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오스트리아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ASA)와 함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할때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정책지능을 개발한다. 1일 ETRI에 따르면, AI 기반 정책지능은 가상의 국가경제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정책 모의 실험과 전망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재정데이터는 물론, 거시·미시데이터가 투입돼 동기화된다. 이후 AI의사결정 에이전트를 통해 최적의 정책이 도출되는 프로세스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재정경제 디지털트윈 프레임워크는 정책집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하나의 가상국가경제·사회 공통 프레임워크 상에서 현실에서 다루기 힘든 정책요소들을 가상에서 설정하고 실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써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위해 ETRI와 오스트리아 IIASA가 AI정책지능 연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가졌다. 정부 기능별 재정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매크로 에이전트 기반 모델(MABM) 고도화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인구, 기후, 환경변화 등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ETRI는 사회·경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국가의 재정 정책을 비롯, 공공 정책들을 제안 및 검증할 수 있는 정책지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실 국가 경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다양한 정책 실험이 가능한 가상국가경제 시뮬레이션, 최적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AI 기반 의사결정 그리고 재정·경제 디지털트윈 프레임워크 등의 기술을 개발 중이다. ETRI는 △국가 경제·사회 현상 분석 및 예측 △국가 정책의사결정 인공지능 기술 △정책지능융합플랫폼 기술 관련 다수의 R&D 수행 및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IIASA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경제, 기술 및 정책 등을 연구중이다. ETRI 재정·경제정책지능연구센터 이연희 센터장은 "이번 기술협력 체결을 계기로 IIASA와 함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분석 및 예측의 과학화, 지속 가능한 정책지능 솔루션 개발을 위한 모델링 연구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IIASA 폴드나 세바스찬 연구그룹 리더도 "이번 양기관 간 협력체결은 최근 개발되어 통화정책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모델을 정부 기능별 재정정책 분석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7-01 14:28:59[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힘쎈충남'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민선8기 충남도가 전반기 2년간 '정부예산 10조원 시대 개막' 및 '국내외 투자유치 20조원' 등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미래 먹거리를 차곡 차곡 쌓아 나가고 있다. 충남도는 민선8기 후반기는 농업·농촌 구조 개혁과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 등을 추진,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밋밋한 도정, '힘쎈충남'으로 탈바꿈 김태흠 충남지사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20만 도민과 함께한 힘쎈충남 2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지난 2년 동안 민선8기는 밋밋한 도정을 파워풀한 힘쎈충남으로 탈바꿈시켰다"고 자평했다. 민선8기는 힘쎈 도정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 상황을 뚫고 올해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는 163개사 19조 3688억 원을 기록, 민선7기 4년 실적(14조 5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삼성이 약속한 52조 원의 추가 투자까지 이뤄지면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이행 완료도는 전국 평균(27.44%)를 압도하는 40.46%를 기록, 전국 시도지사 공약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힘쎈충남은 또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홍예공원 명품화, 공공기관 합동임대청사 건립, TBN 교통방송국 착공 등을 통해 내포신도시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지지부진하고 방치됐던 현안 ‘물꼬’ 서산공항 건설, 장항국가습지 복원 사업,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등 지지부진하고 방치됐던 도정 현안은 물꼬를 터내며 본격 시작했다. 아산경찰병원 유치와 대한파크골프협회 청양 이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주 이전, GTX-C 천안아산 연장 본격화, 전국 최초 외국인투자지역 확장(15만 5337㎡) 등도 성과다. 김 지사는 또 지난 2년 동안 대통령과의 독대 등을 통해 도정 현안을 수시로 건의해왔으며, 충남 발전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 2월 서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는 아산경찰병원 신속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남경제자유구역 복원 등을 꺼내 정부의 확실한 뒷받침을 약속받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술법 개정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등도 국가·국회에 요구하며 관철시켰다. 특히 대형 산불 등 도내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복구·지원을 요청, 발빠르게 지원 약속받았다. 지난해 홍성 등 도내 산불과 관련해서는 김 지사 요청 하루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올해 서천특화시장은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통해 화재 발생 94일 만에 임시시장 문을 열 수 있었다. ‘샅바싸움’ 안 밀리며 성과 차곡차곡 김 지사는 “다른 시도와의 샅바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으며, 충남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들을 유치해왔다”고 말했다. 민선8기 힘쎈충남은 그동안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와 모빌리티연구원을 내포신도시에 유치했으며, 천안과 홍성 2개소에는 비수도권 가운데 최대 면적의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다. 대한민국 국방수도로 육성 중인 논산에는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태안에는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를, 당진에는 국립해양경찰인재개발원을 각각 유치해냈다. 이와 함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통과, 양수발전 예타 대상 사업지 선정,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논산 국방국가산단 승인,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특구 지정 등의 성과도 올렸다. 