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평화, 가야 할 그날'을 주제로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전남 평화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9·19평양공동선언'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광주시·경기도·노무현재단·포럼사의재·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공동사업위원회가 주관한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희중 대주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김영록 도지사의 개회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개 세션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첫 번째 토론회는 '미국 대선과 한반도 질서 변화'를 주제로 정현백 포럼 사의재 공동대표(전 여성가족부 장관)가 주재하며, 박지원·정동영·김준형 국회의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토론회는 '달라진 세계,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주제로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주재하며,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전 통일부 장관),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참여해 토론한다.  토론회 후에는 김영록 지사,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김희중 대주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막을 겸한 오찬이 이어진다.  김영록 지사는 "'9·19평양공동선언'은 김대중 정부의 '6·15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0·4남북정상선언'에 이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남북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던 소중한 합의"라며 "이번 '전남 평화회의'가 '9·19평양공동선언'에 담긴 평화정신을 되새기고,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한국과 해외 문화예술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2024 코리아라운드(Kore·A·Round Culture) 컬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리아라운드는 국내외(인·아웃바운드) 행사 개최를 의미하는 '라운드 컬처(Round Culture)'와 한국을 중심으로 문화 교류가 진행된다는 의미의 '코리아+어라운드(Korea+Around)'를 결합해 만든 명칭이다. 문체부는 국내에 있는 해외공관, 문화원 등과 협력해 한국을 중심으로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협업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브라질과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태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싱가포르, 중국 등 9개국과 협력해 총 12개 협업사업을 발굴·지원한다. 공연, 전시,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각국의 독창적인 문화와 K-컬처가 호흡을 맞춘 작품을 선보이고, '2024-2025 상호문화교류의 해' 국가인 캐나다, 이탈리아와는 국내에서 협업사업을 진행,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먼저, 국내에서 개최하는 주요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해 다채로운 협업 행사를 진행한다. 부산국제무용제 연계 한국·브라질 무용 협업 '멀리 떠나는 길'(6월)을 시작으로 서울세계무용축제 연계 한국·캐나다 무용 공동제작 프로젝트 '몸(BODY)'(9월), '제15회 광주비엔날레·캐나다 파빌리온: 집 그리고 또 다른 장소들'(9~12월) 협업 전시, 평창대관령음악제 연계 한국·튀르키예 클래식 협연 '튀르키예 대통령 심포니 오케스트라·피아니스트 김홍기'(9월),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연계 한국·이탈리아 재즈 익스체인지(10월) 공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주태국한국문화원이 제작한 웹툰을 기반으로 한국과 태국이 협업한 연극 '더 리틀 타이거 포 코리아'(9월)를 통해 양국의 오랜 우정을 알리고, 한국·우크라이나 클래식 협연 '오데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피아니스트 김준희'(10월)를 통해 문화예술을 통한 세계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외에도 한국·미국 무용 협업 '원스 앤 포 올'(7월), 한국·중국 협업 뮤지컬 '제시의 일기'(9월), 한국·싱가포르 시각예술 교류 '네트워크 디 오븐: 어전시 프로젝트'(10월), 한국·캐나다 앤솔로지 프로젝트 참여 작가 문학 교류(10월), 한국·캐나다 협업 전시 '너에게 난, 나에게 넌-판화로 만나는 우리'(11~12월) 등 연중 다양한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협업 사업 중 일부는 상대국에도 진출한다. 6월 부산국제무용제에서 선보인 '멀리 떠나는 길'에 참여한 무용단 경희댄스시어터는 7월부터 8월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등에서 현지 관객들을 만났다. 9월 서울세계무용축제에서 초연하는 '몸'은 내년 3월 캐나다 플렉 댄스시어터에서도 공연된다. 피아니스트 김홍기는 오는 12월 튀르키예 대통령 심포니 오케스트라 메인 콘서트홀 무대에 오를 계획이다.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K-컬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예술가와의 협업을 희망하는 국제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창작된 협업 작품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백영현 경기 포천시장이 31일 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포천형 유보통합, 늘봄환경 조성, 지역특색형 학교 육성 등 우리가 가야할 길을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교육도시 포천'을 만들어 인구감소 위기에서 벗어나고, 미래도시 기반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Edu-In-포천, 행복한 미래를 여는 더 큰 포천교육!'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한 △'행복울타리(Edu-Care of 포천)' △'공교육의 중심(Edu-Core by 포천)' △'더 큰 공동체(Edu-Community for 포천)' 등 3대 전략을 공개했다.  '행복울타리' 전략에는 보육과 교육이 통합된 유보(幼保) 체계 구축,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며, '공교육의 중심' 전략에서는 맞춤형 및 특색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이 자신만의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 큰 공동체' 전략을 통해서는 다문화 학생 지원 강화와 글로벌 역량 함양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아래 행복하고 정주하기 좋은 인문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 및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포천형 유보 통합 △방과후 과정과 돌봄을 통합한 아이 키우기 좋은 '늘봄' 환경 구축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지역특색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다 같이 글로벌 포천' 다문화 교육 △인문학 기반 인성교육 등을 중심으로 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백 시장은 "굳건한 신념 아래 추진되는 이 사업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은 물론, 첨단산업 자족도시로서의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육에서 시작해 취업, 정착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는 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단초로 삼고, 이어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 선정으로 향후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을 발판으로 '담대한 교육혁신'을 시작한다. 시는 돌봄부터 공교육 혁신,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까지 '교육도시 파주'로서의 면모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30일 파주시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 결과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3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들의 발전을 이끌어낼 특구 중 하나로,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은 물론 돌봄부터 공교육 강화 등 각종 교육정책 시행의 자율성이 부여돼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파주시의 교육발전특구는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파주시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는 지역 인재 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시는 파주 발전의 양대 견인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으로 향후 파주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에 지역의 인재가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시는 생애주기에 맞춰 돌봄부터 교육, 그리고 일자리 마련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가 '평생 살고 싶은 조화로운 파주, 평화파주 프로젝트'를 모토로 내놓은 파주형 교육발전 모델은 △일상 속 밀착 돌봄으로 삶이 행복한 가족도시 △경계없는 담대한 교육혁신으로 미래를 꿈꾸는 교육도시 △지-산-학 연계로 지역사업을 선도하여 시민과 성장하는 자족도시 등 크게 3가지 목표로 추진된다. 파주형 늘봄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자족도시 성장산업 육성 등 '12대 혁신과제'와 생애주기별 특례사업을 포함한 '30대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3단계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목표를 구체화했다. 