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부터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국 내 석유 수출 대금을 가져가지 못했던 이란이 미국과 죄수 교환 협상 타결로 마침내 돈을 가져갈 전망이다. 돈을 달라며 한국 선박까지 나포했던 이란은 한국의 은행들이 계좌 동결을 풀고 있다고 주장했다. 美, 죄수 교환하며 이란 계좌 풀어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10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에서 한국의 은행들이 석유 대금 등 이란 자산에 대한 동결 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란의 자산이 "미국에 의해 수년간 한국의 은행에 불법적으로 동결돼있었다"며 "이란은 관련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보증받았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외무부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수년간 미국이 불법 압류해온 수십억달러의 이란 자산을 풀어주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보장받았다. 미국에 불법 구금된 몇몇 이란인들의 석방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미국과 이란이 죄수 교환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같은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이 석방되어 가택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란에는 간첩 혐의 등으로 5명의 미국 국적자가 갇혀있다. 가장 유명한 인물은 올해 51세인 미국인 시아마크 나마지로 지난 2016년에 미국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아 아버지와 함께 구속되어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나마지의 아버지인 바게르 나마지는 지난해 10월에 치료를 위해 석방되었다. 미국 역시 약 10명의 이란인을 구금하고 있다. 이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시아마크 나마지를 포함한 5명을 기존 테헤란 에빈 교도소에서 풀어주고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유엔 대표부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각각 5명씩 상대방 국적의 수감자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동시에 한국, 이라크, 유럽에 묶인 이란 자금을 이란이 가져갈 수 있도록 허가했다. 韓에 묶인 9조원 가져가나NYT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란에 가택연금된 미국인들이 이란을 떠나려면 일단 카타르의 이란 계좌에 이란 자금이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자금 이체에는 4~6주가 걸릴 예정이며 억류된 미국인들은 우선 카타로 도하로 이송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과 이란은 2010년 미국 정부의 승인 아래 원화결제계좌로 상계 방식의 교역을 진행했다. 이란에서 원유와 초경질유(가스콘덴세이트)를 수입한 한국 정유·석유화학 회사가 국내 은행 2곳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 수입 대금을 입금하면, 이란에 물건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해당 계좌에서 대금을 받아 가는 형식이다. 미국 등 6개국과 이란은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경제 제재를 풀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2018년에 핵합의를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은 2019년 9월에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 수준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서 국제테러지원조직(SDGT)으로 강화했고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란 중앙은행 계좌 운용을 중단했다. 해당 계좌들에 남은 돈은 약 70억달러(약 9조2372억원) 규모로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 가운데 가장 많다. 이란은 2021년에 페르시아만을 지나던 한국 화물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뒤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묶인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란의 제재가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 소유의 자금은 제한된 계좌로 이체돼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이는 현 제재에서도 허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은 "우리는 모든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역내외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란의 활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이란 외교당국 간에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장병 격려 차원'이라는 입장인 반면, 이란은 국내에 동결자산 문제는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배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논점을 흐리는 모양새다. 외교부의 경우 이란 정부에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양국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양상이다. 대통령실 "좀 오버 아닌가" 외교갈등 차단 총력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해는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이란도) 오해를 증폭시켜서 어렵게 할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아무래도 좀 오버(over)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19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윤 대통령 발언은 UAE 아크부대 장병 격려 차원에서 한 것으로 한-이란 관계와 무관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이는 이란 외교부의 우리 대사 초치에 따른 맞대응 성격으로, 외교부가 맞초치까지 나선데는 이란의 반응이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란은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지해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언급하면서 NPT 위배 가능성을 거론했고, 국제 제재에 따라 원화로 동결된 70억 달러의 이란 자금 문제까지 언급하며 유효한 조치를 요구했다. 