석탄화력특별법·공공기관 이전 ‘아쉬움’ 아쉬운 점으로는 지난 국회 때 현안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꼽았다. 김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등 도정 현안 사업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에 강하게 촉구, 올해 안에 이전 계획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 되는' 농업·농촌으로 재구조화 앞으로 남은 민선8기 2년 동안에는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준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김 지사는 민선8기 후반기 첫 번째 과제로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꺼내들며 “복지도 산업도 아닌 농업에서 돈 되는 농업으로 재구조화 하겠다”고 밝혔다.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토지 확보부터 교육·금융·시공·경영설계 등 창농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서산 간척지 B지구에 스마트팜 집적단지와 농업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고령은퇴농 연금제를 확대하고, 농촌리브투게더와 청년 농촌보금자리, 충남형 실버홈 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와 농생명 그린바이오클러스터 등은 미래 농업 선도 모델로 육성한다.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박차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도 후반기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지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성장 기회로 창출하고, 석탄화력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탈석탄 에너지 전환, 산업 구조 재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 탄소중립 R&D 기관 유치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충남도는 그동안 수소도시 조성,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등 총 27개 사업 3180억 원의 국비를 이미 확보한 바 있다. 충남의 미래 발전과 역동적인 성장을 견인할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도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아산만권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베이밸리’를 건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 거점으로 중점 육성한다. 행정안전부의 규약안 승인으로 초석을 마련한 충청권 메가시티는 연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총력을 다한다. 충남도는 이밖에 첨단 미래모빌리티, 바이오산업,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규모 투자 유치 민선8기 충남도는 지역별 특색·특장을 살린 5대 권역별 발전 계획과 전략사업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경제자유구역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추진을 통해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 보령∼대전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장항선-SRT 연결, 서해선-KTX 직결, 격렬비열도항 등 도로·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도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위해 중점 추진한다.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현금성 정책보다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365일 24시간 완전 돌봄에 초점을 맞춘 민선8기 저출생 극복 대책이다. 김 지사는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 100% 확대, 주4일 출근제 등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및 인식 전환에 주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에 5개 개선·검토 정책 제안을 했는데, 최근 신생아 특례 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확대, 양육지원금 통합, 출산가구 특공 기회 확대 등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타 시도 우수 사례는 적극 반영·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그동안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며 “남은 2년도 충남의 미래를 위해,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낸다는 자세로 도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7-01 12:48:02【파이낸셜뉴스 안동·경주=김장욱 기자】 "1500년전 세계 4대도시 경주, 다시 세계에 알릴 기회로 만들겠다!" 경북도는 경주시가 21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또 경주와 함께 유치 경쟁에 나섰으나 개최도시로 선정되지 못한 인천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을 분산 개최하는 방안도 함께 결정됐다. 지난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국제외교 행사다. 도와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전국적으로 1조8000억원을 훌쩍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북연구원에 따르면 경북지역 경제에만 972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65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내고 7908명의 취업창출효과도 예상된다. 도와 경주시는 지방시대를 앞당길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일찌감치 APEC 정상회의 유치 도전에 나섰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포용적 성장과 균형발전 실현 △준비된 국제회의도시 △정상 경호와 안전의 최적지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을 유치 당위성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대대적인 유치 세일즈 활동을 펼쳐왔다. 이철우 지사는 "개최도시 선정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풍요로움, 그리고 시도민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 낸 쾌거다"면서 "1500년전 세계 4대 도시였던 경주가 다시 한번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도민이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로 개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 제32차 정상회의는 가장 한국적인 역사문화 정체성과 대한민국 경제기적의 원동력이 돼 온 경주에서 개최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경제·문화적 영향력을 세계로 확산하고, 혁신첨단산업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역균형발전 등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기를 확실히 마련했다"면서 "이 놀라운 성과는 25만 경주시민과 260만 경북도민, 그리고 경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 덕분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와 경주시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주요 