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로켓 포격에 이어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 집단 거주지역을 공격하면서 발생한 '이-하 전쟁'의 향방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대적으로 침공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러-우 전쟁'도 1년8개월을 넘기고 있다. 이렇듯 지구촌에 두 개의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 9월 13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이후 46일째 무력 도발을 중단하고 있다. 북한이 이달 내로 예고했던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 시도 역시 여전히 관련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춘 사이 한미일 공군은 지난 22일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구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3국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 관련 의미와 속내를 짚어본다. ■한·미·일 첫 한반도 인근 연합공중훈련, 역내 안정 도전 세력에 대한 결의 지난 17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폭격기 B-52가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B-52는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와 함께 공중훈련을 벌였다. 이날 훈련에는 미 공군의 B-52H 전략 폭격기와 F-16 전투기,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공군은 이번 훈련에 대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국방 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3국의 대응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훈련을 주관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한미일 3국의 첫 한반도 인근 연합공중훈련은 역내 안정을 해치는 세력에 대한 공동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3국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한미 공군, 미일 공군이 각각 한반도와 인근 상공에서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실시했으나 한·미·일 세 나라 공군이 함께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뿐 아니라 중·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제 정치적·역사적·전략적으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北 북러 무기거래 국제사회 이목 집중 부담... 외교전 집중 양상 북한이 10월 중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제78주년 기념일을 전후로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발사가 이뤄지진 않았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중동에서 커지고 있는 반미·반이스라엘 여론에 편승해 북한이 외교전에 더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달 9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 도발을 자제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대외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북러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집중하는 것이라 진단했다.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 동남쪽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해양 차단과 대(對)해적 훈련을 실시하고 12~16일 한국 해군의 부산기지에 입항했다. 북한은 그동안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군사 도발로 대응해 왔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올 3월 '레이건'과 '니미츠' 등 미 항모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에 기항했을 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도발을 통해 견제에 나섰지만, 이번엔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미국이 핵전쟁 도발을 걸어왔다"는 수사적 반발에 그쳤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전술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북한만 일방적으로 어기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대목, 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 등 군사 협력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군사 도발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3차 우주발사체 성공여부는 북러의 전략적 결속을 건 공동운명체적 성격 북한이 최근 도발에 신중한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가 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며 B-52 폭격기를 한국에 착륙시키는 등 행동으로 보여주는 강경대응을 하고 있어서다. 북한의 3차 우주발사체 성공 여부에 따라 북러 거래를 넘어 북러의 전략적 결속이 강화되거나 혹은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만큼, 완벽한 조건을 갖춘 후 발사에 나서기 위해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북한이 올해 연말 총화를 앞두고 군사 도발보다는 내치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내 정찰위성 발사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1월 중 한국군의 독자 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 서둘러 도발에 나설 가능성과 위성 궤도에 안착 성공 확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발사 시점을 뒤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에 3차 위성발사체 발사는 '시도' 자체가 아니라 '성공' 여부가 중요한 상황으로 북러 간 무기 거래의 조건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면서 발사가 지체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 센터장은 "3차 우주발사체의 성공 여부는 북러의 공동운명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성공하면 북러 거래를 넘어 북러의 전략적 결속이 강화하고 실패하면 그 반대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3차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한 조건이 이른 시일 내에 충족되면 우주발사체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고 조건 충족이 지연되면 북한이 다른 방식의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보고 "따라서 북한의 주장에 수사적 대응뿐 아니라 대비태세 점검 등을 통한 군사적 대응 준비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캠프 데이비드(미국)·서울=김학재 기자】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첫 단독 3국 정상회의를 갖고 협력·연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분명히 한 한미일 3국 정상들은 그동안 불규칙했던 대북 대응 군사훈련을 매년 정례화하는 등 체계화된 군사훈련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외에도 경제, 기술 분야 협력으로 포괄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동시에 한미일 3국 협의체의 영향력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키로 했다. ■북·중·러 견제한 한·미·일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지만, 강경 대응으로의 확전에 대해선 