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당장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임시국무회의가 있지만 국무총리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의결정족수를 맞추려면 문재인 정부 장관들을 잠시 빌려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덕수 인준 반대 이유로 국민 정서를 들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불과 열흘 전에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던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처리했다. 그 때는 민심을 거들떠 보지도 않더니 지금은 민심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그콘서트로 만들었다는 국민 질타를 받고 있다"며 "자신들의 준비 부족을 탓하고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인질로 다른 장관을 낙마시키겠다는 구태 중 구태"라고 덧붙였다. 당정이 전날 합의한 33조원+α 규모의 2차 추경안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모처럼 국민 앞에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며 "5월 안에 추경안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우리 상임위원장과 간사 의원들은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야당과 신속 협의해서 상임위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호 결재했다. 이날 취임식을 마치고 새로 마련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5층 집무실에서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한 윤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서둘러 '1호 결재'를 처리했다는 점에서 한 후보자 임명을 비롯한 내각 구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장관 제청권을 가진 총리 인준안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한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권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인준하지 않는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한 후보자에 대한 재신임 의지가 명확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언이다. 윤 대통령은 1호 결재로 '국무총리(한덕수) 임용 동의안' 제출에 이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 국무위원 임면에 서명했다. 국무위원 임면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7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이뤄졌다. 장관 7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로, 장관 7명의 임기는 윤 대통령의 결재와 함께 시작됐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정무직 임명안과 차관 임면 등 총 4건을 결재하면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민주당이 부적격으로 판정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라 강경대치 분위기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빠 찬스' 의혹으로 논란이 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강조한 공정이란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과 여당 지도부에서도 부정적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1호 결재 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내 원탁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양 실장과 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약 10분간 환담한 뒤 같은 자리에서 동석한 수석비서관 등 비서진과 간단한 오찬을 했다. 윤 대통령과 비서진은 이날 취임식과 취임사 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고, 점심 메뉴는 전복죽이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한 후보자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임명 동의안을 대통령의 1호 법안 1호 안건으로써 사인을 해서 국회로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빨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동의를 안해줄 것 같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저는 양심이 있다고 믿고 있다"며 표결을 촉구했다. 또 "노무현 정부 때 총리인데 왜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안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며 "모든 진영을 떠나서 능력을 인정받은 분인데 거기에 동의를 안해준다고 하면 결국 발목잡기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잘 따져서 판단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정부는 15일 국회에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국무총리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생경제 활성화 및 체감 가능한 사회안전망 실현을 통해 미래지향적 국가체계의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또 공정한 대선관리를 통한 국민화합의 장을 마련해야 하는 소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보자는 대통령 경제수석과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아 주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적임자”라면서 “36년간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재경부 등 경제부처에서 근무해 경제운용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충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명 이유를 밝혔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후보자는 성실한 공직생활자로 정평이 나있고 각 부처의 장을 역임하면서 통합과 화합으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온 점이 감안됐다”면서 “아울러 올해 있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할 안정적·통합적 지도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돼 총리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발의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바 있다. 그러나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강대강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예상돼, 일각에선 내주에 한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권에선 거부권 행사 빈도 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정국 대치 상황에 무게를 두면서, 야권이 강행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자, 당시 윤 대통령은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는 당시 법안에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면서, 한 총리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당장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안을 재가하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가동시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이날 바로 재가한 것이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같은 시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당일 정부에 이송돼, 야당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압박이 이어졌으나 윤 대통령은 당장 거부권 행사로 맞서지는 않았다. 정부 이송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만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만큼, 오는 20일까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 재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이송을 그리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도 서둘러 보냈다"며 "문제의 법안들 모두 재의요구를 하는 건 정해진 수순이라 시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발의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바 있다. 그러나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강대강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예상돼, 일각에선 내주에 한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권에선 거부권 행사 빈도 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정국 대치 상황에 무게를 두면서, 야권이 강행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자, 당시 윤 대통령은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는 당시 법안에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면서, 한 총리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당장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안을 재가하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가동시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이날 바로 재가한 것이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같은 시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당일 정부에 이송돼, 야당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압박이 이어졌으나 윤 대통령은 당장 거부권 행사로 맞서지는 않았다. 정부 이송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만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만큼, 오는 20일까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 재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이송을 그리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도 서둘러 보냈다"며 "문제의 법안들 모두 재의요구를 하는 건 정해진 수순이라 시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정치권의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데 대해 "추석 민심이 겁난다"고 우려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고,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도 통과됐다"며 "다음주 있을 대법원장 인준 동의안이 무사히 처리될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앞으로 있을 각종 특검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양극단을 치닫고 있다"며 "멍드는 건 민생인데 정치는 실종되고 술수와 오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의도를 폭파해 버리자는 국민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것을 여의도 정치인들은 듣고 있는지"라며 "추석 민심이 겁난다"고 했다. 앞서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또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적격과 부적격 병기하기로 했다. 권성동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함께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이로 인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 협의를 통해 임명동의안의 상정 및 표결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열릴 본회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는 만큼, 이번 임명동의안의 순서도 중요하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은 탄핵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조롱과 멸시로도 모자라 잔인무도한 정치검찰을 앞세워 칼끝을 겨누고 있다"며 "민주당은 검찰독재를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21일 표결될 체포동의안을 사실상 부결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검찰독재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검사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대표 죽이기와 야당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작수사, 부실수사, 선거개입, 증거인멸 등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수용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경제라인 책임 △항일독립투사 능멸 만행 중단 △행정, 권력 사유화 책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인사파탄 국무위원 후보자 임명 철회 △언론탄압 중단 등도 요구했다. 이 가운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인 167석을 보유한 만큼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고 해임건의안은 가결될 공산이 크다. 다만, 해임건의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의결됐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유엔총회 연설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20일자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을 19일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18일을 기한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최종 불발됐다. 방 장관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기재부 2차관, 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김 한전 사장은 1955년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4년 정계에 입문해 광주 광산구에서 내리 4선을 지낸 중진의원 출신으로, 한전 사상 첫 정치인 출신 수장으로 기록됐다. 김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경영정상화와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과제를 맡아 200조원의 부채 해소를 위한 작업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방 장관, 김 사장 임명안 재가와 함께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9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 같은 국내 현안을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제출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