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병장 월급과 초급 간부의 임금 역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원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병장 월급이 125만원인데 이를 150만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국방 관련 예산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최대 205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군 내부에서는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를 봐도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이다. 정부는 대안으로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장려금을 확대 추진하게 돼 있다.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다만 같은 공무원이라도 군 간부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초급간부 인력 확보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4만 7874명(2019년)→4만 1399명(2020년)→4만 946명(2021년)→3만 4419명(2022년)→2만 1760명(2023년)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여명만 겨우 선발했다. 허 의원은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초급 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의 처우개선 방안은 미진한 상황”이라며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등 초급간부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100만원까지 대폭 오른 가운데, 한 하사가 새해 들어 월급이 올랐음에도 17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실 수령하고 있다며 “기본급만으로는 살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자신을 ‘해군에서 복무하는 1호봉 하사’라고 소개한 A하사는 21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을 통해 “육대전 그룹에 해안 소초에 근무하시는 간부님의 글을 보고 제 월급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A하사는 작년 12월과 인상이 이뤄진 올해 2월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A하사가 공개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A하사가 지난 12월 지급받은 금액은 세전 186만5400원이었다. 실 수령액은 161만3020원. 기본급 170만5400원에 정근가산금 1만5000원과 직급보조비 14만5000원이 붙었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25만2380원이 공제됐다.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던 2월의 경우, A하사는 세전 195만800원에 실수령액 169만5970원을 지급받았다. 기본급 177만800원에 정근가산금 1만5000원과 직급보조비 16만5000원이 붙었고, 25만4830원이 공제됐다. A하사는 “작년보다 올해 봉급과 직급보조비를 합쳐 약 8만2000원 올라 약 170만원 정도 지급을 받는다”며 “기본급만으로 살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하사는 “저도 격오지에서 근무하여 영외 급식 수당을 제하고 수당이 들어오는데 초과근무를 안 하면 진짜 너무 살기 힘들다”며 “앞으로 몇 년 뒤면 병장이 저보다 더 많이 받을 텐데 초급간부들은 언제쯤 현실적인 월급이 될 수 있을지 미래를 바라보고 복무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병사뿐만 아니라 하사, 소위 등 초급간부들에 대해서도 월급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3년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00만원으로 A하사 월급(세전)의 51.2% 수준이다. 2025년에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 차이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그나마 숙소비, 밥값을 제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까지 제하면 소위기준으로도 140~150만 원을 받는다” “군인이 공무원보다 처우가 박한 것은 사실” 등 A하사의 사연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직업군인은 전역 후 연금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일하는 것이다” “직업군인은 선택이지 강제가 아니다” “직업군인보다 군대 끌려온 병사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등 A하사의 사연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병장 월급은 내년 20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봉사에 가까웠던 군 복무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역자가 참여하는 예비군 훈련 역시 기존 지급하던 교통·식대 뿐 아니라 '일급'을 편성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병 봉급 인상'이 병장 기준 205만원까지 실현될 예정이다. 올해 기준 165만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기본급 150만원과 '내일준비금' 55만원을 합쳐 205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본급을 25만원 올린데 이어 '내일준비금'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전역 시 2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의무복무기간 동안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의 병 봉급 인상 기조는 기존 직업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7000원으로 병장 봉급 총 액수보다 적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5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은 4개월 간의 병장 복무 기간뿐"이라며 "기본급끼리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초임 간부 월급이 높고,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경우 총 액수 역시 높다"고 강조했다. 