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와야 다케시 신임 일본 외무상과 처음으로 통화했다. 양측은 북한 문제에 대해 양국이 협력해 대응하자는 방침을 확인했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응과 관련해 한일 및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일 취임한 이와야 외무상은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자 관계로 착실히 미래를 향해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야 외무상은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지만 지난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방위상이었다. 이로 인해 우리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2019년 9월 방위상 퇴임 전에는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안보에서는 한일 및 한미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10-04 20:27:31【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4일 취임 후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현재 전략 환경에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한일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내년에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다"면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쌓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협력을 더욱 견고하고 폭넓은 것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일도 한층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는 연초 시정방침 연설과 하반기 소신표명 연설 등 한 해 두차례 연설에 나선다. 총리는 연설을 향후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전반의 방향을 예고한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첫 국회연설을 통해 기시다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도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시바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고령화하는 가운데 시간적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이자 국가주권 침해이며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납북자가 하루빨리 귀국하고 북한과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강한 결의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 임하겠다"고 전했다.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이시바 총리는 평양과 도쿄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대중국 외교와 관련해서 그는 "모든 레벨에서 의사소통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0-04 14:52:1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이 바이오 분야의 실증, 기술개발, 투자, 인허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본격화 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의 8개 기업이 이달 일본 바이오 클러스터인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해 실증과 연구개발(R&D) 활동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 5월 쇼난 아이파크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한일 바이오 기업인 라운드테이블'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실증, 기술개발, 기업 협력, 투자, 비임상·임상, 인허가를 포괄하는 한일 바이오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구 기업들은 관절염 세포치료제, 오가노이드(줄기세포를 토대로 만들어진 장기유사체) 기반 재생치료제, 유도만능줄기세포치료제 등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자유로운 연구개발이 어려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도쿄의대병원, 규슈대학, 아스텔라스 제약회사 등과 공동 R&D를 추진한다. 정부는 일본 벤처캐피털, 금융기관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일본 정부와 법인설립, 인허가 등 국내 바이오벤처의 일본 내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협의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26 13:16:0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고별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면서, 한일 양국간 관계 개선을 넘어 업그레이드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달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지난 6일 방한하면서, 한일 정상은 마지막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 '출입국 간소화' '강제동원 희생자 기록 제공' 등 3가지 협력을 도출했다. 차기 일본 총리와도 협력한 여건을 만든 것으로, 이로써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 양국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체감할 관계 개선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이같은 협력에 대해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 확대를 통해 축적된 양국 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은 계속 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지속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 한일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다음 일본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도 계속 한일 관계를 위해 도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전까지만 해도 한일 관계는 상당히 경색됐지만,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양국 관계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고 이후 1년 6개월간 활발한 협력에 나서게 됐다. 윤 대통령 방일 이후 두달 뒤인 지난해 5월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면서 12년 만의 셔틀외교가 복원됐고, 같은 달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이자 한일 정상 부부가 함께한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이어 같은해 8월에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스탠포드 대학 좌담회 공동 참석 등 양국 정상간 협력 수준은 급격히 높아졌다. 방한을 마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향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일한 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힘써달라"면서 "이번에 세 번째 한국을 방문했고 윤 대통령도 두 번 일본에 왔다. 