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미국)=김학재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독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오늘 오후에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난다"며 "숄츠 총리와는 지난 나토 정상회담 때 인사했고 정식 한독정상회담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정상은 한독관계 발전방안과 공급망 등 경제안보이슈를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고 퇴임을 앞둔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과 그간의 업적을 평가하고 한·독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가 취임한 2005년 이래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견실하게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이를 위한 메르켈 총리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게 "퇴임 후에도 한독관계 발전은 물론 기후변화, 난민, 전염병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르켈 총리는 양국이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그간 쌓아 온 견고한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도 한독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아 "2017년 독일 방문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의 결실로 이어졌다"고 하자 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으로서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한옥 거주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한옥 보수 방법을 담은 17편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시중에는 한옥의 역사나 미학, 건축을 다루는 정보는 있으나 정작 한옥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한옥 유지관리 정보는 부족하다. 이는 한옥에 사는 사람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한옥에 살고 싶은 사람까지 주저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다. 이에 시는 한옥 보수 영상 시리즈를 제작했다. 기와 보수 방법, 목재를 갉아 먹는 흰개미 피해 예방 등 한옥 보수 과정을 직접 보여주는 영상을 제작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은 특별편(2편)과 교육편(15편)으로, 한옥 이야기와 함께 단순하지만 정보가 없어서 어렵고 놔두기엔 불편한 한옥 수리 문제를 담았다. 서울시 유튜브와 서울한옥 유튜브에서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특별편은 한독 혼혈 출신의 한옥 건축가로 유명한 텐들러 다니엘과 북촌한옥마을의 주민이며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나와 유명해진 마크 테토가 서울시의 한옥정책과 한옥지원센터를 소개하고, 한옥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소개한다. 교육편에선 4대 궁궐과 청와대 등 우리나라의 주요 한옥들을 보수한 ‘한옥 명인 7인’이 출연해 △목재의 갈라진 틈 메우기 △목재 오염·곰팡이 제거 △바닥 미장 △창호지 바르기 △기와지붕 위 잡초 제거 △흰개미 피해 예방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직접 보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편, 시는 올 하반기에 한옥 수선 방법 영상의 각 QR코드를 삽입한 ‘한옥 유지관리 매뉴얼’ 책자를 발간해 시민들이 영상과 책자를 연동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2001년 ‘북촌 가꾸기’를 시작으로 오늘의 ‘서울한옥4.0’ 정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한옥의 보전과 진흥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고유한 한옥 주거를 시민이 생활 속에서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내실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 일정이 마무리 된 가운데 '한미일 안보공조 재확인'과 '공급망 다변화' 등 성과도 구체화됐다.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전후해 주요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으로 12번의 정상회담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의 출발점으로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추진이 꼽힌다. 윤 대통령이 불리한 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색됐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미국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게 유도했고, 이후 서방 주요국 정상들도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이 강화된 서방 외교가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도 낮추는 방패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판단, 한미일 공조를 비롯해 자유연대를 내세운 서방 주요국들과의 협력 관계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해외정상들, 日 관계 개선한 尹 잇딴 호평 윤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독일과 캐나다, 호주 등 각국 정상들은 윤 대통령의 대일관계 개선에 대해 잇따라 호평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21일 한독 정상회담 뒤 윤 대통령을 향해 "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인 일본과의 관계에서 윤 대통령께서 용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존경의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한 숄츠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한일관계 개선으로 민주주의 국가 연대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G7 정상회의 전 방한했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지난 17일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국내 비판 속에도 추진한 한일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건배사에 이어 트뤼도 총리는 답사를 통해 "윤 대통령은 최근에 일본과의 양자 관계 개선을 통해 더욱 더 강력한 파트너가 되셨다"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리더십이란 것은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때때로 그런 선택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국민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우리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대일관계 개선을 도모한 것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것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과 가진 회담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바랐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들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용기있게 노력한 데 찬사를 보낸다"며 "한일 정상의 노력 덕분에 한미일 3국 파트너십과 인태 지역이 더욱 강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보·경제 챙긴 尹, 성과로 이어져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진 미국, 서방국들과의 강화된 협력은 '자유세계의 공고한 연대'라는 명분으로 더욱 강화되면서 성과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자유 수호 국가들과의 강력한 연대를 촉구한 윤 대통령은 G7 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 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워싱턴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도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연합뉴스TV에 출연,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것을 독립적으로 좀 더 가치를 부여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공감대와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여름 중에 9월달에 다자 정상회의들이 시작하기 전 날짜가 잡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G7 외교의 또 다른 과제로 '경제'를 제시한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를 위해 여러 국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음을 강조했다.