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친딸을 상대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만지며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북부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잠이 든 친딸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다. 2020년에도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심지어 B양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라고 말한 뒤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2월 양주시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B양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 이 같은 사실은 B양이 상담 기관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A씨가 2017년과 2018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14 11:09:01[파이낸셜뉴스] 베네수엘라에서 가짜 의사가 피임 기구라며 여성들의 팔에 사탕 막대를 이식한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6일 영국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호세 다니엘 로페즈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매체는 의사 면허가 없는 로페즈가 의료 학위를 위조해 베네수엘라 라 빅토리아 마라카이 보건소에서 근무했다고 전했다. 로페즈는 피임 시술인 임플라논 시술을 해준다고 여성들을 속이며 임플라논 대신 사탕 막대를 이식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원치 않던 임신을 하게 됐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임플라논'이란 피하 이식 피임 기구 중 하나로 팔뚝 피부 아래에 작은 성냥개비 모양의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시술이다. 그의 범행은 다른 의사의 SNS를 통해 밝혀졌다. 이 의사는 "난 임플라논을 이용한 피임법을 시행하기 위해 (먼저)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글을 보고 있었다"며 "그러나 그가 심은 것은 사탕 막대임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부 피해 여성들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당국에 신고했다. 로페즈는 이후 도주를 해 숨어있었지만 지난달 27일 아라과주의 엘 카스타노시에서 불법 의료행위 및 의료 기능 남용, 문서 위주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로페즈에게 시술받은 피해 여성이 최소 25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여성들은 임플라논 시술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5-06 11:08:55[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지난해 1월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정체불명의 체액이 들어있는 피임기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지 6개월 만에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지하철 '체액테러'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결됐다. 지난 8일 TV조선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대 직장인인 A씨는 지난해 7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체액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한 여성은 "지하철에서 누군가 가방에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집어넣었다"고 서울 강동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여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분석을 의뢰했고, 뜻밖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에 접수됐던 과거 9개 사건 DNA와 A씨의 유전자가 동일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혼잡한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젊은 여성의 가방에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몰래 넣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자취방에서 피임기구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커플의 여성도 체액테러를 당한 뒤 뒤늦게 집에서 이를 확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거침입 가능성을 수사했지만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침입한 흔적이 없고 피임기구 안에 있는 체액은 유전자(DNA) 분석 결과 남자친구가 아닌 제 3자의 것이라는 사실만 확인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진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유전자 분석으로 인해 10건의 범죄가 모두 덜미를 잡혔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같은 해 8월 검찰에 넘겨졌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10 00:02:47▲ 사진=방송 캡처 '굿와이프' 유지태가 전도연과 윤계상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난 29일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금토드라마 '굿와이프'에서는 김혜경(전도연 분)과 서중원(윤계상 분)의 불륜을 의심하는 이태준(유지태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재판을 하루 앞둔 날 밤. 태준은 혜경에게 "같은 방 써도 돼?"라고 물었으나 혜경에게 "피곤하다"며 거절당하고 만다. 이때 태준은 혜경의 화장대에서 피임기구를 본 일을 떠올렸고, 자연스레 혜경과 서준의 관계를 의심하며 차가운 눈빛을 보였다. 한편 혜경은 중원을 찾아가 "어젯밤 일은 내 잘못이다. 가장 친한 친구와 마음에 드는 직장을 잃기 싫다"라며 함께 키스를 나눈 일을 덮고자 했다. 이에 중원은 "네가 유부녀라서 네 잘못인 거냐. 그래. 우리 정말 친한 친구 맞지"라고 답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7-30 09:56:54피임약·피임기구와 직업소개 방송광고가 올해부터 가능해진다. 또 주류 광고모델의 나이 제한이 20세에서 19세로 줄어들고, 외국어로 된 상품표어와 광고노래도 새롭게 허용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심의규정 및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의결,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 학원, 강습소, 학습교재 등의 방송광고에서는 근거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방송위는 방송사업자의 제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협찬 고지규칙 개정안의 경우 공익행사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그동안 고지가 금지됐던 방송광고 상품명도 협찬의 종류에 따라 선택고지가 가능토록 혜택을 주기로 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1-03 14:04:55[파이낸셜뉴스] 경남지역 성매매 집결지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우정집'이 공개됐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집결지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던 건물이 공개된 된 것인데 창원시는 이곳을 철거한 후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오늘 14일 경남여성복지상담소와 경남여성단체연합, 도의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어제(13일) 최근 폐쇄된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를 방문해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이 방문한 성매매업소 우정집은 경남 최대 규모의 성매매 업소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였다. 입구는 철판 벽이 세워져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으며 건물 내부에 있던 가구 등 집기류는 모두 철거된 상태였던 것. 건물 내부는 복도 2개를 사이에 두고 43개의 방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방안에는 창문도 없이 에어컨 연결 호스만 외부로 통하고 있었다. 