동일 조건에서 비교할 경우 '봉급 역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 공무원 보수 상향 시 저연차·초급 공무원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세금 등을 감안해도 역전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직업군인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도 함께 편성됐다. 국민평형(85㎡) 관사를 지어 2026년까지 '1인1실' 관사를 제공하는 등 주거시설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겠다는 목표다. 예산 역시 기존 5260억원에서 내년 7863억원으로 49.3% 가량을 대폭 늘렸다. 의무 복무병에 대해서도 782억원을 들여 2~4인실 생활관을 기존 118동에서 187동으로 늘리고 병영식당을 리모델링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역자의 예비군 훈련도 처우 개선 대상이다. 1~4년차 동미참 훈련에는 '훈련 참가지' 4만원을 새롭게 지급하고, 5~6년차 작계훈련에도 교통비 6000원 지급을 신설했다. 병영에서 숙박해야 하는 동원훈련의 경우에도 96억원을 들여 22개소의 시설 개선에 나선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장 월급이 내년부터 200만원까지 오르며 간부 월급과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율은 1.7 대 1로, 8년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수준까지 빠르게 떨어졌다. 부대에선 자연히 하사, 소위 같은 초급 간부가 부족해졌다. 당직 근무를 할 간부가 모자라 민간인인 군무원이 당직을 서는 일까지 생길 정도라고 한다. 군의 인력 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 장병 월급 상승에 비해 간부 월급은 제자리인 게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2022년 80만원 수준이었던 병장 월급은 내년엔 200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올해 하사·소위 기본급은 대략 180만원으로 초급 간부나 사병이나 거의 같은 돈을 받는 셈이다. 그러니 같은 돈을 받고 복무 기간은 더 긴 초급 간부를 지원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병장 월급 200만원은 20대 남성층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공약으로 인해 초급간부 부족이 위험 수위에 달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사병만 가입할 수 있는 내일준비적금을 내년부터 초급간부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 중 적금을 들면 매달 적립액만큼 정부가 돈을 얹어 주는 제도로 만기까지 적금을 넣으면 제대하면서 최대 27000여만원을 쥐고 나갈 수 있다. 이를 임관 2년 차 이하인 중·소위와 하사로까지 확대해 초급간부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기복무 초급 간부의 수당 인상 등도 추진하고 있어서 여기에만 매년 3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조선시대에도 한여름에 얼음을 먹을 수 있었다.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 서울의 동빙고나 서빙고 같은 빙고(氷庫), 즉 얼음창고에 보관했다가 여름에 꺼내 먹은 것이다. 땅굴에 보관해도 여름이 되면 절반 이상이 사라지고 없었다. 여름의 얼음은 사치품이나 마찬가지였고, 왕이 직접 챙길 정도로 중요한 물품이었다. 왕실 제사 때나 궁궐 음식을 만들 때 쓰고, 반빙(頒氷)이라 해서 정 2품 이상 관리들에게 하사하기도 했다. 여름철 얼음은 금세 녹을 터인데 굴에서 꺼내 어떻게 옮겼는지 궁금하다.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 그릇을 두레박줄에 묶어 깊은 우물 속에 담가 부패를 막았다.사시사철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하는 냉장고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서양에서 17세기부터 있었다. 여러 발명가들이 특허를 받은 냉장고를 선보였다. 그러나 실용성이 떨어지고 너무 비싸 상용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냉장고는 냉매가 기화하면서 열을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1862년 최초의 기계식 냉장고를 만들어 판매한 사람은 '냉장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해리슨이다. 해리슨의 냉장고는 맥주업체와 육가공업체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치명적 단점이 있었다. 냉매가 유독가스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스가 누출돼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 듀퐁이 덜 위험한 프레온 냉매를 발견해 냉장고를 제조한 것은 1930년대 들어서였다. 하지만 프레온도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2010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일부 부유층이 수입해서 쓰던 냉장고를 국산화해 최초의 제품을 내놓은 기업은 금성사(현 LG전자)였다. 1965년에 나온 GR-120 모델이다. GR-120은 품명에서 보이는 대로 저장용량이 120L인 작은 크기였다(조선일보 1965년 7월 22일자·사진). 구조도 냉장실과 냉동실이 구분되지 않은 일체형이었다. 일본 히타치와 기술제휴를 했는데, 그전에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냉동기를 뜯어보고 구조를 익혔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실물이 남아 있어 2013년 등록문화재 제560호로 지정됐다. 1965년 최초 시판가격은 8만600원이었고 3년 후에는 12만원으로 뛴 것으로 기사에서 확인된다. 그때 회사원 초임이 1만원 안팎이고 고위 공무원 월급이 몇 만원, 작은 공무원 아파트 분양가가 칠팔십만원대였다. 냉장고 한대 값이 요즘 가치로 치면 수천만원이었던 셈인데, 가정에서는 도저히 구입하기 어려운 가격이었다. 1968년 무렵 전국 냉장고 보급대수는 약 5만대로 600가구당 한대쯤 있었다고 한다. TV보다 더 귀했다. 그 시절 농촌에서는 어느 집에서 냉장고를 들여놓으면 이웃 음식을 보관해 주기도 했고, 심지어 아이들이 냉장고를 견학하듯이 구경하러 다녔다는 기사가 있다. 