특히 긴자에서 스키야키(일본식 고기전골)를 부부가 함께 먹은 것은 즐거운 추억"이라고 회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08 15:12:35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거 1기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북한 등 적대국을 상대로 '톱다운' 정상회담을 벌이는 등 지나치게 과감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1기 때 시도했던 주한미군 철수,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재차 담판을 짓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 리스크'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바라는 시각이 우세한 이유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4일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주제로 삼은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본지 노동일 주필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나서 먼저 미국 대선 판세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국내 정치·외교·산업 분야별 영향 예측과 특히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할 점을 짚어봤다. 다음은 노 주필과 박 교수의 일문일답. ―총격사건 이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와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로 미국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경쟁력이 더 강한 건 분명하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여론조사에서 당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능하다'는 답변을 9% 이상 더 받았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유능하다'는 답변을 25%나 더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나이 이슈가 컸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왔다. 민주당과 지지층이 그를 중심으로 급속히 뭉치는 것 같다. 돈도 크게 모이고 있다. 흑인이자 인도계 혼혈, 또 검사로 시작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여성. 경쟁력이 상당한 것 같다. ▲사실상 대안이 해리스 부통령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나이·성별·인종·출신 모든 점에서 차이가 커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고령 이슈는 확실히 해결해 '유능함'이라는 핵심변수가 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게 됐다. ―그러나 '레드 스테이트(경합주)'에 저학력 백인 노동자 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흑인 여성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후보와 같은 엘리트 백인 여성도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에 호소하기 위해 그 지역 상원의원인 J D 밴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힐러리 전 후보와 해리스 부통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힐러리 전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비판했던 것처럼 워싱턴DC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해왔던 이른바 기득권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광하는 건 워싱턴의 기득권층과 불법이민자, 한국을 비롯한 부유한 동맹국들의 무임승차, 또 중국과 싸우겠다는 이미지 때문이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기득권층이라고 보기엔 여전히 소수자인 흑인이라는 점이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스스로 '바이든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었다'며 찬사를 보냈는데, 그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의 실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물가 문제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 ▲기름값과 미국 대선 결과의 연계성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 갤런당 4달러가 넘어가면 현직 대통령이 진다는 결과가 나온다. 대선 당시 체감물가와 경기,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연계돼 있어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경제지표는 되게 좋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인 4%까지 떨어졌고, 소비자물가지수도 올해 초부터 점점 내려가고 있어 금리를 다시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서 중산층 이하 서민층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같은 행정부의 공동책임자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할 것이다. 거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름 아주 정교한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대외정책이 급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1기 정부 때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면 철수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고,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현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미국 대선을 쭉 보니까 우리 걱정이 지나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우리는 핵무장을 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된다면 1기와 다른 점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가 트럼프 정부를 한 번 경험을 해봐서 대응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비용·편익으로 본다는 게 알려졌는데, 주한미군 철수의 경우 평택 캠프험프리스는 해외기지 중 최대 규모·최고 시설이라 이것을 재편하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너무 잘 계산하는 사람이라 주한미군을 일부 조정해 한국으로 하여금 비용을 더 내게 할 수는 있어도, 철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생각해 보면 트럼프 1기 때는 문재인 정부라 한미가 코드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 갈등이 부각됐다 보니까 트럼프 2기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한일 관계와 연계되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동맹 안에서 자율성을 추구해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명백한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과의 여러 상황에서 스스로 거리를 둔 것. 지금은 매우 다른 게 한일 관계가 복원돼 한미일 협력이 이뤄졌다. 작년 4월 한미 워싱턴선언과 같은 해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로 일정 수준의 제도화가 돼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등장해도 없앨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양자관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직접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 한미일 틀이 있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또 한일이 협력할 수도 있다. 한일 모두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요구할 비용분담에 대해 공조하는 구조를 취할 수 있다.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1기 정부 때 뉴욕 트럼프타워에 가서 만나고 골프클럽에 갔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올해 4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로선 예를 들면 미국 직접투자를 약속하고 이행 시기는 늦춰서 여러 대응들을 고민할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완전히 갖춰지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2년 후에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양자동맹보다 3~4개국 소다자 네트워크를 구성해가고 있어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일본과 협력해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일 외에 여러 소규모 다자 체제 안전판을 만들 필요도 있다.