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이하 산기대)는 지난 7일 공학관 E동 대강당에서 (사)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와 국제문화기술진흥원의 공동주관으로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IIBC) 제7회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은 31편의 구두발표와 8편의 포스터를 발표해 7개의 논문이 우수 논문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산기대 컴퓨터공학부는 지난해부터 종합설계 작품에 대해 지도교수돠 4학년 학생들이 함께 학술지 논문등록 및 채택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학술지에 19편,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지에 1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김영곤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은 “학생들의 졸업작품 연구 결과물에 대한 인정과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시행했으며 대학원 진학과 취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에서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몰래 제조해 유통을 시도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구미시에 위치한 주택가 원룸 두 가구를 임대한 뒤 환풍시설과 각종 기구를 갖춰두고 필로폰 900g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필로폰 제조법을 배운 것으로 전해졌다.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영상를 기반으로 마약류를 제조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감기약과 건전지 등 같이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한다면 마약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런 영상을 삭제나 차단하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수사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SNS 보고 마약 만든다8월 31일 유튜브 등 SNS에서는 마약류 제조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감기약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추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또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는 감기약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추출하는 데 필요한 화학분해 촉매제인 인과 리튬 등을 성냥갑과 건전지 등에서 추출하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영상을 몇 번만 시청한다면, 마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현실은 수사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마약을 허가 없이 몰래 만들다가 적발되는 사례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뤄지기보단 개인이 SNS를 통해 마약류 제조 과정을 학습하고 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마약류 제조법이 확산되면서 주거지나 호텔 등에서 마약을 몰래 만들다가 적발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에서 익힌 메트암페타민 제조 방법으로, 감기약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하려 한 다음, 제조 원료를 직접 구입해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 했던 20~30대 3명이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해외 기업, 삭제 강제 어려워마약 제조 관련 영상 삭제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수사당국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영상을 인지하면 삭제 또는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방심위는 해당 영상의 위반 여부를 판단, 사업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방심위는 불법 여부를 판단할 뿐, 삭제나 차단은 해당 영상이 올라간 SNS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판단에 맡겨진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삭제나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 없어 방심위에 요청하고 있다"며 "(방심위에서 결정이 내려져도) 국내 기업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해외 기업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마약류 제조 방법 등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는 것 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마약류관리법 제62조에 따르면 마약류와 관련해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게 돼 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마약류를 제조하는 방법 등을 영상으로 찍는 것은 마약류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은 "SNS로 유통되는 정보들을 모두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마약제조법을 유통하는 것조차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3일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컨퍼런스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집합체인 메타버스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에 알맞은 디지털 환경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타버스 시대 속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보호 △생태계 조성·활성화 △메타버스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메타시대, 인간 중심의 디지털 지구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시민사회의 성숙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현수 연구위원('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기본방향') △네이버제트 한기규 리더('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보호 방안 및 전략')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도승연 회장('메타버스 시대와 디지털 공동체의 지향성에 대하여')이 발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인간 중심 메타버스 성장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들과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이대호 교수 △법무법인 율촌 박정관 전문위원 △중앙대 다빈치교양대학 이현정 교수 △한국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 신명섭 상임이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메타버스 세상에서 디지털 시민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가치와 인간 중심의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계, 시민사회, 정부가 원팀으로 인간 중심의 메타버스 세상을 수립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큰 사회적 영향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높은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지배적 미디어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언론학회가 지난 24일 공동 개최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는 현행 방발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선 인사말에서 공동주최자인 한준호 의원은 "방발기금이 정작 방송 발전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지,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잘 배분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다양한 매체들이 성장한 시대 환경 속에서 그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며 "질적인 대안이 마련되는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방발기금 부과대상 확대의 정당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현행 법제가 방송과 통신을 분리한 사업자 중심 규율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간 인터넷 포털과 MPP, OTT사업자 등에 방발기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실제 이 사업자들이 미디어 시장에서 경제적, 저널리즘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며 영리를 추구하는 반면, 정작 