떡을 돌리듯이 이웃에 얼음을 나눠주기도 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진다. 1958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전자제품 기업인 금성사는 이듬해 최초의 국산 라디오 'A-501'을 출시한 데 이어 최초의 기록을 써 내려갔다. 1960년에는 최초의 선풍기 'D-301'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선풍기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생산을 중단시켰다. 1966년에는 한국 최초의 흑백TV가 나왔다. 출시가는 6만3510원, 냉장고보다는 낮았지만 역시 비싼 값이었다. 국내 최초의 에어컨도 1968년 금성사가 생산한 'GA-111'로 창문형이다. 출시가격이 17만5000원인데 값도 값이지만, 별도로 전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일반 가정에서는 언감생심이었다. 1969년에는 수동세탁기인 '백조 세탁기(WP-181)'가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김치냉장고도 금성사가 1984년에 가장 먼저 내놓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시대를 너무 앞서간 때문인지 판매량이 많지 않았다. 김치냉장고가 일반화된 것은 1995년 당시 만도에서 '딤채'를 내놓은 후였다. 금성사를 제치고 우리나라 최초의 컬러TV를 만든 곳은 옛 아남전자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실장

[파이낸셜뉴스] 군 간부가 되기 위해 사관학교에 입학했지만 지난 5년간 스스로 교정을 떠나 자퇴한 생도는 5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전반기 수도권 대학의 ROTC는 여대 3곳을 포함한 6곳 외에는 전부 미달사태를 보였다. 이미 문 닫은 학군단도 있다. 선발된 후에도 중도 포기하고 일반 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추세라면 1~2년 안에 지원자 수가 정원에도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에서 기본교육, 보급과 정비, 행정, 부대관리 등의 기술과 숙련을 요하는 부사관도 부족해 강군 육성에 경고등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도,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자퇴하는 비율 높아 군대의 가장 높은 의결기구인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배출하는 젊은 장교의 '인재풀' 자체가 얇아지는 간접적 비용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 군 사관학교 자진 퇴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4명, 2020년 93명, 2021년 91명, 2022년 146명, 올해 9월 기준 141명이 학교를 떠났다. 학년별로는 지난 5년간 누적으로 1학년이 176명, 2학년이 72명, 3학년이 226명, 4학년이 71명 자퇴해 1학년과 3학년 생도의 자퇴 비율이 많았다. 3학년 자퇴자가 많은 것은 육군3사관학교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학력을 구비한 자원 가운데 생도를 선발, 입학과 동시에 3학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육군3사관학교를 제외하면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자퇴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송 의원은 "국방부와 각 군은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 현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스스로 군문을 나서는 생도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의 핵심 중추 초급 장교와 부사관 부족, 우려과 경고 거듭나와 올 전국 대학에 설치된 108개 학군단(ROTC :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에서 전반기 ROTC 후보생 모집 결과, 평균 1.6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79개 대학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 21일까지 22일간 ROTC 후보생 추가 모집에 나서 약 100명이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2월에 최종 선발시 2026년 임관목표(육군 약 3000명)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군은 선발된 인원 모두가 임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진우 ROTC중앙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상 이상의 충격적 결과로 복무기간 단축, 사관생도 수준의 처우 개선 없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소대장 자릿수 채우기식 모집으로는 창끝부대 전투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정기국회에서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현실화된 ROTC, 학사장교나 사관학교 지원율이 크게 떨어진 현상에 대해 우선 병사에 비해 긴 복무 기간,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사관 지원도 줄어 중사는 3000명, 하사는 8000명이 부족하다고 알려졌다. 초급 장교와 부사관은 군의 핵심 중추다. 이들이 없으면 우수한 전력을 갖춰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며 장교, 부사관의 사기가 떨어진 부대는 오합지졸로 전락할 수 있다. 이같이 초급 간부도 채울 수 없는 군대를 놓고 강군 육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우려와 경고가 거듭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열린 '2023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전투형 강군', '국방혁신', '초급간부 자존감 고양과 기 살려주기'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늘은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초급간부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초급간부들에 대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 사기 진작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방부 차원에서 수당 인상 등 재정적 지원이나 장기복무 선발 확대 등 여러 제도 개선을 하고 있으나, 초급간부의 자존감과 사기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초급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개선 방안들이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선 1시간 토론 중 40분을 