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을 많이 가진 나라와 사람과 잘 지내면 좋은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대북정책이 실패해서 자기가 집권했을 때는 없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핵무기 고도화가 계속됐다는 이야기. 물론 그때도 북한은 뒤에서 다 개발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니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실패했다는 공격을 하는 것이다. 물론 우려가 없진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통령 중심주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거론하면서 그들과 직접 일대일 협상을 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2018~2019년 때처럼 김정은을 만날지 여부인데, 북한 문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본다. 공약집에도 나왔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을 끝내고, 그다음이 중국과의 경쟁이다. 2기 정부라 임기가 4년뿐인데 북한 문제에 투자를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을 파키스탄과 인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건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기는 하다. 일부 제재를 풀어주며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동결·유예시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케 하고, 미국 본토는 안전해졌다며 정치적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럼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을 비롯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50개 넘는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중국 5개국의 핵 독점권이 무너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기득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04 18:15:02[파이낸셜뉴스]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 전 세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거 1기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에게서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북한 등 적대국을 상대로 ‘탑다운’ 정상회담을 벌이는 등 지나치게 과감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1기 때 시도했던 주한미군 철수,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재차 담판을 짓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리나라로선 불안감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리스크’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대신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바라는 시각이 우세한 이유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4일 다가오는 미 대선을 주제로 삼은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본지 노동일 주필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나서 먼저 미국 대선 판세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국내 정치·외교 영향 예측과 특히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할 점에 대해 짚어봤다. 다음은 노 주필과 박 교수의 일문일답. ―총격사건 이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와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로 미국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경쟁력이 더 큰 건 분명하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여론조사에서 당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능하다’는 답변을 9% 이상 더 받았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유능하다’는 답변을 25%나 더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나이 이슈가 컸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왔다. 민주당과 지지층이 그를 중심으로 급속히 뭉치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급속히 지지를 호소하고 돈도 크게 모이고 있다. 흑인이자 인도계 혼혈, 또 검사로 시작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여성. 경쟁력이 상당한 것 같다. ▲사실상 대안이 해리스 부통령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나이·성별·인종·출신 모든 점에서 차이가 커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고령 이슈는 확실히 해결해 ‘유능함’이라는 핵심변수가 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게 됐다. ―그러나 ‘레드 스테이트(경합주)’에 저학력 백인 노동자 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흑인 여성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후보와 같은 엘리트 백인 여성도 유리천정을 깨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에 호소하기 위해 그 지역 상원의원인 J.D. 밴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힐러리 전 후보와 해리스 부통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힐러리 전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비판했던 것처럼 워싱턴DC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해왔던 이른바 기득권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광하는 건 워싱턴의 기득권층과 불법 이민자, 한국을 비롯한 부유한 동맹국들의 무임승차, 또 중국과 싸우겠다는 이미지 때문이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기득권층이라고 보기엔 여전히 소수자인 흑인이라는 점이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스스로 ‘바이든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었다’며 찬사를 보냈는데, 그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의 실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물가 문제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 ▲기름값과 미 대선 결과의 연계성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 갤런당 4불이 넘어가면 현직 대통령이 진다는 결과가 나온다. 대선 당시 체감 물가와 경기,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연계돼있어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경제지표는 되게 좋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54년만에 최저인 4%까지 떨어졌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올해 초부터 점점 내려가고 있어 금리를 다시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서 중산층 이하 서민층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같은 행정부의 공동책임자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할 것이다. 