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7·16기),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15기)를 추천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9일 오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변협은 공수처장의 자질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 출신인 김 연구관은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1999년에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됐다. 당시 결과보고서도 작성했다. 2010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발을 디뎠고,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역임했다. 대한변협은 "김 연구관은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됐다"며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검사인 조폐공사파업유도 특검에서 수사관으로 참여했다"며 추천 사유를 밝혔다. 김 연구관이 변호사 개업 이후 변협 초대사무차장과 서울변회 공보이사 등 역임,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공익 활동을 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전남 함평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과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2013년 12월까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제주·창원지검 검사장 등으로 24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거쳐 2014년 2월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사 진행 중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권익위 입장을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하도록 한 것도 이해충돌이라는 입장을 낸 원칙주의자로 알려졌다. 충남 연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검사,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및 형사부장으로 근무했다. 2014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세종대 법학부 교수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후보추천위는 이찬희 변협회장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인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후보추천위는 이날까지 각 위원으로부터 5명 이내 후보 명단과 추천 사유를 담은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13일 1차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추천위는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 2명을 최종 추천한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11-09 12:27:45\r\r\r\r\r\r\r\r\r\r\r\r\r\r\r\r\r"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법(司法)기관은 '사법(死法)기관'에 불과합니다."8월 31일 한명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56.사법연수원 15기.사진)은 "변화를 두려워하면 법조계는 발전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국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연구하는 유일한 단체다.한 회장은 "검사 시절 법무부 법무심의관실과 검찰국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려 애썼다"면서도 "수십년 판례를 답습하며 기존 틀에 갇히려 하는 법조인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지난 1989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기획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법무실장, 수원지검 검사장 등을 두루 거쳤다.법이 현실을 따라가려면 법에 대한 치열한 연구는 기본이라고 한 회장은 말했다. 2년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그가 택한 것도 공부였다. 한 회장은 로펌의 수많은 러브콜을 마다하고 자비를 털어 프랑스로 떠났다. 그는 프랑스 법무부 부패방지국에서 실제 수사를 참관하며 선진국의 사법시스템을 익혔다. 10년 전 프랑스 유학 후 느낀 학문에 대한 갈증도 해소했다.지난해 법무법인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돌아온 그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을 맡아 반 년간 학회를 이끌어 왔다. 30여년간 몸소 겪은 검찰 실무와 학문적 이해를 형사소송법 발전에 쏟기 위해서다.학자와 실무가 500여명이 적절히 포진된 형사소송법학회는 형사사건 관련 이슈에 맞춰 월례발표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이다. 현행법상 디지털 자료는 피의자가 시인할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증거로 인정된다. 최근 대법원이 여러 정보가 섞인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할 경우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 다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실상을 모르는 말'이라며 '피의자가 범죄 내용을 감추려 다른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한 회장은 이 같은 현실과 형사소송법과의 적절한 조화를 꾀할 자리를 마련했다. 학회는 오는 11일 대검 독일형사법연구회와 함께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논의한다.한 회장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증거가 채택된다"며 "검사가 e메일 등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되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위원회'가 자료를 적절히 선별한다면 또 다른 법익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내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외국의 사법 발전에 대한 한 회장의 관심도 크다. 학회는 지난 7월 중국형사소송법연구회와 제8회 한·중 학술대회를 열어 60년간 운용된 국내 형사소송법을 외국에 알렸다. 말하자면 '법무한류'인 셈이다.한 회장은 "1976년에야 형사소송법을 제정한 중국 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도 기본을 점검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사법공조 측면에서 많은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친목을 다졌다"고 전했다.이어 "로펌과 학회라는 미지의 두 세계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데다 학술대회 호스트를 맡아 힘이 들었는지 7월 말 목욕탕에서 왼쪽 팔 회전근개가 늘어나는 낙상사고를 입었다. 1주일간 휴가를 얻어 온전히 힐링하는 데 보냈고, '한 달간 금주'라는 처방을 보너스로 받았다"며 웃었다.한 회장은 "학문적 비판이 없는 결정과 제도 운영은 결국 해악으로 귀착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이상 교수와 실무가들의 학문적 비판의 장을 확대하고 진작하는 데 힘을 쏟겠다"며 "동아시아 한.중 협력을 넘어 근대 형사법의 발원인 유럽 나폴레옹 형사법 학자들과도 교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
