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면담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소탐대실하지 말고 빨리 위약금 면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5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최 회장에 대한 면담을 요청한 뒤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을 찾았으나 최 회장의 부재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대신 이 의원을 맞았다. 유 사장은 이 의원에게 “(최 회장이) 다른 일정으로 안 계신다”며 “회장님이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게 아니라 저와 이사회가 결정할테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 회장이 5월 8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 안 하고 같은달 27일에도 면담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며 “SKT에서 처리하기 힘든 것 같아 최 회장을 만나서 ‘그룹 차원에서 결단을 하셔야 하지 않냐’라는 말을 하려 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청문회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최 회장은 치과 일정과 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 사장이 “유심교체나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일단 고객 보호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유 사장에겐 드릴 말씀 다 드렸고 최태원 회장이 결단을 해주셔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결국 최 회장과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이 의원은 “유 사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청문회에서 약속을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며 “SK가 이번 기회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더 좋은 기업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은 이번 사고로 인해 위약금 면제 시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SKT에서 가입자의 10%는 번호이동이 예측된다고 했는데 10%면 2400만 가입자 중 240만명 정도이며, 번호이동할 때 평균 위약금이 (인당) 10만원이라고 하니 총 금액은 2400억 정도”라며 “SKT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674억원이기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과방위 차원에서 SKT 해킹 관련 청문회를 추가로 열거나 국정감사 등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과방위 차원에서 추가 청문회나 국정감사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고, 국민 입장에서 S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하면서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말부터 어도어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5개 음악단체가 “탬퍼링 근절”을 촉구하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19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5개 음악단체)가 사건의 발단이 된 하이브·민희진 사태와 같은 분쟁이 여론전을 통해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뉴진스 멤버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그룹의 독자 활동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개별 분쟁이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5개 음악단체는 특정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갈등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사실 검증 없이 의혹이 확산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업계 전체가 위축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뉴진스의 독자 활동 선언 사례처럼, 전속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분쟁이 K팝 산업의 안정성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는 무분별한 여론전을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해당 이슈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호 소 문 최근 K-팝 산업계를 위기로 몰아가는 주요 갈등 원인 ‘탬퍼링’ 근절을 위한 국회 및 정부의 정책 지원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5. 2. 19.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5개 음악단체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이하 “K-팝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는 근거 없는 여론몰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1. 사안의 해결을 위해 여론전이 아닌, 정확한 사실 검증 및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안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10개월 간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하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및 여론전,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 및 그룹 독자 활동 등과 같이 특정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분쟁을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여론전과 일방적 선언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둘러싼 갈등 상황은 현재까지도 지리하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특정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분쟁 자체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 당사자 간의 분쟁이 대중들에게 어느 한 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표되고 논란거리가 되는 과정에서 K-팝 산업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지를 알리고, 이런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K-팝은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론몰이를 위한 단순한 의혹 제시만으로 상당 기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절한 사실 검증이나 반박, 비판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도 ‘K-팝 산업 자체에 자정 능력이 없다’고 오해하고 이를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 여러 규제들을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4년 10월 뉴진스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이후 아티스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K-팝 산업에서 아티스트 역시 모든 근로 환경에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다만, 당시 한편으로는 '화제성을 위해 K-팝 아티스트가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대중의 질타가 거세게 일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더 효용성 있는 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한 아티스트의 근로자성 여부, 아티스트 외에 다른 K-팝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등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 역시 함께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안들이 산업 전체의 고려 없이 통과된다면 결국 사건 당사자들의 문제로 인해 K-팝 산업계 전체가 빈번한 규제의 영향에 흔들리게 되고,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에 따른 피해는 K-팝을 지탱하는 전체 참여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K-팝 산업은 대중의 인기를 기반으로 한 분야이기 때문에 특정 아티스트와 관련된 사안 하나하나가 엄청난 화제성과 논란을 야기합니다. 