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미래를 결정할 대법원 재판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 측에서 “플랜B(대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오더라도 다른 무역법을 이용해 관세 공격을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다음날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재판에 대해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의 쟁점이 된 대통령 비상권한의 범위에 대해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빗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 세계 곳곳에서 분쟁을 종식하고 투자를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레빗은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언제나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대통령 참모들이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무모한 일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레빗은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생산·유통을 방치했다며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4월에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들이 미국과 불공정 무역을 한다며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관세들을 부과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삼았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으로, 1977년 제정 이후 이란과 북한 등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이에 신규 관세로 피해를 당한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는 지난 4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펜타닐 관세·상호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 지난 5월 1심 판결과 8월 2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최종 3심을 위한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은 이달 5일부터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재판에 들어간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9월 인터뷰에서 재판 패소시 관세를 환급하냐는 질문에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9월 23일까지 기업들이 납부한 IEEPA 관세 규모는 약 900억달러(약 128조7900억원)다. 이는 9월 30일 종료된 미국 정부 2025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지난 9월 연설에서 "우리는 이 소송에 매우 자신 있다"며 만약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그리어는 미국이 관세 부과에 사용했던 무역법 301조(1974년 제정), 무역확장법 232조(1962년 제정)를 언급했다. 2가지 법률 모두 미국 정부의 무역 보복을 허용하는 법률이나 IEEPA와 절차상 차이가 있다.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려면 각각 USTR과 상무부가 무역 상대의 위험 평가를 마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에 반해 IEEPA에 따른 규제는 비상사태 선포 직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트럼프는 올해 수입 철강과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연방항소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1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한 레스토랑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를 사용할 대통령의 권한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 법무차관에게 제출할 법률 의견서를 준비 중"이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B'로 1930년 제정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무트 홀리 관세법 338조는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5개월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조항이다. 대공황 시기에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이 조항은 지금껏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실제로 발동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베선트 장관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권한들이 많이 있지만 IEEPA만큼 효율적이거나 강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월 3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직면한 비상 상황의 핵심은 1조2000억달러에 이르는 전 세계와의 막대한 상품 수지 적자"라며 "이번에 사용된 IEEPA는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법원 판사 4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상당 부분에 동의했다"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IEEPA는 상호관세 부과에 있어 최고이자 가장 유연한 도구"라고 덧붙였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장성민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문"이라고 규정했다. 구여권 진영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형 확정시 바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등 이 후보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장 전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이후의 플랜B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옛 민주당 출신이자,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오늘로서 이 후보의 모든 정치적 활동은 정지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장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인치의 나라가 아니라 법치국가임을 보여준 위대한 법치의 승리"라면서 "어두운 시대, 혼란과 난장의 정치에 대한 추상같은 사법정의의 명령"이라고 평가했다. 장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는 한 단계 전진했다"면서 "어두운 시대에도 법치와 민주주의는 진보한다는 것을 보여준 용기있는 판결이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이 다시 서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무법자로서 군림해 왔다. 법을 조롱했고, 법정을 기피했으며, 법관을 협박하고 모욕했다"면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법이 정치권력자의 욕망의 도구가 아님을 보여줬고, 법은 또한 통치자의 명령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설명했다. 