파주형 유보통합모델 등 '일상 속 밀착돌봄'파주시는 인구의 30% 이상이 30~40대 젊은 층으로 자녀 양육과 돌봄에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일상 속 밀착돌봄으로 삶이 행복한 가족도시'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시는 △파주형 늘봄 인프라 구축 △파주형 유보통합모델 학교 발굴 △양육친화도시 조성 등 핵심과제를 통해 돌봄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 중 '파주형 유보통합 모델학교' '파아랑학교' 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한 지역 거점형 방과 후 과정 선도모델로,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해 방과 후 과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율형공립고 2.0 육성 등 ’경계없는 담대한 교육혁신‘또한 파주시는 사교육 절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경계없는 담대한 교육혁신으로 미래를 꿈꾸는 교육도시'라는 목표 아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IB 학교 육성 △파주형 학교폭력예방 프로젝트 △학교 밖 학습터 학생 맞춤 공유학교 운영 △학생 교육기반 강화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를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 연계 자율형 공립고 2.0 육성을 통해 과밀지역 공교육 강화 모델인 '운정고' 이외에 출판도시·헤이리·박물관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문화예술 모델 학교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파주형 학교폭력예방 프로젝트' '보다듬학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분리교육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파주시가 적극 개입하는 인성교육 발굴모델이다. 시는 분리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전담 교육과 함께 폭력을 예방하고 상담 치료와 인성교육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이자 파주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큰 발걸음"이라며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계기로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박차를 가해 파주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자 교육도시로, 또 지역의 인재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풍요로운 자족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4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최우선으로 향상하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역량이 접목된 싸워 이기는 정예 선진 군대로 변혁·육성 하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북한 도발 위협이 가중되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각 군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참가한 가운데 ‘훈련 전념 기풍’ 조성과 ‘일하는 문화’ 개선 등 주요 현안 토의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회의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등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능력고도화, 러북 협력 가속화, 대남 위협발언 및 군사행동 등 북한의 각종 도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전후방 각지에서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과 군무원 및 공무원, 주한미군 및 유엔사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온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후반기에도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유지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그는 "우리 군은 힘에 의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하는 확고한 대비태세는 물론, 항상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공세적 기질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불필요한 업무와 보여주기식 행정 및 관행들을 과감히 철폐해 오직 작전과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고 쉴 때 '푹' 쉬고, 할 때 '팍'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자"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 및 후반기 추진방향을 심도 깊이 논의하고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T)과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군은 올해 11월 군 정찰위성 3호기(SAR)를 발사할 예정이며, 초소형 위성체계도 조기 전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을 연내 최초 전력화할 예정이며, 시험평가가 완료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내년부터 양산사업에 돌입하는 등 계획된 전력증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올 후반기엔 전략사령부가 창설된다. 전략사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새로운 영역의 능력 발전을 주도한다. 군은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전략사 지휘통제본부를 편성한 상태에서 임무수행능력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진 군대문화 정착 및 국방 구성원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초급간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전투역량강화비·경계작전 예산 등을 증액해 지휘관 지휘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선 후반기 중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 기획에 필요한 정보공유 확대, 핵위기시 협의체계 발전,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범정부 모의연습'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공유됐다. 국방부는 "연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올해 9월엔 서울안보대화(SDD),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등 다양한 다자안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K-방산 수출 확대를 지속 견인하기 위해 장·차관, 각 군 고위급 면담 시 방산 협력 의제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권역별 주요국 현지 방산포럼을 개최해 구매국 요구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주제 토론에서 '훈련 전념 기풍 조성'과 '일하는 문화 개선'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훈련 중심의 부대운영, 과학화 교육훈련 및 훈련장 여건 조성,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지양, 대면회의·보고 관행에 대한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등을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로 상·하원 각각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8952억달러(약 1243조 4000억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전체 국방예산은 2024 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인 90억달러(약 12조 5000억원)가 인상됐다.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또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지난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울러 법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원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번 NDAA에 극우 진영이 주장해 온 다양성 후퇴 및 군 관계자들의 낙태권 제약과 관련한 다수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미군 혹은 그 가족이 낙태를 위해 여행할 경우 어떤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향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과 최종안 성안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 조항의 변경 가능성도 주목된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 3년간 NDAA에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서는 사실상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2022회계연도 NDAA부터는 지금과 같은 표현으로 정착됐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동구협의회(회장 강영자)는 5월 31일 부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이준우 부회장(멘토)과 관내 북한이탈주민 2명(멘티)의 '먼저 온 통일,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이 서로 따뜻한 이웃사촌이 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멘토링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2분기 정기회의와 함께 진행된 결연식을 통해 관내 북한이탈주민 멘티에게는 협의회에서 준비한 정착지원금 10만원과 이준우 자문위원 멘토(동구협의회 부회장)가 국제라이온스협회355-A(부산)지구 제14지역위원장 활동을 하고 있어 14지역을 통해 탈북민 자녀장학금 5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강영자 회장은 "앞으로도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과 봉사를 제공하는 멘토-멘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가 결정됐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만의 새로운 시중은행 탄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 지방은행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구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에 이은 일곱 번째 시중은행이 됐다. 