대중의 인기가 높은 아티스트일수록 이들이 제기한 이슈가 K-팝 산업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되어 대중에게 각인되고, 사안에 대한 심각성이나 법안 제정 필요성보다는 아티스트의 명성에 따라 쟁점화 되는 양상을 보이며 산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번 규제가 도입되면 K-팝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거나 산업을 위축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 반도체 산업의 기술유출방지법과 같은 음악 산업의 탬퍼링 방지법안 마련을 호소합니다. 작년 뉴진스 기자회견은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사적 분쟁이 여과 없이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도 전에 독자 활동을 꾀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K-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기자회견과 독자 활동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업계의 혼란을 부추겨 K-팝 산업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과되지 않은 여론전의 공통적 이면으로 꼽히는 ‘탬퍼링‘ 의혹에 대한 대처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탬퍼링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미래가치에 승부를 걸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아티스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부담해 왔던 기획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탬퍼링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체를 증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탬퍼링으로부터 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제도가 부재하므로 그 실체를 밝히더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탬퍼링 의혹이 산업계를 뒤덮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K-팝 산업은 아무런 제도적인 보호 없이 여론몰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탬퍼링’으로 K-팝 산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산업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만약 탬퍼링 시도가 성공사례를 만들 경우, K-팝 산업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는 ‘연예매니지먼트업’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사업자들 간의 문제로 국한될 것이 아니며, 해외 거대 자본이 개입되어 K-팝 산업이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만 기업의 핵심기술과 자산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산업스파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K-팝 산업의 핵심 역량인 제작 노하우나 IP도 얼마든지 유출되고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탬퍼링 방지의 핵심은 ‘전속계약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전속계약이 산업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산업 기술유출 방지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처럼, 향후 전속계약을 잠탈하고 아티스트를 빼내어가는 탬퍼링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전속계약의 성실한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아티스트 스스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소속사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채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는 뉴진스의 경우, 최근 새로운 활동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에이전트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일방의 선언으로 파기된다면 K-팝 산업은 존속의 기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탬퍼링 관련 분쟁이나 논란이 단순히 산업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라 생각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산업 중 하나인 K-팝 산업의 아주 중대한 리스크임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K-팝 산업은 2000년 초반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나 2020년대 팬데믹과 같은 수많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해 왔습니다. 2025년은 내부의 분열로 공멸의 위기에 처한 K-팝이 화합과 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국회 및 정부,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호소 드리며,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cf) 협의체는 K-팝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당해 호소문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관련 청문회를 거부했다"며 "인권 문제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7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원에 대해 '청문회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청문회를 거부했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환노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던 뉴진스 하니를 출석시킨 바 있다"며 "연예인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괴롭힘 문제에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어 "그랬던 민주당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침묵하고 있다. 도대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이 또 발동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북한 눈치보기'로 이사 추천을 지연시키면서 9년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했고, 국민 인권을 유린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눈감았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자 원칙의 문제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 타협하고 묵인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도 청문회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평소 인권정당을 부르짖던 더불어민주당과 인권변호사를 자처했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있는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는 한편,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택배 기사 사망과 임금 체불 문제로 고역을 겪고 있는 쿠팡과 대유위니아 그룹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및 주요 책임자들은 모두 불출석해 여의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에 대해 “트럼프가 중요하냐, 대한민국 노동자가 중요하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김범석씨가 트럼프 취임식에 갔다하니 황당하다.