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평화연구원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 등 외교전문 기관들과 함께 북핵 고도화를 비롯해 북러간 밀월모드, 미중패권 가속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에 맞춰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점을 적극 모색하는 자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제주평화연구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는 지난달 29일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타운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를 어떠한 전략을 통해 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고 제주평화연구원측은 설명했다. 먼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30년만에 오는 또 하나의 대 전환기에 우리가 얼마나 시대변화에 잘 적응하느냐에 생존과 미래가 달려 있다"며 "전환기의 시대에 맞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로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한국형 대응 국가전략을 추진해나갈 수 있고, 재편되는 질서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첫번째 세션 '북핵 대응과 한미동맹: 확장억제를 중심으로' 에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인휘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방대 설인효 교수,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명예연구위원, 외교부 함형필 국방협력관이 참여해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의 핵전략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워싱턴 선언'이후 확장 억제에 대한 발전전략과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평가 및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과제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발제자인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미국의 핵전략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실장은 발제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도 발전하긴 했지만, 확장억제 플러스로 진화해야 한다"며 "그 답은 한국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두번째 세션인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제를 통해 미국의 인태전략 및 미중경쟁을 중심으로 양국의 심화되는 경쟁상황과 미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국제관계연구실장은 "한국의 인태전략 추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형성이 핵심적 문제"라며 "국익을 극대화하고 중국에 대한 포지셔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제언했다.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는 "미중 패권에 있어 양국과의 관계형성이 핵심적 질문이다. 이에 대한 한국 인태전략의 독자성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마지막 세션인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선 미중 전략경쟁, 북핵, 글로벌 공급망, 에너지 및 식량 위기,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해 한국의 대응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는 북핵 대응과 미중경쟁, 한국의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서울대 전재성 교수는 미중패권경쟁, 국제정치와 북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신냉전 전략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고려대 이신화 교수는 외교정책의 국내정치화 지양 및 국민체감외교 강화를 당부했다. 아주대 이왕휘 교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안보 전략을 촘촘히 세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제주평화연구원 강영훈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의 장(場)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참여해주신 많은 전문가들을 내년도 제주포럼에도 모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엄복애씨 별세·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성권(전 국방부 보안정책과장) 성만(인천국제공항공사 차장) 성진씨(서울경제신문 정치부 부국장) 모친상=5일 서울대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02)2072-2011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목표 시기를 2025~2026년께에서 5월에 출범할 새 정부의 임기 내로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2017년 새 정부가 추진할 국가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이란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늦어질 수록 우리 군의 자주국방 추진은 뒤처질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북한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후 (전작권 전환을) 재논의하자는 주장은 지나친 대미 의존적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개념에 따라 '신한미연합사령부(미래사령부)' 체제를 조기에 구축함과 동시에 전작권 전환을 신정부 임기 내를 목표 시한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불안정 상황, 미중간 패권 경쟁 가열, 북한과 주변국의 한국군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 지향적으로 전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전작권 전환을 국민과 군인에게 '국방의 자주화', '군의 자신감', '민군일체화'를 위한 동기부여 기회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작전권 전환으로 연합사 해체와 추한미군 철수를 우려하는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는 "동맹 기반을 스스로 부정하고 근거가 미약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무사령부를 방첩과 심리전을 통합한 작전사령부로 개편하고, 사이버 관련 기능의 사이버 사령부 이관을 통해 군사보안, 대 간첩·테러 작전 등의 강화를 주장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장억지 방식을 한미 동맹에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상정 가능한 맞춤형 확장억지력 제공 방안으로 △주한미군에 첨단 재래식 확장억지 전력 상시 배치 △한국 주변 해상 또는 지상에 첨단 재래식 확장억지 전력 배치 △북한 핵시설 및 대량살상무기 저장고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 및 시행태세 유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간 상호 연합운용성 강화 등을 꼽았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북한은 비핵화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핵 동결 회담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핵 동결은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 능력이 더는 질량적으로 고도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이를 어느 정도 용인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 문제가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면 북한은 곧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 국가로 등장할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및 로봇 분야 민관이 뭉쳤다. 