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8월19일자로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공항리무진(주) 노동조합 간 전원 고용유지 관련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공항버스 한정면허 복원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018년 민선6기는 20여년간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영해온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용남공항리무진에 일반면허를 발급한바 있다. 수년간 소송 끝에 올해 6월11일 대법원은 “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소지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용남공항리무진에서 근무 중인 156명의 운수종사자를 다시 경기공항리무진에서 고용하는 방안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사측은 코로나19로 공항버스 승객이 90%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회사가 종사자 전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동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 나가기도 했다. 도는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 유도와 중재를 추진, 양측 의견을 차츰 좁힐 수 있었고 마침내 전원 고용 유지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경섭 경기공항리무진 전무는 “회사가 어렵지만 십수년 간 가족같이 지내왔던 종사자와 함께 회사를 안정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신유철 회장의 결단으로 노측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기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부 위원장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조합원을 설득해 노조가 양보해야할 부분은 양보하고,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요금 신고수리, 수송시설 확인 등 행정적 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해 9월 중순부터 운행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사 합의문 체결식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경섭 전무, 이기천 위원장,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한정면허 복원을 통해 민선7기 버스정책 핵심인 공공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노사 양측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방안을 찾은 만큼, 경기도 역시 안정적 고용환경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도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전북도의회가 인천공항 노선의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의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문건위)는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한정 면허를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전라북도가 면허를 갱신하면서 건설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무기한 면허로 인가했다”고 지적했다.문건위는 전라북도가 무기한 한정면허의 위법성을 알고 직권 취소와 직권 갱신이라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수동적으로 대처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도민들이 지난 23년 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 그리고 더 먼거리를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대한관광리무진이 다른 시외버스업체에 인천공항노선을 인가한 전라북도의 행정을 문제삼아 10건의 행정소송(6건) 또는 행정심판(4건)을 제기하면서 전북지역 공항버스 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문건위는 따라서 대한관광리무진측은 전북도민과 전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라북도는 위법한 한정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10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 진행과정에서 전라북도가 제기한 무기한 한정면허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변론재개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전라북도는 1999년 당시 무기한 한정면허를 인가하는 것은 훈령에 따른 것인데 이 훈령 자체가 상위법령에 위배돼 훈령에 따른 행정행위(무기한 한정면허)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전라북도는 애초 1996년 12월 대한관광리무진에 내준 첫 면허 인가때는 기한으로 3년으로 한정했으나 갱신 기간이 도래한 1999년 무기한 면허로 인가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내년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한정면허 폐지, 감차, 공영차고지.정류소 관리 민간위탁 등을 실시해 재정을 절감하고 이용객 증대를 도모한다. 인천시는 한정면허 폐지와 감차 등 개선 사업을 진행해 버스 이용승객을 연 14% 늘리고 551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내년 7월 말 시내버스의 굴곡노선.장거리노선을 없애고, 간선에서 지선(셔틀) 위주로 노선을 개편해 버스의 시간효율성과 이용률을 높인다. 준공영제에 포함되지 않아 시내버스 한정면허 16개 노선 180대도 폐지한다. 한정면허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참여 시내버스 1861대의 10%에 달해 준공영제 운영수입에 영향을 미쳤다. 시는 대부분 오는 7월 말로 면허기간이 도래했으나 내년 7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 뒤 면허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다양한 재정절감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613명의 운수종사자 추가 인원이 필요하지만 노선개편과 비혼잡시간 배차 조정 등을 통해 379명만 증원한다. 이 같은 조정 과정에서 84대의 시내버스 감차가 가능하고 연료비와 차량보수비 지원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단거리 노선확대, 차고지 조정, 급정거·급가속·공회전 제한 규정을 강화해 연료비 지원도 절감하게 된다. 시는 2026년까지 공영차고지 10개소 1090대가 주차 가능한 규모의 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현재 차고지는 4개소 378대로 차고지 확보율은 버스면허대수 2357대 대비 16%로 광역시 중 1위인 대전 51%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운송업체는 차고지를 찾아 도시 외곽으로 빠져 나갔고 결국 차고지까지의 빈차 이동 거리가 증가해 연료 낭비, 배차시간 증가, 운행횟수 감소 등을 불러왔다. 또 버스공영차고지와 정류소 관리를 인천교통공사에서 민간업체로 위탁을 추진해 재정을 절감한다. 인천 시내버스 이용객은 2016년 3억명이었으나 자가용 차량 증가와 지하철 2호선 개통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억7000명으로 약 10% 감소했다. 인천시가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도 대폭 늘어나 2010년 431억원에서 2018년 1079억원, 올해 1271억원으로 급증했다. 박남춘 시장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도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논란을 빚고 있는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버스 전환을 원상복구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신 노선입찰제를 핵심으로 한 '새경기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은 남경필 전 지사가 공항버스 요금인하를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 6월 공항버스 23개 노선의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외버스로 전환했다.