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영업에 대응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언급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8일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을 악덕 폭리사업자로 보고 있던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고, 개혁신당도 "자영업자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면, 소상공인을 악덕 폭리사업자로 매도하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란 말인가"라며 "소상공인의 사정도 이해 못 하고 매도한 발언을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과거 자신의 행정업무 사례 중 불법 계곡영업 경험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닭 5만원 받으면서 땀 삐질삐질 흘려 1시간 동안 고아서 팔아 봐야 3만원밖에 안 남는데, 커피 한 잔은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신 수석대변인은 "굳이 그 말을 꺼낸 것은 후보자 본인도 그 사실에 공감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소상공인들을 악덕 폭리사업자로 보고 있던 것은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신 수석대변인은 "일반적인 커피숍 등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구조는 인건비와 임대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외 원재료비, 각종 세금과 수수료도 있다"며 "그럼에도 그 가격구조를 외면하고 단순한 원재료비만 놓고 가격이 과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얘기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인건비는 누가 그렇게 올렸나. 임대료는 왜 그렇게 올랐나.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가격 인상이 결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늘리고 가격을 올려놓은 주범 아니겠나"라며 "그렇게 대책 없이 벌려 놓았던 최저임금과 부동산정책, 퍼주기식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가격 상승과 소비 침체를 불러와 결국 소상공인이 이렇게 힘들게 됐음에도 반성 하나 없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준석 후보는 "요즘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들은 일관된 공통점이 있다. 과거에 문제 됐던 사건이나 발언을 다시 꺼내서 덤벼볼 테면 덤벼보라는 듯 우겨대는 것"이라며 "호텔에 예약했다가 취소해도 마을에 돈이 돌고 돌았으니 잘된 거라는 '노쇼 경제학'을 다시 꺼내들더니 어제는 몇년 전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벌 수 있고 커피 원가는 120원이란다"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알아본 것이라는데, 도대체 어디서 알아본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렵게 하루하루 생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발언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하면 안 된다"며 "이재명이 집권한다면 만들어질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곡학아세(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하다)의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5-18 12:12:07갑질로 서민에게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빼돌리는 고소득사업자 203명과 그 가족에 대해 세무당국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발표한 서민 세무조사 유예·제외와 별개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탈루세금은 수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테리어 등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토록 유도하고 사주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을 거쳐 식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에는 인상된 식재료 매입을 강요한 혐의다. 불법 대부업자는 서민·영세업체를 상대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등 폭언·협박으로 불법 추심했다. 돈을 받은 후엔 장부를 파기하는 수법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갑질 부동산임대업자는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분은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의 부동산을 통해 거액의 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임대소득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한 후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소 신고했다. 탈세 자금은 고가 아파트 등에 썼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변칙 인테리어업자는 공사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는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유령 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한 뒤 가짜 세금계산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업형 음식점사업자는 현금결제 수입을 누락하고 식재료 유통 업체를 설립해 원가를 부풀려 탈세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행위를 일삼는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혐의에 대해 분석한 것“이라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국 동시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밀접분야 일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가 고질적·변칙적이라고 보고 조사대상 가족 등 관계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세무사찰)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검찰 고발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범칙 처분했다. 지난해 추징금은 9404억원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09-17 11:32:44KT, 하나로텔레콤, 두루넷, 데이콤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고객들에게 모뎀을 임대해주고 매년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들이 고객 PC에 장착되는 초고속인터넷 모뎀을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싼 가격에 납품받아 사용자들에게는 비싼 요금에 임대하고 있는 것. KT 고객은 1년 약정의 경우 월 3000원씩 3년간, 무약정은 월 1만원씩 3년간 모뎀 임대료를 내야 한다. 또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두루넷 고객은 1년 약정 4500원, 무약정은 9000∼1만원씩 3년간 매달 임대료를 지불한다. 이들 업체에 고객이 내는 모뎀 임대료는 약정에 따라 10만8000원부터 많게는 36만원이나 된다. <표참조> 그러나 사업자들이 실제 중소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모뎀가격은 4∼5만원선에 불과하다. 특히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이나 내장형 모뎀인 경우에는 가격이 고작 2만원대 후반이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임대료를 통해 2∼10배 이상 차익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입자들이 3년에 걸쳐 모뎀 임대료를 완납했다고 하더라도 장비는 여전히 사업자 소유다. 