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에 근거해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신보 품목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데이터 축적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데이터 경제 확산을 위해 신보가 진행하는 D·D·P(Digital·Data·Platform) 혁신 일환이다. 신보는 금융·비금융 지원 과정에서 전국 영업 조직 현장 조사를 통해 직접 수집 가능한 고객 기업의 최신 산출물을 목록화하고 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부가가치 생태계 DB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보의 '품목분류체계'는 정부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달청 '상품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신규 품목 정의를 위한 '특화분류체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계됐다. 현재 신보를 이용중인 약 66만개의 보증 기업에 대한 품목 분류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기업정보 기반 지능형 밸류체인 네트워크 시스템 전문가인 연세대학교 성태응 교수는 "신보의 '품목분류체계'는 '연구개발(R&D)-생산(제품)-유통(공급)-서비스' 전반에 대한 상품분류체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 수집된 양질의 최신 산출물들은 향후 기업의 자원결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생태계인 밸류체인 구축 관련 기초 데이터로 민간.정부.공공.학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새롭게 마련한 '품목분류체계'를 활용해 기존의 분류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의 발달 속도나 신산업 출현 등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고,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중요 비중을 차지할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급망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과 정교한 정책금융 지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산업자원부는 기존 수출입품목 분류체계인 ‘MTI 기준 수출입품목 분류체계’ 를 ‘MTI21’ 로 전면 개편, 1월 수출입동향부터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88년 제정된 ‘MTI 기준 수출입품목 분류체계’는 수출품목이 10대 분류, 수입품목이 8대 분류 등 상이한 분류체계로 돼 있어 품목별 수출입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세부적인 무역추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자부가 마련한 ‘MTI21’은 수출입품목을 모두 10대 분류체계로 일원화하고 원자재,자본재,소비재 등 3대 분류체계로 운용돼온 성질별 분류를 원자재,중간재,자본재,소비재,기타 등 5대 분류로 세분화해 품목별 동향분석을 가능케 한 점이 특징이다． / khkim@fnnews.com 김기환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유럽연합(EU)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발표한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국가별 위험등급에서 한국을 저위험국으로 분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40개 국가가 저위험국으로 분류됐으며, 4개 국가(북한·러시아·벨라루스·미얀마)가 고위험국으로, 그 외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표준위험국으로 각각 분류됐다.  EUDR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 및 파생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검증하는 실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EU는 이번 평가에서 각 국가별로 산림이 농지로 변환되는 산림전용 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했다. 한국의 저위험국 지정은 우리나라의 산림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다.  규정에 따르면 저위험국으로부터 생산된 EUDR 적용 제품이 EU로 수입되는 경우 연간 전체물량의 1%가 당국의 검사 대상이 되며, 이를 수입하는 EU 내 사업자는 위험평가·완화 조치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간소화된 실사 의무를 진다.  다만, 저위험국도 EUDR 적용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산림전용 및 황폐화와 관련이 없으며, 합법적으로 생산됐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벌채 후 조림하는 우리나라의 산림경영 활동은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EU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며 “EU에 수출하는 국내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이달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사 품목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는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기 오븐을 미국에 수출하는 광주광역시의 A사는 최근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소식을 접했다. 전기 오븐의 주원료가 철강이었기 때문에 A사는 자사의 전기 오븐이 철강 파생제품으로 25% 관세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했고,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해당 건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지정, A사에게 전기 오븐의 품목번호와 함께 25% 관세부과 대상이 아님을 빠르게 회신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5월 19일(서울)과 5월 20일(부산) 이틀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발표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와 관련, 자동차 및 부품의 품목분류체계, WCO품목분류 결정 및 품목분류 국제분쟁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설명회와 동시에 맞춤형 1대 1 상담창구를 운영, 상담이 필요한 업체에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관세사 등은 업체명 및 연락처를 적어 이메일(jes118@korea.kr)로 5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앞으로도 관세평가분류원은 우리 기업이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제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2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2일 상호관세 조치까지 시행된 이후,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고 관세청과 협력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중기부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A사는 매년 7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납품물량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에 소재한 중소기업 B사는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법인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납품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18일부터 가동한 관세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중소기업의 실제 피해 사례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수출 중소기업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 42.8%가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파고 돌파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수출 중소기업의 긴급한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달 초 공고하고,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히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90억원 규모의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두터워지는 추세에 맞춰 대체시장 발굴과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대응에 특화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0일부터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기부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관세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먼저 지방중기청과 전국의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원산지 증명, 품목분류 등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지방중기청에서도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수출 중소기업과 연계해 전문적 관세 상담을 지원하고,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중소기업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관세 정보 부족으로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기부와의 더욱 강화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대체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정보 부족을 토로하면서 관세 대응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오 장관은 "오늘 발표한 관세 대응 긴급 지원사업인 '수출 바로 프로그램'이 수출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내실을 다져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부처와의 협력도 꾸준히 발굴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를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품목분류했다. 이는 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e-waste)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관세청은 지난달 20일 열린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모두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으며, 이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블랙매스 또는 블랙파우더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 △금속추출용 잔재물(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속(Valuable Metals)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감안,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발맞춘 조치라는 평가다.  