경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강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견제를 주도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해당 발언을 거들면서 지원하는 형식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한미일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저희들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 '남중국해'에 대해 언급한 각 정상들은 우려를 표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기시다 총리는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금 일미한 3개국의 전략적 연계의 잠재력을 개화시키는 것은 필연이자 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거들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일 3국은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주권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측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악화 등으로의 확대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동행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중국에게 규범에 기반한 인·태 지역 평화와 번영에 동참하길 희망한 것이지 비난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중국과는 상호준중을 기반으로 외교를 하겠다는게 원칙"이라면서 "러시아에서도 곧 고위관리가 방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흔들림 없는 한미일 군사훈련 실시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의 핵심으로 안보에서의 협력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3국의 협력 체계 중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분야가 바로 안보 협력 분야"라면서 정찰 자산을 통한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비롯해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3국 군사훈련에 의미를 뒀다. 실제 과거 1995년부터 한미일 군사 공조가 실시됐으나, 한미 또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받을 경우 군사훈련이 열리지 않는 등 불안한 공조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로 3국간 군사훈련을 체계화시켰다는 평가다. 한미일 3국이 정기적으로 1년에 수차례 대북 대응 군사훈련을 펼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강도를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이 한미일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위협에 공동대응한다는 '3국간 신속한 협의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별도 문건으로 채택한 것도 이같은 군사훈련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어떠한 국가에 위협이 있을 경우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한 것"이라며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동맹 체제로 가기 보다 낮은 수준의 공약으로 정리한 것이나, 3국이 안보 측면에서 흔들림 없는 수준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경계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간 3국 정상회담이 앞으로 최소 연 1회씩 열린다. 또 3개국 군사훈련도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공동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는 '3자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등에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3국이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 방안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태방어망에 합류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캠프데이비드 정신,' '캠프데이비드 원칙' 등도 함께 채택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 성격으로 한미일 3국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향후 3국 협력 추진의 원칙을 정했다. 3국 정상은 또 앞으로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회의를 정례화하고,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후속조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3국 정상은 최소 1년에 1차례 이상 정상회의를 갖게 된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만나는 대신 이번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처럼 별도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외교, 국방, 상무·산업,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열고, 3국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대북 공조 방안으로는 이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해킹 차단,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즉각 해결을 위한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또 한미일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 인력교류 확대와 혁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공조 강화, 한미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강화, 금융협력, 핵심 광물 협력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3국 군사훈련도 강화된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국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 6월 국방장관 회의에서 3국훈련 연간 계획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3국은 훈련계획 수립 실무 협의를 거쳐 중단된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 훈련을 재개하고,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수함 훈련도 정례화 하기로 했다. 또 지역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재난대응·인도지원 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한국군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국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간 3국간 실시간 공유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 인태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허브를 맡아 주한미군의 TMO-CELL과 주일미군의 C4I(지휘통제시스템)를 연결해 3국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게 된다. 한편 3국 정상은 3국 협력 범위를 우주 분야로 확대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우주 영역 위협과 국가 우주전략, 책임 있는 우주 이용 등을 다루는 '우주안보 3자대화'에 나서기로 하고 세부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이달 18일(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3국 정상회담에서 무기체계 연동 등 보다 밀접한 군사적 협력을 약속할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미국이 최근 중국, 러시아, 북한의 연합에 맞서 한국 및 일본과 더욱 강력하게 뭉치길 바란다며 한일 양국이 미국 없이도 서로 손잡을 수 있는 상황을 원한다고 설명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관계자들을 인용해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진행되는 3국 정상회담 내용을 예측했다.