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평화연구원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 등 외교전문 기관들과 함께 북핵 고도화를 비롯해 북러간 밀월모드, 미중패권 가속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에 맞춰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점을 적극 모색하는 자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제주평화연구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는 지난달 29일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타운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를 어떠한 전략을 통해 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고 제주평화연구원측은 설명했다. 먼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30년만에 오는 또 하나의 대 전환기에 우리가 얼마나 시대변화에 잘 적응하느냐에 생존과 미래가 달려 있다"며 "전환기의 시대에 맞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로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한국형 대응 국가전략을 추진해나갈 수 있고, 재편되는 질서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첫번째 세션 '북핵 대응과 한미동맹: 확장억제를 중심으로' 에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인휘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방대 설인효 교수,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명예연구위원, 외교부 함형필 국방협력관이 참여해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의 핵전략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워싱턴 선언'이후 확장 억제에 대한 발전전략과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평가 및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과제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발제자인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미국의 핵전략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실장은 발제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도 발전하긴 했지만, 확장억제 플러스로 진화해야 한다"며 "그 답은 한국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두번째 세션인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제를 통해 미국의 인태전략 및 미중경쟁을 중심으로 양국의 심화되는 경쟁상황과 미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국제관계연구실장은 "한국의 인태전략 추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형성이 핵심적 문제"라며 "국익을 극대화하고 중국에 대한 포지셔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제언했다.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는 "미중 패권에 있어 양국과의 관계형성이 핵심적 질문이다. 이에 대한 한국 인태전략의 독자성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마지막 세션인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선 미중 전략경쟁, 북핵, 글로벌 공급망, 에너지 및 식량 위기,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해 한국의 대응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는 북핵 대응과 미중경쟁, 한국의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서울대 전재성 교수는 미중패권경쟁, 국제정치와 북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신냉전 전략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고려대 이신화 교수는 외교정책의 국내정치화 지양 및 국민체감외교 강화를 당부했다. 아주대 이왕휘 교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안보 전략을 촘촘히 세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제주평화연구원 강영훈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의 장(場)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참여해주신 많은 전문가들을 내년도 제주포럼에도 모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엄복애씨 별세·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성권(전 국방부 보안정책과장) 성만(인천국제공항공사 차장) 성진씨(서울경제신문 정치부 부국장) 모친상=5일 서울대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02)2072-2011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목표 시기를 2025~2026년께에서 5월에 출범할 새 정부의 임기 내로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2017년 새 정부가 추진할 국가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이란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늦어질 수록 우리 군의 자주국방 추진은 뒤처질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북한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후 (전작권 전환을) 재논의하자는 주장은 지나친 대미 의존적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개념에 따라 '신한미연합사령부(미래사령부)' 체제를 조기에 구축함과 동시에 전작권 전환을 신정부 임기 내를 목표 시한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불안정 상황, 미중간 패권 경쟁 가열, 북한과 주변국의 한국군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 지향적으로 전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전작권 전환을 국민과 군인에게 '국방의 자주화', '군의 자신감', '민군일체화'를 위한 동기부여 기회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작전권 전환으로 연합사 해체와 추한미군 철수를 우려하는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는 "동맹 기반을 스스로 부정하고 근거가 미약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무사령부를 방첩과 심리전을 통합한 작전사령부로 개편하고, 사이버 관련 기능의 사이버 사령부 이관을 통해 군사보안, 대 간첩·테러 작전 등의 강화를 주장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장억지 방식을 한미 동맹에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상정 가능한 맞춤형 확장억지력 제공 방안으로 △주한미군에 첨단 재래식 확장억지 전력 상시 배치 △한국 주변 해상 또는 지상에 첨단 재래식 확장억지 전력 배치 △북한 핵시설 및 대량살상무기 저장고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 및 시행태세 유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간 상호 연합운용성 강화 등을 꼽았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북한은 비핵화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핵 동결 회담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핵 동결은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 능력이 더는 질량적으로 고도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이를 어느 정도 용인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 문제가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면 북한은 곧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 국가로 등장할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격화되는 중동 정세와 북한군의 러시아 전쟁 파병이라는 두 개의 '글로벌 전쟁 이슈'로 인해 국제 정세가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중동 정세는 이스라엘에 의한 하마스·헤즈볼라 수장의 잇따른 제거와 '저항의 축' 지도부 와해 작전에 이어 이스라엘이 한 차례 유보했던 이란에 보복 기습 공습에 나서면서 시시각각 격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이 기정사실화 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자까지 러시아에 파견하면서 실질적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국제 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북한군의 러시아 전쟁 파병 이후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파병' 주장이 역(逆) 도미노처럼 되살아나고 있다. 