범보수진영이 거대한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국회를 했음을 언급한 장 전 의원은 "그가 가진 권력으로서의 다수의 힘은 자신의 불법을 막기 위한 부당한 도구로 악용돼 왔다"면서 "그는 막강한 입법권으로 국정을 마비시켰고, 헌정을 파괴했으며, 3권분립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에게 법은 불의를 막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불법과 불의를 막는 수단이었다"면서 "이런 권력횡포자에게 대권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법과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장 전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헌을 유지하기 위해 국헌문란자의 불법행태에 철퇴를 가했다"면서 "그리고 그의 정치인생에 종말을 선고했다"고 거듭 평가했다. 장 전 의원은 "공자의 썩은 나무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말처럼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거본부도 모두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국내 주요 기업들은 8년 만에 재현된 대통령 탄핵 가결에 플랜B를 모색하는 등 달라진 정치·경제 환경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최근 정치 리스크라는 '후진국형' 악재가 환율·채권 등 금융시장에 이어 내수·수출 등 실물경제로 파급됐고, 기업의 신인도 타격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불확실성 일부가 해소됐다는 평가도 있다. 일단 재계는 이제 미국 트럼프 2기 리스크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탄핵안 가결로 대선 정국으로 들어선 정치권이지만, 반도체 등 각종 산업지원 법안 처리는 차질 없이 진행해 기업이 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계제로… 사업계획 재검토"14일 수출업계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계획 및 경영환경과 관련, "말 그대로 '시계제로'"라며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플랜B 수립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환율·증시 변동폭이 일시 확대된 바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단기 악재가 구조적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증시 및 외환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무역수지 악화가 시차를 두고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수출전선은 비상이다. 수출부진으로 올해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표적 환율민감 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항공업계는 사실상 '환율전쟁' 상황이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향후 전개에 따라 사업계획 재검토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도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저가 철강제품과 경쟁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크다. "미국 경제 우위에 기반한 강달러 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이 내년도에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게 국제금융센터를 비롯한 해외 투자은행(IB)들의 관측이다. 항공·여행업계는 타격이 본격화됐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의 한국여행 주의보 및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 항공업계 관계자는 "고환율 사태와 더불어 한국여행 기피현상이 장기화된다면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율 수혜업종인 현대자동차그룹도 환율 변동성 확대, 내수침체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 계열 현대차증권은 내년 환율전망을 달러당 1370~1450원으로 제시하고 "경기 하방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경기 대응 실기 우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탄핵으로 경기하방 압력 대응은 물론이고 당장 다음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 대응에 실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상회담 일정은 고사하고 이미 한미 재계 간 민간교류도 차질을 빚는 형국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내년도 수출을 사실상 횡보상태인 1.8% 성장으로 전망하며,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성장률이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한국 수출전선의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하나 세수부족 사태에 탄핵 정국까지 더해지면서 경기대응, 산업정책 추진 등 정책 집행의 구심점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국내 주요 기업들은 8년 만에 재현된 대통령 탄핵 가결에 '플랜B'를 모색하는 등 달라진 정치·경제 환경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치 리스크라는 '후진국형 악재'가 환율·채권 등 금융시장에 이어 내수·수출 등 실물경제로 파급됐고, 기업의 신인도 타격 우려도 나왔지만, 불확실성 일부가 해소됐다는 평가도 있다. 일단 재계는 이제 트럼프 2기 리스크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탄핵 가결로 대선 정국으로 들어선 정치권이지만, 반도체 등 각종 산업지원 법안 처리는 차질 없이 진행해 기업이 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계획 재검토...플래B 수립" 14일 수출업계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계획 및 경영환경과 관련 "말 그대로 '시계제로'"라며 "(내년도 사업계획으로)플랜B 수립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환율·증시 변동폭이 일시 확대된 바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단기 악재가 구조적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증시 및 외환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무역수지 악화가 시차를 두고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수출 전선은 비상이다. 수출 부진에 올해 3·4분기 국내성장률(GDP)은 전기비 0.1% 상승에 그쳤다. 대표적인 환율 민감 업종인 석유화학업계와 철강, 항공업계는 사실상 '환율전쟁' 상황이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향후 전개에 따라 사업계획 재검토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도 환율 및 원자재값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저가 철강제품과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크다. "미국 경제 우위에 기반한 강달러 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이 내년도에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게 국제금융센터를 비롯한 해외 투자은행(IB)들의 관측이다. 항공·여행업계는 타격이 본격화됐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의 한국여행 주의보 및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 항공 업계 관계자는 "고환율 사태 더불어 한국 여행 기피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율 수혜 업종인 현대자동차그룹도 환율 변동성 확대, 내수 침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 계열 현대차증권 내년도 환율 전망을 달러당 1370~1450원으로 제시하고, "경기 하방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경기 대응 실기 우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탄핵으로 경기하방 압력 대응은 물론이고, 당장 다음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 대응에 실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상회담 일정은 고사하고, 이미 한미 재계 간 민간 교류도 차질을 빚는 형국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내년도 한국 수출을 사실상 횡보상태인 1.8% 성장으로 전망하며,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성장률이 이 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한국 수출 전선의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하나, 세수 부족 사태에 탄핵정국까지 더해지면서 경기대응, 산업정책 추진 등 정책 집행의 구심점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8년 만에 재현된 대통령 탄핵정국에 다시 한번 비상등을 켰다. 