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 기한을 내년 2월3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7월 말 제도의 운용 기한을 8월3일에서 오는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했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다. 대출 대상은 은행 부문의 경우 국내은행 16곳과 외국은행 지점 23곳이다. 증권 부문의 경우 한은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곳과 한국증권금융이다.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 등도 대상이다.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총한도는 10조원(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이다.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 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다. 대출 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p)를 가산한다. 만기 일신 상환 방식으로,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기준금리(1.25%)보다 낮은 초저금리(0.5~0.75%)로 대출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한다.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신성장기업과 청년고용을 늘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발맞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한은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이 먼저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한은이 이를 평가해 은행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0.5~0.75%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후대출' 프로그램이다.지난해 3월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5조원 한도 운용시한이 올해 8월로 만료되지만 이를 상시화해 총 한도는 25조원으로 유지된다. 지난 7월 말 기준 지원규모는 17조4000억원(69.6%)가량이지만 한은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먼저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된다. 6조원의 한도 가운데 여유분 3조6000억원가량을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특히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큰 중소벤처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이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미래형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과 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과 함께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일정 수준(5%) 이상인 중소기업 중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벤처기업 등이 대상이다. 또 전년 대비 청년고용을 늘려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도 해당된다. 전체 기업 중 이들에 대한 지원비율도 두 배로 상향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요건은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한은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기업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창업 및 고용 유인을 확충하고 나아가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기업 등의 자금가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조선업, 해운업,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개선된다.기존 중소기업지원한도 5조9000억원 가운데 운용기간 2년, 1조원의 특별지원한도를 설정해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좀처럼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한은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신용공급 상황을 반영, 자금사정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기존 한도가 소진되고, 한시증액 한도 운용시한이 만료되는 등 추가 신규지원이 종료되는 8조원 한도의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과 순증액 기준 3조원 한시증액 한도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총 1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다만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기존의 1조5000억원 규모의 잔액기준 지원한도는 계속 운용한다. 기존 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당초 만기 시까지 지원하게 된다.한은은 개편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전산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4일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가 정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고 있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사유로 정부에 허용된 일시 대출의 한도액과 집행액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법이나 관행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는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가 본원통화의 50%에 맞먹음에 따라 통화관리상 문제점이 우려된다”며 “일시 대출의 사유가 해소된 이후 즉시한은에 상환해야 하지만 국고 일시 여유자금 운용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사례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촔지난해 10월28일∼12월11일 일시 대출금 6조원을 상환하지 않고 단기자금시장에서 4차례에 걸쳐 총 17조원을 운용한 사례 촔지난 1월26일 3조원을 일시 대출하고 1월28일부터 19일간 10조원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고 관리에 시급하지 않음에도 미리 3조원을 대출한 사례 등을 꼽았다.  그는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을 법적 또는 관행적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흐름이나 한은의 통화관리상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될 수 있으면 재정증권 발행을통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채권 발행시장의 여건 개선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하더라도 자금 소요가 해소된 즉시상환하도록 제도화해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한국은행이 이달 1일부터 시행한 유동성조절대출제도가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유동성조절대출이란 한은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게 된 은행에 저리(연 4.5%)의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것. 그러나 지난달 처음으로 이 대출을 신청한 평화은행과 수협은 며칠 뒤 신청을 철회했고,한은은 이를 무시하고 대출한도를 배정하는 등 시작이 매끄럽지 못한 상태다. 평화은행과 수협이 대출신청을 철회한 것은 한은에서 유동성자금을 지원받으면 문제가 있는 부실은행이라고 찍히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누가 대출신청을 했는지 극비에 부치겠다고 약속했지만 비밀이 새는 바람에 해당은행들이 심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은은 또 평화은행과 수협이 대출신청을 철회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각각 2000억원과 1600억원 등 총 3600억원의 대출한도를 배정,논란을 자초했다. 한은 관계자는 “배정자금을 쓸지,안쓸지 여부는 해당은행이 정하면 된다”며 “자금을 쓰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화은행과 수협은 “자금배정을 받은 뒤 사용여부를 정하는 것과 배정자체를 원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한은이 비밀도 지키지 못한 채 ‘한건주의’에 급급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 kyk@fnnews.com 김영권