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 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면서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 캐나다·인도네시아·베트남·호주와의 양자회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강국 일본·독일과의 양자 회담 등으로 촘촘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로 자유연대 국가들과 협력해 불안감을 완화시킨 것도 성과"라면서도 "신 냉전 구도 속에 한미일 공조를 강화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태용 안보실장은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7대 경제인 G7 국가들하고 더 긴밀한 협조 관계가 됐다"며 "좀 더 존재감이 생기고 외교적인 유대가 강해진 그런 대한민국을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아마 생각을 두세 번 해 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1일 한독 정상회담을 가진 뒤 중국과의 관계설정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한독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욕구가 있는 현재에 우리 또한 경제적으로 분명한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숄츠 총리는 "동일한 선상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과 협력을 추진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게 중요하다"며 "경제적 구조를 변화시켜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우리가 취한 노력"이라며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도 이점을 분명히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1일 한독 정상회담 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인 일본과의 관계에서 윤 대통령께서 용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존경의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국가로서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를 강조한 숄츠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으로 민주주의 국가 연대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숄츠 총리는 서울 용산 청사에서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파트너, 특히 인도태평양 국가의 파트너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숄츠 총리는 "히로시마 G7 회의에서 우리는 특히 러시아 침략전쟁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공유했다"며 "우리는 이번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또한 러시아 전쟁으로 초래되는 심각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독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간 수소,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용산 청사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 사항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방산 공급망 협력에 나설 것임을 전했다.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우리는 견고한 교역, 투자 관계를 수소,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모두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강국이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 속에 한-독 양국이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해, 향후 양국간 경제 협력 강도를 강화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북한 핵·미사일 등 도발에 대해 윤 대통령은 "33년 전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은 한반도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가"라면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관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신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해, 북한 비핵화에 강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숄츠 총리가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힌 윤 대통령은 "독일을 포함한 G7 국가들, 그리고 여타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과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독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독 정상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저는 유럽 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EU 핵심 국가인 독일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과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과 함께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공동으로 마주하고 있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독일은 유럽연합과 NATO의 주요 일원이자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가 간 연대가 중요하며 한국과 독일이 이러한 연대의 일원으로서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 양국은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다. 양국 간 건실한 교역·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독 경제협력은 수소, 디지털 00과 같은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독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은 또한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나라로서 우리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며 "우리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독 양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접점을 모색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과 전술핵 위협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로 핵 맞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대화로 풀려 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공유 방식으로 '핵에는 핵으로 맞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해 대북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주도해 전술핵 재배치 이슈를 여당에서 제기하게 만든 것은 물론, 핵을 가진 미국과 핵으로 대북 확장억제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 맞대응 의지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핵 정보도 쉽게 내주지 않던 미국이 우리 측 요구에 얼마나 화답할지가 관건으로, 양국간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상황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尹, 핵 맞대응 카드로 차별화 16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당국간 북핵 대응 방식을 놓고 미국의 전술핵 또는 핵 전략자산 사용 방안을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5년 전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무력도발을 잇따라 진행한 뒤 급기야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며 북미간 무력충돌 조짐까지 나오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제시하며 맞설 것을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일축했다. 