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 군·경의 쿠데타 반대 시위대에 대한 무력진압을 강력 규탄했다.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의 석방'을 촉구했다. 아시아 주요 정상 중 미얀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규탄 메시지를 낸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더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한다"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엔에 따르면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최소 50명 이상의 미얀마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1700명 이상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한글과 함께 영어로도 규탄 메시지를 올렸으며, 해시태그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ForMyanmar), '스탠드 위드 미얀마'(#standwithmyanmar)도 같이 적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 전문>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Use of violence against the people of Myanmar must stop now. There should not be any more loss of lives. We condemn the violent suppression of protests by the military and the police forces and strongly call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all those detained including State Counsellor Aung San Suu Kyi. We stand firmly with the people of Myanmar for a quick, peaceful restoration of democracy. #JusticeForMyanmar #standwithmyanmar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3-06 09:39:04[파이낸셜뉴스]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최소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외교부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2일 재차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군부에 대한 실질적 제재 검토에 나선 가운데 외교부는 "향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28일 발표했던 성명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낭독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간인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규탄하며, 시위대에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상황을 주시하면서 향후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1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정부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미얀마 시민들은 군 쿠데타를 규탄하며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였지만, 군은 강경한 '유혈 진압'으로 맞섰다. 이후 미국과 EU와 일본 등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실질적 제재' 검토에 나섰다. 성명 발표가 아닌 실질적 조치로 군부에 대한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특히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선언적 조치 외 ODA 조정 등 실질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와 발맞춰 실질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는 미얀마 군과 경찰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등 유엔 차원에서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3-02 21:54:40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위한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하루 앞둔 2일 야권은 일제히 관보 게재 중지를 정부에 요구하면서 쇠고기 반대 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등 맹공을 펼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이날 18대 국회 등원 거부 가능성까지 내비쳤고 민주노동당은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해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계기로 야권의 장외투쟁이 가열되면서 정치력은 사라진채 정부와 국민이 직접 대립하는 국면이 장기화되는 심각한 상황마저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자유선진당 권선택,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긴급 회담을 갖고 “현 상황은 총체적 비상시국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퇴를 수습하고 결자해지하라”면서 내각총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이 대통령에게 △3일로 예정된 고시 관보 게재를 이 대통령이 직접 중지시킬 것 △야3당 대표와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한 정치회담을 가질 것 △물대포와 특공대까지 동원해 촛불집회를 강제진압한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강제연행자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장관의 교체 등 청와대가 검토 중인 민심수습책에 대해서도 야권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과 수석 몇명의 목을 날리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면서 “장관고시를 내일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철회하고 재협상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안될 때 원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국회 개원 거부를 포함한 강경투쟁을 벌이는 방안을 고려 중임을 시사했다. 원 원내대표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진진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는 자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장외집회 등 다양한 합법적 투쟁을 중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노당 지도부는 서울 청계광장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은 관보 게재를 막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관보 게재를 강행한다면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고시의 관보게재가 3일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은 예측불가능한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면서 “우리가 요구해온 쇠고기 고시 철회 및 재협상, 내각총사퇴, 정치회담 개최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에 대한 야권의 평가 역시 혹독했다. 손학규 대표는 “아무리 따져도 칭찬과 격려할 거리가 없어 안타깝다”면서 “지난 100일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국민의 고통만 가중되는 100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의 국민평가는 무도한 정부, 교만한 정부, 국민을 배척하는 정부”라면서 “국정운영지지도 21%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국민들이 광우병 쇠고기만큼이나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허울뿐인 교육 자율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없는 공기업 민영화 등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염려하고 있는 정책들을 물대포식으로 쏘아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2008-06-02 16:08:2321세기여성포럼 등 70여개 여성단체들이 4일 “평화적 촛불대행진을 폭력진압한 어청수 경찰청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 청장은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들의 평화행진을 폭력으로 진압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어 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검찰은 평화행진을 폭력으로 진압한 경찰지휘관을 즉각 구속하라”며 “정부도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한 즉각 사과하고 평화시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 20여명도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18일 정부 당국의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 허용 발표 후 자연스럽게 시작된 촛불문화제와 거리집회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과 강제연행, 부상자 속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회원들 중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목사 8명은 어 경찰청장을 만나 면담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맞지 않자 이길범 경비국장에게 경찰의 강경진압과 강제연행, 부상자 속출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8-06-04 15:56:58[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은 경찰이 7월 총파업대회를 위한 집회신고를 계속 불허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며 과도한 억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3∼15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대회와 행진을 열기 위해 서울 도심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며 연속으로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경찰청과 종로서·남대문서·용산서에 총파업대회 관련 약 30건의 집회·행진 신고를 했으나 27건에 대해 전체 혹은 부분 금지 통고를 받거나 제한 통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집회 부분 금지·시간제한 통고가 11건, 행진시간 제한 통고가 13건이었고 3차례는 '후순위 신고'를 이유로 금지 통고가 나왔다. 