외교부 내에선 이란 정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외교적 언사를 놓고 무리하게 확대해석을 통해 별 관련이 없는 다른 외교적 이슈와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 맞초치' 긴장 고조…이란 돌발행동 가능성 문제는 이란 정부가 이번 이슈를 문제삼아 돌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내부적으로 이란 당국이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이란은 지난 2021년에도 동결자산을 문제삼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우리 선박을 95일간이나 억류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들에 주의보를 발령할 지 여부 등을 놓고 관련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주한 이란대사를 통해 나온 여러 입장을 보니까 동결자금 문제나 윤 대통령의 핵우산 발언 등을 문제삼은 것 보니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란 측이) 오해했기 때문에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외교적 대응이 오히려 이란 정부의 추가적인 오버 대응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한 외교전문가는 "외교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고차방정식"이라면서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지점을 감안해 충분한 소통을 통해 돌발 변수가 끼어들지 못하게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언사를 무리하게 해석해 외교적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고래’가 중요한 메타포로 등장한다. 주인공을 비롯해 등장인물들에 대입되며 치유와 평화, 인간성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고래들의 실상은 감옥과 다름없는 삶과 생명을 노리는 인간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죽을 때까지 평생을 수족관에서고래하면 대표적인 도시가 울산이다. 고래관광특구가 있고 고래축제까지 열린다. 과거에는 국내 최대 포경 도시였다. 장생포에는 그 옛날 고래잡이 문화를 재현해 놓은 마을까지 만들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지금은 포경이 금지됐지만 고래들의 고통은 진행 중이다. 고래박물관 옆 고래생태체험관에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평생을 수족관에 갇혀 살아야 하는 새끼 돌고래가 아이들이 눈요기용 상품으로 전락해 있다. 앞서 이곳에 들어 온 돌고래 12마리 중 8마리는 이미 죽고 없다. 환경운동단체에 따르면 현재 국내 수족관에 억류 중인 고래는 모두 22마리이며, 이들이 수족관에서 낳은 새끼들은 대부분이 한 살도 못살고 죽었다. 우영우 9회에 나오는 '방구뽕'은 "어린이는 당장 놀아야 한다" "어런이는 당장 건강해야 한다"며 외치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 방구뽕은 수족관에서 갇혀 등지느러미가 휜 '범고래'에 대입된다. 실존 했던 이 범고래는 평생을 수족관에 갇혀 쇼를 해다 생을 마감한 ''틸리 컴'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쇼를 위해 갇혀사는 국내 수족관 어린 돌고래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동해에 서식하는 일부 돌고래는 울산 앞바다에서 멀리 일본 해역까지 활동 반경을 갖고 있다"며 "수영경기장 보다 좁은 수족관, 사실상 감옥에 갇혀 사는 돌고래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지만.. 살 곳 없는 한국 고래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 중 ‘귀신고래’는 학계에서 ‘회색 고래(Gray whale)’라고 하는 데 한국산이다. 미국 북태평과 우리나라 동해를 회유하는 이 고래는 울산 앞바다에서 새끼를 낳고 길렀다. ‘귀신고래’라는 이름의 유래는 해녀들 사이에 조용히 헤엄치다가 숨을 쉬기 위해 불쑥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 놀란 해녀들이 귀신같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미국 박물학자 앤드루스가 1912년 우리나라에서 귀신고래를 발견하고 학계에 최초로 보고하면서 ‘한국계’라는 이름을 붙었다. 앤드루스는 영화 '인디아나존스'의 실제 모델인 인물이다. 그래서 울산 앞바다는 귀신고래가 회유하는 바다라는 의미로 지닌 ‘귀신고래 회유해면’으로 이름을 붙이고 지난 1962년 천연기념물 제126호 지정했다. 하지만 거대한 화물선과 석유운반선 등이 울산항을 오가고, 새끼를 낳고 먹이 활동이 가능한 얕은 바다는 매립되고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면서 더 이상 귀신고래는 찾아오지 않고 있다. 목격자에게 500만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은 적도 있었는데,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드라마 우영우에서 나오는 가장 큰 고래는 대왕고래 또는 혹등고래의 모습을 CG로 구현한 것인데, 전체적인 생김새가 귀신고래와 흡사하다. 다만 귀신고래는  전체 길이가 30m 이르는 대왕고래와 달리 길이는 16m 안팎이며 몸 색깔이 회색이고 앞 지느러미가 혹등고래에 비해 짧은 편이다.  고래고기 먹는 한 고래 불법포획은 계속울산은 고래고기와도 연결된다. 장생포에는 여전히 고래고기 집이 영업중이다. 그리고 지난 2016년 4월 경찰이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4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지만 검찰이 이중 6t만 폐기하고 나머지 21t은 유통업자들에게 돌려 준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유명하다. 환경단체가 당시 고래고기를 되돌려 준 울산지검 검사를 고발했지만 경찰의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 사건이 크게 알려졌지만 고래 불법포획을 막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울산과 가까운 포항에서는 불법으로 잡아 숨겨 놓은 밍크고래 고기를 운반하던 업자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최근 이들에게 벌금 500만∼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환경단체는 고래고기 판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한 불법포획은 계속될 것이라며 국내 고래고기 거래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주 관광선박..바다 돌고래까지 위협고래의 수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제주도에서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남방큰돌고래를 관광하는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에는 돈벌이에 급급한 관광선박들이 규정을 어기고 돌고래들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급기야 돌고래와 충돌직전까지 이어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환경단체들은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의 반경 50미터 이내 선박 금지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보호종으로 최근 개체수가 급격하고 줄고 있으며 제주도 연안의 개체수 또한 110마리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산의 한 환경운동가는 “최근 한반도 해역 수온이 올라가면서 향고래, 범고래 등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고래들이 등장하고 앞으로 개체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고래 보호가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고래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해운물류대란, 6800억원 손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승승장구하던 우리나라 유일의 국적선사 HMM의 현주소다.