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전년 대비 11.1% 증가한 8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전국 15∼69세 5만명 표본조사를 통해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일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는 88만3000명으로 전년(79만5000명) 대비 11.1%(88만명) 증가했다. 2021년엔 66만1000명이었다. 플랫폼 종사자는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나 알선으로 일감을 받고 수입을 얻는 이들을 의미한다. 기술 발달 등과 함께 플랫폼 자체가 늘어나고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면서 플랫폼 종사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플랫폼 일자리를 시작한 동기로 '더 많은 수입'(36.1%), '일하는 시간·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서'(20.9%), '직장·조직 생활이 안 맞아서'(10.2%), '가사·학업·육아 등 병행 위해'(7.5%) 등을 꼽았다. 직종별로는 '배달·운전'이 48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 ·상담 등 '전문 서비스' 14만4000명, 데이터 입력 등 '컴퓨터 단순 작업' 8만7000명, '가사·돌봄' 5만2000명, 디자인 등 '창작활동' 5만명, 'IT 서비스' 4만1000명 등이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영향으로 배달·운전 종사자가 전년 대비 5.5% 줄었다. 가사·돌봄 종사자 역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1.9% 감소했다. 나머지 분야는 두 자릿수 이상 늘었다. 남성이 더 많지만 여성 비율도 2022년 25.8%에서 작년 29.6%로 증가세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8.7%로 가장 많고 40대 26.9%, 50대 20.2%, 20대 13.8% 등 순이다. 전체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 '주업형' 종사자가 55.6%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개인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50% 이거나 주 10∼20시간 일하는 '부업형'이 21.8%, 수입이 전체의 25% 미만이거나 주 10시간 미만 일하는 '간헐적 참가형'이 22.6%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주업형 비율은 2.1%p 줄고 부업형과 간헐적 참가형은 소폭 늘었다.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4.4일, 하루 6.2시간을 일하고 월 145만2000원을 벌었다. 전년 대비 일한 시간과 월급(2022년 146만4000원)이 모두 소폭 줄었는데 주업형 종사자보다 가끔 일하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하면서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12.2%), '건강·안전의 위험 및 불안감'(11.9%), '일방적 계약 변경'(10.5%)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때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9.7%)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보수 지급이 지연(9.5%)되는 경우도 있었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플랫폼 종사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불공정한 대우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약자지원법(가칭) 제정에 적극 나서고 표준계약서 마련, 쉼터 설치, 분쟁 해결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두고 노사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양측은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대상인지를 놓고 각자 다른 논리를 펼치며 맞붙었다.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국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여부는 공익위원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구분적용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는 시작도 못한 채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조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노사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양측은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에 대해 각자 다른 논리를 펼치며 맞붙었다.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국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여부는 공익위원 표결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는 시작도 못한 채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정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5조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듯 최저임금위에서도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노동자가 언제까지 법원을 쫓아다니며 스스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사례가 얼마나 쌓여야 논의를 시작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이것이 고용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내용도 아니며 최저임금위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조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주장에 맞서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으로 맞불을 놨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급 주체로서 지불 능력이 낮은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 외부자들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인당이 대리기사, 퀵 배송 종사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나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상공인당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개혁 및 민생 살리기 정책 빅텐트"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운전종사자 공제조합' 추진을 공약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과 퀵 배송 종사자 단체인 '공유다 라이더' 장은성 대표 등 플랫폼 운전종사자 대표들이 참석해 열공제조합 추진을 약속한 대한상공인당 지지를 전격 선언했다. 대한상공인당은 플랫폼 운전종사자에게는 자동차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조합 설립을 위한 입법추진 등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도입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의 모순을 해소할 방안이 공제조합이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대리기사협회 정책위원장은 "이 업계는 해고나 폐업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고용보험료는 강제로 떼어가고, 산재란 대부분 교통사고가 원인인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 왜 산재보험을 따로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대한상공인당에 따르면, 현재 대리기사는 거의 모두 다수의 업체에 소속되어 있어 소속한 모든 회사가 동시에 폐업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해고 발생 가능성도 없다. 기사가 곧 자동차보험 납부자이기 때문이다. 보험대리점 코드를 가진 업체인 경우 소속 기사는 수수료 수입을 발생시키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상공인당은 보험사 이윤과 보험대리점을 겸하는 대리업체의 이익만 상쇄해도 운전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대리운전, 배달, 가사서비스 등 플랫폼 종사자의 따뜻한고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발열조끼와 보디캠을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안전보호 조치 없이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아이스조끼 111개를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겨울에는 발열 조끼를 지급하는 등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여성 등 자기방어에 취약한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는 신변 보호를 위한 보디캠을 대여해 폭력이나 성추행 범죄 등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는 물론 기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 해결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발열조끼는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는 부산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의 직무·안전 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온라인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보디캠 대여는 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방문 신청을 받는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부산에 주민등록(사업장)이 돼 있거나 올해 9~11월 중 50% 이상 부산지역 근무 이력이 있는 플랫폼 종사자다. 시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현재 서면, 사상, 해운대에서 운영 중인 세 곳의 부산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는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원예테라피, 다육농장체험과 자기계발을 위한 기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용객을 위한 복지향상 및 힐링 공간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종사자 건강보호 지원사업'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달부터 기존 대리운전 종사자를 포함해 퀵 서비스와 도보배송 기사도 건강검진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야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대리기사 건강검진 무상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860여 명의 대리운전 종사자가 건강검진 수검을 완료했으며, 약 400여 명이 건강관련 상담을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도 안전보건공단과 손잡고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 기존에 지원했던 대리기사를 비롯해 퀵 서비스와 도보배송 기사로 대상을 늘렸다. 