한미일도 북한군이 러시아 용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이 미치는 영향 분석과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검토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 등 안보라인에선 향후 전개되는 변화에 맞춰 그동안 배제됐던 살상무기 지원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 안보 정세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미국 대선이 내달 5일(현지시간)로 바짝 다가오면서 글로벌 안보정세와 맞물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진단해 본다. ■중동전, 이스라엘 막강 전투력은 '경제력'이 바탕 격화되고 있는 중동정세가 심상치 않다. 이스라엘이 지난 26일 새벽(현지시간)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습했다. 지난 1일 이란이 탄도 미사일 200을 발사 공격한 것에 대응해 보복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시설을 정밀 기습 직전에 여러 루트를 통해 이란에 표적을 미리 알려줘서 공격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에 걸친 공격은 100여대의 무인기와 전투기가 투입됐고 이란 내 20개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알려졌다. 이란이 자국 영토에 군사적 타격을 받은 건 이라크와의 전쟁 이후 30여년 만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다시 보복해 이스라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 더 중대한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란은 폭격 피해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즉각 보복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막강한 전투력은 우선 주변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경제 규모에 있다는 지적이다. 2023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국가 GDP(국내총생산)는 5640억달러인 반면 유엔 추정 하마스의 기반이 되는 가자 지구의 GDP는 20억달러에 불과했다. 헤즈볼라의 기반이 되는 레바논 시아파의 GDP도 68억달러 정도로 추정돼 각각 약 282배, 83배 정도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더해 미국의 막강한 군사와 경제원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 대비 훨씬 더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 국면은 이와는 차이가 있다. 영국의 외교분야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GDP는 이스라엘이 5250억달러인데 비해 이란은 4130억달러였다. 국방비는 이란 74억달러에 비해 이스라엘은 190억달러로 이스라엘이 2.6매 많았다. 다만 이스라엘은 인구 960만명에 비해 이란은 8860만명으로 차이가 커 장기전에 나서면 이스라엘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北 러시아 파병..지정학 경계·공간 넘은 안보위기 북한의 러시아 대규모 용병 파병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선 우크라이나에 서방진영의 지상군 파병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 가브리엘리우스 란츠베르기스가 지난 21일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보낸 논평에서 북한 병력과 탄약이 러시아 군대에 보급된다는 정보가 확인되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지상군 투입 제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와 발트삼국 등 러시아와 인접한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에서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후에도 파병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2월엔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등은 파병에 반대했지만, 이번엔 다른 움직임이다. 다만 독일과 대선을 앞둔 미국은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파병 등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견돼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지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방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추진잠수함, 군사 정찰위성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 가능성과 특히 북한 병력이 러-우 전쟁에 참전을 통한 실전 경험 축적이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 한국 안보에 상당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러-우 전쟁으로 지구촌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는 지정학 경계·공간을 넘어 융합 기제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군의 러-우 전장에 용병 파병은 한국 등 유사입장국의 대리전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반 센터장은 이어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 레드라인 넘은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묵인은 북러의 행태를 인정해 우리에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역효과가 파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교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한반도가 북중러의 군사 외교적 압박과 대리전 지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결정적 전환기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센터장은 또 "한국은 유사입장국과 규탄성명 등을 주도하며 국제사회에 북한군 파병의 불법성과 성격규정 명확히 해야 한다"며 "다국적 정보팀 구성을 통한 정보공유와 파병 북한군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북러의 의도와 목표를 저지하는 유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이를 계기로 대(對)러시아 레버리지 제고 기회로 활용하고, 한반도의 대리전 전장화 우려를 원천차단하는 지략수립도 필요하다고 반 센터장은 제언했다. ■美대선 후 韓 안보 생존전략은 동맹강화와 자강 내달 초로 예정된 미국 대선도 한반도 안보 이슈와 직결돼 있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재 미국의 대외 정책이 냉전 초기보다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상황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냉전 초기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 적극 개입하며 자유주의 진영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당시 과도한 국력 소모로 인해 대외 군사 개입에 대한 국내 반발 여론이 점차 고조됐다. 