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의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의 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DMA는 미국과 EU간 무역협상에서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들 의원은 1일(현지시간)자로 된 공개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으로 날아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 등 미 협상 팀과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미 전자상거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가 이 문제를 들고나왔다. 미국은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미 빅테크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과 캐럴 밀러 의원은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 무역협상을 할 때 미 디지털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장벽 문제를 지적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한국계 영 김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하원의원 4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서한에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한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이 법안에서는 규제가 강화돼 미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이어 이 법안이 EU가 미 빅테크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DMA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미 기업들은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으로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한은 한국의 플랫폼법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 주요 빅테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높일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은 한국 공정위가 미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의 경쟁법이 보호주의 목적에 동원되고, 미 기업들을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기업에 대해 새벽에 압수수색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사안까지 형사고발 위협을 하고 있다며 미 기업들이 공정위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사업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서한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에게 전달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미국 측에서는 브루스 웨스터먼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 및 무역 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 제안됐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한한 미국 하원 의원들이 최근 대통령 탄핵 혼란을 겪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게 평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4일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의원(민주당) 및 제니퍼 키건스 의원(공화당)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CSGK) 대표단 7명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포함한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평가했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지는 초당적이며 매우 강력하다고 전했다.  방한의원단은 민주당에서 아미 베라, 살룻 카바할, 안드레아 살리나스, 데이브 민 의원들이 참석했다. 공화당에선  제니퍼 키건스, 애쉴리 힌슨, 팀 무어 의원이 내한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미 의회 내 구성된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 지난 2018년 2월 공식 출범하여 현재 약 70명 참여중이다.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매우 밝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태평양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미국이 이 지역에서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내 평화·안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내 지지 저변 확대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 관계에 있어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상호이익을 제고하는 중요한 투자국이자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조선, 에너지, 첨단기술과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IRA·반도체법 개정·폐기 논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예로 들면서,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여건 지속,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한 전문직 비자 확보,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미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는 윤진식 회장이 지난 14~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를 방문해 대미 아웃리치(대외 소통) 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아웃리치 활동은 미국 남부 주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윤 회장은 지난 14일 영 김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 17일에는 에이브러햄 하마데·앤디 빅스 애리조나 연방 하원의원, 스티브 몬테네그로 애리조나 주 하원의장 등과 만나 한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지난 8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총 1600억달러에 달하고 2023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그린필드 투자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또 미국 연방정부의 관세 부과 및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반도체법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들어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 보조금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업계의 고충을 전달했다. 윤 회장은 미국 텍사스, 테네시 및 아칸소주를 돌며 주지사·경제개발청장 등 주요 주정부 인사를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미셸 스틸 전 미 연방 하원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이 방송은 스틸 전 하원의원이 주한 대사로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당초 주한 대사 후보로 언급됐던 마이클 디섬브레 전 태국 주재 미국 대사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로 임명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 주한 미 대사는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달초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후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이 대사 대리를 맡고 있다. 스틸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3선에 실패했다. 서울에서 출생한 스틸은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성장했으며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해 공화당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기반을 구축해 2020년에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스틸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04년 백악관 아시아·태평양계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아시아·태평양계 공동 자문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진전을 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VOA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국민의힘)이 워싱턴에서 상원의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워싱턴에서 만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의 만남에 대해 전했다. 그는 “한·미 동맹의 핵심은 한반도의 안보 문제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크루즈 의원은 “한·미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축”이라고 강조하며 “두 나라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감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후 앤디 김 상원의원과 제니퍼 키건스 하원의원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앤디 김 상원의원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동 국가 담당 보좌관을 역임하며 외교 전문성을 쌓은 인물이다. 김 의원은 앤디 의원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상호 통찰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또 제니퍼 키건스 의원은 미 해군 헬리콥터 조종사 출신으로 군사와 안보 분야 전문가다. 