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5대 시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올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는 내리지 못하면서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거치식 예금 9종, 적립식 예금 13종 상품의 금리를 0.10~0.25%포인트(p) 인하했다. 국민은행이 예금금리를 내리면서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해 예금금리를 내리게 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3일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12개월) 기본 이율을 연 2.2%에서 2.0%로 0.2%p 인하했고, 농협은행도 주요 예금 상품을 0.25~0.55%p 인하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369정기예금 등 11종에 대한 기본 금리를 0.05%~0.25%p 내렸고, 신한은행도 지난 8일부터 거치식 예금 14종, 적립식 예금 16종 상품의 금리를 0.05~0.3%p 인하한 상태다. 이같이 5대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는 시장금리대로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인상하고 있어 손쉬운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정책 서민금융 제외)는 평균 0.734%p로, 지난 8월 0.570%p보다 0.164%p 벌어지며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들의 연초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출 것을 재차 밝히면서 올해 내로 대출금리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5년물)는 연 3.733~6.10%로 집계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달 11일 연 3.71~6.11%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9월 0.5%p를 내린 후 이달에 0.25%p를 재차 내렸다. 주담대 고정금리 기준인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1일 3.253%를 기록했다. 한 달 전(3.304%)과 비교하면 0.051%p 인하됐지만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내리지 않으면서 대출자들이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주담대 금리가 최소 연말까지 내려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초에 세운 가계대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섣불리 대출금리를 인하했다가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출이 몰리는 '쏠림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기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가산금리를 낮춰 대출금리를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은행이 암초를 맞게 됐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강달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시점이 매우 불확실해졌다는 평가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9시께 전일 종가(1379.3원)보다 24.2원 오른 1403.5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기록한 건 지난 4월 16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4.6원 내린 1374.0원에 개장했으나 낮 12시께 1399.7원까지 오르면서 오전에만 장중 25원 넘게 뛰었다. 이는 미국 대선 개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자 달러 강세가 나타난 결과다. 트럼프 재집권은 대규모 관세 부과, 확장 재정정책 등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추가 금리인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달러화 강세가 힘을 얻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선 만큼 향후 더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고금리에 따른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환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당선으로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리스크에 국내 금리 경로도 꼬이게 됐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며 내수부양에 나섰다. 트럼프 집권 이후 관세인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도 1.0% 하락할 전망이어서 인하 필요성은 더 커진다. 그러나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더 낮출 경우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외화자금이 달러로 향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내년 추가 인하 시기도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김현지 기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은행이 암초를 맞게 됐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강달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때문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이 매우 불확실해졌다는 평가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9시께 전일 종가(1379.3원)보다 24.2원 오른 1403.5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기록한 건 지난 4월 16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4.6원 내린 1374.0원에 개장했으나 정오께 1399.7원까지 오르면서 오전에만 장중 25원 넘게 뛰었다.  이는 미국 대선 개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자 달러 강세가 나타난 결과다. 트럼프 재집권은 대규모 관세 부과, 확장 재정정책 등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추가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달러화 강세가 힘을 얻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선 만큼 향후 더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고금리에 따른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환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누가 당선되든 환율이 쉽사리 안정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리스크에 국내 금리 경로도 꼬이게 됐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며 내수 부양에 나섰다. 트럼프 집권 이후 관세인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도 1.0% 하락할 전망이어서 인하 필요성은 더 커진다. 그러나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더 낮출 경우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외화자금이 달러로 향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내년 추가 인하 시기도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고금리를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향후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등의 금리가 추가 하락해 대출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단기 시장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의 비중이 60%가 넘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금리 하락폭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화정책 피벗 기대, 과도하게 선반영한 대출금리30일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은 자체 블로그에 게재한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변동 바로 이해하기’ 글을 통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미리 반영해 크게 하락했고 앞으로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어느 때보다 대출금리로 원활히 파급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1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완화했음에도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최 국장은 연초 이후 금리 흐름부터 짚어야 한다고 봤다. 