시외버스 전환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돼 요금은 21.6%, 최대 4800원까지 인하됐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규 면허를 받은 용남고속과 기존 운영사인 경기공항리무진 측이 고용승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일었고, 이로 인해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도민 불편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인쉬위 교통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 플랜 발표를 통해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元復)을 결정했다. 특위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전환'과 관련, 기발급된 시외면허 수원권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른 '차량 미확보'를 사유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대신할 '새경기 준공영제'는 노선입찰제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현재의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 중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김경협 교통대책특위위원장은 "공항버스 한정면허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행정이고, 새경기 준공영제는 전국 최초의 노선입찰제 형태로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직접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성을 담보한 새로운 대중교통생태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jjang@fnnews.com

[의정부=강근주 기자] 한정면허 형태로 운행 중인 경기도 공항버스가 모두 시외면허로 전환됨에 따라 공항버스 요금이 평균 10% 이상 인하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오는 6월3일 기간이 만료되는 3개 운송사에 대한 한정면허를 모두 시외면허로 전환하고 이르면 이달 22일경 신규 운송업체 공모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공항버스는 현재 한정면허와 시외면허로 이원화돼 있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한정해 발급하는 운행면허로 공항버스는 경기도가 한정면허 발급권한을 갖고 있다.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운송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운임요금이 책정되는 시외면허와 달리, 업체에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스스로 요금을 정할 수 있다. 한정면허를 보유한 도내 공항버스 업체는 경기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 태화상운 등 모두 3개 업체로 20개 노선에 164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통해 탑승위치와 상관없이 김포공항은 6000원, 인천공항은 8000원~1만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평균 약 13.5%(1500원)의 요금이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수원 호텔캐슬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4000번 버스는 거리비례제 요금을 적용할 경우 현행 1만2000원에서 7300원으로 최대 39.2%(4700원)까지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한다. 공모대상 노선은 기존 한정면허 공항버스 3개 운송사가 운행 중인 노선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운송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항버스 이용객의 혼란이나 불편을 막기 위해 운행노선과 배차시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규업체 신청은 현재 3개 한정면허 업체를 포함해 시외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 모두 참여 가능하다. 도는 응모업체별 재정건전성·노선연고도·면허기준 준수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을 평가해 최종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버스만의 특화된 서비스 공급계획을 공모조건에 포함해 다른 시외공항버스와의 차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 발급하는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졌다”며 “사업자 공모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낮은 요금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신도시 대중교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강서구, 한국수자원공사와 에코델타시티에 신도시 대중교통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날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10월 발표한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국 22개 중장기 관리 신도시 중 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첫 사례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 부산에코델타시티는 올해 연말까지 약 1만5000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반시설과 교통여건이 단계적으로 조성되는 과정에 있어 입주 초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에코델타시티에는 올해부터 5년간 한정면허 버스 2개 노선 6대(노선별 3대)가 신규 운영된다. 각 노선은 에코델타시티~명지새동네~국회도서관 구간과 에코델타시티~강서경찰서~하단 구간으로 배차 간격은 30~35분, 30분이다. 기존 마을버스 등 탑승을 위해 대기하던 시간이 35~40분에서 20~25분으로 15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요금은 일반인 기준 현금 1600원, 교통카드 1480원인 강서구 마을버스와 같고 대중교통 환승 혜택도 동일하다. 시는 상반기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한정면허 버스 6대를 본격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신도시 대중교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강서구, 한국수자원공사와 에코델타시티에 신도시 대중교통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날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10월에 발표한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국 22개 중장기 관리 신도시 중 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첫 사례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 부산에코델타시티는 올해 연말까지 약 1만 5000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반시설과 교통여건이 단계적으로 조성되는 과정에 있어 입주 초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에코델타시티에는 올해부터 5년간 한정면허 버스 2개 노선 6대(노선별 3대)가 신규 운영된다. 각 노선은 에코델타시티~명지새동네~국회도서관 구간과 에코델타시티~강서경찰서~하단 구간으로 배차 간격은 30~35분, 30분이다. 기존 마을버스 등 탑승을 위해 대기하던 시간이 35~40분에서 20~25분으로 15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사업비는 총 50억원이 들어가며 에코델타시티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 요금은 일반인 기준 현금 1600원, 교통카드 1480원인 강서구 마을버스와 같고 대중교통 환승 혜택도 동일하다. 시는 상반기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한정면허 버스 6대를 본격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전통주에 들어가는 우리 쌀의 양은 연간 약 5600t이다”며 “5년 내 연간 3만t 정도가 쓰일 수 있도록 전통주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양조장인 조은술세종에서 ‘1·4분기 주요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송 장관 및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전한영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조은술세종 경기호 대표가 양조장을 소개하고 전통주 산업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송 장관은 이번 전통주 대책을 ‘1단계’라고 표현했다. 