 향정 오남용 관련이 5459명으로 80%에 이른다. 향정은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준다. 다만 향정은 대부분은 의약용으로 분류되기에 마약류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향정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향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이를 회피하는 방법을 공유중이다. 또한 새로운 향정 유사 물질도 지속 등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씨(30)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면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처분이 끝난다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며 권하는 경우가 많다"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정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장치와 함께 사회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 "향정을 처방하는 의사는 향정이 얼마나 위험한 약물인지를 알아야 하고 처방을 받는 환자도 과다복용하면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향정 역시 생활이 무너지고 범죄자가 됨으로써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철저한 중독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에 대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 패치 등 펜타닐 성분 향정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향정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식약처는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05 13:51:2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을 처방할 때는 환자의 앞서 1년간의 펜타닐 처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펜타닐 과다·중복 처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패취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투약 이력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회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강한 의존성 등에 따라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펜타닐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라며 "펜타닐은 강한 의존성으로 중독되는 경우, 회복 불가능한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어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의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사·치과의사가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도 이뤄진다.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계 시스템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도 오는 9월까지 운영된다. 또 식약처는 국민 누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근 2년간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수립·시행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하게 처방받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 재활까지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11 11:07:39#.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준 의사 A씨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한 김모씨에게 총 304회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 처방전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권고량 기준 40년 치다.펜타닐 패치를 구매한 B씨도 실형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병원 16곳에서 펜타닐 패치 총 7655매를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펜타닐은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살 수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주의 켄싱턴 거리에는 펜타닐 과용 중독자가 늘어 '좀비 거리'가 됐다. 펜타닐을 과다복용하면 몸이 뻣뻣하게 굳고, 투약을 멈추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초기에 펜타닐 확산을 막지 못하면 미국처럼 통제불능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펜타닐 처방환자 수는 2020년 186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00만명으로 파악된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말기 암환자 등을 위한 의료용 진통제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약효가 다른 진통제인 모르핀의 100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극심한 고통에 있는 환자에게 유용했다. 다만 펜타닐의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헤로인의 50배 정도로 강력하다. 2000년대 전후 시중에 펜타닐을 많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독자들이 급증했다. 펜타닐 환자들이 많은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는 중독자 수가 너무 많아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의 80%가 펜타닐로 인한 중독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선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펜타닐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증 등의 이유로 펜타닐을 처방받은 뒤 이를 친구들과 나눠 갖거나 온라인을 통해 파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경남 지역 병원과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C씨(19)를 구속하고 이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4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검거된 고교생들은 펜타닐 패치를 유통하고 공원과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펜타닐과 관련해 최근 오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손 볼 필요는 있다"며 "정부가 중독의학회 등 관련 전문성을 지닌 단체들을 모아 제도·정책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09 18:31:47[파이낸셜뉴스] #.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준 의사 A씨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한 김모씨에게 총 304회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 처방전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권고량 기준 40년 치다.펜타닐 패치를 구매한 B씨도 실형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병원 16곳에서 펜타닐 패치 총 7655매를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펜타닐은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살 수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주의 켄싱턴 거리에는 펜타닐 과용 중독자가 늘어 '좀비 거리'가 됐다. 펜타닐을 과다복용하면 몸이 뻣뻣하게 굳고, 투약을 멈추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초기에 펜타닐 확산을 막지 못하면 미국처럼 통제불능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펜타닐 처방환자 수는 2020년 186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00만명으로 파악된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말기 암환자 등을 위한 의료용 진통제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약효가 다른 진통제인 모르핀의 100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극심한 고통에 있는 환자에게 유용했다. 다만 펜타닐의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헤로인의 50배 정도로 강력하다. 2000년대 전후 시중에 펜타닐을 많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독자들이 급증했다. 