한국은행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금융기관에 대해 콜금리보다 낮은 자금을 지원하는 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8월1일부터 시행한다. 한은은 29일 일단 2조원 한도안에서 유동성조절 대출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분기별로 한도를 설정,본원통화가 증가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콜금리(현재 5%)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할 계획이나 상습적으로 대출받는 금융기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차입할 경우 1%포인트의 벌칙 금리를 더하기로 했다. 최창호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기존의 총액한도대출 만으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며 “제일은행 특융자금 1조원이 회수될 예정이고 기업구매자금 1조원 가운데 소진되지 않은 자금이 있어 추가적인 본원통화 공급 없이도 필요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유동성조절대출을 받기 원하는 은행들로부터 매월 대출신청서를 받아 자금사정 및 개선노력,경영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대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0.50%p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넓은 보폭의 '빅컷'(big cut)이다.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날 연준의 금리인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장기간의 긴축 모드에서 완화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금리인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우려해 통화정책 완화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음 달 11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판단을 논하기 앞서 연준이 빅컷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고뇌와 결단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7월 회의 때만 해도 빅컷을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하지 않았다. 이날 빅컷 단행은 다소 이례적이었다. 제롬 파월 의장은 7월 회의 이후 7, 8월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2건의 인플레이션 보고서도 검토했다고 한다. 당시 시장에서는 빅컷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다양한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서야 이번 빅컷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심사숙고를 거듭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파월 의장은 "우리는 들어오는 지표와 경제전망의 전개, (물가·고용) 위험 간 균형에 근거해 매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에서 독립된 의사결정 방식도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한다. 파월 의장은 이번 결정이 11월 미국 대선과 무관하다고 단언했다. 파월 의장은 "정치적 결정을 한번 시작한다면 어디서 멈춰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로부터 독립된 연준의 위상과 책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과정은 철저하게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실행하는 원칙주의를 따르고 있다. 더구나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경제적 안목으로 판단한다. 이런 연준의 의사결정 방식을 우리도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내릴 환경과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다. 물가는 2%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고 한미 간 금리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화정책은 한 국가의 대내외적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이라는 변수가 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금리인하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비록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도 금융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인하라는 대세를 따를 수 없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8조2000억원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물가안정과 경기침체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는 정부의 뜻이기도 하다. 이 대목에서 파월 발언의 의미를 곱씹어봐야 한다. 우리도 언젠가 금리를 내려야 하겠지만 시기가 문제다. 정부도 10월 기준금리 인하로 몰아선 안 된다. 한은은 부동산 등 각종 경제지표를 충분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샌프란시스코(미국)=김동찬 기자홍창기 특파원】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 반 만에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내 금리인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가운데 10월, 11월 중 어느 시점에 결단을 내릴지만 남았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은은 그간 '너무 이르지도, 지나치게 늦지도 않은'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미국의 금리인하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국내 통화정책 운용에 여력이 생겼다. 물가안정세와 부진한 내수경기로 금리인하 명분은 더 쌓였다. 남은 조건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 안정이다. 명절 효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감소세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달에 시작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도 지켜봐야 한다. 18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로 0.50%p 내리기로 결정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았다는 확신과 함께 경기둔화 우려와 노동시장 냉각을 막기 위한 선제조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빅컷으로 한국(3.50%)과의 금리 격차는 2.0%p에서 1.5%p로 좁혀졌다. 지난 2023년 5월 FOMC에서 금리를 연 4.50~4.75%에서 0.25%p 인상하면서 금리차가 1.75%p로 벌어진 이후 1년4개월 만에 격차가 축소됐다. 한은은 더 큰 금리인하 압력을 받게 됐다. 내외금리차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졌고, 외국인의 자금유출 우려도 옅어져 통화정책 운용에 여유가 생긴 때문이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FOMC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미국의 피벗이 시작돼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내 경기·물가 및 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전했다. 물가 등 피벗의 전제조건이 충족된 상태여서 금리인하 명분도 충분하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0%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직후 "물가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짚었다. 피벗을 주저하게 만든 가계대출 급증세는 다소 꺾이는 모양새다. 이달 들어 12일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2조1235억원이 늘어 전월(9조6259억원) 대비 증가 폭이 둔화됐다. 