거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름 아주 정교한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대외정책이 급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1기 정부 때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면 철수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고,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현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미 대선을 쭉 보니까 우리 걱정이 지나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우리는 핵무장을 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된다면 1기와 다른 점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가 트럼프 정부를 한 번 경험을 해봐서 대응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일관계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비용·편익으로 본다는 게 알려졌는데, 주한미군 철수의 경우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해외기지 중 최대 규모·최고 시설이라 이것을 재편하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도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서 미국과 멀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너무 잘 계산하는 사람이라 주한미군을 일부 조정해 한국으로 하여금 비용을 더 내게 할 수는 있어도, 철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생각해보면 트럼프 1기 때는 문재인 정부라 한미가 코드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 갈등이 부각됐다 보니까 트럼프 2기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한일관계와 연계되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동맹 안에서 자율성을 추구해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명백한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과의 여러 상황에서 스스로 거리를 둔 것. 지금은 매우 다른 게 한일관계가 복원돼 한미일 협력이 이뤄졌다. 작년 4월 한미 워싱턴 선언과 같은 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일정 수준의 제도화가 돼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등장해도 없앨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양자관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직접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 한미일 틀이 있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또 한일이 협력할 수도 있다. 한일 모두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요구할 비용 분담에 대해 공조하는 구조를 취할 수 있다.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1기 정부 때 뉴욕 트럼프 타워에 가서 만나고 골프클럽에 갔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올해 4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로선 예를 들면 미국 직접 투자를 약속하고 이행 시기는 늦춰서 여러 대응들을 고민할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완전히 갖춰지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2년 후에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양자동맹보다 3~4개국 소다자 네트워크를 구성해가고 있어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일본과 협력해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일 외에 여러 소규모 다자 체제 안전판을 만들 필요도 있다. 일본은 한미일 외에 미일·호주와 미일·필리핀, 미일호·인도 안보협의체 쿼드(Quad)도 있다.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을 많이 가진 나라와 사람과 잘 지내면 좋은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대북정책이 실패해서 자기가 집권했을 때는 없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핵무기 고도화가 계속됐다는 이야기. 물론 그때에도 북한은 뒤에서 다 개발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니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실패했다는 공격을 하는 것이다. 물론 우려가 없진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통령 중심주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푸틴 대통령도 거론하면서 그들과 직접 1 대 1 협상을 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2018~2019년 때처럼 김정은을 만날지 여부인데, 북한 문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본다. 공약집에도 나왔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을 끝내고, 그 다음이 중국과의 경쟁이다. 2기 정부라 임기가 4년뿐인데 북한 문제에 투자를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을 파키스탄과 인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기는 하다. 일부 제재를 풀어주며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동결·유예시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케 하고, 미 본토는 안전해졌다며 정치적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럼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을 비롯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5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중국 5개국의 핵 독점권이 무너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기득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03 00:28:13[파이낸셜뉴스] 케이블TV가 일본 ‘구마모토’현을 처음으로 케이블TV 기반 한-일 관광·커머스 사업을 시작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일본 케이블방송사 J:COM 규슈와 구마모토 지자체가 한-일 케이블TV 공동 프로젝트를 위해 촬영 지원, 홍보 자료화면 제공, 숨겨진 명소 추천, 관광객 특별 혜택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일본 최대의 케이블 방송사 J:COM은 관광·커머스 사업 홍보를 위해 현재 제작 중인 ‘여행 예능프로그램’과 관련해 협력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촬영 협조, 주요 관광지 영상소스 제공, 현지 관광지 섭외, 현지 촬영 전문 인력 배치를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구마모토시는 ‘일본 규슈 소도시 중심 관광상품’과 관련, 한-일 공동프로젝트의 독특한 차별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관광객 대상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시내 상점 할인 쿠폰, 숙소 인근 특별 바우처 등을 통해 케이블TV 관광객을 공략할 예정이다. 또한 이색 체험, 로컬 골목·거리, 현지인 맛집 등 추천 명소가 포함된 관광상품 구성에 협조할 계획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SO·PP 회원사와 일본 케이블TV 방송사,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소통, 협력을 통해 관광상품 매칭을 위한 콘텐츠, 방송 제작 전반에 가교역할을 한다. 