올해 7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76bp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당시 기준금리 수준인 3.50%까지 낮아졌다. 대출 지표금리인 시장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 완화 기대를 미리 반영해 빠르게 하락한 결과로, 당시 시중금리에는 3차례(0.25%p 기준)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반영됐다. 통상 정책 기조 전환기에는 통화정책 기대를 선반영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움직인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 시에는 과거에 비해 선반영 시기가 빨랐고 폭도 컸다. 이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통화정책 사이클에서 기준금리 인상폭(3.00%p)이 컸고 고점(3.50%)에서의 지속 기간(20개월)도 길었던 데에 기인한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앞서 통화정책 피벗에 나서면서 글로벌 금리가 하락한 영향도 있다. 이같이 시장이 중앙은행보다 앞서나간 가운데 이달 기준금리 인하 직후, 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에 대한 기대가 다소 과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실제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시장금리의 추가 하락폭이 제한되거나 일부는 상승하면서 대출금리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았다. 최 국장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상당 부분 미리 나타나고 있었던 데다 실제 인하 이후에는 향후 추가 인하 속도 등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일부 되돌려졌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중심으로 대출금리 추가 하락 전망선반영 기대감이 조정된 것 외에도 대출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은행들이 가산금리 정상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 국장은 “8월 이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은 과도하게 축소된 가산금리를 통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들은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으로 대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상반기 중 가산금리를 제로(0) 수준에 가깝게 내린 바 있다. 은행들의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 목적도 있다. 지난 5월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그 여파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실적은 7월중 이미 연간 경영목표치를 초과했다. 대출 포트폴리오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되자 관리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 가계대출 증가폭이 컸던 은행일수록 대출금리 인상폭이 컸다. 한은은 기준금리와 밀접한 단기 시장금리의 경우 선반영 폭이 크지 않았던 만큼 이에 연동된 대출금리는 앞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기준금리 인하 이후 장기시장금리는 소폭 등락에 그치고 있으나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등 주요 단기시장금리는 10bp 가까이 추가 하락했다. 이에 향후 이를 지표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금리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8월말 잔액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대출 63.4%, 가계대출 55.2%(주택담보대출 34.8%) 수준이다. 경제주체들의 이자상환 부담 완화 효과도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잔액기준 대출금리는 올해 꾸준히 하락해 지난 8월까지 가계대출은 -0.30%p, 기업대출은 -0.37%p 떨어졌다. 이자부담 경감액으로 보면 각각 연간 2조7000억원, 4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 국장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신규 대출금리가 추가 하락하고 기존 대출이 차환되거나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갱신주기가 도래하면서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기준금리 인하는 '만병통치약' 아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차례 금리를 내린 것으로는 민간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내수부진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가 금리인하도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유심히 살핀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이 옅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피벗에도 인하 속도 '신중론' 재확인 이 총재는 이날 "금리를 완화할 상황에 왔다는 것은 금통위원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인하 속도 등은 금융안정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국내외 금융여건 완화가 가계부채를 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데이터를 더 확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금리인하도 역할을 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을 같이 봐야 한다"며 "한은에서 발표한 여러 구조조정 페이퍼(보고서)가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최근 △최저임금 차등화 △농산물 수입 △지역별 비례선발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등 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줄곧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한 차례 금리인하로는 (민간 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수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연 3.25%)가 긴축적인 수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중립금리가 실질금리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이 총재는 "중립금리 수준을 얘기하면 시장에서 금리 조정 기대가 형성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실질금리가 중립금리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한은이 지난 5월 말 제시한 실질 중립금리 추정치는 -0.2~1.3%로 물가 목표치(2%)를 더할 경우 1.8~3.3% 수준이다. ■'금리인하 실기론' 정면 반박 이 총재는 '실기론'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지난 8월 금통위의 금리동결 결정 이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면서 '금리인하가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매월 발간되는 '경제동향'을 통해 고금리와 이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을 경기개선 제약요인으로 평가해왔다. 이 총재는 "고물가와 싸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금리인하로 성장률만 올리는 것과 장기적인 금융안정 가운데 어디에 방점을 두는 것이 좋은지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 시기가 적절했냐는 판단은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평가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베이비컷(0.25%p 인하)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0.5%p를 낮추면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한번 상승하면 다시 내리기 힘든 부동산 가격의 특성상 기대심리를 조절해야 했다"고 전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등 피벗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한국은행이 38개월만에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을 전환했지만 내수 회복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인하는 소비,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져 내수에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정부 재정의 한계, 부동산 시장 불안 가능성 등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내수 기대감 컸지만13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4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가계 여윳돈인 가구 흑자액(실질)은 2022년 3·4분기부터 8개 분기째 줄며 소비 여력을 죄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인하는 내수회복에 단비다. 