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8일 한국·미국·일본 연합훈련들을 열거하면서 핵무력 사용을 언급하며 협박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미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지난 15~16일 실시한 사이버동맹 훈련을 언급하며 “명백히 사이버 전쟁숙달에 목적을 둔 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전쟁 도발책동의 연장”이라며 “미국과 괴뢰 대한민국 족속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건대 만약 전쟁의 도화선에 불꽃이 이는 경우 우리의 무자비한 정벌의 목표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된 한미 연합전투사격훈련, 15~17일 실시된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참가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가 동원된 지난달 20일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등도 열거하며 비난을 제기했다. 신문은 “새해 벽두부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 연습이 미친 듯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보유한 최첨단 무장장비들이 결코 ‘과시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기회를 통해 증명해보였을 뿐더러 핵무력의 사용과 관련한 우리 식의 핵교리를 법화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핵선제공격 법제화 헌법 개정을 했고 올 초에는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개헌 추진을 밝혔다. 동시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순항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고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도 밝혔다. 한미일이 북핵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하나하나에 핵무력을 거론하며 수위 높은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우리의 4월 총선과 11월 미 대선 등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다. 때문에 올해에 북한은 상당한 수위의 도발을 지속할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지난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로켓 포격에 이어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 집단 거주지역을 공격하면서 발생한 '이-하 전쟁'의 향방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대적으로 침공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러-우 전쟁'도 1년8개월을 넘기고 있다. 이렇듯 지구촌에 두 개의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 9월 13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이후 46일째 무력 도발을 중단하고 있다. 북한이 이달 내로 예고했던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 시도 역시 여전히 관련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춘 사이 한미일 공군은 지난 22일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구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3국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 관련 의미와 속내를 짚어본다. ■한·미·일 첫 한반도 인근 연합공중훈련, 역내 안정 도전 세력에 대한 결의 지난 17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폭격기 B-52가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B-52는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와 함께 공중훈련을 벌였다. 이날 훈련에는 미 공군의 B-52H 전략 폭격기와 F-16 전투기,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공군은 이번 훈련에 대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국방 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3국의 대응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훈련을 주관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한미일 3국의 첫 한반도 인근 연합공중훈련은 역내 안정을 해치는 세력에 대한 공동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3국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한미 공군, 미일 공군이 각각 한반도와 인근 상공에서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실시했으나 한·미·일 세 나라 공군이 함께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뿐 아니라 중·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제 정치적·역사적·전략적으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北 북러 무기거래 국제사회 이목 집중 부담... 외교전 집중 양상 북한이 10월 중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제78주년 기념일을 전후로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발사가 이뤄지진 않았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중동에서 커지고 있는 반미·반이스라엘 여론에 편승해 북한이 외교전에 더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달 9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 도발을 자제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대외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북러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집중하는 것이라 진단했다.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 동남쪽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해양 차단과 대(對)해적 훈련을 실시하고 12~16일 한국 해군의 부산기지에 입항했다. 북한은 그동안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군사 도발로 대응해 왔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올 3월 '레이건'과 '니미츠' 등 미 항모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에 기항했을 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도발을 통해 견제에 나섰지만, 이번엔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미국이 핵전쟁 도발을 걸어왔다"는 수사적 반발에 그쳤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전술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북한만 일방적으로 어기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대목, 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 등 군사 협력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군사 도발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3차 우주발사체 성공여부는 북러의 전략적 결속을 건 공동운명체적 성격 북한이 최근 도발에 신중한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가 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며 B-52 폭격기를 한국에 착륙시키는 등 행동으로 보여주는 강경대응을 하고 있어서다. 