이중희 KCTA 부회장은 “일본 구마모토현이 대표적인 인구 소멸 위험지역인 만큼 지자체와 지역방송이 이번 한일 공동프로젝트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케이블TV 기반 관광커머스 사업이 양국 SO를 통한 상거래 모델로 확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키에 우에노 J:COM 규슈 전무는 ”케이블 사업자가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번 사업에 참여하여 앞으로 한국 SO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쯔야스 린타로 구마모토시 관광부서장은 “케이블TV 기반 관광·커머스 사업의 첫 시작으로 구마모토가 선정된 것에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7-26 11:47:42【호놀룰루(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8일 호놀룰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일정을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선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나토 주요 회원국들과 양자회담 규모도 기존 5개에서 10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고위관계자는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영국 등과 매우 적극적으로 양자회담 개최가 진전된 상태"라면서 "다자회의 특성상 마지막 성사까지 유동성이 있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회의 외에도 12개 내외의 부대 외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7-09 13:56:50[파이낸셜뉴스] "기업 입장으로서 일본이라는 시장과 또 글로벌 진출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버가 라인야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한일 민간기업 간의 협력에 좋은 사례로 자리 잡아야 되겠다는 다짐도 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사진)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보안을 책임지고 있고 개발 환경을 공유 받은 수탁사로서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해 국민적인 우려를 낳게 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며 발생한 라인 앱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라인야후에 올해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다. 행정지도에는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촉발됐다. 일본이 사실상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지배력 축소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따랐다. 하지만 최 대표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지분 매각 압박을 느꼈냐'는 질문에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기업 이익이 침해 당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대표는 "주식회사의 경영진은 항상 기업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다"며 "(라인야후 지분 협상과 관련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최근 빅테크 공세로 네이버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는 "현재 AI는 물론 사실상 모든 전장에서 빅테크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이는 국민의 애국심이 아니라 네이버의 연구개발(R&D)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투자가 정말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고, 네이버를 사랑해준 국민 사용자들한테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보답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고 부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7-02 20:56:03【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한국과 중국은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 지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첨단 분야를 공동으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31일 만난 중국의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인 타이허 즈쿠의 왕젠 고급연구원은 "중국과 한국, 일본 정상들의 만남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와 여지를 마련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에 대한 배려와 한국 스스로 외교적 활동공간을 축소하지 않도록 균형 감각을 발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의 교수 겸 연구원으로 일본과 한반도 등을 연구해온 동북아 문제 전문가다. 그는 이날 정부 산하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이 아닌 민간 싱크탱크의 학자 입장에서 인터뷰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회담 의미는. ▲4년6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이 서울에 모여 공통 관심사를 논의한 것 자체가 3국 관계가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한일이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상호 호혜적인 미래발전을 바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새 협력 비전과 함께 정체됐던 기존 협력의 틀과 합의도 살려내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세 정상은 '제9차 공동선언' '한중일 지식재산권 협력 10년 비전 공동성명' 등을 발표했다.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중일 협력, 미래 10년 비전'을 이행하고 3국 협력의 메커니즘을 추진하는 한편 아세안과 한중일 간의 다자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을 추진하기로 한 점도 의미를 갖는다. ―이번 만남으로 3국 협력이 회복되고 정상화될까. ▲협력 프로세스의 갈 길이 멀지만 가능한 부분, 경제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한중일 경제협력 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양국 간, 다자 간 협력 영역을 넓히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한중 FTA 2단계 협상도 빨리 완료해야 한다. 서비스 무역·투자 협력 자유화, 이를 통한 한중일 FTA 협상 프로세스 추진, 무역 투자 자유화 수준 향상,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위한 토대도 강화해야 한다. 3국 기업들이 한중일 RCEP의 장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경로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중국이 제3국에 대한 경제적 공동진출과 협력을 강조했는데.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한중일 3국 협력의 새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한국이 중국과 함께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 함께 진출하고 협력 공간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중국과 함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고속철도·경전철 등의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공동선언문 제9조는 '한중일+X' 협력을 추진해 3국 협력이 다른 나라에 혜택을 주고, 한중일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입장'이 빠졌는데.