화상으로 연결해 육군 여단장, 해군 함장, 공군 전투비행대대장 등 예하부대 지휘관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각 부대 지휘관들은 보수체계 개선 외에도 △훈련·근무 후 휴식여건 보장 △장기복무 기회 확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는 한편 "초급간부들의 소외·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국방부를 비롯해 육해공군 등 각 군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각종 수당 현실화와 △장기복무·진급 기회 확대 △사적 해외여행 여건 보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국회·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등과도 협업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각급 지휘관들은 △초급간부들과의 '1대 1' 소통 활성화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갈 수 있는 부대 분위기 조성 △휴일 근무 후 휴식 여건 최대한 보장 △지휘 능력 향상 코칭 프로그램 등 현재 시행 중인 복무여건 개선 방안들도 함께 소개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최근 초급 간부들의 숙소 여건 개선을 위해 보급하기 시작한 '모듈러형 숙소' 시설과 관련, "만족도가 높다"며 "연내 격오지 부대를 위주로 최대한 해당 시설을 갖춰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초급 간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기를 살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당 인상 등 재정적 지원과 장기복무 선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급간부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존재감을 인식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며 현실화될 경우 병사와 초급간부 간 봉급 격차는 수십만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단기간에 병사 봉급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초급간부 봉급과 격차가 줄면서 평시에는 부대를 유지·관리하고 전시에는 최일선에서 적과 싸우며 병사들을 지휘하는 국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하사와 소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해 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수 부족 상황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낮추려는 기조로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이날까지 내년 예산을 재요구하라는 지침을 전달함에 따라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이날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 이어 김승겸 합참의장 주재로 '2023년 전반기 합참 작전지휘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 신희현 제2작전사령관,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 등 전군의 주요 작전지휘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북한의 군사 위협을 평가하고 북한 도발에 대비한 우선 과제와 조치 방향을 점검했다. 김승겸 의장은 "우리 군은 피·아 상황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작전태세를 유지해 언제, 어떠한 적 도발에도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과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고있는 현 안보상황을 엄중히 인식한 가운데, 실질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적 도발시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전북 익산의 육군부사관학교를 찾아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선 교관·교육생 등 여러 직책의 장·단기 복무 중사 및 하사 등 부사관들이 참석해 이 장관에게 최근 병사 월급 인상과 맞물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포함해 근무 환경의 애로사항을 직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장관으로서 초급간부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내 의무"라며 "저도 여러분도 군을 택한 것이니 10년 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들은 내용을 향후 초급간부 정책 수립과 관련 부처협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의 부사관학교 방문은 2011년 김관진 장관 이후 12년만"이라며 "초급 간부들의 상황을 챙겨야 한다는 상황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부사관들은 향후 병사 월급 추가 인상에 따라 부사관과 병사 간 소득에 큰 차이가 없어질 수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야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또 직업으로 군인을 택해 병사보다 더 오랜 시간 군에 복무해야 하는 초급 간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지원율이 떨어져 군 인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군 관계자는 부사관들이 최전방 근무 수당, 군 관사 부족 및 노후화, 부사관 인력 충원 실태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부사관들은 일선에서 병사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바도 장관에게 전달했다. 특히 두발 규제의 경우 병사와 간부 간에 차등을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국방부는 부사관 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과 수당을 올리고, 하사 호봉 승급액 등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사 호봉의 경우 1·2호봉의 차이가 몇만원 수준이어서 이를 인상해야만 실질적인 봉급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군은 보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올해 1월 입대한 병사는 봉급과 정부 지원금을 더해 월평균 121만5689원, 1월 임관한 하사 1호봉은 군인연금 기여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제외한 세후 월평균 230만7650원을 받는다. 