북한의 3차 우주발사체 성공 여부에 따라 북러 거래를 넘어 북러의 전략적 결속이 강화되거나 혹은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만큼, 완벽한 조건을 갖춘 후 발사에 나서기 위해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북한이 올해 연말 총화를 앞두고 군사 도발보다는 내치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내 정찰위성 발사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1월 중 한국군의 독자 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 서둘러 도발에 나설 가능성과 위성 궤도에 안착 성공 확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발사 시점을 뒤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에 3차 위성발사체 발사는 '시도' 자체가 아니라 '성공' 여부가 중요한 상황으로 북러 간 무기 거래의 조건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면서 발사가 지체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 센터장은 "3차 우주발사체의 성공 여부는 북러의 공동운명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성공하면 북러 거래를 넘어 북러의 전략적 결속이 강화하고 실패하면 그 반대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3차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한 조건이 이른 시일 내에 충족되면 우주발사체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고 조건 충족이 지연되면 북한이 다른 방식의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보고 "따라서 북한의 주장에 수사적 대응뿐 아니라 대비태세 점검 등을 통한 군사적 대응 준비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한미일 3국이 지난 22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방어 훈련을 실시한 데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날’에 한미일 연합 훈련이 이뤄졌다”며 “굴욕적인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을 정해 억지로 (독도 문제를) 영토 분쟁으로 만들려는 것이 일본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맞서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일본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금이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올려야 하나”라고 한 데는 “그러면 가격이 오를지 모르고 세금을 올렸다는 말인가”라며 “정말 이 정권은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생사기로에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현장 고통이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장난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중재안을 거부한 데는 “최소한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만 한다”며 “농민에게 그냥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쌀값 안정은 농민만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식량 농업 문제는 안보 문제”라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 생산량보다 3%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게 규정한 바 있다.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매를 결정하는 요건을 △‘3% 초과 생산’에서 3~5%로 △가격 하락 폭을 5%에서 5~8%로 완화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것도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오는 27일 처리를 공언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해군은 3일부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는 한국·미국·일본의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3국간 대잠전훈련은 작년 12월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논의된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3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훈련 취지를 밝혔다. 이번 훈련은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미·일 해군과 함께 대잠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을 통해 한·미·일 해군은 가상의 적 잠수함을 탐색·식별·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이번 훈련에 우리 해군은 구축함 강감찬함과 대잠헬기(Lynx) 1대가, 미 해군은 이지스구축함 맥켐벨함(McCampbell)과 대잠헬기(MH-60) 1대, 해상초계기(P-3) 1대가, 일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사와기리함과 대잠헬기 1대 등이 참가한다.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에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월 한·미·일 DTT에서 미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계기로 3국 연합 대잠전훈련을 하자고 제의했으나한국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 측은 한국의 반대로 무산된 게 아니라고 해명한바 있다. 이번 훈련이 언제 기획되고 결정이 났는지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는 "확인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세월호 미수습 유해를 찾는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 "다만, 해수부 선체조사위원회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일은 미국의 전략폭격기(B-1B)가 전개한 가운데,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을 3일 실시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지난 10월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다며 이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강력한 대응의지 및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미국의 전략폭격기는 올해 4번째로 한반도에 전개했고, 한미일 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2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전개와 연계하여 한국 공군의 F-15K·KF-16 전투기와 미국 공군의 F-16 전투와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가 참가했다. 이번 훈련에선 미국의 전략폭격기(B-1B)가 한미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아 계획된 훈련공역으로 이동했으며, 가상의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압도적인 능력을 과시했다. 합참은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국간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은 11~12일 이틀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3국 전력을 동원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과 조난 선박에 대한 수색·구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해상훈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과 미 해군의 원자력 추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이지스구축함 '하워드함'·'다니엘 이노우에함'·'러셀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리아케함' 등 총 6척이 참가했다. 