회의장 및 숙박시설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APEC 준비지원단 구성, 지원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개최 준비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경북연구원·경북문화관광공사·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마이스(MICE) 산업 분야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내외 홍보마케팅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6-27 14:26:22세계적 구호단체인 '유니세프'와 한국의 인연은 애초부터 깊었다. 6·25전쟁 직후 유니세프가 한국 어린이의 영양·보건·교육 등을 책임진 덕분에 한국은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더 나아가 1994년부터는 어려운 국가에 도움을 주는 국가위원회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유니세프 역사상 도움을 받던 개발도상국에서 도움을 주는 경제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일선 구호전선에서 국위선양하는 성과를 무수히 내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의 관심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수혜국→공여국…전 세계에 돌려준 보은의 30년 43년간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은 한국은 기금을 모아 개도국 어린이를 돕는 국가위원회로 전환한 뒤 30년간 국내 기부문화 조성을 이끌어왔다. 유니세프카드, 나눔 콘서트, 바자,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 등을 통해 기금을 모금하고 법조인·문화예술인·자원봉사자 클럽 등을 만들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을 조성했다. 설립 첫해인 1994년 350만달러를 시작으로 2005년 1300만달러, 2023년 1억1500만달러(약 1570억원)를 모금하며 미국·일본·독일 등과 함께 유니세프의 주요 모금대국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발생 한달 만에 110억원을 모금해 지구촌 어린이 지원에 적극 기여하며 보은의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다. 올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정기후원자 수는 50만명으로 33개 경제선진국에 위치한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가운데 1위다. ■어린이 권리 보호체계 만들기에 앞장 지난 30년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모금뿐 아니라 국내 어린이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왔다. 아동권리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던 1990년대부터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육, 교재 개발, 대중 캠페인을 비롯해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여름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들의 참여와 아동권리 관심을 제고해왔다. 아동권리의 근간이자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에 알리고 이행 촉구를 위해 법조인, 법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사법 자문단'을 구성해 관련 법들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어린이를 위한 법과 정책, 예산 마련을 위한 노력과 함께 '유니세프 아동친화사회 만들기'를 전개하고 있다. 어린이가 생활하거나 영향을 주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업 등 사회 주요 구성원을 아동친화적 환경으로 만들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를 아동 친화적으로 만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지방 정부의 참여를 이끌며 아동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대표 사업이기도 하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지난해 펴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주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거주 아동 수는 2013년 7만8014명에서 지난해 430만6633명으로, 한국 어린이의 절반 가까이가 현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도 2013년 3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159개로 늘어나면서 전체 지자체의 65% 이상이 제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권리 대변 및 증진·보호·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아동권리 독립기구는 87개 지자체가 운영 중이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도 406명에 이른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지자체의 아동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 및 구제 등 아동 권리 옹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인 아동 스스로의 변화도 고무적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아동의 인지 및 인식 면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역이 비(非)추진 지역에 비해 7.5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아동권리 존중인식도 약 2.7배 높았다. ■아동 의견, 실제 행정에 반영되는 성과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건인 아동참여기구의 활동 어린이들이 실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뤄낸 사례도 적지 않다. 충남 천안시는 2021년부터 '어린이날 기획단'을 구성해 어린이날 행사에 어린이 의견을 반영, 게임대회 및 어린이 사회자 진행 등을 전개하고 킥보드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조례 개정 등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구청을 방문한 아동이 화장실 옷걸이가 너무 높아 불편했다는 글을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자 바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 화장실 옷걸이 위치를 낮춰 설치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의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어린이 스스로 학교생활 속에서 권리 존중을 경험하는 이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친구, 교사의 권리에서 더 나아가 가정에서도 보호자와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아동권리교육 △학교운영체계 수립 △안전 △발달지원 △비차별 △상호존중 △참여 중심의 교육 활동 △사회 참여 활동 등 9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춘 학교만을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로 인증한다. 