이들 사업자는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ADSL에서 VDSL 등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고객의 모뎀을 수거해 새 가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중삼중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 3년간 약 536만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각 사업자들은 모뎀 임대료사업을 통해 매년 수십∼수백억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사업자들은 고장난 모뎀 수리, AS 및 모뎀 교체비용 등을 고려하면 임대료 인하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T의 경우만 하더라도 초고속인터넷 장애 요인중 모뎀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에 그친다.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모뎀 고장가능성에 대해 필요이상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모뎀수리 비용도 거의 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공급 업체로부터 고장난 모뎀수리를 무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장비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대부분 중소업체들이 사업자에게 납품한 모뎀에 대해 2년 정도 무상 AS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3∼4년전 20만∼30만원이었던 모뎀 가격이 현재는 2만∼5만원대로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변함이 없다. 이에 대해 KT 초고속인터넷팀 관계자는 “장비 구매가격이 최근 몇년간 내려간 것은 사실이지만 AS 인건비는 올라 임대료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1년 7월 ‘모뎀자급제’를 도입해 원하는 고객은 직접 모뎀을 구입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지 오래다. 고객들이 전자상가 등에서 모뎀을 구입해 인터넷을 쓰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들로부터 AS를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본격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VDSL 모뎀은 시중에서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사업자들은 ‘사업자 자급제’란 명목으로 원하는 고객에게 인증된 모뎀을 판매하고 있지만 ‘AS도 안해주며 폭리만 취한다’는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구매가 4만∼5만원짜리 모뎀을 KT는 10만800원,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은 10만원, 9만9000원 등으로 책정해 할부 판매하고 있다. 정통부는 사업자들의 이같은 문제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관련 가격책정은 사업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강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초고속인터넷 소비자모임 등 관련 사이트에는 사업자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연일 빗발치고 있다. / wonhor@fnnews.com 허원기자
2004-09-23 11:56:38[파이낸셜뉴스]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중)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자영업자를 악덕 사업자로 만들었다"며 맹공격을 퍼부으면서다. 민주당은 억울하다. 맥락을 삭제한 공격이라고 반박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맥락상 이 후보가 언급한 '2019년 당시 커피 한 잔 원두값'은 120원 정도가 맞다.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식으로 매도한 것도 아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상처받은 것도 사실이다. 잠시 이 후보가 문제 발언 전 어떤 말을 했는지 맥락을 살펴보자. "제가 경기도지사할 때 칭찬 받은 일은 계곡에 불법 영업을 싹 없앤 것이다.(...)사람들이 여름 한철 계곡에 가서 발 좀 담글라고 하면 자릿세를 내라 하고, 백숙 두 마리 안 사먹으면 못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정리하기로 했는데 '이재명이 너무 과격하다', '앞으로 나도 때려부수면 어떡하지'라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자신의 행정 능력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영업을 정리한 과정을 언급한 것이다. 이후 이 후보는 계곡에서 장사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발언한다. "닭죽 파는 거 좋은데,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다. 싹 정리하자. 정리한 다음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한 다음에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라. 닭을 5만원 주고 고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느냐. 근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이 후보는 자신이 시민들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로 이같이 발언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공격에 "맥락이라는 게 있다. 커피 원재료 값, 2019년 봄에는 120원 정도가 맞다"며 "(커피)원료 값이 이 정도 드니까 닭죽 만드는 것보단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 말을 떼내 왜곡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맥락을 살피지 않으면 커피숍 자영업자들이 마치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파고들면서 "자영업자의 고단함을 원가로 환산해 모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상 하나의 발언을 부각해 네거티브전을 펼친 셈이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민주당도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 후보의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카드 수수료에 시달리며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처럼 몰아갔다"고 이 후보를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 고단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치인'으로 인식되는 건 선거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발언을 고리로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장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도 알 것이다. 매일 사 먹는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은 훌쩍 넘을 거라는 사실을. 카페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저렴한 원두 기준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 원가는 300~400원 사이다. 그 외 컵과 같은 소모품, 인건비, 임대료 등을 따지면 판매가 대비 원가율은 30~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로 커피 한잔의 원가율이 1.2%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영업자들은 이 지점에 분노한다. 