결국 미국은 국력 투사를 축소하기 시작해 1970년대 닉슨 독트린 하에 주한미군 감축과 베트남 철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했다. 이러한 기조는 민주당 카터 행정부로 이어져, 1979년 미국은 대만과 일방적으로 단교하고 미국-대만 방위조약을 폐기하며 중국과 수교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우방국과의 사전 협의는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고 손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모습은 이 같은 대외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직전 시점의 미국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손 교수는 "2016년 대선 이후 미국 내에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면서 대외 개입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간 공유되던 자유 국제주의에 대한 합의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최근 트럼프 진영에선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조기에 타결한 사실에 대해 불쾌해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동맹의 가치를 의문시하고 때로는 동맹국에 강압적인 태도와 행보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 다수가 이에 지지를 표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사회의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방증이라는 얘기다. 손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미국 대외 정책에서 거래적(transactional) 성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가 당선될 경우 방위비 협정을 파기하고 한국에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되는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반면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 유사한 외교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기조는 이어질 것이지만, 민주당 역시 미국 사회 내 대외 군사 개입에 대한 반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손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또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었음에도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도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에 그친 사례는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국제관계론과 국제정치경제학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국제정치학자 로버트 길핀(Robert Gilpin)은 쇠퇴하는 패권국이 점차 약탈적(predatory) 외교 정책을 추구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늘날 미국이 과연 쇠퇴하고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만약 미국 패권이 쇠퇴하는 중이라면 한국의 외교적 운신의 폭은 크게 제약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손 교수는 진영 대립 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과거 냉전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등 우방국과의 안보 협력을 적극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로서 한국에 가장 중요한 최선의 선택지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국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동시에 자주적 방위 능력을 확충하는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지만 결국 가장 확실한 길은 '자강'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29일 제주도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통합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류회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와 서울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114개 과제 수행기관, 700여명의 연구자가 참여해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최신기술 동향을 공유한다. 특히 나노미터(㎚·10억분의 1ｍ)를 넘어서는 반도체 소자 미세화 대응을 위해 차세대 옹스트롬(Å·100억분의 1ｍ)급 반도체 기술개발 추진을 논의할 계획이다. 거대 AI 모델과 온디바이스(기기 자체 탑재) AI 등을 지원할 수 있는 AI반도체 핵심기술개발 현황과 시스템반도체 5대 범용기술 및 차세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공정·장비 기술개발의 상용화 방안도 논의한다. 시스템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 워크숍도 공동 개최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2020년부터 10년간 반도체 소자, 설계, 제조·공정 등 기술개발에 1조96억원을 투자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초저전력 상변화 메모리 소자 구현(한국과학기술원), 차세대 데이터센터용 가속기 개발(퓨리오사 AI) 등 성과를 냈으며 1472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아울러 과학기술 논문 추가 인용 색인(SCIE)급 국제 학술지에 1155편의 논문이 게재됐으며 연구인력 1284명을 양성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구성과를 지속해 고도화하고 반도체 정책과 사업과의 전략적인 연계를 통해 국가적으로 반도체 연구개발(R&D)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AI 연산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개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성과물이 기업에 도움이 되고 시장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을 2주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기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되던 정책이 상당 부분 유지되겠지만, 트럼프 재선 시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산업 여건이 급변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미국 대선 이후 산업정책 전망과 국내 정책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바이든 정부의 산업 정책이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당선 시 정책이 급변할 수 있다. 그 중 IRA와 반도체법(CHIPS)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할 때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적용된다. 해당 생산세액공제는 오는 12월27일부터 시행된다. 또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이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된다. 