2015-08-31 17:02:16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뒤를 잇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진태 전 대검차장(61.사법연수원 14기)과 길태기 현 대검차장(55.〃 15기), 소병철 법무연수원장(55.〃 15기),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54.〃 15기) 등 4명이 추천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들 후보자 중 1명을 이르면 다음 주중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중 차기 총장이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는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끝에 이들 4명을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구성된 추천위는 8일부터 15일까지 개인.법인.단체로부터 후보 천거를 받은 뒤 해당 인사들로부터 검증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김 전 차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1997년 한보그룹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찰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지난해 11월 검란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길 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대구지검 강력부장.특수부장, 대검찰청 형사과장, 서울 남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채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혼란에 빠진 검찰을 비교적 평탄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소 원장은 1986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지검 조사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내 '기획통'으로 분석력과 기획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충남 연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한 전 지검장은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성품으로 업무장악력과 지휘통솔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프랑스법에 정통해 프랑스 형사소송법 전문번역서 발간에 참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후보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진행했다"며 "추천위는 법무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들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을 했으며 합의는 원만하게 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3-10-24 22:27:35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뒤를 잇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진태 전 대검차장(61·사법연수원 14기)과 길태기 현 대검차장(55·〃 15기), 소병철 법무연수원장(55·〃 15기),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54·〃 15기) 등 4명이 추천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는 24일 오후 새 검찰총장 후보로 이들 4명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각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끝에 이들 4명을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구성된 추천위는 8일부터 15일까지 개인·법인·단체로부터 후보 천거를 받은 뒤 해당 인사들로부터 검증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김 전 차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85년 광주지검 순청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이래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1997년 한보그룹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찰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지난해 11월 검란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길 현 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대구지검 강력부장·특수부장, 대검찰청 형사과장, 법무부 공보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서울 남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길 현 차장은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혼란에 빠진 검찰을 비교적 평탄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소 원장은 1986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지검 조사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내 '기획통'으로 신중한 성품으로 분석력과 기획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한 전 지검장은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성품으로 업무장악력과 지휘통솔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프랑스법에 정통해 프랑스 형사소송법 전문번역서 발간에 참여하기도 했다. 황 장관은 이들 후보자 중 1명을 이르면 다음 주중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3-10-24 18:06:21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가 24일 오후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한명관 전 대검 형사부장 등 4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3-10-24 17:40:23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54·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검사장급 검찰고위 간부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홍일 부산고검장, 이창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송해은 사법연수원 부장원장 등 사법연수원 15기 검사들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2일에는 한명관 서울동부지검장(54·연수원 15기)과 주철현 대검 강력부장(54·15기)도 사의를 표명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뒤 곧바로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퇴심경을 남겼고, 주 강력부장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해 10월 '성추문 검사' 파문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석동현 전 지검장의 후임으로 서울동부지검장에 취임했다. 서울 출신으로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검 공안3과장, 법무부 홍보관리관,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부무 법무실장, 수원지검장을 지냈다. 주 검사장은 전남 여수 출신으로 여수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감찰기획관,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이들이 사퇴함으써 채 검찰총장 후보자의 연수원 1년 후배인 연수원 15기 가운데에는 소병철 대구고검장과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만 현직에 남게 됐다. 채 후보자와 동기인 연수원 14기의 경우 노환균 법무연수원장과 김진채 대검차장이 지난 달 28일 이미 사의를 밝힌 상태여서 현직에 남은 사람은 채 후보자 외에는 없다. 검찰 고위간부들의 사퇴가 잇따르는 이유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안 가운데 '검사장급 직위 축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최소 4석에서 최대 12석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9~20기의 검사장 승진을 위해서는 14~15기들의 용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채동욱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한다해도 후속 인사는 다음 주 초반인 9일~10일 사이가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업무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4-02 17:51:45한명관 서울동부지검장(54·사법연수원 15기)이 2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뒤 곧바로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퇴심경을 남겼다. 한 검사장은 지난 해 10월 '성추문 검사' 파문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석동현 전 지검장의 후임으로 서울동부지검장에 취임했다. 서울 출신으로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검 공안3과장, 법무부 홍보관리관,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부무 법무실장, 수원지검장을 지냈다. 이로써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54·연수원 14기)와 같은 기수인 14기는 대부분이 퇴직했고, 그 보다 한 기수 아래인 사법연수원 15기 가운데 현직 고검장은 소병철 대구고검장과 주철현 대검 강력부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등 3명만 남게 됐다. 