한 자영업자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카페 하면 떼돈 버는 줄 알겠다"며 "소비자들은 저 말을 그대로 믿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의 공격으로 이 후보의 발언이 일부 왜곡돼 전달된 측면도 있지만, 듣는 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선거판에선 공감보다 논란을 부르는 발언은 네거티브 공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메시지가 요구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19 11:03:26[파이낸셜뉴스] 배우 최민식이 최근 영화관이 대중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갑작스럽게 인상한 티켓값이 있다고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민식은 지난 17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등장으로 영화 산업이 위기라는 한 시민의 말에 "(환경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세상을 탓해봤자 어쩌겠나. (대중이) 짧고 자극적이며 말초적인 콘텐츠에 중독돼가는 건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민식은 그러면서 "지금 극장 값도 많이 오르지 않았나. 좀 내려라.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갑자기 그렇게 확 올리면 나라도 안 간다"며 "지금 (영화 티켓값이) 1만5000원(금요일 포함 주말 기준)인데, 스트리밍 서비스로 앉아서 여러 개를 보지, 발품 팔아서 (영화관을 찾겠나)"라고 말했다. 최민식은 "팝콘에 커피, 끝나고 술이라도 한잔하고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면 벌써 10만원이 날아간다"며 "지금 이 사람들(극장 산업)도 코로나 때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라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부담되는 가격은 맞다"고 주장했다. 또 "콘텐츠의 문제다. 만드는 사람들이 잘 만들어야 한다. 관객의 입맛에 맞는 작품을 기획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하자고 만든 게 '파묘'"라며 "(관객들이) 이런 거를 좋아하실 거라고 해서 되는 거 별로 못 봤다.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사람들이 내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을 위해 대중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영화라는 매체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 몇백억씩 들어간다. 내가 투자자라도 어떻게 본전 생각을 안 할 수 있겠냐"면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작품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결국 작가 정신이 살아야 한다"고 창작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멀티플렉스(대형 영화관)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2019년 주말 기준 최대 1만2000원이던 티켓값을 2020~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최대 1만5000원까지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멀티플렉스 3사를 티켓값 담합과 폭리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3사 영화 티켓값이 코로나 이후 단기간에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일제히 인상된 것은 담합에 의한 결과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협회는 "푯값(티켓값)은 철저히 각 사업자의 경영 판단하에 이뤄지며, 관람권 가격이 비슷한 것은 사업적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며 "영화산업은 호황기였던 팬데믹 이전에 비해 60%가량만 회복했고,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거나 투자받지 못하는 영화들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9 17:10:52지난달 26일 개봉한 '핸섬가이즈'는 험한 인상을 가진 두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다. 외모가 주는 선입견과 편견, 오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오컬트 코미디 영화다. MZ세대가 좋아하는 B급 감성과 배우들의 열연이 어우려져 입소문이 나면서 역주행하고 있다. 지난 1일 영화관에서 '핸섬가이즈'를 직접 본 관객들은 호러 요소가 나올 때는 놀라는 반응이었지만, 코미디 영화이니만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웃음보다는 영화를 본 후 씁쓸한 생각이 먼저 들었다. 최근 극장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해당 영화의 주제인 외형에 대한 편견이 대입되어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 시민단체와 영화인연대는 가격 담합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극장사업자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1조원 이상 손실을 입은 극장사업자는 생존을 위해 영화 관람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1명의 관객이라도 더 영화관에 오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할인 마케팅이, 되려 대기업이 폭리를 취하고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제휴 할인의 경우 영업상 비밀로 간주되는 것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 최대한 공개하고 설명했지만, 업계의 신뢰는 요원하다. 영화 속에서 험한 인상으로 살인범 오해를 받고 아무리 살인범이 아니라고 외쳐도 믿음을 얻지 못하는 두 주인공의 모습이 현재 극장사업자가 놓인 상황과 묘하게 닮았다. 영화계 발전 및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역할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영진위는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흐지부지된 상태다. 영화계가 서로 믿지 못하고, 각자의 이익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영화 속에서 한 쪽 말만 믿고, 범인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경찰관의 모습과 영진위가 오버랩되어 보인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처럼 예매율과 관람객수, 좌석판매율 등 박스오피스 순위가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 보전금 정산에 대한 의혹으로 영화 관람에 대한 각종 할인이 전면 재검토된다면, 관객의 외면이라는 더 값비싼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영화 속에서 두 주인공이 무죄를 받고 행복한 결말을 맺은 것처럼, 자칫 제 살 깎아먹기로 귀결될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침체된 영화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영화인연대에 극장사업자도 동참시켜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김휘정 상명대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2024-07-08 18:34:52[파이낸셜뉴스]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15개 단체로 이뤄진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가 4일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사가 '깜깜이 정산'을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영화인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배급사 및 제작사에 대하여 각종 할인과 무료티켓 등의 프로모션에서 발생하는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영화산업에서 극장과 같은 상영사업자는 총관람료 수입에서 부가세 등을 빼고 남는 돈을 배급사와 나눠 갖는다. 배급사는 이를 다시 제작사와 투자사에 분배한다. 