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피의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주소를 유출한 경찰 수사관 등이 징계를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사과오 사건과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소홀 사건의 담당자 및 팀장 등에게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자 전원의 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의 수사관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9일 한동훈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가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의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며 한 장관 자택 주소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함께 징계를 받은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B경감과 C경위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추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수사하면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해 이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보 성향의 유튜브 매체 '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 영상을 찍는 등 '스토킹' 혐의를 받은 가운데 경찰 수사관을 통해 자택 주소를 수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경찰 수사관은 한 장관에게만 보내야 할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더탐사에게도 잘못 전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경찰청은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응급조치 시 스토킹 행위자에게 조치 내용을 알려준 후 통보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통보서와 함께 조치 결정서도 촬영해 전송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보서는 내용과 기간, 불복 방법 등이 담긴 통지 문서다. 하지만 결정서는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 사항도 기재된다. 이 때문에 결정서는 피해자에게만 송부된다. 행위자의 경우 통보서를 교부하거나 구두로 내용을 통보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두고 구체적인 교부 경위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더탐사 측의 한 장관 자택 무단 침입에 대해 "피의자들의 침입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CCTV 및 관련 영상 분석,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출석을 요구 중"이라고 했다. 한편 더탐사 측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과 함께 한 장관 자택에 찾아가 현관문 앞 도어락 등을 누른 바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간 '몸싸움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사건 당시 한 검사장에게서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어 보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내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A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피해자 행동 중에 증거인멸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관으로, 당시 사무실에는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 등을 비롯한 수사팀이 있었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를 받는다.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며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당시 한 검사장이 영장집행 절차에 대해 항의하며 변호인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했고 이를 두고 정 차장검사와 말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A씨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집어든 직후 짧은 시간에 정 차장검사와의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한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무엇을 입력하려고 하자 정 차장검사가 '저도 봐야겠습니다'하고 다가왔고 한 검사장이 '이러시면 안되죠'라고 말했다"며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자 한 검사장이 저항했다"고 말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긴 뒤 한 검사장이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아아아'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도 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사람이 넘어진 뒤 겹쳐져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누르고 있었던 것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의 상황을 담은 20여초 분량의 동영상도 공개됐다. 몸싸움 장면은 한 검사장의 요청으로 담기지 않았다. 영상에서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게 "공무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했다"며 언성을 높였고, 정 차장검사가 자신을 진정시키려 하자 "나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받았다. 내가 전화한다고 했고, 허락하지 않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둘 사이에 변호인 입회를 놓고 말다툼이 있었지만 정 차장검사가 결국 변호사에게 연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두 사람의 몸싸움 장면이나 사건의 선후관계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말끝을 흐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 인증이 돼야 가입할 수 있는 게시판에 검찰 수사관으로 보이는 직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직원은 "경찰들이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해봤자 차명으로 거래한 윗선은 쏙 빠져나가고, (선배들이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 실명으로 거래한) 하위직 직원들만 걸릴게 뻔하다"고 썼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하루 전인 8일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대검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A씨가 '검찰 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직원은 자신의 직급과 직책을 명확히 공개하지는 않았다.  A씨는 "검찰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묘목공급업체, 지 분쪼개기 컨설팅업체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을 것"이라며 "논란이 나온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범죄자인 국토부와 합동수사단을 만드나"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광명, 시흥 등을 포함해서 3기 신도시 등기부등본과 LH직원을 대조하고, 차명거래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이는 모두 쓸데없는 짓"이라며 "신도시 토지거래 의혹 전수조사는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며 "윤 전 총장은 공적정보를 도둑질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 할 시간을 벌어준다고 했다"며 "지금 토지거래한 윗선들은 서로서로 차용증을 다시쓰고, 이메일을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광명·시흥 지역이) 보금자리 지정이 해제된 이후 이를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LH에서 보상규모 견적을 정한 담당자, 광명시흥 결정 사유, 토지거래 계약자들을 찾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금융거래, 토지거래를 추적해서 신속하게 조사를 받게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수사를 하고 싶어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은데 안타깝다. 국수본이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루 전인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정부의 '셀프 조사' 지적과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수본이 출범했으니 수사역량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LH 투기 수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검찰), 감사원 감사를 병행하고 경기도 등 지자체로도 조사를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 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즉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추천 권한이 있는 것이다. 특검법은 이들 정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도록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약속했다.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은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진구 화양동 소재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하기로 했다.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중협박죄 신설을 통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형법 개정을 통해 공중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 및 무차별적 인명 공격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범죄 관련 경찰 전문인력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이버 범죄 관련 인력은 총 953명(수사관 인력 746명,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인력은 207명)으로 집계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확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도박 및 사행성 불법 광고 등도 방심의 서면 의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해서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는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서면 의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돼 제도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정책도 발표했다.