정치 리스크라는 '후진국형' 악재가 환율·채권 등 금융시장에 이어 내수·수출 등 실물경제로 파급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대외신인도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리스크 대응은 물론이고 반도체 등 각종 산업지원 법안 처리도 올스톱이다. 한마디로 '리더십 실종' '정부 공백 사태'다. ■"사업계획 재검토…상황 예의 주시" 8일 수출업계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계획 및 경영환경과 관련 "말 그대로 '시계제로'"라며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플랜B 수립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환율·증시 변동폭이 일시 확대된 바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단기악재가 구조적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증시 및 외환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무역수지 악화가 시차를 두고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수출전선은 비상이다. 수출부진에 올해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비 0.1% 상승에 그쳤다. 대표적인 환율민감 업종인 석유화학업계와 철강, 항공업계는 사실상 '환율전쟁' 상황이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향후 전개에 따라 사업계획 재검토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도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저가 철강제품과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크다. "미국 경제 우위에 기반한 강달러 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이 내년도에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게 국제금융센터를 비롯한 해외 투자은행(IB)들의 관측이다. 이미 항공·여행업계는 타격이 본격화됐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의 한국여행 주의보 및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 항공 업계 관계자는 "고환율 사태와 더불어 한국 여행 기피현상이 장기화된다면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율 수혜업종인 현대자동차그룹도 환율 변동성 확대, 내수침체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 계열 현대차증권은 내년도 환율전망을 달러당 1370~1450원으로 제시하고, "경기 하방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경기대응 실기 우려 더 큰 문제는 탄핵정국으로 경기하방 압력 대응은 물론이고 당장 다음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 대응에 실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상회담 일정은 고사하고 이미 한미 재계 간 민간교류도 차질을 빚는 형국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내년도 한국 수출을 사실상 횡보상태인 1.8% 성장으로 전망하며,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성장률이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한국 수출전선의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하나 세수부족 사태에 탄핵정국까지 더해지면서 경기대응, 산업정책 추진 등 정책 집행의 구심점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대한 지원 감축 혹은 폐지설이 도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 리스크'를 맞아 외로운 싸움에 몰렸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첨단산업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 각국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대응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지금은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산업부나 외교부에 기대를 걸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 대관조직을 중심으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주 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올스톱하면서 국가대항전으로 성격이 바뀐 첨단산업의 기업 경쟁력 악화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대구경북(TK) 신공항의 성공은 책임감과 신뢰가 열쇠다." 경북도의가 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TK 신공항 사업을 대구시 단독으로 군위군 우보면에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플랜 B'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는 경북과 대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난 수년간 함께 추진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적으로도 대구시(군위군)가 유치신청을 철회할 경우 차순위 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의 단독 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K 신공항 사업은 극심한 항공기 소음으로 시민 재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구공항을 외곽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에서 비롯됐다. 특히 공항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돼 대구에서는 이전지를 찾을 수 없었으나, 소음문제를 떠안고서라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주민의 염원으로 의성과 군위군로의 이전이 추진됐다. 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시키는 등 민주적 절차와 진통 끝에 의성군과 군위군으로 입지가 최종 결정된 것이다. 박규탁 경북도의회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구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통큰 결정으로 공항 소음문제 해결과 행정구역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애초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만이라도 의성에 입지시키고자 하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이익집단의 떼쓰기'로 치부해 버리고, 군위군을 내어준 경북의 통큰 결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미 폐기됐던 군위군 우보면 안을 '플랜 B'라는 이름으로 다시 들고 나와 대구시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홍 시장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구의 후적지 개발을 위해 그토록 장담하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불발되자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TK 신공항은 단체장의 업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할 사안이 아니라 도민과 시민의 백년대계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경북도의회는 홍준표 시장에게 독단적인 사업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TK 신공항 문제를 해결해 필히 2030년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성=김장욱 기자】 "대구경북(TK) 신공항 입지 변경은 말도 안된다." 