정부는 은행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해 7월 5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 방식 및 절차'가 발표되고 대구은행은 지난 2월 7일 지방은행 중 최초로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비대면 채널 고도화,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해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특히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와 리스크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서 시중은행 전환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구은행 인가 심사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지난해 금융사고 이후 대구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에 대해서는 △증권계좌 연계예금 개설시 알림톡 발송 등 고객통지 강화 △신분증 진위확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단계 추가 △자점감사 확대 등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21개 과제 중 19개 과제를 완료해 국내 은행 중 가장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전반적인 준법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상시감시 확대·체계화 등 준법감시체계도 개편했다. 아울러 DGB금융그룹은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전사적인 쇄신과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인가 이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며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필요시 보완·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1일(현지시간)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한-호주 양국 장관들은 우선,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방·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은 모두 43개항이 담겼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며,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선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필러(pillar)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 모색과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 부문에선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했다 △'인적교류 및 문화' 등 분야에선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서 문 1. 조태열 외교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1일 멜번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가 열린 지역의 전통적인 수호자들을 인정하고 고대로부터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호주 원주민과 그들의 땅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2.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 번영,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지역 파트너 및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파트너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 및 호미동맹 강화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양국 장관들은 역내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필요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쿼드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제를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의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이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인도네시아, 일본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AOIP 해양협력에 관한 "해양협력: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포럼을 2023년 11월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메콩 소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호주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말스 부총리과 웡 장관은 2022년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출범을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 발표와 2024년 호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 지역 내,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도록 담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호주 수출금융공사가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태지역 내 인프라 개발, 탈탄소화,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광물 협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8.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의 일원으로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지역 차원의 재난 대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장관들은 전략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미중 간 대화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발생 가능한 오해, 오판, 긴장 고조 및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방된 소통 채널, 투명성 및 실질적인 조치를 증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0.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11. 양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2.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개발 협력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 증진 및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진전을 위해 2024년 3월 5일 서명된 개발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환영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2023.5월 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행동계획에 따라 한국이 2027년까지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사이버 및 핵심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공약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차기 사이버 및 핵심기술 정책 대화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AI), 양자 및 통신 기술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표준 설정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각각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동 전략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과 책임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배후 지목 등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14.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5.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전례없이 일련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독자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도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종료하기로 한 안보리 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있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17.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가 아르고스 작전을 비롯하여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라인스만 작전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에 대한 호측의 지원과 기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방·안보 협력 18.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호주의 국방전략에서 나타난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및 유사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였다.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AUKUS 필러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19. 