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국 합동 군사 훈련과 정상회담을 매년 진행한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3국 합동 군사 훈련에 탄도미사일 추적과 파괴 훈련이 포함되며 이를 위해 실시간으로 3국의 레이더망, 위성 및 무기 체계를 연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는 3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이 연 2회씩 만날 예정이며 3국 정상들 사이에 직통 연락망 설치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3국은 동시에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경제적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문은 3국 정상이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는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일관계 개선으로 3국이 뭉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벨기에의 국제 교육기관인 브뤼셀 거버넌스 스쿨의 통피 김 교수는 WSJ를 통해 "3자(한미일) 관계의 성취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은 이번 3국 정상회담의 핵심적 목표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한일의) 결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동아시아에 걸쳐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 함께 공동 대응을 노리고 있다. 미국의 람 이매뉴얼 주일 대사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발을 맞추면 전략적 배경이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이 직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매뉴얼은 "이제까지 3국 협력은 매우 성공적인 공식이었다"며 "우리는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협력이 작동하려면 한일 관계가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WSJ는 이번 3국 정상회담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가 한일 양국의 화해라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 중국, 북한도 한미일 3국의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13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인 알렉산드르 마체고라는 지난 11일 평양의 중국 대사관에서 왕야쥔 주북 중국 대사를 만났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 또한 지난 10일 서울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이달 18일(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3국 정상회담에서 무기체계 연동 등 보다 밀접한 군사적 협력을 약속할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미국이 최근 중국, 러시아, 북한의 연합에 맞서 한국 및 일본과 더욱 강력하게 뭉치길 바란다며 한일 양국이 미국 없이도 서로 손잡을 수 있는 상황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관계자들을 인용해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진행되는 3국 정상회담 내용을 예측했다.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국 합동 군사 훈련과 정상회담을 매년 진행한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3국 합동 군사 훈련에 탄도미사일 추적과 파괴 훈련이 포함되며 이를 위해 실시간으로 3국의 레이더망, 위성 및 무기 체계를 연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는 3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이 연 2회씩 만날 예정이며 3국 정상들 사이에 직통 연락망 설치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3국은 동시에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경제적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문은 3국 정상이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는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일관계 개선으로 3국이 뭉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벨기에의 국제 교육기관인 브뤼셀 거버넌스 스쿨의 통피 김 교수는 WSJ를 통해 "3자(한미일) 관계의 성취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은 이번 3국 정상회담의 핵심적 목표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한일의) 결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동아시아에 걸쳐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 함께 공동 대응을 노리고 있다. 미국의 람 이매뉴얼 주일 대사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발을 맞추면 전략적 배경이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이 직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매뉴얼은 “이제까지 3국 협력은 매우 성공적인 공식이었다”며 “우리는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협력이 작동하려면 한일 관계가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WSJ는 이번 3국 정상회담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가 한일 양국의 화해라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 중국, 북한도 한미일 3국의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13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인 알렉산드르 마체고라는 지난 11일 평양의 중국 대사관에서 왕야쥔 주북 중국 대사를 만났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 또한 지난 10일 서울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0일 "대북정책에 한미일 공조는 필요하지만, 우리 영토나 영해에서 3국 합동 군사 훈련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한 박 전 원장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인도를 위해 공조해야 함을 언급하면서 첨언하는 글로 한미일 대북 공조와 달리 군사훈련은 경계해야 함을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한줄로 이같은 견해를 첨언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진전되고 있는 것은 평가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밝혀도 경제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당국자간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진전된 정책이라고 평했다. 박 전 원장은 "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 밝혔다"며 "그러나 한미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싱가포르회담으로 돌아가면 된다"며 "점진적, 행동 대 행동, 즉 북한이 핵시설을 폐기하면 그만큼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북한은 지난 3~4년간 핵 실험중단 등 핵 모라토리움을 해 왔지만 미국은 북한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불신을 북한은 가지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에게 광물질 수출 허용,석유와 생필품 수입을 허용하라고 진작부터 요구해 왔지만, 미국의 입장은 우선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전 원장은 "(북한이) 언제까지 코로나를 이유로 단절, 봉쇄할 수만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진전된 대화를 제안하고, 미국은 싱가포르회담으로 돌아가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식량 등 주민 생활이 개선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3월31일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제안했단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일 간에 대응 방안이나 안보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중단되지 않았다.