영화인연대는 “이들 극장 3사는 팬데믹 기간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티켓가격을 급격히 인상했다”며 “이러한 티켓가격 인상으로 관객들의 부담이 커지며 영화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관객은 감소하고 대작 영화 중심의 양극화와 스크린 독과점이 심화되는 악영향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또 “극장 3사가 티켓 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티켓 판매로 발생한 매출을 투자·배급사(제작사·창작자 수익 포함)와 분배하는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각종 할인을 통해 판매된 실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영화인연대’가 제기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무엇보다 영화 시장은 그 어느 업계보다도 투명한 시장"이라고 반박했다. "고객이 영화관에서 발권하는 순간 발권가액이 영진위 통합전산망으로 넘어가며, 극장은 이 발권가액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산하고 있다. 이에 영화인연대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금 정산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국상영발전협회 "일방적 주장, 근거 없는 의혹만으로 불필요한 논쟁 유감" 또 "극장은 표준 영화상영기본계약서에 따라 부금 정산 시 정산에 필요한 세부 내역을 배급사에 제공하고 있다"며 "배급사에서 추가 내역 요청 시 통신사와 제휴사 등 타 계약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거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선에서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극장에서 시행하는 할인마케팅 또한 배급사와 논의해 진행하고 있다"며 "통신 할인 및 각종 카드 할인에 따라 극장이 통신사 및 카드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은 배급사와 공정하게 정산해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극장과 배급사 간의 정당한 영업 활동이 위축돼 할인 혜택이 줄어든다면, 그 불이익이 관객들에게 돌아가 관객 감소라는 부정적인 연쇄 영향을 미칠까 심히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영화인연대는 "티켓 가격이 올랐음에도 객단가(영화티켓 평균발권가격)는 오히려 낮아져서, 투자·배급사, 제작사, 창작자 등 영화생태계의 수많은 구성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드는 어이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가격은 올랐으나 객단가는 떨어졌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며 "극장에서는 시간별, 연령별, 직군별, 요일별, 좌석별 다양한 가격대를 아우르는 요금테이블을 운영중이며 단순 성인 요금만으로 전체 영화관람 요금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영화인연대가 주장하는 극장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극장은 코로나19 기간 극심한 관객 감소로 1조원대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희망퇴직, 무급휴직, 영업시간 단축 등 생존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했지만 어려움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의혹만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영화업계에서는 영화 관람객수 감소를 단지 영화 티켓 인상만의 문제론 보진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영화의 위상 변화, 달라진 관객의 취향과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영화 자체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흥행 실패에 따른 한국영화에 대한 투자 축소가 걱정"이라며 "내년, 내후년에 개봉할 한국영화가 몇편이나 될지 미지수"라고 우려를 표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04 22:41:09[파이낸셜뉴스] "영화 티켓 1만5천원, 관객, 영화계는 쪽박, 극장만 대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26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를 티켓 가격 담합 및 폭리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이날 오후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멀티플렉스 3사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주말 기준 1만2000원 티켓 가격을 1만5000원으로 올렸다"며 "티켓 가격 폭리가 관객에게 부담을 주고 영화계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티켓 가격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가격에 대한 결정은 철저히 각 사업자의 경영 판단 하에 진행된다. 영화 티켓 값이 유사한 것은 극장의 운영 형태, 판매하는 상품, 임대료나 인건비 등 손익에 반영되는 제반 비용구조 등이 유사한 사업적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한국영화산업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지금은 한국영화산업 내 투자·제작·배급·극장 등 다양한 형태의 플레이어들이 모두 힘을 모아 한국영화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상영발전협회의 입장문이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오늘(6/2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멀티플렉스 극장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며 제기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은 극장이 지난 3년간 영화 티켓값을 동일하게 인상했다는 이유로 담합 및 폭리 혐의를 제기하며 극장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가격에 대한 결정은 철저히 각 사업자의 경영 판단 하에 진행됩니다. 영화 티켓 값이 유사한 것은 극장의 운영 형태, 판매하는 상품, 임대료나 인건비 등 손익에 반영되는 제반 비용구조 등이 유사한 사업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자회견 연대 발언에서 언급된 영화관람료 수익 정산 이슈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영화관람료는 극장이 지급받은 금액을 배급사에 일정 비율(“부율”)에 따라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극장이 통신사 및 카드사 등을 통해 관객에게 할인하는 비용을 배급사에 정산하지 않고 할인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극장은 통신사 및 카드사로부터 실제로 보전 받는 금액을 배급사와 공정하게 정산, 배분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올랐으나 객단가(매출액/관객수, 1인당 평균 관람요금)는 떨어졌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19년 8,444원이었던 객단가는 2023년 10,080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한국영화산업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영화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부인하는 영화계 종사자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영화산업은 호황기였던 팬데믹 이전에 비해 60% 가량 밖에 회복하지 못했고,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영화들이 많아지며, 투자를 받지 못해 영화를 제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장 관객 감소와 영화 제작 단가 상승, 물가 상승에 따른 각종 고정 비용 부담 등은 영화관람료 인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어졌지만, 지금도 극장은 발길을 끊은 관객을 단 한명이라도 다시 한번 불러 모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을 시행하며 생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로·국가유공자·장애인·군인·경찰·소방관·청소년·문화가있는 날 등의 할인 정책을 유지하는 등 모객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극장도 영화산업 정상화를 위해 투자·제작·배급사와 함께 극장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극장과 배급사 간의 건강한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관객 할인 혜택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연쇄 영향으로 영화산업이 더욱 침체될까 우려됩니다. 