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설마 하던 파업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자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HMM이 사실상 국내 유일의 국적 해운사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가결 시 발생하는 손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을 게 분명하다. 한진해운 파산 당시 세계 항만에선 한진해운 선박을 억류하거나 화물 하역작업을 거부하는 물류대란이 벌어졌고 한진해운이 세계 168개 항만에 깔아놓은 물류망은 공중분해됐다. 여기에 한국 해운사에 대한 국제 신뢰도도 바닥까지 추락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이번 HMM 사태를 두고 정부의 원죄론도 들고 나오는 상황이다. 당시 글로벌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을 무리하게 파산시키지 않았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막대한 정부 자금이 들어간 사업을 두고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노사갈등의 핵심인 임금교섭에 대해선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최대주주로서 국책은행의 입김이 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필요할 때는 HMM을 적극 이용하더니 어려운 상황이 되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발 물류대란 당시 HMM의 컨테이너선 투입 과정을 '해수부·국적선사의 협업'이라는 이름으로 적극 홍보했다. 지난해 8월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HMM의 2·4분기 실적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HMM은 21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했는데 민간기업의 실적을 장관이 발표한 것을 두고 "정부의 치적 쌓기"라는 곱지 않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문 장관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재건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해운재건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면서 "우리 해운산업의 안정성과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HMM 사태를 놓고 정부의 미온적인 움직임이 더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다. 물론 정부가 HMM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간접적으로 HMM 노사와 산업은행에 우려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만에 하나 실현될 수도 있는 파업으로 인한 후폭풍을 생각하면 지금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HMM 사태는 시기의 문제이지 그동안 곪아왔던 문제가 터져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직도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고 운영되는 기업들은 넘쳐난다. HMM 사태가 이들 기업에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산업부 차장

[파이낸셜뉴스] 이란 정부가 걸프해역 해양오염 물질 배출 혐의로 억류했던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의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19명을 억류 해제하기로 했다. 2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후 6시 5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차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최 차관은 전화 통화에서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선박과 한국인 선원 5명을 포함한 20명의 선원에 대한 억류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아락치 차관은 선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19명의 억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선박의 억류는 지속된다. 억류된 인원은 총 20명으로 한국 국적이 5명, 미얀마 국적이 11명, 베트남 국적 2명, 인도네시아 국적 2명이다.   최 차관은 이란측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잔류 예정인 선장과 선박 또한 조속히 억류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이란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아락치 차관은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동안 선장에 대해 인도적 처우와 충분한 영사조력을 보장할 것임을 약속했고 한-이란 양측은 현 상황의 조속한 종료를 위해 상호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사 및 억류 선원 가족과 수시로 소통 및 상황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선장과 선박에 대한 억류가 해제될 때까지 이란 측과의 협의 등 최대한의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는 억류된 선박 및 화물의 유지,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억류 해제되는 선원들의 인수와 귀국을 포함한 이동에 관해 선사측과도 협의하고 있다.  이번 통화계기 양국 차관은 한-이란 신뢰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을 양국 정부가 시작했다면서, 동결된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통해 서로가 어려울 때 돕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회복해 나가자는데에도 공감했다.  최 차관은 이란 동결자금 관련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미국측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미 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임을 이란측에 설명했다. 양측은 동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케미호와 선원들은 지난 4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해 가던 중 걸프해역에 해양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됐고, 이후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에 억류됐다.  이란측은 이번 사태가 기술적인 문제고 또한 사법적 문제로 정치적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한국 내 동결된 7조원이 넘는 이란의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한국은 미국의 대이란제재에 동참, 국내에 있는 이란의 원유수출대금을 동결한 바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외교부는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이끄는 신속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했고 현지 주이란대사관도 억류 지역으로 이동, 3회에 걸쳐 영사접견을 하는 등 영사조력 활동을 벌였다.  