앞으로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와 협력해 재활용 배터리 및 관련 물품의 원활한 유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출입 품목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해 '침(바늘)'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을 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이 물품은 피부에 미세한 침을 삽입해 봉합사를 통해 주름을 개선하는 물품으로, 침은 봉합사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제거되는 반면 봉합사는 삽입 후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의 기능을 하는 만큼 봉합사로 분류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봉합사를 포함한 다양한 미용 치료용 제품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일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볼트·너트, 스프링 등 총 166개 파생상품에도 동일한 관세가 부과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산업부는 10일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 관세 부과 조치 이행지침' 분석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는 철강·알루미늄 외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3개가 포함됐다. 미국 측은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으로 볼트·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과 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무부 추가 공고 시까지 추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유예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과 민관 릴레이 대책 회의 및 수입 규제 실무 간담회를 4차례 열어 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산업부는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향후 미 상무부가 함량 기준에 대해 조치를 시행하는 일정에 맞춰, 대한상의 및 법무·회계법인과 협조해 대미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컨설팅과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 역량이나 증빙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면서 "산업부는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이 역대 최대인 총 34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상반기 안에 집행한다. 또 그간 53일분이었던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올해 55일분으로 늘리고, 저출생·탄소중립 등 사회적 책임 대응에 공공구매력을 활용하는 '전략 조달'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조달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시즌2(민생경제 최우선·성장 생태계 조성) △백 투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시즌2 △한발 앞서 준비하는 미래 등 3개 추진전략과 9개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조달청은 올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조달수수료를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물품·용역·시설공사 발주계획’을 1월에 조기 공표해 속도감있는 재정집행을 유도한다.  대규모 공공판로행사 ‘나라장터 엑스포’의 조기 개최(4→3월), 지난해부터 시작한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와 ‘공공조달길잡이’ 확대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까지 온기 확산에 나선다.  기존 조달시장에는 없던 반려로봇 등 첨단융복합제품을 발굴·계약하는 한편, 신성장분야 물품의 품명을 선제로 신설하고 분류체계도 정비해 공공조달시장으로의 신속한 진입을 돕는다.  이와 함께 '감시·조사→제재→회피방지'의 공정조달 단계별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부당이득 환수 연체 때 지연이자 부과 등 제재수단 다각화로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제품 단종 시 대체 납품 허용 등을 통해 일부 과도하게 적용됐던 부정당제재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담합 등 중대 위반 시 제재 종료 후 1년간 우수제품 지정을 제한하고,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입찰은 근절하는 등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알루미늄 등 6종의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작년말 53일분에서 올해 55일분, 2027년 60일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제안보품목도 새로 비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저출생, 탄소중립, 사회적 책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구매력을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을 강화한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조달의 기반을 다진다. 장애인 등 약자기업 대상 조달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공동생산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금액을 2배 상향(10억→20억 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판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새롭게 개편한 '차세대 나라장터'를 본격 운영해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내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연간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이 갖는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체감·현장·행동·속도의 업무추진방식도 체득하는 진정한 체질변화를 이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친환경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한다. 녹색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활동기준을 구체화해 그린워싱(녹색 위장행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23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보완'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녹색채권, 녹색여신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녹색활동의 범위를 현재 74개에서 84개로 확대했다.  금융·산업계가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외 4개 환경목표에 10개 경제활동을 신설하고, 21개 경제활동을 개정·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물' 목표에서는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했다. 물 관련 제품·설비 인증을 추가로 제시해 금융기관 등이 이를 쉽게 판단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순환경제' 목표에서는 제품·자원의 전주기 흐름을 반영했다.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서비스와 다회용기에 내용물만 소분해 판매하는 리필스테이션 운영활동 등을 추가했다. 또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열분해하여 재활용하는 해중합 등을 폐기물 열분해 경제활동으로 명시했다.  '오염' 목표에서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정화토를 활용하는 활동, 실내 공기질 측정, 오염물질 저감 및 처리 활동을 새롭게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해 다양한 오염물질 저감에 녹색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생물다양성' 목표에서는 생태계 내 다양한 지역 및 생물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적극 보전하기 위해 보호·복원 적용 대상을 멸종위기종에서 야생동물로 폭넓게 확대했다.  한편, 녹색분류체계에서 일부 차용하고 있는 다른 기준인 혁신품목 목록과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목록의 개정사항을 연계·반영함으로써 금융권에서 녹색 기준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녹색분류체계 개정은 다양한 환경목표와 관련된 국내 녹색경제활동을 신설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녹색부문 투자 확대가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의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경제안보와 연구개발(R&D) 등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된다.  특허청은 19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업재산 정보, 전략적 활용 확대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제안보·R&D 등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를 확대한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가안보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의 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또한 경제안보품목 등 해외 의존도 완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데이터 분석으로 대체 공급처 등을 파악해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특허-표준 정보의 연계 분석과, 정부 및 민간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집중한다. 중복연구 방지 등 정부R&D 전(全)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성 제고와 함께 국제 공동연구에도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의 창업부터 해외진출 단계까지 연구개발 및 투자·판로 개척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시장 현황 파악 및 규모 확대를 위해 신고·사업실적 확인 제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관련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민간 서비스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중점대학 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체계 마련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 활용 및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 플랫폼(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특허청 내 분석 역량을 결집해 부처·기관별 정책과제 분석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정책 수립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는 산업재산 정보와 산업·경제 정보를 연계한 융합 DB를 탑재한다. 융합 DB 구축과 자동분석에 AI 기술과 특허분류-안보·산업분류 간 연계표를 활용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에서 쉽게 분석을 요청하고 활용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능도 제공된다. 아울러 산업기술 R&D 기획 및 중소벤처 M&A 중개 등에 산업재산 정보가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기본계획으로 산업재산 정보 연계·활용 기반이 마련돼 관계기관 간 협업 활성화와 민간 정보서비스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허청이 보유한 핵심 자원인 산업재산 정보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역동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