금리 인하는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를 자극한다. 대출 여력이 늘면서 재화·서비스 소비가 늘어나고 시차를 두고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 투자도 수주·착공 실적이 개선되면서 시차를 두고 증가할 여지가 높다. 정부도 하반기 투자, 건설, 소비 등 '내수 살리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수, 수출 간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던 것은 고금리, 고물가가 누적된 것에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며 "금리 인하로 인해 제약이 사라지면 내수도 점점 좋아질 것이지만, 또다른 구조적인 요인, 예컨대 코로나19 이후 부채가 늘어 지방 쪽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운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고 설명했다. ■재정정책 한계… 대외불안 변수기준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기업과 가계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기업과 가계 이자 부담이 6조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금리인하, 설비투자·민간소비 증가, 고용 증가, 소득 개선 등으로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중동 불안, 미국 대선 등 대외변수다. 대외변수가 불안하면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금리인하 효과가 민간 소비 회복으로 온전히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한은도 대외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금통위 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인하 효과 등의 점검을 위해) 11월 여러 불확실성을 점검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 대선 결과, 미국 경기 소프트랜딩(연착륙) 여부, 중국의 부양정책 효과, 정보기술(IT) 경기사이클 등을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11월 미국 대선 후 기업들도 방향성을 갖고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정책의 한계도 내수회복 속도를 느리게 하는 요인이다. 올해 30조원으로 추산되는 세수부족은 재정 정책의 운신 폭을 좁힐 수 밖에 없다. 주원 실장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큰 폭의 세수 결손도 예상돼 재정 확대는 힘들다"며 "그렇다고 금리를 급하게 내릴 수도 없어 내년 내수도 올해처럼 부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 급하게 못 내린다가계부채 문제도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 중 하나다. 한은이 내수부진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증가세인 가계부채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전히 가계 빚에 대한 우려는 말끔히 가시지 않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 및 은행권의 대출 공급 조이기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줄었지만 주택매수 심리가 확실히 가라앉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이 9월 중 새로 취급한 주택 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추석 연휴 사흘을 빼면 하루 평균 393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은은 '매파적 입장(물가안정을 우선하는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속도로 금리인하를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로 0.25%p 인하했다. 최근 가계대출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1%대로 떨어진 물가와 내수 부진에 따른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면서 통화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인하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지난해 2월부터 반복된 금리 동결을 끝내고 38개월 만에 통화정책 완화로 돌아섰다. 이번 결정에는 물가에 대한 확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올랐다. 이는 한은의 목표치(2%)를 하회한 수치로 지난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의 1%대 상승률이다.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며 내수가 침체된 것도 피벗 재료다. 지난 2·4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4분기보다 0.2% 역성장했다.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은 2022년 4·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특히 민간소비가 0.2% 뒷걸음질쳤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1.2%, 1.7% 축소됐다. 그간 피벗 걸림돌로 작용한 가계대출 상승세도 주춤한 상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일 기준 729조8898억원으로 지난달보다 1조773억원 줄었다. 지난달 월별 증가폭도 5조6029억원으로 전월(9조6259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기준금리 결정에 나서는 가운데 10월 금리인하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간 때문이다. 은행권의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도 축소되고 있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시도할지 주목된다. 2일 한국은행은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당분간 물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밑돌다가 연말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이 작용하면서 2%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는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가 9월에 전년동월 대비 2.0% 상승하며 2년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결과다. 지난해 10월 물가상승률이 3.8%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이달에도 물가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1%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리막을 걷는 물가와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도 내림세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주 평균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은 달러당 1329.5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약달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에 따른 위안화 강세와 일본 총리 교체에 따른 엔화 강세가 겹치며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결과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1307.8원까지 떨어지며 올해 1월 3일(1304.8원)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안착하고 환율도 1300원 초반을 맴도는 등 피벗 선제조건이 탄탄해지면서 10월 금리인하론에 힘이 실리게 됐다.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와 내수 관계만 보면 지금 기준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며 "환율은 통화정책 결정 레이더에서 비중이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피벗의 걸림돌로 꼽히는 가계부채도 주춤한 모습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이었다. 전월 대비 5조6029억원 늘어난 것으로,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7월(7조1660억원), 8월(9조6259억원) 대비 각각 21.8%, 41.8% 줄어든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전월 대비 5조9148억원 증가하며 8월(8조9115억원) 대비 증가 폭이 3조원 가까이 줄었다. 