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청문회를 이렇게 대하는 태도, 위원장은 고발하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불출석한 손민수 굿로직스 대표에 대해 “제가 증인으로 신청한 굿로직스 손민수 대표는 정슬기씨(사망한 쿠팡 택배 노동자)의 산업 재해 신고를 방해한 의혹을 갖고 있다. 이런 산재 신고 방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손 대표는 증인 출석을 거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쿠팡으로부터 증인 출석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을 것 같다. 범죄를 숨기려 한 손 대표에게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청문회에 차녀 박은진 대유위니아 그룹 부사장과 조카, 전 비서실장을 대신 증인으로 내보낸 박 회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박영우는 임금 체불의 주요 책임자"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회장은 오늘 불출석 사유로 현재 진행중인 재판 및 수사 관련 내용이라 영향을 미친다는데 한마디로 본인 형량이 늘어날까봐, 사재를 출연해야 할까봐 돈 털리기 싫다고 고백하는 것"이라며 "자기 형량만 걱정하고 노동자들로부터 도둑질한 돈은 안 내놓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배우자 한유진씨도 위니아 그룹의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며 “건강상 불출석했다는데 청문회 실시 보도시점이 1월 9일인데 한씨의 출국일이 1월 12일이다. 명백히 도피성 출국으로 보여지는 한유진, 박영우씨에 대해선 위원장이 국회증감법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체불 임금을 갚겠다고 계획서를 냈으나 진전되지 않은 대유위니아의 변제 상황에 대한 여당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빌딩과 골프장을 팔아서 체불임금을 갚겠다고 지원 계획서까지 이 자리에서 제출했는데 팔아서 돈 30억원을 갚는데만 그쳤다”며 “그리고 대유위니아는 작년 하반기에 117억원이 넘는 임금이 또 추가로 체불이 됐다. 대유위니아는 체불 임금을 갚을 계획이 있는 게 맞냐”고 몰아붙였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박 회장의 조카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에게 “지금 멕시코 공장 매각도 진행 중이지 않는가"라며 "3000억원 규모인데 매각 성사 시 대금의 일부를 임금 체불 해결에 사용할 계획이라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확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퀵플렉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위탁 대리점으로 전가한다. 그런데 (이들의) 고용 관계는 영업점과 맺고 위탁 대리점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퀵플렉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권을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가. 쿠팡 측은 회사와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방관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 버리고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고 무책임하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역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에게 “쿠팡 택배 노조 일산지회 소속원 2명이 1년 반 전 쿠팡 캠프 내에서 동료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 때문에 차량 입차 제한을 했다. 사실상 입차 제한을 하면 택배 업무를 못 하니 생계가 박탈되고 1년 반 동안 이 상황이 지속됐다”며 “해당 영업점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신속한 업무 복귀를 진행해달라. 말씀하신 보상 조치 약속도 잘 지켜주시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쿠팡 사업장 내에서의 조합 활동 보장, 노동 3권 보장에도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정은이 확인할 것"이라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칠 무렵 발언기회를 요청한 뒤 "저희들이 (무인기 침투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니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고심이 크다"며 "우리의 비밀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게 하고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이 돈을 가지고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제가 스스로 확인을 해줘야 하느냐, 이는 우리가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며 "핵심은 비밀 유지"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카드게임에서 둘이 카드를 할 때 내 카드가 오픈되는 순간 적의 심리적 갈등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없다"며 "그래서 카드를 절대로 오픈하면 안된다"고 현 상황을 카드게임과 비유해 거듭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방정책의 기본 전략"이라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자꾸 북풍이라고 얘기하면 2022년 말 10여대의 무인기가 서울 수도권에 들어와서 ‘남남 갈등’을 일으켰던 것은 ‘북풍’인지 ‘남풍’인지 여쭤보고 싶다"고 김 의장은 반문했다. 김 의장은 "2020년 경기도 연천에서 GOP 총격 도발이 있었을 때도 저희가 대응 포격을 하니 (북한이) 바로 중지했다"며 "이런 상황을 자꾸 북풍이라 하면서 모든 정보가 유출되면 작전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이라는 것은 기만과 기습을 활용해 자기들이 원할 때 도발한다"며 "그런 적을 대항해 저희들은 우리 국민과 우리 장병을 지키면서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합참의장은 군 내부의 정보 능력은 전혀 없고, 작전지휘관만 가지고 있다"며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삼척 목선 사건 등이 터져 감사했을 때 그 후유증으로부터 지휘권을 회복하는데 5~10년 걸렸다. 이런 (군사 보안 유지) 부분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도 북풍 유도와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제작·살포했으며,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안 내란 특검법안에는 대북 확성기 가동,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이유로 꼽혔다. 또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 연예인 전속계약은 민법상 무명계약 해당" 판결 언급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한 서부지청은 이와 같은 이유로 뉴진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틴탑 출신 유튜버 캡(본명 방민수)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뉴진스' 하니를 저격했다. 캡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 하니의 국감은 문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뉴진스 하니 국감을 봤는데 너무 자기 이야기밖에 없다. 뉴진스 정도면 다른 계급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더라"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 주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도 아닌 애가 자기 이야기를 90% 하고 있으면 좋게 보이겠냐"라며 "일반 사람들은 뉴진스 정도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줄 안다. 이거는 본인 그룹에도 마이너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엔터 쪽에 소속된 사람들은 취약계층이 엄청 많다. 7년간 300만원 밖에 못 버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기가 인사했는데 높은 분들이 인사를 안 받아주고, 자기들 팀이 무시를 받았고 자기는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데뷔한지 얼마 안됐는데 정산을 30억~50억원 받은 사람이 나와서 '자기 팀 힘들어요' '사내 괴롭힘 당했어요'라고 말 하면 안된다"며 "뜬 연예인은 개꿀이다. 안뜬 애들이 문제인 거다. 만명 중 9999명이 배를 곯고 산다. 