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최종환 파주시장 20일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한 ‘2020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부터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통일중심도시 역할을 선도하겠다”며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형 국제협력지대 통일경제특구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 통일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통일특구 지정을 꼭 이뤄내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제3기 신도시 지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정 전반에 많은 변화와 성과도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에 처해 양돈농가의 피해지원 대책을 중앙정부에 탄원하고 방역비용을 국비로 지원받기 위한 법 개정 노력에 크게 힘을 보태준 의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종환 시장은 2020년 추진할 추진전략으로 파주형 자족도시-대중교통 혁신도시를 실현하고, 생태-역사-문화예술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조성과 민-관 협치 행정혁신 등을 제시했다. 또한 2020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2077억원(16.2%) 증가한 1조 4913억원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침체된 주민경제 여건을 개선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파주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투자에 집중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종환 파주시장 2020년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손배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파주시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제3기 신도시 지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시정 전반에 많은 변화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에 처해 양돈농가의 피해지원 대책을 중앙정부에 탄원하고 방역비용을 국비로 지원받기 위한 법 개정 노력에 크게 힘을 보태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지 1년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취임 첫 해, 평화, 상생, 분권을 정책 목표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비전을 다졌다면 올해는 그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전념하였습니다. 특히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민생현장 방문과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 방문, 각계각층 시민들과의 간담회, 의회와 대화와 협력을 하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 시정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첫 해로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통일경제도시 파주로 나아가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파주의 경제성장판이자 평화안전판이 될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새로운 남북교류의 마중물이 될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개성공단 재개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 다목적 물류 플랫폼의 전초 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비무장 금단의 땅에 DMZ 평화의 길 조성, 도라전망대 신축·이전, DMZ 관광투어를 추진하여 안보관광도시에서 평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일대 전환의 계기도 마련하였고, 임진강 평화곤돌라 공사도 연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규제받던 군사보호시설 256만평을 해제 및 완화하여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미관을 저해하던 월롱면 도내4리 군 방호벽과 월롱산 군 폐타이어를 철거하였습니다. 통일동산 일원 91만평이 경기도 접경지역 최초로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문화예술, 쇼핑, 먹거리, 평화, 웰빙 권역으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부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체험·관광복합시설인 ‘CJ ENM 콘텐츠 월드’를 유치하여 본격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대형 복합문화공연장 건립을 위한 용역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제 개편을 실시하여 읍면동에 마을살리기팀과 마을공동체팀을 신설, 주민협의체 구성을 돕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모색하며 원도심과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의 기초를 닦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운정신도시 공공시설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월롱면과 파평면 행정복지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운정 출장민원실을 개소하고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착공,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착수하였으며 파주읍 문화체육센터는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리 배드민턴장도 건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문산보건지소에 외래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북부권 여성의 임신·출산 관리를 돕고 의료 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통일촌에 마을단위 LPG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가스보일러를 교체하였습니다. 파주시의 최대 현안이자 46만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GTX-A노선 착공을 비롯하여 직행좌석버스 노선을 신설·확정하고, 도심지 교통 사각지대에 마을버스 5개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촌교통소외지역 30개 마을에 ‘천원택시’를 운행하는 등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하였습니다. 만성 정체구간인 말레이지아교 부근 금촌교차로 확장과 와동교차로 도로정비를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였습니다. 89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파주 온돌사업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그물망식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시설을 확충하고, 배려하고 편견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고려한 무장애설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냉·난방비와 GAP인증 쌀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중학생 교복비, 고교생 급식비 지원과 북부권 문산지역에 수능시험장 2개소를 유치하는 등 교육복지를 증진하였으며, 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MOU’를 체결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소통하는 교육공통체를 구축하였습니다. 대외 평가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대상 장관상을 수상하여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옥외광고업무와 도로정비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상, 비상대비 평가 국무총리상, 상수도 위기관리대응 평가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임을 입증 받았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상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관리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술, 관광, 남북교류협력 등을 연계한 ‘임진강 거북선’ 복원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유공으로 국비 8억원을 확보하는 등 62개의 대외평가 수상과 공모 선정으로 125억원을 확보하여 부족한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의 기초를 다지고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다면, 2020년도부터는 민선7기 시장 취임사에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시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통일 중심 도시 역할을 선도하겠습니다. 