이들이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중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전액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검진은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의학연구소,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등 지정 협약 병원에서 시행된다. 검진 항목에는 직종별 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 등이 포함된다. 국가가 제공하는 '공단 일반검진' 대상자인 경우 해당 검진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검진예약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카카오 T 대리 기사앱 또는 픽커앱 내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의 최종 예약 확정 안내를 받은 후 일정에 맞춰 검진을 받으면 된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향후에도 건강 복지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인 상생과 동반성장 마련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플랫폼을 매개로 배달, 가사 등 각종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약 8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플랫폼 종사자는 79만5000명으로 15~69세 취업자의 3.0%를 차지했다. 지난해 66만1000명 대비 13만4000명(20.3%) 증가한 수치다. 이는 일감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 좁은 의미의 종사자만 따진 규모다. 플랫폼의 구인·구직 소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거리를 구한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291만900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219만7000명)에 비해 72만2000명(32.9%) 증가했다,  이 중 플랫폼이 노무 제공에 미치는 역할이 더 큰 좁은 의미의 종사자가 주요 분석 대상이다. 직종별 규모를 보면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전년 대비 2.2%(50만2000명→51만3000명) 늘었다. 반면 가사·청소·돌봄 직종은 89.3%(2만8000명→5만3000명) 증가했다. 특히 전체 종사자 가운데 배달·배송 직종의 비중은 지난해 75.9%에서 올해 64.5%로 급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웹 기반형인 미술 등 창작활동 직종 종사자는 3만6000명으로 지난해(1만9000명)보다 89.5% 증가했다. 데이터 입력 직종(5만7000명), 통번역·상담 등 전문서비스 직종(8만5000명)도 종사자가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중심 노동이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되는 노동시장 변화를 보여준다.  근무실태를 보면 절반이 넘는 57.7%가 주업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총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업형(21.1%)과 간헐적 참가형(21.2%)도 있었다. 간헐적 참가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 미만이거나 주당 노동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부업형은 그 중간형태다. 월 평균 근무일수(14.7일)와 일 평균 근무시간(6.4시간)은 전년도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월 수입은 146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8.9% 증가했다. 1년 전보다 수입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은 48.0%로 나타났다.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감소 응답률이 절반을 넘겼다. 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라는 응답자는 12.9%로 집계됐다. 10명 중 1명 이상이 플랫폼을 통해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셈이다. 플랫폼기업과 계약 체결 여부에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3.4%로 지난해(42.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쉴 권리를 중심으로 보호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직종별 표준계약서 제·개정, 분쟁해결시스템 마련을 통한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티맵(TMAP)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KB 로지 비상금 대출'을 24일 출시했다. 'KB 로지 비상금 대출'은 티맵모빌리티의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마이너스통장 대출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7.63%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또한 최근 근무실적 상위 15% 대리기사를 선정하여 연 2%p 이자를 6개월간 지원해 근무이력이 우수한 대리기사 가입자를 위한 혜택도 제공한다. 대출신청은 대리운전 중개플랫폼인 로지소프트 앱 또는 로지소프트 대리기사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비상금 대출을 시작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급여일이 일정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급여를 정리해 주는 전용 급여통장, 필요한 혜택만 담긴 체크카드, 안전을 책임지는 케어 보험, 저렴한 통신요금을 제공하는 리브모바일 전용 요금제까지 패키지로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자립을 돕고,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 상품이 플랫폼 종사자분들의 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보유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의 근로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면으로 진행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 이날 의결된 내용의 대상 기간은 2022∼2026년이다. 제5차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운영 방법 효율화, 공공 근로복지 서비스는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 등이다.  우선 영세 사업장의 일용 근로자, 예술인,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권, 산업안전 등 일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사근로자,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의 근로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근로자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장려금 등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기조하에 정부는 대기업의 사내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범위와 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은 강화한다. 지원 방식과 이자율은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한다. 사회 초년생의 노동시장 정착 지원을 위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상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시설이 부족한 국가·지방 산업단지 등에 공동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직장어린이집과 아이 돌봄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  또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퇴직연금이 든든한 노후 대비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그동안 근로복지 대상에서 소외됐던 특고·플랫폼종사자를 포함하는 등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근로복지를 통해 일하는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시행 100일 만에 25만명을 기록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이 시작된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4월 11일 기준)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총 24만9932명, 사업장은 총 2만6390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고 12개 직종, 올해 1월 1일 플랫폼 2개 직종(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가 16만681명(64.3%)이었으며, 대리운전 기사는 8만9251명(35.7%)으로 나타났다. 퀵서비스 중 음식배달이 대부분을 차지(14만9923명, 93.3%)했다. 반면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는 7952개소(30.1%), 대리운전은 1만8438개소(69.9%)였다. ‘노무제공형태’로 구분했을 때는 일반 노무제공자가 10만2546명(41.0%), 단기 노무제공자가 14만7386명(59.0%)으로 집계됐다. 일반은 1개월 이상의, 단기는 1개월 미만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대리운전 및 음식배달을 제외한 일반 퀵서비스 직종의 단기 노무제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가입자 비율이 40.8%(10만2040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 18.9% (4만7030명), 인천 7.4%(1만853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입자 중 비중이 높은 음식배달 기사들이 서울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3.9%(23만464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1%(1만5288명)로 나타났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인천 부평구 근로복지공단 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방문해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급속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한 종사자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각종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주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및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