시장에서도 이달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된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가계대출 증가 등에 따른 금융안정 측면은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경기와 물가 대응을 위한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한은이 10월에 기준금리를 3.25%로 25bp(1bp=0.01%p)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도 "5대 은행 기준 9월 주담대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며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지속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신호를 간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은행이 계속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를 막지 않으면 자산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며 "소득 재분배를 위한 재정정책은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든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이 금리인하가 과열된 주택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폭증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가격 상승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우리보다 먼저 피벗을 시도한 주요국들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활용해 가계대출 관리에 성공한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부동산·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금리인하, 불붙은 집값 부채질할 것26일 한국은행은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리인하가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구입 부담이 경감되고 매수심리가 강화된다는 분석에서다. 이미 국내외 통화정책 피벗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지역 자치구는 7~8월 중 15개를 넘어선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대출금리가 25bp(1bp=0.01%p) 하락할 경우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후 0.43%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0.83%p 오르며 전국 평균보다 상승 폭이 2배가량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 불균형 정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기 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각각 17.4에서 27.6으로, 33.5에서 56.2로 상승했다. 현재 FVI는 주택가격 상승과 민간신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1·4분기 30.0에서 2·4분기 31.5로 상승한 상태다. ■DSR 등 거시건전성 규제가 핵심이에 한은은 집값과 가계부채 관리에서 거시건전성 대책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한은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범위 확대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는 조건에서 FVI의 상승 억제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한은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앞서 거시건전성 관리를 추가로 강화해 금융 불균형 우려를 제한한 주요 선진국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캐나다는 올해 6·7·9월에 걸쳐 금리를 75bp 내리기 전에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에서 65%로 강화하고,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도입하는 등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비율을 낮췄다. 장용성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통한 선제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집값·가계부채 관리 의지 강해한은은 당분간 집값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 하락에 주택가격 압력이 더 커짐에도 현재 정부의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이 상승 폭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가계부채 수준이 상승해 금융안정 취약성이 높은 것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가 중요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8월 부동산 공급대책과 수요대책을 함께 발표한 것은 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논의해 차주 소득에 기반한 DSR 규제를 일관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26일 경고했다. 특히 금융 불균형의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상승하는 등 국내 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 누증 가능성↑한국은행은 26일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구입 부담이 경감되고 매수심리가 강화된다는 분석에서다. 이미 국내외 통화정책 피벗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지역 자치구는 7~8월 중 15개를 넘어선 상태다. 최근에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주 대비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가격 상승세가 점차 서울 여타 지역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전이되고 있다. 주택가격지수 추정 결과, 대출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1년 이후 0.43%p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p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2배 가량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한은은 민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 속도를 상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6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빠르게 늘어났는데, 금리하락은 주택 매수심리 및 가격 상승기대를 강화시키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취약성지수 상승도 상승 전망금융 불균형 정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 2010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기(2012년 2·4분기~2017년 3·4분기, 2019년 2·4분기~2021년 2·4분기)에 금융 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각각 17.4에서 27.6로, 33.5에서 56.2로 상승했다. 당시 기준금리는 2012년 7월 3.25%에서 2017년 11월 1.25%까지 하락했고, 2019년 7월 1.75%에서 2021년 8월 0.50%까지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2·4분기부터 2017년 3·4분기 중에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상승으로 복원력이 저하되면서 FVI가 상승했다. 2019년 2·4분기에서 2021년 2·4분기중에는 팬데믹 이후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금융불균형이 확대됐다. 특히 직전 금리 인하기인 2019년 2·4분기부터 2021년 2·4분기까지 2년 동안 FVI가 가파른 상승(분기평균 2.8)을 보였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기와 비교해 주택가격 상승의 기여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 중요한은이 금리인하 기대 및 거시건전성정책 관리 방안을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금융여건 완화 상황에서 FVI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나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수록 FVI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그 효과도 시차를 두고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나리오1보다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된 시나리오2에서 FVI 상승 억제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 시 부동산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간 조화로운 정책조합(policy mix)에도 유의해야한다고 봤다. 한은은 “신규주택 공급대책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수요측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예정대로 일관되게 시행하는 가운데, 특히 스트레스 DSR의 안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하고 부동산가격 안정 및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