첨단 산업 중심의 한반도형 국제협력지대 통일경제특구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통일 거점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통일특구 지정을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개성시와 농업, 스포츠 등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이이 선생 유적지가 있는 해주와 생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발전을 통하여 자족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정역 주변에 산업, 문화, 여가 생활을 선도하는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GTX 복합환승센터도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에 착수하여 GTX-A 노선의 개통시기에 맞춰 2023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용역 중인 GTX차량기지 일대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중앙정부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을 건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간 미활용되었던 유비파크는 우수 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공영교육방송 EBS와 협약을 맺고, 어린이 프로그램에 특화된 콘텐츠와 인기캐릭터를 활용하여 어린이 체험 및 가족친화형 플레이 테마파크로 개발하겠습니다. 올해 착공한 콘텐츠 제작과 체험 그리고 관광이 결합된 ‘CJ ENM 콘텐츠월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정호수와 자연생태 하천인 소리천과 공릉천을 연계하여 친수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기 위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친수공간추진단을 신설하여 시민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를 확정, 착공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구성된 TF팀의 활동을 가속화하고, 진료권 분석 및 대외 홍보인력 운영을 통해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읍면동 직제를 개편하여 추진 중인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을 본격화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역별 역사, 전통, 문화, 관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모델을 개발하고 6차 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정주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도심인 금촌, 문산지역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정비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연풍리 문화창조밸리 프로젝트, 법원읍 새뜰마을사업, 광탄면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 문화예술인과 잠재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파주읍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등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파주 북부지역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족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First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리읍 평평한 마을 조성 사업은 교통, 환경, 건물안전진단, 건물설계용역 등을 마무리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하겠습니다. 캠프하우즈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취소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통해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미개발 반환공여지에 대해서도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캠프에드워드, 캠프스탠턴은 조속히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캠프게리오언, 캠프자이언트 부지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주도개발용역을 통하여 국가 주도로 개발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한강 하류권 4차 급수체계조성사업을 수자원공사와 함께 2023년까지 마무리하여 북파주 지역에도 한강 팔당호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미급수 지역인 서패동 일원 등에 상수도 보급 확대와 노후상수도 시설을 교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스마트 워터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광탄면 공공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공공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2023년까지 97.3%로 높이고 하천 수질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등 자동차 분야 저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저녹스보일러 보급으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한편 도로, 벽면, 옥상, 하천, 유휴지 등에 나무심기를 병행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북지역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과 발랑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업용 드론 추가 지원, 농기계 임대 등 농업기반을 현대화하여 파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사시설 개선,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 축산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대중교통 혁신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토부,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하고, 대곡-소사선 파주연장 사업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국토부와 함께 합리적인 노선 및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리-금촌선 구축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TX-A노선,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운천역사 건립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대중교통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여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천원택시를 4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교통소외 지역에 맞춤형 버스와 공영버스 노선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도입하여 합리적인 노선 조정과 노선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야당역, 월롱역 환승주차장과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건립 등 도심지역 주차장 확충으로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서울 문산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신도시~성석간 도로, 국지도 78호선, 지방도 359호선 등을 개설 및 확포장 하고,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과 영태2리 방호벽도 철거하여 만성화 되어가는 교통난을 해소겠습니다. 넷째, 생태, 역사, 문화, 예술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임진각 평화곤돌라 설치, 임진강 거북선 복원, 리비교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등 자원개발을 통해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지역 곳곳에 산재한 관광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문화, 역사, 예술, 자연 등을 콘텐츠로 한 ‘권역별 관광밸트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파주의 전통문화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파주학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파주시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방향 및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체험형 문화예술콘텐츠 ‘아시시 아트타워’를 건립하여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2020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재정적 일자리 지원과 민간 일자리 정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취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지역정착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발행을 121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 사업은 그간의 부진을 딛고 곧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착공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복지그늘 상시 발굴팀을 운영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보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찾아가는 복지·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파주 