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도 17회나 하는 등 한미일 간 국방, 군사 분야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한 단계 더 나간 것이라서 논의된 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시 일본 자위대가 동해에 진입할 수 있단 관측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어서 상상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논의 자체가 되지 않는 게 왜 논란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유일한 군사동맹은 미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간 군사 협력은 양국 간 신뢰회복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은 한미일 안보 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공동 군사훈련이라고 하면 안보 협력이 아닌 군사 훈련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해군은 9일 "오늘부터 10일까지 한일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은 지난 6월에 이어 2번째로, 지난 2014년 12월 체결한 한ㆍ미ㆍ일 정보공유약정과 2016년 10월 48차 한미 SCM 합의결과에 따라 북한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비하여 한ㆍ미ㆍ일 3국 간 미사일 탐지 및 추적 절차 숙달을 위해 실시됐다. 게다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는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2차 실무협의가 열려, 이번 훈련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3국 미사일방어체계(MD)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훈련 참가하는 한국 측은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 미국 측은 스테덤함, 일본 측 초카이함 등 3국 이지스구축함이 가상의 적 미사일 정보를 생성하고 이지스함들이 탐지.추적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들이 수집한 정보는 하와이에 있는 연동통제소를 거쳐 공유된다.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직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경유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한편, 이와 관현해 독립유공자유족회, 독립운동선열부인회, 일제강제징용희생자유해봉환추진위원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120개 민족 운동단체로 구성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민족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프 데이비드(미국)·서울=김학재 기자】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첫 단독 3국 정상회의를 갖고 협력·연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분명히 한 한·미·일 3국 정상들은 그동안 불규칙했던 대북 대응 군사훈련을 매년 정례화하는 등 체계화된 군사훈련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 외에도 경제, 기술 분야 협력으로 포괄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동시에 한·미·일 3국 협의체의 영향력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키로 했다. ■북·중·러 견제한 한·미·일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지만, 강경대응으로 확전은 경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강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견제를 주도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해당 발언을 거들면서 지원하는 형식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한·미·일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저희들은 타이완해협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 세컨드토마스암초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 '남중국해'에 대해 언급한 각 정상들은 우려를 표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기시다 총리는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을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금 일·미·한 3개국의 전략적 연계의 잠재력을 개화시키는 것은 필연이자 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거들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일 3국은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며 "주권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측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악화 등으로의 확대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동행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연합뉴스TV에 출연, "중국에게 규범에 기반한 인태 지역 평화와 번영에 동참하길 희망한 것이지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외교를 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러시아에서도 곧 고위관리가 방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흔들림 없는 한·미·일 군사훈련 실시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핵심으로 안보에서의 협력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3국의 협력체계 중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분야가 바로 안보협력 분야"라면서 정찰자산을 통한 북한 미사일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비롯,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3국 군사훈련에 의미를 뒀다. 실제 과거 1995년부터 한·미·일 군사공조가 실시됐으나, 한미 또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받을 경우 군사훈련이 열리지 않는 등 불안한 공조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로 3국 간 군사훈련을 체계화했다는 평가다. 한·미·일 3국이 정기적으로 1년에 수차례 대북 대응 군사훈련을 펼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강도를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3국 정상이 한·미·일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위협에 공동대응한다는 '3국 간 신속한 협의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별도 문건으로 채택한 것도 이 같은 군사훈련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어떠한 국가에 위협이 있을 경우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한 것"이라며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동맹 체제로 가기보다 낮은 수준의 공약으로 정리한 것이나, 3국이 안보 측면에서 흔들림 없는 수준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경계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