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와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를 지원하고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을 설치·운영하고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을 통해 골목 안전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형사소송절차 피해자 의견진술 범위와 방법 확대, 피해자 기록 열람권 강화, 법원 내 피해자실 설치,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현재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동료시민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대책을 지속적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과 주제로 국민택배 공약 배송을 통해 동료시민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히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와 서울시의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저는 흉기 테러 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고,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다”며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 범죄 피해자가 돼 보면서 법무부의 책임자로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죄송했고 반성 많이 했다”며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잘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교과서를 보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고, 법무부 장관인 저는 그 말에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서울시의 업무협약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공간에 모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롭게 신설·운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의 필요성을 논의해 왔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센터 공간 마련 ▲서비스 다양화 및 확대 ▲피해자 편의 증진 ▲센터 시설 이용·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원스톱솔루션 센터는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해 내년 7월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운영성과 등을 고려해 향후 광역 권역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센터에는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피해자 지원 담당 경찰 및 검찰수사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복지부 고용센터, 서민금융복합센터,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서울시 스토킹피해원스톱지원사업단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사금융을 겨냥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갖고 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당국자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최근 고금리 상황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 윤 대통령은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면서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력대응을 촉구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들에게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과 현장 경험을 청취하고 상담 인력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선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선태 주무관 : “가장 존경하는 검사는? 조아라 검사 : “아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김선태 주무관 : “그러면 제가 좀 보기를 좀 쉽게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vs. 한동훈 장관” 조아라 검사 : “두 분은 검사 아닌데요”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둘 중 더 존경하는 검사가 누구냐는 질문에 14년차 베테랑 검사가 내놓은 재치있는 답변이 화제다. 7일 충주시 유튜브에는 ‘홍보맨의 검사 체험ㅣ대검찰청 1편’이라는 제목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충주시 ‘홍보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주무관은 일일 검사 체험을 하며 14년차 베테랑 검사인 조아라 검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선태 주무관은 인터뷰 도중 조아라 검사에게 “가장 존경하는 검사가 누구냐”고 물었다. 조아라 검사가 “어려운 질문”이라며 답변하기 곤란해 하자 김선태 주무관은 “그러면 좀 쉽게 보기를 드리겠다”며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보기로 제공했다. 그러자 조아라 검사는 “두 분은 검사가 아니다”라며 재치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검사 출신이지만 현직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조아라 검사는 검사가 되고 나서 좋은 점에 대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꼽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단점으로는 “일이 많다는 것”과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해주시는 것”을 꼽았다. 14년차 검사의 (월급) 실수령액을 묻는 질문에 “세후는 한 500만원대”라고 답하기도 했으며, ‘조인트’가 남아있느냐는 질문에는 “전 까일 조인트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아라 검사는 “2009년 임관했는데 저도 검사이지만 검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2010년 개봉한 영화 ‘부당거래’를 보러 갔었다.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조금 넣으신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선 김 주무관이 “최근 보이스피싱이 많은데 실제로 검사가 피의자에게 직접 전화도 하느냐”고 묻자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수사관, 실무관도 많이 한다”며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검찰 대표 민원전화 1301을 통해 자기 사건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실제 검찰 마약 수사인력은 올해 11명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증원 요청이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별 공무원 정원을 조율해야 하는 '통합활용정원제'도 일부 장애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마약범죄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마약수사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명 증원되고 '통합활용정원제'로 2명 감축5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마약 수사관 정원은 법무부가 증원을 요구한 39명 중 절반도 채 되지 않는 1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상 다음 연도에 필요한 인력 증원 요구는 전해 상반기 '정기직제'를 통해 이뤄지는데, 법무부가 지난해 상반기 요구한 12명 증원은 단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하반기에 '수시직제' 27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13명이 반영됐다. 수시직제는 긴급하게 인력 증원을 요청하면 그 해에 반영되는 인력이다. 이마저도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감축·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 도입에 따라 2명이 감축되면서 실제 정원은 지난해 대비 11명 늘어난 274명에 그쳤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64명의 마약수사관 증원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일상을 침투한 마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검찰은 마약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최근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마약 수사 관련 조직을 차례로 복원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 회복'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가 복원됐고, 부장에 대검 마약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출신 박재억 창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설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사라졌던 다크웹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부산지검에 각각 다시 복원됐다. ■"마약범죄 느는데 인력 부족"그러나 현장에서는 만성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마약수사관은 압수수색, 피의자 검거 등 현장 업무부터 압수물 분석과 기록 정리까지 마약 수사 전반을 맡는다. 검찰에 배치된 마약수사관 인력은 2017년 255명에서 2018년 261명으로 늘었다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63명으로 제자리걸음 했다. 올해 마약수사관 정원은 지난해 대비 11명 늘어난 274명이지만, 4월 기준 휴직자와 파견인력을 제외한 현원은 270명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마약수사관 6명 안팎으로 꾸려진 몇 개 팀이 돌아가며 '현장 업무 후 내근'을 쉴 틈 없이 반복한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마약이 들어오면 주말에도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휴지기 없이 압수수색·검거 후 조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