해군은 "이번 훈련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한·미·일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서애류성룡함 함장 백준철 대령은 "이번 훈련은 3국 참가전력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능력과 조난선박에 대한 인도적 지원능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였다"라고 이번 훈련에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미 해군의 항모타격전단(CSG : Carrier Strike Group)은 통상 주변해역 수십km 범위 내에 각 방향에서 작전을 지원하고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한 기동함대를 포함한 3~4척 이상의 이지스 전투함과 방공 구축함, 2척 이상의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지원 군수지원함 등이 포진돼 전개된다. 축구장 3배 넓이 갑판엔 E-2 호크아이 조기경보기와 F18 슈퍼호넷,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R 해상작전헬기 등 함재기를 비롯해 웬만한 국가의 전체 공군 전력과 맞먹는 90여 대의 해군 항공대 전력을 탑재한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한·미·일 함정들은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수중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對)잠수함전훈련을 실시했다. 툭하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해상 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해양차단훈련과 조난선박 발생시 구조절차 숙달을 위한 수색·구조 훈련을 병행 실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일 군에 따르면 공군은 올 6월 알래스카 아일슨 공군기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레드플래그 2023-2'에 참여해 한·미·일의 공중 전력이 연합훈련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레드플래그 훈련엔 일본 항공자위대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한·미·일 3국 간 연합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레드플래그'는 미 공군 주최로 일본·영국·호주 등 주요 동맹국과 매년 3~4차례씩 네바다 및 알래스카 등지에서 실시하는 모의 공중전 훈련이다. 지난해에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시한 대잠수함전 및 미사일 방어훈련에 이어 중러의 위협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맞서 3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은 정예 조종사·전투기를 이 훈련에 대거 파견해 공대지·공대공 실사격 훈련과 가상의 적 군사·지휘시설을 공격하는 항공차단 작전 등도 실시한다. 우리 군은 이번 레드플래그 훈련에 KF-16 전투기 5~6대와 C-130 수송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에 우리 공군이 처음 참가한 호주 주관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피치블랙' 때의 파견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 공군 관계자는 "현재 훈련 세부 일정과 참가 전력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공군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레드플래그-알래스카' 훈련에 참해오다 2019년과 20년, 22년엔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군 당국은 앞으로 우방국 간 연합작전수행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키우기 위해 홀수 년엔 '레드플래그', 짝수 년엔 '피치블랙'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 공군은 지난해 말 아일슨 기지 등에서 열린 레드플래그 훈련 임무계획회의에 참가해 훈련 일정과 비행훈련 횟수, 작전 세부내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3국의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10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미·일 동해 연합 훈련은 일본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인정하는 행위”라며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리는 날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이번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 외교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엔 자위대의 한반도 주둔까지 거론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일본 욱일기와 태극기가 함께 휘날리며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의 단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일본의 현재 목표가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훈련은 빠르게 증강되는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목적인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느냐, 그건 일본과 미국을 위한 것이지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체결하고 위안부 문제도 이상하게 처리하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갑자기 몇발자국 더 나가서 합동 군사훈련을, 그것도 독도에서 욱일기 성조기 태극기 같이 걸어가면서 훈련을 한다”며 “원래 남쪽 멀리서 (훈련을) 했었는데 이번에 일부러 (동해에서) 그런 거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고 싶어한다”며 “그걸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 군사 동맹체들의 전투 기지가 된다”며 “북한도 마찬가지이고, 다시 한반도 냉전과 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말 큰 걱정이 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의 잇따른 '친일 국방' 공세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개인SNS를 통해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일선동이라는 정치적 마약에 의지했다"며 “반일선동은 자신의 죄악을 향한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자는 심산이다. 피의자가 될 바에야 선동꾼이 되는 것이 낫다는 심보"라고 맞받아쳤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안보와 국익마저 내팽개치고 극단적 친일 몰이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 발언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한·미·일 3국 동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군사 이익을 지켜 준다”며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에는 훈련을 해도 제주도 남쪽에서 했다. 왜 하필 독도 근처에서 합동 훈련을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한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라고 했다. 또 “일본 헌법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고 교전권이 없다고 한다”며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한·미·일 군사 동맹을 원치 않는다.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 결국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 ‘보통 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명백히 사과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