지금은 한국영화산업 내 투자·제작·배급·극장 등 다양한 형태의 플레이어들이 모두 힘을 모아 한국영화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극장은 투자·제작·배급사를 비롯한 영화산업 주체들과 함께 이슈와 현안을 논의하고,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극장은 영화산업 내 주체들과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6-26 14:47:39[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초창기 때인 2020년 2월. 당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보건당국은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승인받아야 하는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한 판매업자는 이를 지키지 않고 10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판매했다가 결국 상고심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검찰이 날짜를 잘못 계산했고 폭리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는데, 대법원은 어떤 최종 판단을 내렸을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월 12일부터 같은 해 5월 29일까지 식약처장 승인·신고 없이 보건용 마스크(KF94) 43만6000여개를 9억2000만원 받고 판매한 혐의(물가안정법상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가 적용됐다. 또 2020년 4월 24~27일 KF94 마스크 3만2000개를 매입한 뒤 1만2000장을 반환·판매하지 않고 77일간 보관한 혐의(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던 시기였다. 불안감이 증폭되며 시중 유통 마스크도 동이 났고, 식약처는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일정 수준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신고·승인받아야 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 또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마스크 판매 영업을 한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모두 판매하거나 반환해야 한다는 조치(매점매석행위금지)도 단행했다. 물가안정법은 제6조에서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면서도 마스크 판매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닌 점, 판매처가 지자체 등이었기 때문에 신고·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한 점, 판매 가격이 시장가격을 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과도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형을 낮추는데 그쳤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파기하면서 경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도 함께 원심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매점매석행위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자’ 보다 앞선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2010년 1월부터 적어도 45만 6000장 마스크 전부를 공공기관 또는 관공서에 공급·판매한 점 △마스크 단가가 시장가격과 차이가 없어 취득한 이득 규모도 미미한 수준인 점 등을 근거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8 22:26:52[파이낸셜뉴스] 품목별 관리담당관까지 지정해 물가 대응에 나선 정부가 내년에도 주요 품목의 할당관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해(101개)에 비해 가짓수는 76개로 줄였지만 민생과 산업 부문의 주요 원재료는 그대로 포함시켰다. 관세 등 특혜에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등의 폭리 행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한국소비자원에도 대국민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제보를 수렴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오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간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할당관세를 통해 우회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해왔다. 다만 최근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며 대상 품목은 지난해 92개, 올해 101개에서 내년 76개로 조정했다. 정부는 "가격추이·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품목과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주요 원재료 관련 품목을 지원한다. 신성장 산업에서는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을 포함했고, 전통 주력산업에서는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이 포함됐다. 취약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품목도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물가안정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주요인으로 꼽힌 식료품과 에너지 관련 품목을 반영했다.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 관련 항목과 LNG·LPG(부탄, 프로판)·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 대상이다. 특히 산업·발전원료는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변동성이 큰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 지원은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했다.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가격 대신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들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같은날 슈링크플레이션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가격인상 움직임에 대응 방침을 밝혔다. 11월 말까지 73개 품목에 대해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12월 초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제보를 받는다. 향후 가격 뿐 아니라 용량 변동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원 '참가격' 서비스를 통해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조 부위원장은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사업자 간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해 업계가 숨은 가격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단체에도 "감시 및 견제활동을 통해 용량조정 등의 숨은 가격인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홍예지 기자
2023-11-22 14: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