앞서 지난 달 28일에는 노환균 법무연수원장과 김진태 대검차장이 사의를 밝혔다. 이들의 퇴임식은 3일로 예정돼 있다. 또, 1일에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홍일 부산고검장, 이창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송해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물러났다. 고위 검찰간부들의 잇따른 용퇴로 오는 9일~11일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급 인사 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4-02 13:49:39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3일 오후 6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가 추천이 마감되는 가운데 추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서 앞서 최다 표를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가 최종 2인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천위가 최종후보 2명을 의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접촉을 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훌륭한 후보들이 모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이 고집하는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야당 측) 후보를 내고 서류를 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이 개정돼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제안을 받은 인사들이 이를 모두 고사한 것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적임자를 물색하고 연락했으나 대상자들의 고사로 추가 추천을 못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 있다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의 후임을 24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변협도 후보 추가 추천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는 28일 6차 회의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예비후보 중 공수처장 후보 의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국민의힘 추천)과 한명관 변호사(변협 추천)가 사퇴한 가운데 지난 회의에서 가장 많은 5표를 각각 득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장민권 기자
2020-12-23 21:01:0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3일 오후 6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가 추천이 마감되는 가운데 추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서 앞서 최다 득표를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가 최종 2인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천위가 최종후보 2명을 의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접촉을 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훌륭한 후보들이 모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이 고집하는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야당 측) 후보를 내고 서류를 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이 개정돼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제안을 받은 인사들이 이를 모두 고사한 것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적임자를 물색하고 연락했으나 대상자들의 고사로 추가 추천을 못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 있다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의 후임을 24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변협도 후보 추가 추천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는 28일 6차 회의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예비후보들 중 공수처장 후보 의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국민의힘 추천)과 한명관 변호사(변협 추천)가 사퇴한 가운데 지난 회의에서 가장 많은 5표를 각각 득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12-23 17:22:26[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위해 5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로 야당 몫 자리에 공석이 생긴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의 새 추천위원 선임 후 여야 합의를 통해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하면서다. 일단 추천위는 오는 28일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양보없이 첨예하게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막판 극적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관측이 높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처장 후보 선출을 위한 5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의결은 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앞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야당 측 추천위원 임정혁 변호사가 불참한 채 6명의 추천위원만 참석했다. 당초 회의에 출석한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는 임정혁 변호사 사퇴에 따른 결원 충원 후 다시 회의를 열어 재논의해야 하자는 안을 냈지만, 나머지 5명 위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해당 안은 부결됐다. 앞서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17일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동 추천위원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사퇴 뜻을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 원칙에 기반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자는 박병석 의장의 제안에 위원들이 동의하면서 일단 이날 회의에선 후보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찬희 변협 회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법리적 문제를 떠나 의장께서 (야당 측 새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위원들도 원만하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하는 것이 좋다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새 추천위원을 인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천위원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빠르면 20일 위원을 보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위는 다음 회의가 열리는 28일 전까지 야당이 새 추천위원을 인선하지 않을 경우 기존 6명의 위원 만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국민의힘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각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석동현 변호사와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오는 23일까지 후보자 추가 추천을 받기로 했다. 추천위는 28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들에 대한 심사 및 최종 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수처장 후보는 변협 추천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다. 두 사람은 지난 회의에서 5표로 최다 득표를 얻은 바 있다.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걸쳐 최종 임명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전민경 기자
2020-12-18 1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