온돌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특별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2021년부터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신축, 노인복지관 주차시설 개선, 장애인복지회관 증축,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일자리를 확대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성인식 개선, 폭력예방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제도 등 성평등 정책으로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고,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을 추진하여 여성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하고 민간어린이집의 냉방비, 공기청정기, 운영비, 파주 쌀 등을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문산 청소년수련관 및 율곡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금릉로데오 청소년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노후된 학교 시설물 개선 및 장비교체를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별 균형있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산중앙도서관, 광탄도서관, 파주읍 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파주시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및 공릉천 물놀이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권역별 균형적인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민 건강권 확대를 위해 운정보건지소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사업을 적극 추진,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아 진정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재정사업 관리시스템 강화, 책임예산제 운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책현안 여론조사와 실시간 시민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시민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정책심의 및 예산편성 권한이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권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 여건은 대외적 무역 갈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 및 민간투자 위축으로 경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난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동시에,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침체된 주민들의 경제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파주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2,077억원(16.2%) 증가한 1조 4913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37억원에서 전년 대비 1680억원(16.1%)이 증가한 1조 2117억원 규모입니다. 이 중 주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도로, 대중교통 등 교통분야 예산이 1136억 원에서 14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88억원(25.3%)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미래 파주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 예산이 269억원에서 346억원으로 전년 대비 77억원(28.4%)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2795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97억원(16.6%) 증가하였으며 상수도확장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도 파주 발전을 위한 예산이 적기, 적소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취임 이후 주민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소소한 생활불편부터 지역의 주요현안까지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며 주민이 진정 원하는 시정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700여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남은 기간도 초심을 잃지 않고 평화, 상생, 분권의 시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변화와 성장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파주가 긴장과 소외의 이미지를 벗고 한반도와 나아가 세계평화를 구현하는 미래지향적 통일도시이자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대중교통 확충, 문화예술, 복지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11. 20 파주시장 최종환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교육청은 1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교육장·직속기관장·공립단설유치원장 및 초·중·고·특수학교장 등 1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경남교육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의 내년도 교육정책은 기존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을 유지하면서 더욱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남교육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역점과제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업혁신 △참여와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으로 요약된다. 또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을 살펴보면 △교육활동보호 신속지원팀 운영과 교직원 힐링센터 설립 추진 △교원책임배상보험 가입 △교권침해 조사 및 법률상담 지원 △학교평등예산제 도입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위한 교사별 예산 지원 △학생안전체험교육원·동부권 지혜의바다 건립 및 거제와 거창에 수학체험센터 개관 △학교자율선택제 도입 등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장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수업혁신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역할을 다하고, 본격적인 학교자치 실현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석한 학교장들은 내년도 경남교육정책을 바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조기에 설계해 내년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펼치게 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는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소통과 참여에 초점이 맞춰졌다. 안산시가 28일 2018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적극적인 소통에 방점이 찍혔다. 마을 만들기 사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 연계하고,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 실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7년차에 접어들며 지역회의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발굴 한계 극복과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유도해 사업 발굴과 예산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까지 도모하는 것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 민주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7년 회계결산·설명회 △직장인 맞춤형 야간 지역회의 확대 △참여예산학교 상설 및 찾아가는 예산학교 △주민제안사업 집중공모기간 운영 △예산편성 설문조사 △제4기 위원회 공개모집 △청소년, 시민·동지역회의 대상 테마별 예산 제안대회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 상시공개 등 안산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목소리를 예산과정에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 안산시가 시민단체와 사업공모를 통해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만큼, 올해도 다양한 우수사례을 발굴하고 모델화해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만들어 가는 안산의 자랑거리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 등 민주적 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416 교육체제'를 발표했다. 14개 시·도교육감들은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상당수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이고 대안도 부족하다"며 선을 그었다. ■수능 폐지 등 '416 교육체제'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새로운 교육을 향한 선포식'을 갖고 '416 교육체제'를 선언했다. 416교육체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표에서 출발한 것으로 학교교육, 제도혁신, 행정 효율성 제고, 교육을 통한 통합기능 강화 등 4개 부문 총 206가지 과제로 이뤄졌다. 