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에 '검찰 수사관의 LH투기 의혹 수사지휘' 글 올려
"검찰 내부에 수사 원하는 검사, 수사관 많은데 안타까워"
직장 인증이 돼야 가입할 수 있는 게시판에 검찰 수사관으로 보이는 직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직원은 "경찰들이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해봤자 차명으로 거래한 윗선은 쏙 빠져나가고, (선배들이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 실명으로 거래한) 하위직 직원들만 걸릴게 뻔하다"고 썼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하루 전인 8일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대검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A씨가 '검찰 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직원은 자신의 직급과 직책을 명확히 공개하지는 않았다.
A씨는 "검찰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묘목공급업체, 지 분쪼개기 컨설팅업체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을 것"이라며 "논란이 나온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범죄자인 국토부와 합동수사단을 만드나"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광명, 시흥 등을 포함해서 3기 신도시 등기부등본과 LH직원을 대조하고, 차명거래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이는 모두 쓸데없는 짓"이라며 "신도시 토지거래 의혹 전수조사는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며 "윤 전 총장은 공적정보를 도둑질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 할 시간을 벌어준다고 했다"며 "지금 토지거래한 윗선들은 서로서로 차용증을 다시쓰고, 이메일을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광명·시흥 지역이) 보금자리 지정이 해제된 이후 이를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LH에서 보상규모 견적을 정한 담당자, 광명시흥 결정 사유, 토지거래 계약자들을 찾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금융거래, 토지거래를 추적해서 신속하게 조사를 받게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수사를 하고 싶어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은데 안타깝다. 국수본이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루 전인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정부의 '셀프 조사' 지적과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수본이 출범했으니 수사역량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LH 투기 수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검찰), 감사원 감사를 병행하고 경기도 등 지자체로도 조사를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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