집회·행진은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됐다. 민주노총은 "최근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에 대한 과도한 금지 제한을 남발하고 특진 포상을 내걸며 폭력적인 진압 도발을 조장하며 기준과 원칙 없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서울시 또한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신청에 대해 근거 없이 불승인 통보를 했다"고 덧붙였다. 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은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가 도를 넘어섰고 기준과 원칙없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 집회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윤 대통령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20 16:46:12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와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노동 정책을 고리로 대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문제는 국회에 검증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청문회를 추진하자고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장외 여론전인 집회를 병행하고 있고 윤 정부의 집회시위법 개정에 맞서기 위해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 태스크포스(TF)'를 지난 2일 출범한 데 이어 이 역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검토 중으로 두 이슈를 앞세워 정권심판론을 키우며 당내 악재를 돌파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첫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후쿠시마 오며수 투기 전 국민이 반대한다'는 어깨띠를 두르고 부산 집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니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된다'고 천명하고, 철저한 안전 검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적반하장"이라면서 "핵 물질에 노출된 핵 폐기물을 '처리수'라며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이 아닌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라고 정조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일본에) 말 못하는 국민의힘이 활동할 수 있게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끌어내려 심판하자"고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경찰의 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 정부의 노동 정책에도 대립각을 세우며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계 결집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방식을 규탄하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동자 탄압·과잉수사 대응TF' 단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대책 기구를 구성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지도부에 건의했다"며 "내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조만간 통합적 성격의 노동 탄압 대책기구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통상적 현안 보고가 아닌 합동 청문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양대 노총은 조만간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함께 투쟁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때다.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원내에서는 청문회, 장외에서는 집회를 병행하면서 야당의 선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돈 봉투 의혹·김남국 코인 사태' 등 당 내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당장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또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기구는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신경전 끝에 혁신기구에 전권을 주고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내 계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6-04 18:27:0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와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노동 정책을 고리로 대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문제는 국회에 검증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청문회를 추진하자고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장외 여론전인 집회를 병행하고 있고 윤 정부의 집회시위법 개정에 맞서기 위해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 태스크포스(TF)'를 지난 2일 출범한 데 이어 이 역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검토 중으로 두 이슈를 앞세워 정권심판론을 키우며 당내 악재를 돌파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첫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후쿠시마 오며수 투기 전 국민이 반대한다'는 어깨띠를 두르고 부산 집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니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된다'고 천명하고, 철저한 안전 검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적반하장"이라면서 "핵 물질에 노출된 핵 폐기물을 '처리수'라며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이 아닌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라고 정조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일본에) 말 못하는 국민의힘이 활동할 수 있게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끌어내려 심판하자"고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경찰의 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 정부의 노동 정책에도 대립각을 세우며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계 결집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방식을 규탄하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동자 탄압·과잉수사 대응TF' 단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대책 기구를 구성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지도부에 건의했다"며 "내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조만간 통합적 성격의 노동 탄압 대책기구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통상적 현안 보고가 아닌 합동 청문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양대 노총은 조만간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함께 투쟁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때다.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원내에서는 청문회, 장외에서는 집회를 병행하면서 야당의 선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돈 봉투 의혹·김남국 코인 사태' 등 당 내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당장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또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기구는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신경전 끝에 혁신기구에 전권을 주고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내 계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6-04 15:32:2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적 노동탄압과 폭력진압이 위헌이자 위법이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역대급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 태스크포스(TF)'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존중실천단장 서영교 의원은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고 집회시위도 기본권으로 집회신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평화 집회일 때는 폭력적으로 진압해선 안 된다는 게 집시법"이라면서 "경찰은 집시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TF단장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 수사와 탄압은 역대 사건의 최대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TF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기준으로 전국 17곳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노동자와 노조 간수, 조합원 중심으로 1200여명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19명이 구속됐고 이중 14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라면서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춰보면 경찰이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음이 입증된다"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건설노조가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과태료 1억3500만원을 부과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면서 "인신 구속, 압수수색 등 수사와 별개로 행정처벌도 병행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전방위적 탄압"이라고 날을 세웠다. 