이에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지원이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IRA에서도 해리스는 더 혁신적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인 반면, 트럼프는 전기차 지원책 등에서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시 IRA 철회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공화당은 계속 IRA에 비판적이며 철폐를 위한 법안도 의회에 제출됐다는 점, 트럼프는 IRA의 기후변화 대책 철폐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다. 정휘상 산업기술진흥원 연구원은 "다만 전기차 전환은 이미 전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IRA의 완전한 무력화보다 제한적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CHIPS법 지원 축소도 예상된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CHIPS법에 의거해 미국 투자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지만 CHIPS법이 축소되거나 보조금 지원 조건상 가드레일 조항이 기존에 비해 국내 기업에 비우호적으로 결정되면 자금 압박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트럼프 당선 시 탄소배출량 감축 정책이 폐지되거나 고비용의 친환경 에너지 대신 저렴한 화석연료 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미국 내 셰일 오일 생산이 확대되면서 석유 업체에 대한 규제와 세금완화, 전략적 비축유 추가 확보 등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면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대중 규제에 따른 미 보호 무역주의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 연구원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과거처럼 한국을 비롯해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기록하는 국가가 주요 타깃이 될수 있다"며 "공급망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배제 정책은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경쟁에서 단기적으로 유리한 위치의 반사이익이 될 수 있지만 해당 물량의 공급 지역 전환이나 원자재 확보 제약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반도체 팹리스(Fabless) 기업을 잇따라 유치하며 '광주형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나서고 있다. 팹리스(Fabless)는 Fabrication과 less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반도체를 직접 제조(fabrication) 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기업을 말한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공지능망 처리에 효율적인 신경망 처리장치(NPU) 개발 기업인 ㈜에임퓨처와 223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지역 관계 기관과 ㈜에이직랜드, ㈜인비즈, ㈜티맥스인공지능개발센터, ㈜프리쉐 등 기존 유치 기업, ㈜세이프모션, ㈜알파녹스, 엔에이치네트웍스㈜, ㈜위치스, ㈜이노탑, 인트플로우㈜, ㈜호그린에어 등 지역 수요 기업이 함께 했다.  광주시의 팹리스 기업 유치는 지난 9월 지역 최초로 팹리스 기업 ㈜에이직랜드를 유치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창수 ㈜에임퓨처 대표이사, 윤희진 ㈜에이직랜드 이사, 박성철 ㈜인비즈 대표이사, 정형곤 ㈜티맥스인공지능개발센터 광주센터장, ㈜프리쉐 정용환 대표이사, 오치민 ㈜세이프모션 대표이사, 유휘근 ㈜알파녹스 광주연구소장, 박상찬 엔에이치네트웍스㈜ 이사, 고미아 ㈜위치스 대표이사, 권필준 ㈜이노탑 대표이사, 임채준 인트플로우㈜ 운영이사, 홍성호 ㈜호그린에어 대표이사,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장, 원광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장, 양봉수 한국광기술원 경영지원본부장, 안재숙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에임퓨처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LG전자 미주연구소에서 인공지능(AI) 핵심 기술을 연구하던 소속 연구원들이 지난 2020년 설립한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이다.  인공지능(AI) 처리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인 신경망 처리장치(NPU)를 개발, 이를 기반으로 단말형 인공지능(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시스템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지식재산권(IP), 인공지능 반도체칩, 인공지능 알고리즘·소프트웨어 등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행정적 지원과 지·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업 지원에 나서고, ㈜에임퓨처는 '광주형 AI 반도체' 기술 개발과 반도체 설계 분야 지역 인재 육성·채용,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기존 유치 기업은 '광주형 AI 반도체' 공동 기술 개발과 솔루션 제공에 협력하며, 관계 기관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광주형 AI반도체'의 실증 지원에 나선다. 또 지역 수요 기업은 '광주형 AI 반도체' 고도화 및 클러스터 확산에 협력키로 했다.  ㈜에임퓨처와 기존 유치 기업인 ㈜에이직랜드·㈜인비즈·㈜티맥스인공지능개발센터·㈜프리쉐는 함께 지역 전략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광주형 AI반도체'인 단말형 인공지능(온디바이스 AI) 반도체칩과 솔루션을 개발한다.  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광주테크노파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한국광기술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화순전남대병원 등 지역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연계 '광주형 AI반도체'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PoC) 할 예정이다.  여기에 CCTV 행동인식 인공지능 솔루션 보유 기업인 ㈜세이프모션, 인공지능 기반 메디컬·헬스케어 제품 개발 기업인 ㈜알파녹스, 전기차 화재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용화한 기업인 엔에이치네트웍스㈜, 실감형 인터렉션 기술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시스템 구축 기업인 ㈜위치스, CCTV 영상분석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 개발 기업인 ㈜이노탑, 비접촉 동물개체 생체정보 분석 기술 개발 기업인 인트플로우㈜, 수소연료전지 고장예지 시스템 제공 기업인 ㈜호그린에어 등 지역 수요 기업의 제품에 '광주형 AI 반도체' 칩을 적용, 제품화 및 확산까지 하는 형태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광주형 AI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역 전략산업과 융합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산업은 광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가AI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가 갖춰진 덕분에 수많은 기업이 광주를 찾고 있다"면서 "광주형 AI 반도체칩을 설계 개발하는 첫 단계부터 검증하고 제품화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선순환 체계가 갖춰진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더욱 의미가 크다. 