전통주가 쌀 소비 촉진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통주 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갈 대목이 있다. 지금은 한 걸은 뗀 것”이라며 “일본 사케의 1년 쌀 소비량이 30만t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소규모 주류면허를 위스키, 증류식 소주 등으로 확장했다. (주류산업) 창업이 늘면 그만큼 (쌀 소비)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송 장관은 “전통주는 현재 3가지 요건을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도 “(전통주) 소비를 높이려면 조심스럽지만 3가지 요건 중 예를 들어 2가지만 만족하면 되는 식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통주는 △국가 또는 지방 무형유산 술 △식품명인 술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주류(지역특산주) 등으로 한정된다.  송 장관은 ‘일본은 사케 보다 위스키 수출이 많다. 국내 주류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뭔가’라는 질의에 대해선 “세제 등에서 종량세 이야기도 많다”며 “현재는 (주류산업이) 1단계다. 시장이 크고 수출이 늘어 쌀을 이만큼 소비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육성해보자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산업은 주세와 밀접한 만큼 기재부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주세는 주종(술종류)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로 나뉜다. 종가세는 과세대상의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한편 종량세는 과세대상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세금을 말한다.   한편 송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농촌소멸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골 빈집을 관리하기 위한 빈집 은행 및 빈집재생사업도 올해 본격화할 예정이다. 동물복지종합계획도 발표가 잡혔다. 규제 개선 필요성을 느낀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혁신지구도 준비하고 있다. 송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는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최소한 10개를 운영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양조장에서 증류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등 증류주의 제조·판매가 허용된다. 또 소규모 전통주 업체의 주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개발 규제를 풀어 창업과 시장 진입을 더욱 쉽게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통주 매출액을 2조원으로 키우고, 수출도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통주 시장은 맥주와 희석식 소주에 밀려 10조원에 달하는 국내 주류 시장에서 1.47%의 비중만을 차지했다. 그러나 전통주 수출과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전통주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대책은 △제도 개선 △생산 역량 강화 △국내 판로 확대 △해외 시장 개척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최 권한대행은 "전통주가 와인이나 사케처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소규모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류제조 면허 대상 주종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발효주(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 브랜디, 위스키도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면허의 경우, 일반 면허보다 시설 기준이 10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간 500kL(발효주), 250kL(증류주) 이하의 생산업체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각각 1000kL, 500kL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 현재 연간 생산량 200kL(발효주), 100kL(증류주)까지 50% 감면을 적용하던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200~400kL(발효주), 100~200kL(증류주) 구간에 대해 30% 감면을 추가 적용한다. 전통주의 원료 사용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전통주(민속주·지역특산주)는 주요 원료(중량 기준 상위 3개)를 100% 지역 농산물로 사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95% 이상이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지역 쌀 99%에 타 지역 원료 1%를 사용하면 기존에는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프리미엄 쌀 증류주와 수출 전략 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 및 '주세법' 개정 검토 등 관계 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이 외에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해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양조장에서 증류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등 증류주의 제조·판매가 허용된다. 또 소규모 전통주 업체의 주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개발 규제를 풀어 창업과 시장 진입을 더욱 쉽게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통주 매출액을 2조원으로 키우고, 수출도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통주 시장은 맥주와 희석식 소주에 밀려 10조원에 달하는 국내 주류 시장에서 1.47%의 비중만을 차지했다. 그러나 전통주 수출과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전통주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대책은 △제도 개선 △생산 역량 강화 △국내 판로 확대 △해외 시장 개척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최 권한대행은 “전통주가 와인이나 사케처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소규모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류제조 면허 대상 주종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발효주(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 브랜디, 위스키도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면허의 경우, 일반 면허보다 시설 기준이 10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간 500㎘(발효주), 250㎘(증류주) 이하의 생산업체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각각 1000㎘, 500㎘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 현재 연간 생산량 200㎘(발효주), 100㎘(증류주)까지 50% 감면을 적용하던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200~400㎘(발효주), 100~200㎘(증류주) 구간에 대해 30% 감면을 추가 적용한다.  전통주의 원료 사용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전통주(민속주·지역특산주)는 주요 원료(중량 기준 상위 3개)를 100% 지역 농산물로 사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95% 이상이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지역 쌀 99%에 타지역 원료 1%를 사용하면 기존에는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제조가 가능해진다.   프리미엄 쌀 증류주와 수출 전략 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 및 ‘주세법’ 개정 검토 등 관계 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이외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해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