진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만큼 유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찰 노동탄압의 무도함, 잔인함, 또 이것이 정치적 의도 속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정치적 계산 등에 대해서도 따져야 한다"면서 "유관 상임위의 합동 청문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원내 지도부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이 지난달 31일 새벽 한국노총 금속노조 김준영 사무처장을 향해 경찰봉을 휘둘렀고 머리 부분을 집중 가격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며 "경찰의 물리적 행사는 경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사안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망루에서 시위를 했는데, 경찰이 지난달 31일 새벽 기습적으로 올라가서 봉을 휘두른 것"이라며 "시간적으로 따져봐도 만 48시간도 안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위해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최대한 했는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참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문제 됐던 게 농성하는 철거민들이 진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뒀어야 했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기동대를 투입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받는다"면서 "그런 문제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6-04 14:08:59[파이낸셜뉴스]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체포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도로를 점거하고 고공 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경찰이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대응하면서 노조 간부와 경찰이 다쳤다. 이에 노조는 경찰의 무리한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이에 경찰은 '엄정한 법 집행'이라며 맞섰다. 31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연맹(금속노련)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30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m 철제 구조물(망루) 위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과정에서 전남경찰청 소속 형사 4명이 사다리차 2대를 이용해 망루에 접근하자, 김 사무처장은 제초용 공구, 쇠막대기 등을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에 형사들은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김 사무처장을 제압했고 허리띠에 안전 고리를 채운 뒤 망루에서 내려왔다. 검거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은 머리를 맞아 출혈이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에 투입됐던 형사 3명도 찰과상,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을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 검거 직후인 이날 아침 6시 20분 왕복 6차선 도로 중 4개 차로를 차지하고 있던 망루를 모두 철거했다. 앞서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옛 성암산업)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24일부터 1년 이상 임금 교섭,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해결 기미 없이 장기화하자 금속노련은 지난 29일 밤부터 해당 망루를 설치한 뒤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전날에도 추락 사고에 대비해 도로위에 안전 매트를 설치하던 소방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도 경찰이 지면에 엎드린 채 제압 상태인 김 위원장에 이른바 '뒷수갑'을 채워 논란이 일었다. 금속노련은 즉각 강력 반발했다. 금속노련은 이날 낸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연이은 폭압적인 강제연행 규탄한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련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조직이라고 스스로를 밝히지만 대통령의 한마디에 바짝 엎드려 움직인다"라며 "노동자의 차오르는 분노를 경찰의 방패와 곤봉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노조를 혐오하는 대통령, 열심히 충성하는 경찰청장, 사장 본인이 서명한 합의도 지키지 않는 하청사(옛 성암산업), 뒤에 숨어 극한 노사 대립을 방관하는 포스코가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만든 공동정범"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후 금속노련은 이날 오후 광양경찰서 앞에서 '노동 탄압 폭력 만행 정권 규탄' 회견을 열었다. 반면 경찰은 강경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금속노련이 도로 한복판에 불법 철제구조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노조 측이 정당한 공무 집행에 물리적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다. 또 노조가 경유 등 인화성 물질을 농성장에 반입하려다 적발, 제지한 바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 현장 해산 조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 검거하겠다. 서둘러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31 15:48:2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찰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전국 동시다발로 열린 국민의힘 규탄 집회 현장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와 관련해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 진압과 연행을 규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 천막 농성 현장서 현행범 체포 울산 남부경찰서는 7일 집회·시위 관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국민의힘 울산시당 당사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는 도중 제지하는 울산 남구청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중간에 끼어든 사복경찰관을 잡고 흔들고 밀치는 등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중단과 안전운임제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려다 집회 물품을 두고 관할 남구청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 측은 "남부경찰서 앞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난입한 사복 경찰관이 집회 물품을 잡고 흔들어 노조 간부가 뒤에서 당기며 물러서 달라 요청한 것인데 경찰은 폭력적으로 납치하다시피 연행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던 금속노조 간부를 연행한 것은 울산남부경찰서의 저급한 인권의식을 보여준 형태이다"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방해한 경찰을 규탄하며 현재 연행된 간부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관할 남구청 공무원들이 천막 설치 시 도로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경고하며 제지하던 중 집회 참가자들의 언성이 높아지며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이 발생했다"라며 "현장 경찰관이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자 상호 분리에 나섰으나 일부 노조원이 해당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민주노총 "정부 책임"..울산경찰, 기동단속팀 운영 앞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 기자회견을 통해 "14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폐지와 품목확대를 위한 화물연대의 대화와 협상을 외면하고 노조 탄압에만 몰두한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탄압한다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화물연대 투쟁의 승리를 위해 전조직적인 지원 연대투쟁과 연대파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장기화에 맞춰 대응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18개 팀 80여 명으로 기동단속팀을 편성,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기동단속팀은 고속도로 휴게소, 울산신항, 석유화학단지, 시멘트 및 정유사 등 주요 물류 운송시설에 배치돼 불법행위자를 검거하고 게릴라식 운송 방해를 차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 정상 화물 운송 보호 업무 등도 맡는다. 울산경찰청은 그동안 순찰차와 '싸이카' 등을 활용해 비조합원 화물차량 운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자 각종 불법 행위 발생 시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동단속팀을 편성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12-07 17: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