국방에서 로봇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된 부품 개발 뿐만아니라 로봇과 시스템 개발, 더 나아가 대안을 강조하는 국방 사회 체계를 바꾸는 것까지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오는 2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로봇산업협회 산하 국방로봇협의회 창립총회와 함께 국방로봇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국방로봇분야 중장기 국가 R&D 정책제언, 국방로봇 생태계조성 및 분야 부품산업육성과 규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3자 공동 MOU체결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창립총회와 포럼에는 국방부에서 담당 국장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 원장이 참석하고,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외에도 50여개의 국방로봇 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로봇포럼에서는 국가로봇현황 및 발전방향 주제로 한국로봇산업협회의 김진오 협회장이, 국방로봇 발전방향 및 협의회 추진전략에 대해서 박용운 국방로봇협의회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임태범 본부장, LIG넥스원 유재관 소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박매훈 센터장, 현대로템 김석환 실장이 국방로봇 분야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 시간에는 국방로봇협의회 고경철 사무총장이 좌장으로 6명의 발표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봇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16일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국방로봇 산학연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로봇협의회 발족을 위한 킥오프회의를 개최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고등기술원장을 역임한 동국대 자율기술연구센터장이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번 투약으로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차세대 유전자치료제 개발이 시작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병원, 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TOP 유전자·세포치료 전문연구단'이 올해부터 5년간 총 850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한다. 김장성 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은 22일 대전 본원에서 한국화학연구원 이영국 원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연규 부원장 등 주관 기관장과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TOP 유전자·세포치료 전문연구단' 현판식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장성 원장은 이 자리에서 "희귀·난치질환의 유전자치료제 상용화를 통해 국가적 대형 성과를 창출하고, 공백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TOP 유전자·세포치료 전문연구단 정경숙 단장은 "희귀 난치질환의 난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해 국민 행복과 바이오경제에 이바지하는 유전자 세포치료 전문연구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TOP 유전자·세포치료 전문연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개방형 협력으로 국가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6월 선정한 5개의 '글로벌 TOP 전력연구단' 중 하나다. 연구단은 유전자·세포치료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천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R&BD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기업의 첨단의약품 개발 가속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의 환자맞춤형 치료제 개발로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기술적 공백을 해소하여 웰에이징 시대의 실현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과 유기합성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 등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85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생명공학연구원 정경숙 단장이 총괄 주관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대학과 병원, 기업들이 협력해 참여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국내 물류업계가 100% 친환경차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이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것으로 목표는 2050년이다. 다만 전기차 화재, 수소 충전소 부족 등이 걸림돌이 예상되지만 물류업계 의지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21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송부문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13.5%인 9810만t을 차지한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37.8%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에 물류 업계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전기차·수소차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택배업계 최초로 현장에 전기화물차를 도입한 회사는 CJ대한통운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20년 최초로 1t 전기화물차 4대를 현장에 배치한 바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CJ대한통운이 보유한 친환경 차량은 1t 전기차 102대와 11t 수소차 2대 등 총 총 104대다. 이에 더해 CJ대한통운은 올해 KT&G 물류과정에 11t 수소화물차 2대를 새로 투입하기도 했다. 양사는 온실가스 저감에 공감대를 이루고 해당 수소화물차를 청주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전공장의 고정노선에 투입했다. CJ대한통운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 친환경 직영차량을 점차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친환경 전환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기준 친환경 보유 차량은 전기화물차 96대, 수소전기화물차 1대 등 총 98대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기화물차 24대 및 수소전기화물차 1대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보다 선제적으로 가까운 미래인 2030년 목표를 구체화했다. 5년 안에 수소 화물차 200대를 도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등을 포함해 약 900여 대의 차량을 친환경 운송수단인 전기 차와 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대, 2026년 45대, 2030년 200대까지 수소 화물차를 늘려갈 예정이다. 지난 10월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환경부와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전 주기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진도 전기자동차 전환과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투자하고 있다. 차량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SK지오센트릭과 업무협약을 맺어 경량 복합 소재를 활용한 적재함을 도입하기도 했다. SK엔무브와는 기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물류차량 친환경 엔진오일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진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8% 감축하고 2050년까지 100%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물류업계가 전기차·수소 화물차를 상용화를 목표대로 이행하기 위해선 안전 리스크와 인프라 문제가 선결과제다. CJ대한통운은 3년 전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화물차로 교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전환 목표를 20%로 수정했다. 전기차 화재 문제와 겨울철 연비 저하 등의 이슈가 계속되면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성은 확실하지만 의지만으로 당장 100% 상용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소 화물차는 현재 도입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국내 수소 화물차는 지난 2022년 11월에 정식 출시, 현재 국내에 14대밖에 없는 실정이다. 충전시설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점도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장벽 강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의 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금융 콘퍼런스 특별강연에서 "미국이 역사적인 선거를 치른 만큼 세계 모든 국가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2기에 임명된 내각을 보면 예측 가능성이 더 떨어졌다"고 짚었다. 그는 "1기를 바탕으로 향후 4년을 추론해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험이 더 크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다. 