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 입장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한중일 3자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고도화에 따른 저항도 확인됐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격화되는 미중 전략경쟁, 북한의 돌발 움직임 등을 종합하면 한중일이 소통과 조정을 강화해야 할 객관적 수요가 늘었다. ―북한의 도발이 거세졌다. 북한 비핵화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나.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냉전의 잔재로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평화 메커니즘의 부재에 있다. 미국 등이 북한을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제재압박에 집착해왔다. 북한의 생존 및 안보 관심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체결 과정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쌍궤병진'과 단계적·동시적 접근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자고 주장해왔다.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건설에 관한 중국 방안'(2023년 9월 13일)에서 이 같은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리창 총리는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가 긴장되고 있다"면서 "각 당사자는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으로 시진핑 총서기와 김정은 총서기는 신년 축전을 주고받으며 2024년을 '조중 우호의 해'로 정하고 일련의 활동 시작을 함께 선언했다. 두 나라는 '조중 우호의 해' 행사를 계기로 고위층의 긴밀한 교류, 호혜협력 심화, 인문교류 촉진, 전략적 협력 강화 등 최고지도자들의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가장 강조한 것은. ▲리창 중국 총리는 당시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며 신뢰하는 이웃, 상호 성취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핵심 이익의 존중에 대해 주목해달라. 중한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서 출발해 수교 초심을 견지하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 핵심 이익은 대만 문제다. 중국은 이를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중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 서로의 주요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다. 한중 관계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의 기초이다.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핵심 관심사를 충분히 중시하고 존중해야 한다.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또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편향 정책이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됐다. 양국 국민의 상호 신뢰와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교 32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짧은 기간에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한 근본원인은 이념의 울타리와 정치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협력, 우호, 평화, 미래의 창조를 위해 이해를 같이하고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중한 수교의 초심이다. 한중 관계의 갈등 요인이 크지만 그동안 다져온 한중 관계의 근간 역시 튼튼하다고 믿는다. ―이번 회담에서 주목한 점이 있다면. ▲외교부 차관급과 국방 부문 주요 국실장이 참석하는 '외교안보 2+2 회의체' 신설은 이례적이다.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와도 이 같은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한국과 전략적 소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소통을 통해 갈등 요소 해결을 기대한다. 이 같은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위기 관리 및 오판 방지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더 많은 공간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한중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과 영역을 든다면. ▲중국은 '신품질 생산력'을 강조하면서 산업 고도화와 첨단 분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겨냥한다. 양국 협력과 한국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신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생명공학, 의료 및 미용 분야에서 협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이 풀리지 않고 있다. ▲'한류'는 중국과 한국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채널이자 플랫폼이다. 2025·2026년을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로 삼기로 합의한 만큼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예술시장 재진입과 한류 재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중한 젊은 세대들이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인식과 신뢰를 높인다면 한류의 재확산을 낙관한다. 한류는 중국의 많은 관중,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다. 3국 정상은 "청년 교류가 장기적인 3국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분야 협력의 바탕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합의도 힘이 될 것이다. ―한국의 동북아 3국의 협력 촉진자로서 역할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번 회의 성사에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이 컸다. 동북아 3국의 협력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더 커졌다. 3국 협력 프로세스의 발전은 지역 안정과 경제협력에 건설적 기여를 할 것이다. '의장국으로서 중국·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3국 협력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공동선언문에 적극 동감한다. 더 나아가 한국은 역내 안정을 해치는 '역외 세력'의 배제에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동북아 문제 전문가로서 한중 관계에 제언을 한다면. ▲중한 관계는 명실상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성장했다. 경제적 상호호혜의 심화 속에서 안정적이고 성숙된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불확실성도 증가했다. 양국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국가 제도와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지 않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서 출발해 공동 이익과 공동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거나 (해법을 찾지 못할 때는) 보류하는 가운데 공통의 발전과 협력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대중국 정책에서 전략적 공간과 여지를 더 마련해 나갔으면 한다. 타이허 즈쿠는 지난 2013년 중국 베이징에 설립된 비영리 민영 싱크탱크다. 문명간 상호교류 촉진, 평화적 발전 지원을 모토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국제 싱크탱크 협력 위원, '일대일로' 녹색개발국제연맹의 위원 기관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6-03 18: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