미디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금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행 미디어 법체계의 입법 미비를 시급히 시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용처의 합리화 및 기금의 탄력적, 독립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가칭)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설립·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방발기금의 사용은 미디어 공공성 확보 방향과 전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체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발기금 관련 법제 개선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이성민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방발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방송의 공익적 책무와 사회적 기여를 인정한다면 국고 투입을 통해 방발기금을 확충한 후 방송 생태계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유정 MBC 전문연구위원은 방발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방발기금 사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특히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방송사업면허라는 인위적 독점권이 완전히 해체됐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그에 따라 방발기금 징수 원칙이 마땅히 응익원칙에서 응능원칙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 방발기금 징수 대상자가 아닌 신규 미디어 강자들에 대한 기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하주용 인하대 교수가 한국방송학회 제33대 학회장에 취임했다. 인하대는 하주용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54)가 한국방송학회 제33대 학회장에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하 교수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하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자문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KBS 공영미디어 미래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과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하 교수는 취임사에서 “방송학회가 가진 전문성과 연구 다양성을 더욱 진작시켜 사회과학분야의 선도적 학회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방관들의 화재진압 훈련까지 가상현실(VR)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VR기술을 이용한 화재훈련으로 소방관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의 화재 대응 능력이 향상돼 실재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화재현장과 동일한 VR에서 소방훈련을 할 수 있는 실감형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ETRI는 국내특허 8건과 국제특허를 출원 했으며 국내·외 학회지 및 학술대회지 논문 11건을 출판했다. 향후 소방훈련 현장 실증에 나설 예정이다. 양웅연 박사는 "이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선 소방관과의 협력·소통이 중요하다. 테스트베드의 조기 구축 등을 통해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동시에 해외시장 진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감소방훈련 시뮬레이터는 첨단 VR 기술이 집약됐다. 완전 몰입 체험형 콘텐츠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션 시뮬레이터 기술과 현장 실감 체험을 지원하는 다중 감각 인터페이스 기술이 적용됐다. 또 소방관 참여로 개발된 실감형 훈련 콘텐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뮬레이터는 가변형 모션 체험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 가상 공간에서도 경사를 오르내리고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 장착용 케이블이 있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착용 상태에서 안전사고 우려 없이 상황에 몰입해 다양한 행동이 가능하다. 실감 인터페이스 기술을 기반으로 소방호스 관창의 실제 사용감 또한 체험해볼 수 있다. 실제 화재현장에서 무전기, 안내방송만으로는 효과적인 대피 및 구조가 어렵다. 연구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 디지털 트윈 기술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은 원격지에서도 화재 상황을 실시간 관찰이 가능하다. 현재 초기 정밀도가 85%에 그치고 있는데 화재 발생 판단 기술도 지속적인 AI 학습을 통해 96%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연구진은 향후 소방 호흡기와 소방복 등에 열감·냉감 재현 장치를 구현하고 훈련생의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고도화해 더욱 현실감 있고 효과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훈련시스템 운영자가 손쉽게 가상 환경을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뮬레이터의 경량화를 통해 일반 시민의 가상 환경 접근성 확보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권 차세대콘텐츠연구본부장도 "실감형 소방훈련 시스템이 전국의 소방학교·안전체험 교육 시설에 보급돼 소방관과 일반 시민이 각종 화재 상황을 침착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몸소 체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전기및전자공학부 신진우, 한동수 교수 연구팀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비디오 전송 기술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여현호, 정영목, 김재홍 학생이 주도한 이번 연구 결과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컴퓨터 시스템 분야의 유명 학술회의인 ‘유즈닉스 OSDI(USENIX OSDI)’에서 10월 10일 발표됐고 현재 국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이 기술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에서 비디오를 사용자에게 전송할 때 사용하는 적응형 스트리밍(HTTP adaptive streaming) 비디오 전송기술과 딥러닝 기술인 심층 콘볼루션 신경망(CNN) 기반의 초해상화를 접목한 새로운 방식이다. 이는 열악한 인터넷 환경에서도 고품질, 고화질(HD)의 비디오 시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4K, AV/VR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적응형 스트리밍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터넷 대역폭에 맞춰 스트리밍 중인 비디오 화질을 실시간으로 조절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으나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어느 알고리즘이라도 고화질의 비디오를 감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적응형 스트리밍에 초해상화를 접목해 인터넷 대역폭에 의존하는 기존 적응형 스트리밍의 한계를 극복했다. 기존 기술은 비디오를 시청 시 긴 영상을 짧은 시간의 여러 비디오 조각으로 나눠 다운받는다. 이를 위해 비디오를 제공하는 서버에서는 비디오를 미리 일정 시간 길이로 나눠 준비해놓는 방식이다. 연구팀이 새롭게 개발한 시스템은 추가로 신경망 조각을 비디오 조각과 같이 다운받게 했다. 이를 위해 비디오 서버에서는 각 비디오에 대해 학습이 된 신경망을 제공하며 또 사용자 컴퓨터의 사양을 고려해 다양한 크기의 신경망을 제공한다. 제일 큰 신경망의 크기는 총 2메가바이트(MB)이며 비디오에 비해 상당히 작은 크기이다. 신경망을 사용자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다운받을 때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눠 다운받으며 신경망의 일부만 다운받아도 조금 떨어지는 성능의 초해상화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사용자의 컴퓨터에서는 동영상 시청과 함께 병렬적으로 심층 콘볼루션 신경망(CNN) 기반의 초해상화 기술을 사용해 비디오 플레이어 버퍼에 저장된 저화질 비디오를 고화질로 바꾸게 된다.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고화질의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최대 26.9%의 적은 인터넷 대역폭으로도 최신 적응형 스트리밍과 같은 체감 품질(QoE, Quality of Experience)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같은 인터넷 대역폭이 주어진 경우에는 최신 적응형 스트리밍보다 평균 40% 높은 체감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딥러닝 방식을 이용해 기존의 비디오 압축 방식보다 더 많은 압축을 이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팀의 기술은 콘볼루션 신경망 기반의 초해상화를 인터넷 비디오에 적용한 차세대 인터넷 비디오 시스템으로 권위 잇는 학회로부터 효용성을 인정받았다. 