펜타닐 환자들이 많은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는 중독자 수가 너무 많아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의 80%가 펜타닐로 인한 중독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선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펜타닐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증 등의 이유로 펜타닐을 처방받은 뒤 이를 친구들과 나눠 갖거나 온라인을 통해 파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경남 지역 병원과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C씨(19)를 구속하고 이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4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검거된 고교생들은 펜타닐 패치를 유통하고 공원과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펜타닐과 관련해 최근 오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손 볼 필요는 있다"며 "정부가 중독의학회 등 관련 전문성을 지닌 단체들을 모아 제도·정책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07 11:59:32"마약류 치료보호기관 폐업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마약사범과 중독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치료기관이 줄어들면 재범이 늘어나겠죠. 마약중독이 타인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만 주변 사람과 가족을 붕괴시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내 부실한 치료보호기관을 늘리기 위해 정부부처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마약류관리법은 제조와 유통, 중독증 환자 치료 등 마약류 정책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데 초부처적인 법률이라고 본다"면서 "하지만 소관 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 곳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식약처의 업무범위 밖의 영역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생각해 보건복지부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 지원 필요신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해 마약류 중독증 치료보호기관(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관철하고자 했다. 여기서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증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병원을 의미한다. 그는 "치료보호기관은 필수의료시설 중 하나인데, 재정난을 호소하며 계속해서 폐업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치료보호기관 폐업은 마약류 중독증 치료 분야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실제 2018년 기준 전체 마약류 중독증 치료보호자(267명)의 50.9%인 136명이 다녀간 강남을지병원은 치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병원 재정이 악화된 탓에 2019년 1월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에서 철수한 바 있다. 대표 발의된 법안에서는 '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에 △지원 방향 △운영 실태 및 현황 조사 △인력 양성 및 공급 △치료 연구 활성화 △시설 및 장비 개선 등이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효과적인 마약류 치료를 위해선 표준 프로토콜이 있어야 하고 이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치료보호기관이다. 마약류 치료는 노하우가 쌓인 의료자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같은 의료자원들은 일선 병원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치료에 관한 프로토콜을 만들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 이 같은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라는 것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보호기관의 인적자원 부족, 즉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할 의사가 부족한 사실에도 주목한다. 그렇기에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도 '인력 양성 및 공급'을 명시한 것. 그는 "현재 운영 중인 치료보호기관 다수는 선의를 가진 한 사람의 정신과 의사에 기대어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정신과 의사들이 마약류 중독증 치료 분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드는 적절한 처우와 보상이 뒷따라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에서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스스로 죄를 지은 범죄자 치료에 국가가 굳이 나서서 지원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마약류 중독증은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의 일종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마약류 중독은 처음에는 개인의 일탈에서 시작되지만,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옆 사람이 하게 되면 나도 하게 되는 것이 마약류"라며 "이렇게 감염력이 높은 사회적 전염병을 방치했을 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약류 중독증 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되지 않는 이유이처럼 신 의원이 마약류 중독증 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의사로서 의료현장에서 활동했을 때 약물을 오남용하는 환자들을 생각보다 많이 접했다"면서 "한국은 의료시설 접근성이 좋다 보니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고, 약값이 저렴하다 보니 여러 약물을 불필요하게 복용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동물용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펜타닐 패치 등 동물용 의약품에서도 마약류가 있는데, 이 같은 동물용 마약류 의약품은 적정 처방용량과 적정 처방횟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처방기준이 있으므로 이것을 동물에도 적정량으로 간주해 투여하기 때문"이라면서 "물론 이 같은 투여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특별한 기준이 없다 보니 동물용 마약류 의약품이 누구에게 얼마나 적절하게 처방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처방규칙은 오남용의 우회로가 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같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의사집단의 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이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하면서 의사의 직업윤리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있어서 의료계 내부의 자정작용이 작동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나서기 전에 먼저 의사사회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하는 병의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의사로서 권위를 가지려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일탈하는 일부 의사들로 인해 의사사회 전체의 권위가 실추되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사사회 내부에서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19 18:52:13[파이낸셜뉴스]"마약류 치료보호기관 폐업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마약사범과 중독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치료기관이 줄어들면 재범이 늘어나겠죠. 