표면적으론 10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중식을 제외한 식비와 숙소 사용, 관리비 등 주거 비용을 부담하는 초급간부 입장에서 실제 차이는 더 줄어든다. 이러한 격차는 정부의 공약대로 2025년 병장 월급 150만원과 지원금 55만원이 실현되면 큰폭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사 월급 인상에 따라 초급간부와 병사 월급이 역전되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2일 국방부가 제시한 ‘2023년 기준 초급간부와 병 급여 비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입대한 병사가 18개월 복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평균 봉급 86만원과 개인 적립액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매칭지원금’(월평균 34만2027원)을 합해 월평균 121만5689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 경우 18개월 동안 해당 병사가 수령하는 총 금액은 2188만2400원이다. 내년 병 봉급이 얼마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이 수치는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올해 1월 임관한 하사(1호봉)의 경우 월평균 기본급과 수당은 각각 178만7701원과 80만5164원이다. 이 금액을 합치면 해당 하사는 세전 259만2865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평균적인 초과근무 월 28시간을 적용하면 월평균 초과근무수당 27만2907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금, 군인연금 기여금 등을 제한 세후수령액은 평균 230만7650원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수당(28시간)까지 더한 세후수령액은 258만557원이다. 이 하사의 18개월 수령액은 세전 4667만1580원(초과근무 포함 5158만3900원)으로, 세후 4153만7706원(초과근무 포함 4645만26원)으로 추산된다. 또 올해 1월 임관한 소위의 경우 기본급 185만2470원과 수당 86만5001원을 받아 세후 수령액이 241만8550원이 되고 초과근무 28시간을 가정하면 세후 269만5190원으로 증가한다. 이 소위가 18개월 동안 받는 급여는 4851만3414원이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들이 18개월간 받는 급여가 같은 기간 복무하는 병사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급 간부와 병사 봉급이 역전됐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대체로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병사의 급여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되고 초급간부 급여와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간부 지원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앞서 페이스북 군 제보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해군에서 복무한다는 1호봉 하사가 "병장보다 많이 받고 있다고 큰소리치기가 뭐할 정도로 박봉에 시달린다"며 "새해 들어 월급이 올랐지만 170만 원에 못 미치는 돈을 손에 쥐고 있다.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자신의 급여명세표를 직접 공개한 바 있다. 해당 하사는 "격오지에서 근무해 영외 급식 수당을 제하고 수당이 들어오는데 초과근무를 안 하면 진짜 너무 살기 힘들다"라며 "앞으로 몇 년 뒤면 병장이 저보다 더 많이 받을텐데 초급 간부들은 언제쯤 현실적인 월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술 한잔 곁들인 남자 직장인들의 저녁자리 단골 메뉴가 군대 얘기다.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상사의 이야기를 욀 정도로 들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군대 얘기 중 빠지지 않는 게 군부대 매점인 PX에 들락거린 것일 게다. 월급 몇 만원을 받은 날 고참병들 뒷담화하면서 PX에서 사 먹은 만두 맛을 잊지 못하겠다는 것 등등….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린다. 만원대가 아니라 천원대 월급을 받던 시절 군대생활을 한 중장년층이 믿지 못할 소식이다. 지난주 국방부는 오는 2026년 병장 월급을 10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엔 67만6100원까지 오른다. 병장 월급은 지난 1970년 900원, 1990년 9400원, 2010년엔 9만7500원이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가파르게 올랐다. 2018년 40만원을 넘겼다. 직업군인인 하사(1호봉) 월급은 200만원가량이다.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라곤 하지만 직업군인과 비교했을 땐 과도한 월급이란 목소리도 있다. 직업군인을 근간으로 하는 모병제 전환 이슈를 불러오는 원인이다. 물론 인구감소가 가장 크다. 인구절벽인데 55만명 수준의 군대를 유지할 묘안이 있느냐는 것이다.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면서 경직성 비용을 쏟아붓느니 직업군인 중심의 첨단무기체계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김두관 대선 예비후보가 관련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직업군인 비중은 오는 2026년 40% 수준까지 늘어난다. 이 정도면 '준모병제' 시대로 들어섰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그럼에도 징병제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근거 또한 많다. 우선 북한이 상시병력 118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모병제 전환 땐 '군인=가난한 집 자식' 프레임 형성도 부담이다. 돈 벌러 군대 간다는 말이 일상화될 수 있다. 질 저하 우려도 나온다. 일본의 자위대 간부 가운데 고졸자가 절반을 넘는다고 한다. 남북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현실에서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모병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