한국에서는 2020년 충북교육청을 시작으로 2022년 충청북도 4개 초등학교가 첫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로 인증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경남교육청, 제주교육청, 울산교육청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산하 54개 학교가 추진 중이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작성한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3개년 결과'에 따르면 학생(88.7%), 학부모(86.8%), 교사(94.3%) 모두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학생 85.5%와 교사 97%는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존중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고 답해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교사의 권리 존중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니세프 아동친화기업'은 아동권리를 기업 환경과 정책에서 존중하고 실현하는 경영원칙으로 제품, 광고, 마케팅 활동, 가족친화정책 등을 통해 어린이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기업활동이다. 과거에는 기업이 주주로부터 자본을 받아 영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었다면 최근엔 단순히 이익창출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존재로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ESG 역할이 대두됐다. 궁극적으로 건강한 어린이의 성장은 기업의 미래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라는 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강조하는 근간이다. ■아동 당면과제 '기후위기' '마음건강'도 지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설립 30주년을 맞아 어린이들의 당면과제인 '기후위기'와 '마음건강' 문제에도 지원을 펼치고 있다. 2022년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기후행동 나가자'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지난해 '1일1행' 캠페인, 올해 '우리학교 생태전환교육 작품 공모전' 등을 전개하며 기후행동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관심 제고와 실천을 위해 힘쓰는 중이다. 또한 어린이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마음건강 정책 간담회'를 비롯해 교육자료 '마음여행 일지'를 개발해 일선 초·중·고교에 배포하고 있다. '마음여행 일지'는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건강한 마음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자료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국내 전문 상담교사 자문단과 한국 어린이의 실상에 맞게 재구성한 자료로, 실제 생활 속에서 어린이들이 겪는 다양한 감정과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측은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며 주요 모금대국이 된 한국은 이제 국제 원조에 회의적인 시선들에 희망의 증거로 거론되는 나라가 됐다"며 "유니세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반전을 이뤄낸 국가가 한국이기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30년이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6-25 18:22:29[파이낸셜뉴스] 국내 공동주택 평균 수명이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심리 때문이다. 환경오염, 자원낭비, 사회적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동주택 평균 수명은 통상 약 30년으로 미국(55년)과 영국(77년)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택의 수명이 짧은 것은 적절한 유지·보수·개수와 같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 건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된 결과다. 이 외에도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즉, 주택 수명을 늘리기보다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준공 후 20년이 지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때문에 굳이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 수명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재건축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 건설을 단기간 반복하는 재건축은 자원 낭비, 환경오염,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등을 유발하는 만큼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 수명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리모델링은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실제 전체 건축물 리모델링 중 주택 리모델링의 비중은 3%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리모델링은 대부분 단독주택 중심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0.5%에 불과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최근 들어 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은 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총 17개 단지, 3000여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이 완료됐다. 이 외에 총 68개 단지, 3만60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준공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전국적으로 1만164곳이며, 그중 1988개 단지는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가구는 최대 11만6164가구인 것으로 추산됐다. 즉,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석 선임 연구위원은 현재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거나 설립 중인 전국 153개 단지 대부분이 골조를 제외하고 모든 부문을 수리하는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부분 리모델링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중 어느 부문의 활성화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주거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6-19 16:16:49[파이낸셜뉴스]한국 금융권의 디지털 발전 속도를 고령층은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핀테크·보험·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은 고령층 디지털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노력을 넘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韓 디지털금융 문해력 OECD 평균보다 '10점' 낮아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 디지털금융 문해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전국 18~79세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문해력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 디지털 금융문해력은 OECD 평균(53점)보다 크게 낮은 43점에 그쳤다. 4대 정보취약계층 중 하나인 고령층의 영향으로 평균 금융문해력이 낮아졌다는 분석인데, 실제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0.7%에 불과해 다른 취약계층인 