경북 의성군은 12일 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군위군 우보면으로의 일방적인 대상지 변경은 어불성설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의성군이 무리한 요구를 해 국책사업이 미뤄지고 있으며, 의성군민을 떼나 쓰는 이익집단으로 매도했다"면서 "대구경북 백년대계이기도 한 공항 건설 문제를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시킨 오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북도와 의성군은 화물 터미널 입지와 관련해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토교통부, 작전성과 관련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면서 "공통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이견을 좁혀 연내 화물 터미널 입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26일 관계기관 중재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3일 화물 터미널 쟁점 사항인 경제성, 화물 물류 효율성·미래 발전 가능성·항공기 통행 안전성·군 작전성 등이 논의됐다. 또 오는 19일 화물 터미널과 관련한 검토 방법과 기준에 관한 기관 간 세부 협의가 예정돼 있다. "신공항 조기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밝힌 의성군은 "공동합의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의성군 때문에 일정 차질을 빚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시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등을 당초 목표대로 연내 완료해 국책 사업인 신공항 이전에 절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면서 "군민의 뜻을 담아 국방부·국토부·대구시·경북도·군위군과 상호 협력해 신공항 조기 건설과 공동합의문 이행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대구시청 신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의성군이 화물 터미널 설립 문제로 어깃장을 놓고 있고 경북도가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올 연말까지 플랜B(군위군 우보면)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천명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은 군위·의성군과 맺은 공동 합의문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성군이 특정 지역에 복수의 화물터미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오후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신공항 건설, 신청사 건립,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공급 방안, 군부대 이전 사업 등 5대 현안의 주요 쟁점과 추진 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의성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물 터미널 추가 건설까지 양보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성이나 군 작전에도 영향을 주는 활주로 서편 지역에 화물 터미널 설치를 고집하는 것은 신공항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해부터 검토하기 시작한 신공항 입지를 군위군 우보면으로 완전히 변경하는 플랜B를 검토하겠다. 기한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 전까지"라며 "입지를 바꾸면 사업 기간은 2년 정도 더 길어지지만, 의성군까지 연결하는 공항철도 건설비 등을 절감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신공항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SPC 단독과 SPC+대구시, 대구시 단독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사업추진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실무회의 보류를 지시했다"며 "대구시가 지난달 23일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경북도로부터 공식적인 확답을 받지 않으면 실무회의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시는 의회 소재지, 관할구역, 시·군 권한, 동부청사 유지 등 행정통합 7대 쟁점에 대한 경북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조정안을 경북도에 보냈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의성 화물터미널과 관련 억지 주장을 할 경우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위군 우보면에 대구경북(TK) 신공항을 건설하는 플랜B 방안도 검토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9월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TK신공항 공동 합의문에 민간공항 터미널은 군위, 항공물류·MRO는 의성에 두기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경북도의 무관심과 의성군의 복수 화물터미널 위치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군부대 이전사업 역시 시가 주체가 돼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구의료원에 대해 "이번 추석에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의료 대란이다"면서 "전국적인 의료 대란 속에서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안정적 의료 대책을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하라"라고 지시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SK㈜ C&C등과 함께 수성구 수성알파시티에 SK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서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겨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라고 당부했다. 대구테크노파크의경우 "관료적 사고는 권위적이며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영자 마인드로 조직의 창의성을 제고하라"라고 강조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 "많은 축제들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부족하다"면서 "다음달 개최되는 '판타지아 페스타 가을축제'부터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행사로 만들라"라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산하기관장 보고가 끝난 후 "앞으로 신입사원 채용 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산하기관장이 채용에 직접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또 "곧 5일간의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은 지난 8월 28일 대구를 찾아 TK 신공항 민간 활주로 동측에 복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새로운 대안을 공식 검토하는 내용이 담긴 기본 계획안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의성군은 대안으로 제시된 부지가 항공 물류와 항공 MRO(유지·보수·정비)에 필요한 확장성이 전무하고, 배후물류단지를 공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