또 사건 발생 후 엿새 뒤인 10일 최 차관은 억류 사태 해결을 위해 이란으로 출장을 떠났고 이란 현지에서 각급 인사를 면담하는 등 한-이란 고위급 회동을 통해 억류 사태의 조기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국적 선박과 선원들의 이란 억류가 3주 이상 지속되며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정부는 억류의 배경인 해양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6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란 측 주장대로 (선박 억류가) 사법적 문제라면, 관련 자료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최대한 조기에 신속하게 진행돼 이분들 억류 해제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국 국적 선박인 '한국케미'호가 걸프해역에 해양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면서 선박과 한국인 선원 5명 등 20명을 억류 조치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응해 최종건 1차관과 실무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이란 측에 증거를 요구했지만 자료 제출은 늦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란 당국은 사법부 등 유관기관이 증거를 확보했지만 환경 부분 등 일부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 줄 것을 우리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한-이란 양측 관련 소통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 각 유관부문과의 소통을 통해 조기에 선박 억류가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억류 중인 선원들의 여러가지 불편사항 해소 등 영사 보호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란 당국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이란 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이란의 선박 억류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교적 협조적이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억류가 해제될 수 있을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선박이 억류된 건과 관련, 주이란 대사관과 서울에 있는 주한 이란대사관 등의 외교를 통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소통과 교섭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란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나 증거들이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현지에서 우리 선장을 포함해서 선원들에 대한 면담 등 영사 조력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섭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가 걸프 해역에 해상오염물질을 방출했다는 혐의로 선박과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을 억류했다. 억류 사태 이후 외교부는 최종건 1차관과 실무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해 대응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실패했다.  이란 측은 선박 및 선원 억류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따른 '기술적 문제'라면서 이란의 사법적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란측은 억류의 배경이 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구체적 증거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이란 측에 지속적으로 증거 제출을 요청하고 잇다.  외교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이란 측이 국내에 동결된 자국 원유 수출대금 70억 달러(약 7조6000억원)을 유엔 회비 납부에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최 대변인은 “우리 외교부는 국내는 물론 유엔 등과도 가능한 납부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한국과 이란 양측 간에는 이 자금 등을 이용해서 인도적 교역을 확대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최서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란 억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 내 동결된 이란자금으로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협의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이란 측으로부터 (유엔 분담금을 한국 내 동결자금으로 내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국내 관계부처, 기관, 유엔 등과 가능한 방안이 있을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 계획에 대해서는 "선박 억류와는 별개로, 동결 자금 문제를 협의하며 필요한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미국 행정부 교체시기인 만큼 구체적인 소통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내용이 많지 않다"고 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이란의 밀린 유엔 회비를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자산으로 내는 방법을 유엔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미국의 제재로 송금 통로가 막혀 유엔측과 분담금 납부 방법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회비 납부 방법에 대한 이란의 최근 제안은 한국에 동결된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었다"라며 "이 방법으로 유엔 분담금을 내기 위해 협상,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국 국적 선박인 '한국케미호'와 한국인 선원 5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을 걸프해역 환경오염 물질 배출 혐의로 억류하고 있다. 이후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실무대응팀이 현지로 급파돼 조기 억류 해제를 위해 협상했으나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실무대표단이 지난 4일 이후 이란에 억류된 한국인 선박과 선원 억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귀국했다.  14일 최 차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엄중히 했고, 그들의 좌절감을 정중히 경청하기도 했지만 이번 방문에서 조기 석방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차관은 "그렇지만 한국과 이란은 그 결과를 위한 커다란 걸음을 함께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면서 "선박과 선원에 대한 이란 정부의 조치가 신속히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서울과 테헤란의 양측 외교채널을 통해 이란과의 협의를 앞으로도 이어갈 방침이다.  