제니퍼 의원은 “한·미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미국 현지에서 김 의원과 상·하원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한·미 동맹이 경제, 외교, 안보 전반에 걸쳐 두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핵심적인 기반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 의원들은 한·미 간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핵무기 관리 책임자로 해군 장교 출신 억만장자 사업가인 브랜던 윌리엄스 전 하원의원을 발탁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윌리엄스 전 하원의원을 차기 핵안보 차관 겸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 국장으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미 해군에서 핵잠수함 및 전략미사일 장교로 복무한 예비역으로, 페퍼다인대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을 졸업했다"고 소개했다. NNSA는 미국 핵무기의 설계 및 생산·유지, 안전성, 보안, 신뢰성 등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다. 미 해군에 제공하는 원자력 발전 설비, 국제적인 핵 안전 보장 및 확산 방지 등도 NNSA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 냉전 시대 지하 핵실험에 사용됐던 네바다주의 기지도 NNSA가 관리한다. 이 기지의 면적은 로드아일랜드주보다 넓다. NYT는 윌리엄스 전 하원의원의 임명은 그간 국가안보, 핵무기 운영 혹은 원자력 기술 관련 군사과학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NNSA 국장을 맡아 온 전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초대 NNSA 국장은 공군 장성 출신의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이었고, 곧 퇴임하는 현 국장은 미국의 3대 핵무기 연구소 중 하나인 샌디아국립연구소 소장을 지낸 기계공학자다. 윌리엄스 전 하원의원의 프로필에 따르면 그는 페퍼다인대에서 인문학을 전공했고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91년 미 해군에 입대해 1996년 중위로 전역할 때까지 핵잠수함 USS조지아호에서 복무했다. 그는 제조업체들의 공장을 현대화하고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해 억만장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소장을 지난 테리 월리스 박사는 윌리엄스 전 하원의원에 대해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며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회에 공개한 프로필에 따르면 윌리엄스 전 하원의원은 해군 복무 시절 원자력공학자 전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역경을 딛고 가파른 학습 곡선을 그렸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군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의 참모들이 핵실험 재개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핵무기 차르'의 자질을 둘러싸고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집권 1기 시절이던 2018년 미 국방부는 "미국은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당시 핵실험 재개를 주장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 하원의원이 미국 국무부에 고려아연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26일 고려아연은 최근 에릭 스왈웰 미 하원의원이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에 보낸 공식 서한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스왈웰 의원은 미국 의회 내에서 핵심광물을 다루는 의원협의체인 '핵심광물협의체' 공동의장 자격으로 이번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 할 기업으로 고려아연을 언급하면서 "고려아연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데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라고 소개했다.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아연을 비롯해 은과 동 등을 생산하는 고려아연은 울산에 위치한 올인원 니켈제련소를 통해 전세계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겪는 상황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스왈웰 의원은 MBK파트너스의 주요 투자자(LP) 중 하나로 중국투자공사(CIC)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MBK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사 포트폴리오에는 다수의 중국 기반 기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배경에서 MBK가 고려아연의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MBK의 집중력과 투자 실적을 고려할 때 중국 기반 또는 중국 자금이 투입된 법인이 다양한 거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중국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뿐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중요 광물 공급망을 차단하고 확장하려는 한미 공동 노력의 중요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왈웰 의원은 "최근 중국이 사상 가장 공격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 거래가 경제적 영향과 양국의 공동 국가 안보 이익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계속 검토될 수 있도록 산업부 및 한국 카운터파트와 계속 협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각) 2기 행정부 노동부 장관에 로리 차베스-디레머 하원의원(56·오리건)을 발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차베스-디레머는 미국의 노동력을 구축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 남성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계 및 노동계와 함께 일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와 함께 미국 노동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재계와 노동계의 역사적인 협력을 이룸으로써 일하는 가족을 위한 아메리칸드림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로리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노동부는 모든 미국인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02년 오리건주 해피밸리시 공원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차베스-디레머는 2014년 해피밸리시 최초의 히스패닉계 시장으로 당선됐다. 2022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 때 오리건주 5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오리건주 최초의 여성 공화당 하원의원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 행정부 핵심 요직에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한 것은 이번이 4번째이지만, 차베스-디레머는 올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년 1월 출범하는 119회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의 하원의원 수에는 변동이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를 노동장관에 지명한 것은 노동계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노동부의 역할은 기업친화적인 의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트럼프 정부 2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이 사퇴했다. 게이츠 지명자의 사퇴로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보직에 논란이 되는 인사를 지명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대처해 온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방식이 바뀔지 주목된다. 또 과거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 등 도덕성과 자질 시비 등으로 부격적 논란이 일고 있는 다른 지명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현지시간) 게이츠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내 법무장관 인준이 트럼프·밴스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불공평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게 분명하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는 "나는 법무장관 고려 대상에서 내 이름을 철회하겠다"면서 "트럼프의 법무부는 취임 첫날부터 자리잡고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 시절 성매수와 마약 사용 의혹으로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또 법무장관에 지명되자 지난 13일 곧바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게이츠 전 의원은 두 명의 여성에게 성관계의 대가 등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1만 달러(약 1400만원) 이상을 송금했다는 보도 등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하원 윤리위 조사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게이츠 전 의원은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와 마약 남용 의혹 등이 제기됐다.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상원 인준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논란에도 게이츠 전 의원은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연방 상원의원인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의회를 찾아 법무부 장관 인준 권한을 지닌 상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었다. 트럼프 당선인도 전날 '게이츠 지명을 재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해 법무장관 인선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CNN은 게이츠의 사퇴 이유와 관련해 그의 인준에 강력히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많으며 윤리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상원 인준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게이츠 전 의원이 인준에 필요한 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의 사퇴 발표 이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는 매우 잘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매우 존중하는 행정부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새 법무장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