장애인(82.8%), 저소득층(96.1%), 농어민(79.5%)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령층의 금융범죄 피해도 극심하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말 기준,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673억 원으로 전체 세대 중 46.7%를 차지해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에 2금융권은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 교육 지원을 위해 30억원의 기금을 조성, 첫 번째 사업으로 카카오임팩트·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금융 교육 ‘사각사각 페이스쿨 시니어 클래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개 지역에서 시범교육을 성료한 후 2년차인 올해부터는 정규교육과정과 함께 강사양성과정을 추가 개발, 교육 지원 지역을 수도권 13개 지역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4월 강사양성과정을 통해 52명의 사각사각 페이스쿨 시니어클래스의 디지털 금융교육 강사인 '페이티처'를 선발하고 6월부터 두 달 간 25개 이상의 지역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금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사 양성 과정과 강사 기회 또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니어 디지털 금융 접근성 향상 뿐만 아니라 시니어의 사회참여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화재도 지난해 업계 최초로 ‘큰글씨 모드’, ‘대화형 메시지’ 등을 탑재한 '시니어 친화형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큰글씨 모드'는 한 화면에 한 가지 기능만 적용해 큰 글씨와 충분한 여백을 제공하며, 메뉴 버튼 또한 크게 만들어 실수로 잘못 누를 가능성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신한카드는 생활경제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아름인 금융 프렌드’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범죄예방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금융체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앱 설치 없이도 스마트폰(모바일 웹)이나 PC에서 쉽게 실생활과 밀접한 △간편 결제 △키오스크 △피싱 범죄 예방 등의 체험을 반복해 고령층 안전한 금융거래와 금융 편익을 제고하고자 했다. 현대캐피탈은 ‘시니어 디지털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료한 시니어 디지털 인턴들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이 지방자치단체와 진행하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의 보조강사로 활동하도록 돕고 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65세 이상의 고객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동의한 가족이나 친지 등 해당 고객이 지정한 관계자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 신청 사실을 알려주는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실수도 만회 가능한 시스템·고령층과 '동행' 하려는 인식 必 전문가들은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서비스 제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발 더 나아간 디지털금융 문해력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령층이 클릭 또는 터치 실수를 했을 경우 처음 단계로 되돌아가서 설정할 때도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며 "실수를 하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금융문화가 디지털 국면으로 완전히 전환된 시점인데, 고령층은 '숫자를 잘못 눌러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많은 계층"이라며 "시나 구별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모의 훈련하는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숙달되도록 돕고, 금융사들 또한 고객이 변화한 금융거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6-19 15:03:1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미래기술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혁신특구는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를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17일 도청에서 정읍시, 전북대,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동물의약품평가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엘랑코동물약품㈜, ㈜휴벳, 우진비앤지㈜, 한국썸벧㈜, ㈜케어사이드 등과 공모 대응을 위한 동물헬스케어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들은 앞으로 동물헬스케어 분야 규제특례를 통해 기술개발, 기업 유치, 실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초격차기술 선점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월부터 전략기획 회의를 거쳐 관련 사업 계획을 지속 보완해 왔으며 반려동물 분야와 규제분야 전문가 자문, 중기부 사전 컨설팅 등을 거쳐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첨단 바이오 기술기반 동물헬스 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는 △동물용 의료 △기능성 펫푸드 △동물관리 소프트웨어 3개 분야 국내·외 실증과 인증을 지원한다. 동물 헬스케어 관련 유니콘기업 육성해 실증 거점 조성을 목표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동물 헬스케어 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동물용의약품 산업 1번지를 향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6-17 13:15:315월 29일(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9회 제주포럼에서는 제주와 아태지역 지방정부의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특별세션 ‘제주 아세안+α 라운드테이블 : 공동번영의 미래를 위한 협력’이 개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태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제주와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교류와 협력의 비전을 담은 ‘제주 아세안+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화연구원은 이번 세션을 통해 ‘제주 아세안+α’의 비전을 공유하는 등 대상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션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과 버나디아 찬드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평화의 섬 제주에서 ‘아세안+α’ 비전을 나누며 공동 번영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환영의 인사를 시작했다. 