더구나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9월 영업일수가 8월보다 적어 5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던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꺾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DSR 2단계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7~8월 주택 매매가 2~3개월 시차로 반영되는 탓에 10~11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에 나서면서 한국은행도 이르면 10월 금리인하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금리 장기화로 침체된 우리 내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국내 물가도 2%로 안정된 만큼 전문가들은 연내 0.50%p까지 금리가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연준이 0.50%p 금리인하를 단행한 19일 미국 통화정책 전환의 의미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정책대응방안에 대한 긴급 경제전문가 좌담을 가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연준을 따라 금리를 내리면 내수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준의 '빅컷'으로 우리 정부는 내수진작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가계부채 억제와 내수경기 진작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역시 물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나라다"라며 "2%대까지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정부, 특히 한은은 금리를 내릴 준비가 이제 돼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빅컷'을 우리 경제에 훈풍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빅컷'에도 미국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수출과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날 수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 금리인하의 배경에는 미국 경기의 침체가 있다"며 "이에 대응해서 금리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살아나서 우리 실물경기,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즉각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빅컷으로 인해 미국 경기가 활성화되면 한국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효과가 다소 우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순서는 가나다순). ─미국 '빅컷' 경기침체 본격화 신호인가, '선제적 대응'인가. ▲강인수 교수=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경기둔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률 등 고용 관련 지표가 침체로 볼 수준은 아니다. ▲정규철 실장=미국이 경기침체에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본다. 둔화된 흐름은 있지만 그보다 향후에 경제가 악화될 위험에 대비해 금리를 인하한 모습이다. ▲주원 실장=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베이비컷(기준금리 0.25%p 인하)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준의 '빅컷' 단행은 경기가 당연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한차례 출렁인 지난 8월 초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 ─미국 통화정책 전환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강인수 교수=미국 경기가 활성화되면 한국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시장에서는 한미 간 금리차가 좁혀지더라도 자금유입 폭은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규철 실장=우리 경제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주원 실장=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오던 수출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의 타격이 제일 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도 영향권이다. 금융시장은 주식시장의 회복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 코스피는 지수 전체에서 반도체 산업의 영향력이 크다. ─내수회복세가 미미하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강성진 교수=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계부채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고 물가 등 거시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강인수 교수=현재 국내상황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내수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필요한 부문에 적기에 효과가 나타날 정도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실기한 느낌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부채관리와 병행해 완화적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주원 실장=내수를 선택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대출규제 등으로 대응가능하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민생안정 등에 집중해 왔지만 내수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통화정책(금리인하)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 ─한은 금리인하 시기와 폭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 ▲강성진 교수=25bp에서 50bp 수준의 인하를 예상하고 그 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우리 경제가 빅컷이 필요할 정도로 침체돼 있지는 않다. ▲강인수 교수=연내 50bp 수준 인하가 필요하다. ▲정규철 실장=급하게 많은 금리를 내려야 하는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인하 시점이 늦어질수록 압력이 쌓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원 실장=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내릴 것으로 본다. 한 번 인하하고 내수흐름 등을 살펴보면서 추후 방향을 잡을 것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12일 강조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수도권 주택가격’이 떠오른 만큼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황 위원은 이날 발간된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금융안정과 경기 흐름의 개선이라는 목표 간의 상충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지고 있고, 환율도 레벨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성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일부 주요국의 경기 우려에 적기 대응하는 한편, 기준금리 조정의 파급시차를 감안할 때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내수, 나아가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만큼, 금리인하가 성장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한국은행 대출제도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하는 상설대출제도의 유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짚었다. 황 위원은 “주요국 중앙은행은 그간 대출제도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왔다”며 “한국은행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대출제도 대상기관의 범위가 좁게 설정돼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 만큼 한은법 개정을 포함한 유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천명하는 등 가계부채에 집중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안정을 목표로 한 한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존 쉰들러 FSB 사무총장은 4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한은이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를 금융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사이클이 변동돼 상환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때는 부채의 채권자를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그 은행의 자본 확충 여부, 비은행권이라면 해당 기관들이 상환율이 낮아졌을 때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비단 한국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이달 미국의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 가능성 등 특정 국가의 피벗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회원국들의 통화정책이나 금융 안정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반적으로 어떠한 통화 정책이 금융안정을 위한 것일 때는 찬성하는 쪽이지만 (별도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나 한은의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지정학적·지경학적 분절화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FSB의 강점은 다양한 회원을 보유한 데서 나오고 회원국들이 합의하면 국제적·정치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데, 분절화로 인해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