정권이 교체된 현재, 또 다시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함께 7차 핵실험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북핵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핵무장 여론에 불을 지피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7차 핵실험은 단순히 6+1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그만큼 우리도 대응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의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순환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우리 측 입장에선 방위비 부담 급증과 실시간 대응력 부족이란 측면이 부담이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예정된 윤 대통령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핵공유 방안이 다시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나토식(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핵공유로 미군의 전술핵을 가진 독일의 사례가 한독 정상회담 과정에서 거론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셈법이 복잡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도급 인사들의 경우 '전술핵 재배치' '미국 전술핵 공유' 등을 비롯해 당권주자 일부는 '독자 핵무장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적지않은 소속 의원들이 안보이슈인 만큼 의원총회 등 내부 의견조율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내부 교통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술핵재배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갈등 소지도 다분하다. ■현실론 목소리도 제기 윤석열 정부의 핵대응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실적으로 자체 핵무장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 등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비핵화'와 '핵확산 금지'에 방점을 찍은 바이든 미국 정부가 한반도내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중국마저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국으로선 한미, 한미일 동맹 강화가 현실적 대안이라는 얘기다. 다만 북한의 강경해지는 핵 위협에 우리 정부도 핵무장을 주장하는게 미국에겐 압박이 될 카드가 될 여지는 있다는 분석이다. 손대권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부통령 시절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 숫자와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에 한국을 위해 그동안의 신념을 깨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과 전술핵 위협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로 핵 맞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대화로 풀려 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공유 방식으로 '핵에는 핵으로 맞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해 대북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주도해 전술핵 재배치 이슈를 여당에서 제기하게 만든 것은 물론, 핵을 가진 미국과 핵으로 대북 확장억제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 맞대응 의지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핵 정보도 쉽게 내주지 않던 미국이 우리 측 요구에 얼마나 화답할지가 관건으로, 양국간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상황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文과 다른 尹정부 핵 맞대응 카드 16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당국간 북핵 대응 방식을 놓고 미국의 전술핵 또는 핵 전략자산 사용 방안을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5년 전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무력도발을 잇따라 진행한 뒤 급기야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며 북미간 무력충돌 조짐까지 나오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제시하며 맞설 것을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일축했다. 정권이 교체된 현재, 또 다시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함께 7차 핵실험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북핵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핵무장 여론에 불을 지피기로 했다. 이같은 과정은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져, 북핵 대응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간 확실한 차이는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7차 핵실험은 단순히 6+1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그만큼 우리도 대응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의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순환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우리 측 입장에선 방위비 부담 급증과 실시간 대응력 부족이란 측면이 부담이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예정된 윤 대통령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핵공유 방안이 다시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나토식(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핵공유로 미군의 전술핵을 가진 독일의 사례가 한독 정상회담 과정에서 거론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셈법이 복잡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도급 인사들의 경우 '전술핵 재배치' '미국 전술핵 공유' 등을 비롯해 당권주자 일부는 '독자 핵무장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적지않은 소속 의원들이 안보이슈인 만큼 의원총회 등 내부 의견조율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내부 교통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술핵재배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갈등 소지도 다분하다.  전술핵 재배치·자체 핵무장 회의적 윤석열 정부의 핵대응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실적으로 자체 핵무장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 등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로선 한미동맹과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외에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비핵화'와 '핵확산 금지'에 방점을 찍은 바이든 미국 정부가 한반도내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중국마저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국으로선 한미, 한미일 동맹 강화가 현실적 대안이라는 얘기다. 다만 북한의 강경해지는 핵 위협에 우리 정부도 핵무장을 주장하는게 미국에겐 압박이 될 카드가 될 여지는 있다는 분석이다. 손대권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내에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가 이에 동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부통령 시절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 숫자와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에 한국을 위해 그동안의 신념을 깨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손 교수는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개발을 묵인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과 자체 핵무장이 한미동맹에 미칠 악영향 간의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는데 이 옵션은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