사실 연예기획사 수만 5700개인데, 만명은 훨씬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캡은 하니를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한 국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회의원이 문제"라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종사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풀어나갈지 파악한 후에 국감을 해야지 당장 이슈를 끌기 위해 어린애(하니)를 국감 내보내면 어떡하나"라고 일갈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증언했다. 하니는 이 자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했다. 하니는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셔서 잘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캡은 2010년 틴탑으로 데뷔 후 지난해 5월 그룹에서 탈퇴하며 유튜버로 전향했다. 당시 그는 아이돌 활동이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아 긴 세월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쿠팡플레이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가 뉴진스 멤버 하니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을 묘사한 장면에 대해 엄벌해달라는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하지만 방심위는 ‘심의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방송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방심위에 따르면 SNL코리아 관계자들을 엄벌해달라며 접수된 민원이 수십건이지만,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하기에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법과 IPTV법, OTT를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통합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진 않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뉴진스 팬클럽을 중심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걸(SNL코리아) 방송이라 생각하고 방송심의규정 등을 적시해 방심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행법상 OTT는 방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도 “구독형 VOD(SVOD)만 OTT로 정의할지, 유튜브 프리미엄도 OTT로 볼지 등 OTT를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모든 걸 심의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효과가 있어 플랫폼 등에 시청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는 등 자율규제로 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시즌6 8회에서 최근 화제가 된 하니의 국정감사 참고인 조사 장면과 한 작가의 인터뷰 장면을 소재로 하는 코미디를 선보였다. 하니 대역을 맡은 배우 지예은은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의 어눌한 한국어 말투를 연기했다. 중대재해 사고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증인으로 출석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대외협력실장)이 하니와 '셀카'(셀프카메라)를 찍는 장면도 패러디됐다. 뉴스를 패러디하는 코너인 '위크엔드 업데이트'에선 배우 김아영이 한 작가 대역을 맡아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장면을 연기했다. 김아영은 한 작가가 과거 공개석상에서 보인 다소 움츠린 자세와 나긋한 말투를 과장해 표현했고 실눈을 뜬 채 연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쿠팡플레이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하니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을 묘사한 장면에 대한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하지만 방심위는 ‘심의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방송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 하니·한강 묘사에 '인종차별·외모비하' 지적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시즌6 8회에서 최근 화제가 된 하니의 국정감사 참고인 조사 장면과 한 작가의 인터뷰 장면을 소재로 하는 코미디를 선보였다.  '국정감사' 코너에서 하니의 대역을 맡은 배우 지예은은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의 어눌한 한국어 말투를 연기했다. 중대재해 사고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증인으로 출석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대외협력실장)이 하니와 '셀카'(셀프카메라)를 찍는 장면도 패러디됐다.  뉴진스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예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외국인 인종 차별"이라며 "하니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해당 코너가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사안의 본질보다 연예인의 등장에만 이목이 쏠리는 현상을 꼬집었을 뿐 하니의 어눌한 한국어를 희화화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뉴스를 패러디하는 코너인 '위크엔드 업데이트'에선 배우 김아영이 한 작가 대역을 맡아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장면을 연기했다. 이 장면에서 김아영은 한 작가가 과거 공개석상에서 보인 다소 움츠린 자세와 나긋한 말투를 다소 과장해 표현했고 실눈을 뜬 채 연기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청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외모와 목소리를 조롱하는 것이라 불쾌감이 든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반면 일부 시청자는 "말투나 모습이 (한 작가와) 비슷해서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 뿐 조롱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 "OTT, 법적 정의 어려워.. 자율규제가 낫다" ‘SNL코리아’에 불쾌감을 느낀 네티즌들은 ‘SNL코리아’ 관계자들을 엄벌해달라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은 수십건이지만,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하기에 방심위가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뉴진스 팬클럽을 중심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걸(SNL코리아) 방송이라 생각하고 방송심의규정 등을 적시해 방심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행법상 OTT는 방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돼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규제를 받는다. 이에 방송법과 IPTV법, OTT를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통합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진 않고 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불법 정보가 아닌 이상 규제할 수 없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 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OTT를 방송으로 편입시키는 건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방송을 이제 시청각 서비스 이런 개념으로 변환시키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도 “구독형 VOD(SVOD)만 OTT로 정의할지, 유튜브 프리미엄도 OTT로 볼지 등 OTT를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모든 걸 심의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 플랫폼이나 유통 업체들에 시청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는 등 자율규제로 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