각각의 과제는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학교교육 분야에서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단계적), 초등 4학년까지 일제고사 폐지, 선거권 만 18세로 하향, 교육감 선거권 만 16세 하향 등을 담았고 제도혁신 부문에서는 교대·사범대 통합, 수습교사제 도입,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수능 폐지 후 자격고사화, 교장 중간평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행정 효율성 제고 부문에서는 교육감 권한 확대, 누리과정 예산 주체 중앙정부로 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조정 등을 내놨고 교육을 통한 통합기능 강화로는 학교평등예산제 도입, 특수학급 신·증설,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 개선 등이 골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분야에서 논란이 된 사안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대안 없는 문제제기일 뿐" 416 교육체제의 내용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기 힘든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206개 과제 중 절반 이상은 교육부에서 진행하거나 교육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선거권 연령 조정 등 국회가 추진해야 하는 사항도 15가지나 된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의 416 교육체제 발표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백화점식으로 정책을 나열해 놓은 것으로, 대안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당장 바꾸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2018년을 목표로 제시한 과제들 중에는 교장 중간평가제 도입,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수능시험·EBS 연계 폐지 등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관계자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사안을 임의로 선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장충식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학교혁신 일반화, 일반고 전성시대, 학교업무 정상화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학생·교사·학부모·시민의 참여교육,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 등 5대 정책방향을 중심축으로 12개 중점과제, 22개 실천과제, 86개 세부과제를 담은 '2016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질문이 있는 교실 △학교 혁신 일반화 △서울형자유학기제 확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세계시민교육 강화 △일반고 전성시대 △학교평등예산제 확대 △기초학력 향상 지원 △학생자치 역량 강화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확대 △학생안전 지원체계 구축 △평화·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학교업무정상화 지원 △청렴한 교육행정 구현 등을 선정했다.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을 위해서는 '질문이 있는 교실' 지원으로 수업을 혁신하고 모든 학교에 혁신정책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 중1 대상 서울형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및 중2 혁신자유학년제와 중3 맞춤형자유학년제로 확대 운영하고 찾아가는 예술 꿈 버스 운영, '1학교 1문화예술브랜드' 정책 등을 추진한다.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학교당 1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교부하고 교부액의 20%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평등예산제를 확대해 저소득층 학생, 다문화 학생, 북한이탈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학생·교사·학부모·시민의 참여교육' 부문에서는 연간 학생회 운영 경비를 학교당 50만원 이상 확보하도록 해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정착으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20개 자치구로 확대해 학교교육 지원 사업, 청소년 자치활동 및 동아리 지원 사업,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등을 필수과제로 추진하도록 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은 학생안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교에 안전체험교육비를 지원,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내실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을 위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지원사 확대 배치 및 학교업무 재구조화, 공문서 감축 등 '학교업무정상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밖에 청렴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청나비 운동 전개,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서울교육의 정책방향과 주요정책의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2016년에는 교육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교육도시 서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서울 지역 혁신학교가 올해 100개교로 늘어나고 공립유치원 9.3%가 증설된다. 또 올해 국제중학교와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 16곳에 대한 평가도 시작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올해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담은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5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 열린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 착수 등을 꼽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6일 혁신교육지구로 서울 강북구, 관악구 등 11개 자치구를 선정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대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와 민간단체가 함께 손잡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11곳의 혁신교육지구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노력이 실천에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자치구들의 희망 여부에 따라 '예비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해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비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이듬해 혁신교육지구 사업 계획 수립에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혁신학교도 늘어난다. 지난해 68개교에서 올해 100개교로 확대되고, 2016년에는 130개교로 늘어난다. 201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는 234개교(61.1%)로 확대된다. 서울형 자유학기제는 기존 자유학기제보다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운영 기간도 기존 1학기에서 2학기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당 1억2000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하고 열악한 여건의 학교에 대해 교육청 주관 사업의 우선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이어 국제중과 외고·과고·국제고 등 특목고에 대한 평가도 올해 실시된다. 올해 평가 대상은 영훈·대원 등 국제중 2곳, 체육중 1곳, 외고 6곳, 과고 2곳, 국제고 1곳 등 특목고 16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설립취지와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꼼꼼히 살펴본다는 계획이어서 자사고 재지정과 같은 논란이 펼쳐질 여지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경우 입학과 관련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자사고와의 협의를 거쳐 내달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안교육 성격의 '인생학교'(가칭)도 시범운영된다. 일반고 1학년을 대상으로 자아 탐색, 문화·예술·체육 활동, 자유로운 사고와 탐구 및 체험활동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된다. 열악한 지역 학교에 학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학교평등예산제'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세계시민교육도 강화된다. 또 유치원 공교육 강화를 위해 공립유치원을 지난해 654학급에서 올해 714학급으로 약 9.3%를 늘린다. 조 교육감은 "올해는 서울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변화하는 '서울교육 대전환의 원년'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