이어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영향력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의 다양한 경제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세션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가능성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까으 끔 후은 아세안사무총장은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를 시작한 지 35주년이 된 뜻깊은 해이고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격상하여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히며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한국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과 아세안은 평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아세안의 주요 대외 정책인 5P 정책(평화Peace, 변영prosperity, 계획Plan, 사람People, 협력Partnership)을 소개했다. 또한 ‘아세안+α’에 대해서는 “지역과 국가 전체에 있어서 상호 관심, 상호 이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아세안과 한국의 견실한 파트너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버나디아 찬드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사무총장은 “제주 아세안+α는 단순한 이니셔티브가 아닌 긍정적 변화를 위한 우리의 결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치켜세우며, “협력과 파트너십의 정신을 받아들이면 국가와 지역을 위한 지속 가능한 번영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밝히고 세계지방정부연합아시아태평양지부의 ‘제주 아세안+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역시 축사를 통해 “오늘 라운드테이블이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제주 아세안+α’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뒤이은 패널토론에는 김인영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장, 이추안택 싱가포르 기업청장, 윤린네 캄보디아 시엠립 부지사, 딩꾸앙끄엉 베트남 다낭시 국장, 마크내퍼 주베트남 미국대사,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주한 필리핀대사, 송칸 루앙무닌톤 주한 라오스대사, 젤다 울란 카티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대리,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제주 아세안+α’ 비전을 공유하고 연대•협력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들은 한결같이 지방외교와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제주 아세안+α’가 작은 단위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술 협력, 경제 활성화, 교역 증대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협력과 발전은 물론 글로벌 어젠다 선도, 국제적 연대와 협력 등 국제 관계 확대 등 지방 외교의 측면에서도 ‘제주 아세안+α’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4-05-30 10:07:17[파이낸셜뉴스] 민관이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육성 전략 수립, 규제 개선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3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 및 민관 협업 강화를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 및 고도화 촉진을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 출범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은 첨단 기술과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집적과 협력이 필요하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혁신 주체 간 서로 밀접하고 긴밀히 활동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중앙·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별로 설립·운영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협의체 출범 후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각 클러스터 간 또는 클러스터 소재 산·학·연·병 혁신 주체 간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클러스터 육성 전략 수립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 클러스터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등 제도 개선사항을 함께 발굴하고자 한다. 이번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재단 등 6개 주요 클러스터 운영·관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물공학연구원 등 유관 공공기관 및 산·학·병 분야 민간전문가가 모여 결성됐다. 이날 진행된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6개 클러스터 운영·관리기관별 현황과 주요 현안, 정책 제언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박 차관은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파괴적 혁신과 성장을 위해선 클러스터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클러스터 간 활발한 네트워킹과 산·학·연·병 간 긴밀한 협력이 촉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최선 첨단바이오 비서관은 “각 바이오 클러스터가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연계·협력이 이뤄진다면 바이오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체를 통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29 15:17:4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연구기관인 전북연구원이 14일 제1회 백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전북도청 대공연장에서 열린 백년포럼은 분야별 최고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전북의 백년을 디자인하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정책의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포럼은 ‘전북 동포(고려인)마을, 왜 그리고 어떻게?’란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임영상 명예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다. 임영상 교수는 강연을 통해 생활인구로서 외국인 주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국 국적 동포를 고려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했다. 이어 동포(고려인) 마을 사례를 소개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내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성 시에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백년포럼은 앞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지역 산업 전반에 걸친 노동력의 공백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하는 공론장이 될 것이다”면서 “동포 이주민의 문화를 지역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차원적 접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14 10: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