최 차관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이란을 방문해 이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났다. 최 차관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과 한국인 5명 등 선원 20명을 억류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억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7일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도 실무대표단을 이끌고 이란으로 가 문제해결에 나섰다.  이란 측은 억류의 배경으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가 걸프 해역에 오염 물질을 방출할 혐의를 들면서 이는 기술적 문제고, 이란 당국도 이와 관련 사법적 개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현재 이란 측은 한국케미호가 해양오염 물질을 방출했다는 객관적 증거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란 현지에 국제법률국 관계자까지 파견했지만 이란 측은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각계 지도층과 면담에서 이란 측의 우리 선원과 선박 억류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조속한 해제를 요청했다"면서 "이란이 주장하는 기술적 사안에 대해 일말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고, 조속히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 달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 계기 최 차관은 한-이란 간 쟁점으로 떠오른 한국 내 이란자금 동결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 자금은 미국이 대이란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면서 동결됐고 동결자금의 약 70억달러(7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란 정부는 동결자금을 돌려달라는 입장을 그동안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해왔고, 이번 한국 선박과 선원을 억류한 실제 배경은 오염 물질 배출이 아니라 동결자금을 돌려 받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물론 이란 측은 연관성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번 최 차관의 이란 방문에서 이란 측 인사들들은 한국이 이란의 자금을 부당하게 동결하고 있다고 밝혔고, 헴마티 이란중앙은행 총재는 "원유 수입과 관련해 이란에 빚진 70억 달러를 즉시 동결 해제하지 않으면 이란과 한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동결자금에 대한 이자까지 요구했다.  이란은 동결자금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장비 구매를 원하고 있고, 미 재무부도 인도주의적 한-이란 간 거래에 긍정적이지만 환전 과정에서 미국이 이를 다시 동결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이란이 동결된 자금을 구급차와 교환하자는 제안을 우리 정부가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으나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비서실장이 새삼 우리가 제안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란자금 동결 문제와 관련, 한국과 미국 금융시스템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동결된 이란의 원화자금 활용을 극대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란 측에 설명했다.   이날 최 차관은 "동결자금은 우리의 의도와 의지에 의해 발생된 사안이 아니고,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즈음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미국과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지난 4일 억류된 한국 국적 선박과 한국인 선원 5명의 조기 석방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란이 선박 억류를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따른 기술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는 한국 내 동결된 이란자금 70억달러(7조6000억원)의 사용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현재 정부는 현지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조속한 석방과 함께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을 이란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란이 억류 문제를 정치적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동결자금 문제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이란 제재 구도를 정부가 역행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1일(현지시간) 카말 하르라지 외교정책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하르라지는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외교 고문이다.  최 차관은 이날 카운터파트인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정무차관과 오찬을 가졌으며,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부 장관,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와도 면담했다.  최 차관은 이란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억류 문제의 해결에 대해 요청했지만 이란 측은 억류 문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따른 기술적 문제고 이란 정부가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란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이란 외교당국은 "유관부서에 증거를 요청했다"면서 아직까지 증거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자리프 장관은 최 차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내 동결 자산은 양국 관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한국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해달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를 고려할 때 양국 관계의 우선순위는 한국 내 동결된 우리 금융 자산에 대한 접근을 허용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12일까지 이란에 머무르고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 마흐무드 헤크마트니아 법무부 차관 등 이란 정부 주요 인사와 세이에드 모하메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