한 교수는 “지금은 데스크톱에서만 구현했지만 향후 모바일 기기에서도 작동하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라며 “이 기술은 현재 유튜브,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기업에서 사용하는 비디오 전송 시스템에 적용한 것으로 실용성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방송통신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G 투자에 따른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한시적 세제 혜택지원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국내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5G 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11일 주장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아 추산한 '이통 3사 연도별 5G 기지국 구축 계획'에 따르면 2019~2023년 5G 기지국 구축 투자액은 총 7조4812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8년간 20조원이 투자된 롱텀에벌루션(LTE)과 비교해 규모가 적은 것이다. 5G가 롱텀에볼루션(LTE)에 비해 2~3배 기지국을 갖춰야 실효적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극적인 투자규모를 책정한 것으로 송 의원은 분석했다. 송희경 의원은 "사업자들의 과소 투자계획은 통신시장 정체와 5G망 수익모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인해 통신 산업생태계가 망가지고 국내 통신장비시장의 경쟁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들이 5G에 적극적으로 투자할수 있도록 10% 수준의 연방소득세 공제, 인터넷망 설비 보유세 감면, 신기술 투자 5% 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산업 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5G 산업 생태계 확대와 경쟁력 우위를 위해 5G 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 10일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5G도 산업 연구개발(R&D)로 보고 세제 혜택 범위에 넣을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R&D 연계 세제 혜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정보학회의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에 의하면 5G망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3조4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2조2000억원, 고용유발효과 30만2000명으로 기대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며 군불을 피우고 있다. 현재 방송과 통신 진흥 업무는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으며, 규제 업무는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원화 된 방송과 통신 정책 업무를 일원화시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방통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쳐 설립됐다. 방송과 통신의 진흥은 물론 규제 업무까지 보유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들어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과 통신 진흥 업무를 넘겨주고 문재인 정부까지 오면서 지금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최근 방송과 통신 업무 일원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4기 방통위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통신과 방송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규제 업무에 속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위원회 체제로 규제 업무를 다루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의 발언 이후 관련 학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지난 14일 토론회를 갖고 방송과 통신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과 통신 업무 이원화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방통위로 방송과 통신 업무를 모두 몰아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방통위로의 업무 일원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 전에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과연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업무 전체를 관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다. 4기 방통위는 출범 전부터 옛 방송위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방송과 미디어쪽 전문가로만 꾸려지면서 통신 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실제 4기 방통위 1년 행보만 놓고 봐도 그렇다. 4기 방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KBS와 MBC 사장을 바꾸고 이사회 물갈이에 집중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졌던 일이라 성과라 부르기도 민망하다. 반면 통신 정책에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방통위가 그간의 성과로 제시하는 것도 외국인 영업 특혜제공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통신서비스 해지 거부·제한 행위 제재가 전부다.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인 페이스북에게는 제재를 내렸다가 오히려 소송을 당하며 뒷통수를 맞았다.정부 내에서 조직개편 논의는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청와대나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업무 일원화를 주장하기 전에 본연의 업무에서부터 제대로된 성과를 내놓기를 바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며 군불을 피우고 있다. 현재 방송과 통신 진흥 업무는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으며, 규제 업무는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원화 된 방송과 통신 정책 업무를 일원화시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쳐 설립됐다. 방송과 통신의 진흥은 물론 규제 업무까지 보유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들어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과 통신 진흥 업무를 넘겨주고 문재인 정부까지 오면서 지금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최근 방송과 통신 업무 일원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4기 방통위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통신과 방송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규제 업무에 속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위원회 체제로 규제 업무를 다루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 이후 관련 학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지난 14일 토론회를 갖고 방송과 통신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과 통신 업무 이원화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방통위로 방송과 통신 업무를 모두 몰아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방통위로의 업무 일원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 전에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과연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업무 전체를 관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다. 4기 방통위는 출범 전부터 옛 방송위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방송과 미디어쪽 전문가로만 꾸려지면서 통신 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4기 방통위 1년 행보만 놓고 봐도 그렇다. 4기 방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KBS와 MBC 사장을 바꾸고 이사회 물갈이에 집중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졌던 일이라 성과라 부르기도 민망하다. 반면 통신 정책에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방통위가 그간의 성과로 제시하는 것도 외국인 영업 특혜제공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통신서비스 해지 거부·제한 행위 제재가 전부다.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인 페이스북에게는 제재를 내렸다가 오히려 소송을 당하며 뒷통수를 맞았다. 정부 내에서 조직개편 논의는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청와대나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업무 일원화를 주장하기 전에 본연의 업무에서부터 제대로된 성과를 내놓기를 바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