기업·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AI 반도체 클러스터 모델을 성공시키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24일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대테러 고위급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이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인천에 위치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회 대테러 고위급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제 학술토론회는 지난 2022년 처음 시작해 올해 세번째 행사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과 신상균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레메카 밀러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 선임분석관 등 국내외 대테러 고위급 책임자와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테러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테러 정책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세부적으로 '국제 테러정세 분석'과 '핵·대량살상무기 테러 대응', '대테러 초동조치 강화'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와 미국 연방수사국,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NNSA) 등 국제적 테러 전문가와 경찰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경찰대학 등 국내 전문가 20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대테러와 관련된 최신 경향과 대응 동향,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테러 위협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우리 경찰도 국내 일반 테러 대응의 주관기관으로서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테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드론과 인터넷 같은 신기술이 연계되어 예측 불가능한 테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번 행사가 최근 테러 유형 분석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데 매우 적절하다"며 "한국이 국제기구와의 공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사회 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해외 인구석학의 경고가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영향과 해법 국제 세미나에서 스튜어트 지텔 바스텐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은 단순히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알리는 징후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하향식 정책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니콜라스 에버슈타드 미국기업연구소 박사는 "인구 감소가 상수가 된 사회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전 세계가 출산율 하락현상을 인구구조의 '한국화 (South Koreanification)'라고 부른다고 꼬집었다. 우리의 저출산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이다. 1990년대 후반 출산억제정책을 권장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우리는 100조원 넘는 재정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인구정책의 대실패였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151개의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 단기 육아휴직 도입,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이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기업들도 참신한 대책으로 적극 동참하며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올 2월 부영그룹이 출생아 한 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사례는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출생 통계와 인식조사 등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감지된다.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 폭(7.9%)이 12년 만의 최대치였다. 올 1~7월 전국에서 12만9000쌍이 혼인신고를 해 1981년 이래 역대 최대 증가율(11.2%)을 기록했다. 30대 여성 10명 중 6명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또한 높아졌다. 추세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지만 고무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것은 높은 주거비와 육아비용, 불안한 일자리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있다. 문제는 정책의 실행력이다. 무엇보다 주거안정이 우선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신혼부부 주택 15만가구 공급은 취소·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일·가정 양립을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거비와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 현상도 개선해야 한다. 다만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해외 석학들의 지적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토마스 소보트카 비엔나인구학연구소 박사는 "동거 형태가 다양하고, 결혼·출산 간 연계가 약한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는 문화적으로 여전히 결혼 이외의 동거 형태가 제한적이고, 혼후(婚後) 출산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재정지원 정책은 결국 출산율 반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개별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고려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돈만 쏟아붓다가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말이다. 세미나에서는 인구 감소가 정해진 미래라면 '누구도 낭비되지 않는'(NOW·No One is Wasted) 사회를 정착시켜 개개인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 포용적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는데, 주목할 만하다.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오는 23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한국 전통조경 세계화 국제학술대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중·일 전통정원 관계전문가들이 함께 한국 전통조경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에 대해 논하는 자리다. 이번 학술대회는 3개 주제발표로 구성된다. 류산산 북경건축대 교수가 '중국 고전원림의 세계화 사례와 교훈'을 주제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대표 중국 전통정원 '쑤저우 고전원림' 등재 전후 보존관리와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나카지마 요시하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은 '일본 정원의 세계화와 문화관광 동향'을 주제로, 일본 정원 세계유산 등재 과정, 해외에서 진행 중인 일본정원 조성사업 현황, 일본정원 문화관광 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 신현실 우석대 교수는 '한국 전통조경의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전통조경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여러 제반사항과 향후의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주제 발표 이후 이상석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학술대회는 현장에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영상과 자료집은 추후 국가유산청 유튜브 채널과 웹사이트를 통해 각각 공개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