방안은 성인 2명이 누울 수 있는 정도로 협소했다. 김경영 경남도의원은 "업소 내부에는 작은 창문도 없이 겨우 에어컨이 설치된 작은 연결 관만 있어 얼마나 답답했는지 짐작할 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화장실도 전체 공간에 불과 3개뿐이었으며 사면이 다 막혀 있었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한편, 창원시는 '우정집'을 철거한 후 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여성인권 박물관으로 개조해 피해 여성들의 인권 침해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7-14 07:50:27영국에서 성관계 도중 상대 여성의 반대에도 콘돔을 빼고 행위를 마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25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리 호그벤(35)은 지난 1월 19일 자신이 묻고 있는 호텔로 한 서비스 여성을 불렀다. 이른바 '에스코트 걸'이었다. 호그벤은 성행위 도중 여성의 반대에도 콘돔을 빼고 관계를 가졌다. 피해 여성은 법정 증언에서 "이렇게는 안 한다""제발 안돼"라는 자신의 계속된 반대에도 호그벤이 강제로 성관계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호객 사이트에는 "모든 고객은 보호장구(콘돔)를 착용해야한다"는 문구가 있으며 여성에 따르면 호그벤은 사전 콘돔 사용에 동의했다. 호그벤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 폭언도 가했다. 피해 여성은 호텔을 빠져나온 후 곧장 경찰로 향했다. 호그벤은 다음날 강간혐의로 체포됐다. 영국 도셋 법원은 24일 강간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호그벤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호그벤은 판사에게 위협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영국 #에스코트걸 #법원 #판결 #징역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4-26 13:31:22[파이낸셜뉴스] 약 10년간 의붓 손녀를 성폭행하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옮긴 혐의를 받는 50대 태국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8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6세 소녀는 지난달 28일 의붓 할아버지인 누칸 푸앙깨오(59)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은 방콕 사이마이 지구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피해자의 친할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푸앙깨오씨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이는 "7세 때부터 할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면서 "당시 너무 어려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저 아프고 무서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할아버지는) 나를 오리 우리에 가두고 사창가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게 두려웠다"며 "피임기구를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어 HIV에 감염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 태국 경찰은 관광버스 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푸앙깨오씨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지난 28일 한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푸앙깨오씨는 마약 관련 범죄로 2년 간 감옥에서 복역한 전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손녀와 6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푸앙깨오씨는 되레 "아이가 유혹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이에게 HIV를 감염시킨 사실도 부인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01 15:52:53[파이낸셜뉴스]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2)가 아버지 제임스 스피어스(72)의 후견인 역할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벗어났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9일 (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아버지와 그동안의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을 둘러싼 2년 5개월간의 소송에 합의했다. 이로써 14년간 이어진 아버지의 후견인 역할을 둘러싼 모든 법적 분쟁을 완전히 끝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스피어스가 아버지 측에 소송 비용으로 200만 달러(약 27억 58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스피어스 변호사는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합의는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임스 스피어스가 딸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매우 사랑했고 그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은 '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법적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반면, 브리트니 스피어스 측 변호사는 "후견인 제도는 2021년 11월 끝났지만, 자유에 대한 그녀의 바람은 이제 진정으로 완성됐다"며 "그녀가 원했던 대로 이제 그녀는 더는 이 문제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거나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2008년 약물 중독 등에 시달리며 스캔들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법정 후견인으로 지명된 친부 제이미는 스피어스의 재산은 물론 의료와 세금 문제까지 관여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스피어스가 "난 노예가 아니고 내 삶을 되찾고 싶다"며 아버지의 후견인 지위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며, 법원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피임 기구를 강제로 삽입하고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을 강제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은 2021년 9월 친부의 후견인 자격을 중단시켰다. 아울러 두 달 뒤 스피어스에 대한 후견인 제도 적용을 종료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스피어스는 법적으로 후견인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재산권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후견인 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변호사 비용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됐다. 스피어스는 이제 아버지와 합의에 이르며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8 19:11:45[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업주는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이어 국내로 데려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투입, 영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제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 끝에 업주를 적발했다. 1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40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현장에 있는 현금 208만 원과 피임기구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이어 무비자를 통해 지난 5일 제주로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수 남성에게는 12만~6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수도권 출신으로 지난해 8월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의 범행 기간 및 수익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7 06: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