중국 등 주요 수출국들이 미국 관세 정책에 보복하게 되면 미국 내 상품 수요가 위축되고 동시에 가격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 정책으로 7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향후 10년 동안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고금리 사이클을 촉발하고 경제 둔화를 심화시키면서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대규모 감세를 고관세로 상쇄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유세 기간 동안 거액을 기부한 기업들이 관세장벽 정책에 악영향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예외 조치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포브스 수석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탄핵, 기소 등에 분노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복수를 아시아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첫번째 타깃은 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의 1차 무역대전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중국이 첨단산업에 도전하고 있는 것, 한국과 일본이 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것, 베트남이 미국의 일자리를 가져갔다는 것, 1차 무역 전쟁이 한국과 아시아를 후퇴시키지 못했다는 것 등에 분노하고 있다"며 "첫번째 타깃이 될 아시아 정부들은 지금이야말로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들간 포괄적인 협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한 멕시코,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에 대한 무역적자 확대를 비판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가 개별적으로 상대하게 되면 잃을 것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11월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현재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 지역을 보면 대부분 공화당 관련"이라며 "2028년 이후에도 가능한 지속가능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부정적 측면만 너무 강조되고 있다"며 "환경론자에게 트럼프의 당선은 부정적이겠지만 반대 입장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찾아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짚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역에 최적화된 차등 전기요금 방안을 모색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분산에너지특별법에 규정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오는 2025년부터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는 도매가격 시장에서 전력가격 차등을 우선 시행하고, 2026년부터 한국전력이 기업이나 가정에 전기를 판매하는 소매요금 시장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도매가격제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분할로 나눠 시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 발전소를 이전하고, 데이터센터·이차전지 같은 전력 다소비 기업은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도매요금 적용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도로 크게 나누면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고,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한다'라는 차등 요금제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정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본격 시행에 대비해 이날 전문가 전략회의를 열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이 전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전남에 유리한 차등 전기요금제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거래소·전남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녹색에너지연구원 관계자, 이순형 동신대 교수, 이재형 목포대 교수,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등이 참석해 기관별 의견과 전남도 대응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순형 동신대 교수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도매 전력가격을 정할 경우, 분할 단위가 넓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전력 자립률이 높은 전남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존 지리적 인접성 기준에서 벗어나 전국 시·도를 전력 자급률을 기준으로 상위권(전남 등), 중위권, 하위권으로 구분해 차등요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는 시·도 간 합의 가능성을 대폭 높여 차등요금제의 지역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웅희 전남연구원 박사도 "정부안처럼 수도권 도매가격을 높이면 발전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결과적으로 지방 소재 발전사가 유출돼 지역 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라며 정부 차원의 면밀한 시뮬레이션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미금 녹색에너지연구원 팀장은 "전남은 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이 높고, 발전소 부지 비용은 저렴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은 높으므로 전남의 도매요금을 수도권 대비 하향 설정하면 발전사의 수도권 유출을 막으면서 전남지역의 도소매 전기요금 하락과 기업 유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별도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극복을 이룰 기회로, 이런 맥락의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전력 다소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최대 20%까지 파격적인 전기요금 차등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적화된 지역별 차등전기요금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높이려는 차등요금제 본래 취지에 맞게 정부안이 설계되도록 자급률이 높은 시·도와 공조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대전 KW컨벤션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우주항공청과 함께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열어 우리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과 인증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방사청, 국표원, 우주청 3개 부처는 지난 9월 27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민군 공통 표준 및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MOU 체결 이후 첫 회의로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소와 협회 및 학계, 우주 관련 산업체 등 8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3개 부처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우주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체계를 구축해 국가 우주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할 실무협의체로서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내년 상반기 구성·운영키로 하고 △우주 용어 표준 △소자급 부품(EEE Parts) 시험방법 표준 △우주 시스템 관리 및 제품보증 표준 등을 우선 시급히 추진할 표준화 아이템으로 선정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우주산업은 AI·양자 등과 함께 우리 미래를 책임질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이지만, 국내 산업은 이제 시작단계"라면서 "국표원은 방사청.우주청과 함께 시급한 표준들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ISO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혜경 우주청 우주항공산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및 품질인증 체계 마련을 통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과 우주 강국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가 우주 표준·인증체계의 구축은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우주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향후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 우주기업의 시장진출과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표준화와 인증제도 구축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국회 및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 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 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 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한편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 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앞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