양국 장관들은 복잡다단해지는 양국의 합동 군사활동 및 연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상호주의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0월 19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각 군간 체결된 양해각서가 육·해·공군 간 국방 파트너십 심화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21.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시행하고 각국이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과 추진하는 국방협력 활동에 상호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2. 양국 장관들은 피치블랙, 탈리스만 세이버 등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습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양국의 군사역량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2024년 6월 서던 자커루 훈련에 한국이 최초로 참관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엔데버, 랜더세이프 작전과 같은 호주 주도의 역내 국방 활동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향후 개최되는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 및 자유의 방패 등 한국에서 실시되는 지휘소 연습에 대한 호주의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3.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내 유사입장국들과의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자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다자 훈련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한국 국방대학교와 호주군 훈련센터 간의 양자 평화유지활동 훈련·교육·협력 증진 목적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호주와 태국이 공동 주최하는 역내 평화유지활동 연습인 피랍 자비루에 대한 한국의 참가, 한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훈련 패키지인 동남아시아 유엔 삼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호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정보교류 및 첩보 공유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2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 육군에 129대의 호주산 레드백 보병전투차량(LAND 400 3단계 사업) 납품 및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환영하였고, 방산협력이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방산협력에 기반한 무기체계 공동생산 및 방산시장 공동진출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양국 장관들은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호주 방산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국방과학기술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주목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군의 현대화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기술연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협력사업의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8. 양국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국방 관련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고위 장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 고위 군사대표단을 호주에 파견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협력 29. 한국과 호주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세상을 향한 항구적 비전을 공유한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0.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31. 양국 장관들은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탄했다. 양국 장관들은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의 지속적 확대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폭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장기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들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는 오직 두 국가 해결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모멘텀을 구축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식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영역에서의 규칙 기반 질서와 항행의 자유라는 핵심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2.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개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피해와 인명 손실 외에도, 전쟁이 인태지역의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종결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장비 및 군수물자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33. 양국 장관들은 인권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옹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 리더십 강화,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사회적 포용과 장애 평등 및 권리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포함된다. 34. 양국 장관들은 다자체제를 보호, 강화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결속된 범 지역 협의체인 MIKTA의 출범 10주년을 평가하였다. 35.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소비자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양국의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호주와 한국의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정책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회복력있고 다변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36. 양국 장관들은 에너지 안보, 기후 및 녹색 경제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대화를 환영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 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행동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성장하는 녹색 경제로부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각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양국 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친환경 금속 및 기타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측 장관들은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 간 연례 기후 대화 개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37. 양국 장관들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측은 두 기관의 공여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후재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38. 양국 장관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WTO, APEC, G20, OECD를 포함한 다자 기구 및 포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국이 개최하는 APEC 2025가 이러한 약속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39. 양국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며, 집단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0. 양국 장관들은 지경학적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변화 및 공급망 회복력, 규제 조치, 핵심·신흥 기술, 상호 위험 분석 개선을 위한 기업 참여,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경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제안보 관련 미래 협력 기회를 확인하였다. 41.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2024년 KAFTA 발효 10주년을 환영하였다. 인적교류 및 문화 42.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고,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호한재단(AKF)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부터 한국에 호주학 방문 교수직이 신설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23년 9월 제2차 한-호주 미래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특히 청년 주도 주니어 포럼의 신설 및 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KF 및 AKF 기관장 간 합의에 주목하였다. 43.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의 관점이 점차 수렴하고 있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비추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2026년 한국이 차기 2+2 회의를 주최하길 기대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