마약중독이 타인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만 주변 사람과 가족을 붕괴시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내 부실한 치료보호기관을 늘리기 위해 정부부처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마약류관리법은 제조와 유통, 중독증 환자 치료 등 마약류 정책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데 초부처적인 법률이라고 본다"면서 "하지만 소관 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 곳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식약처의 업무 범위 밖의 영역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생각해 보건복지부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 지원 필요신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해 마약류 중독증 치료보호기관(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관철하고자 했다. 여기서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증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병원을 의미한다. 그는 치료보호기관은 필수의료시설 중 하나인데, 재정난을 호소하며 계속해서 폐업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치료보호기관의 폐업은 마약류 중독증 치료 분야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실제 2018년 기준 전체 마약류 중독증 치료보호자(267명)의 50.9%인 136명이 다녀간 강남을지병원의 경우, 치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병원 재정이 악화된 탓에 2019년 1월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대표 발의된 법안에서는 '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에 △지원 방향 △운영 실태 및 현황 조사 △인력 양성 및 공급 △치료 연구 활성화 △시설 및 장비 개선 등이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효과적인 마약류 치료를 위해선 표준 프로토콜이 있어야 하고 이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치료보호기관이다. 마약류 치료의 경우 노하우가 쌓인 의료자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같은 의료자원들은 일선 병원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치료에 관한 프로토콜을 만들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 이같은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라는 것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보호기관의 인적자원의 부족, 즉 마약류 중독자들을 치료할 의사가 부족한 사실에도 주목한다. 그렇기에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도 '인력 양성 및 공급'을 명시한 것. 그는 "현재 운영 중인 치료보호기관 다수는 선의를 가진 한 사람의 정신과 의사에 기대어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정신과 의사들이 마약류 중독증 치료 분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드는 적절한 처우와 보상이 뒷따라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에서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스스로 죄를 지은 범죄자 치료에 국가가 굳이 나서서 지원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마약류 중독증은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의 일종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마약류 중독은 처음에는 개인의 일탈에서 시작되지만,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옆 사람이 하게되면 나도 하게되는 것이 마약류"라며 "이렇게 감염력이 높은 사회적 전염병을 방치했을 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약류 중독증 치료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되지 않는 이유이처럼 신 의원이 마약류 중독증 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의사로서 의료현장에서 활동했을 때 약물을 오남용하는 환자들을 생각보다 많이 접했다"면서 "한국의 경우 의료시설 접근성이 좋다 보니 즉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고 약값이 저렴하다 보니 여러 약물을 불필요하게 복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동물용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펜타닐 패치 등 동물용 의약품에서도 마약류가 있는데, 이같은 동물용 마약류 의약품은 적정 처방 용량과 적정 처방 횟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처방 기준이 있으므로 이것을 동물에도 적정량으로 간주해 투여하기 때문"이라면서 "물론 이같은 투여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특별한 기준이 없다 보니 동물용 마약류 의약품이 누구에게 얼마나 적절하게 처방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같은 처방 규칙은 오남용의 우회로가 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같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의사집단의 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하면서 의사의 직업윤리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있어서 의료계 내부의 자정작용이 작동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나서기 전에 먼저 의사 사회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하는 병의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의사로서 권위를 가지려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일탈하는 일부 의사들로 인해 의사 사회 전체의 권위가 실추되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사사회 내부에서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07 16:18:07어린이와 청소년층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늘어나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이 마약류 중독에 이르는 사태는 막겠다는 방침에서다. ■식약처 등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이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기반의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예방 교육 강사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라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학시즌에 맞춰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달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맞춤형 조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올려 사흘 만에 마감했다. 용역 발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10대 펜타닐 처방 84% 급증이런 정부의 움직임은 최근 어린이·청소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 급증한 영향이다. 관련 교육이 부족할 경우 의료용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청소년 마약류범죄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10대 이하 연령층(0~19세)에게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가 지난 2019년 3608만개에서 2022년 4932만개로 증가했다. 10대 이하 연령층의 1인당 처방량이 2019년 54개에서 2022년 81개로 48.6% 늘어난 셈이다. 이들 10대 이하 연령층은 주로 항불안제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을 처방받았다. 최근 문제로 떠오르는 마약류 약물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이다. 펜타닐은 모르핀 100배 이상 중독성으로 환각 효과를 일으켜 암 환자 등 중증 환자에게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피부에 붙이는 '펜타닐 패치'는 병원 처방전만 받으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비교적 싸고 쓰기도 편해 청소년들이 손을 많이 대고 있다. 국내 전체 연령대의 1인당 펜타닐 패치 처방량이 2019년 18개에서 2022년 19개로 4.2% 증가하는 동안 10대들에게 처방된 펜타닐 패치는 45개에서 83개로 84.2% 급증했다.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는 청소년들이 호기심 때문에 편법 처방을 받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교육과 차단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면서 "다만 실제 치료 목적으로 써야 하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13 18: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