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8월19일자로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공항리무진(주) 노동조합 간 전원 고용유지 관련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공항버스 한정면허 복원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018년 민선6기는 20여년간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영해온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용남공항리무진에 일반면허를 발급한바 있다. 수년간 소송 끝에 올해 6월11일 대법원은 “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소지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용남공항리무진에서 근무 중인 156명의 운수종사자를 다시 경기공항리무진에서 고용하는 방안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사측은 코로나19로 공항버스 승객이 90%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회사가 종사자 전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동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 나가기도 했다. 도는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 유도와 중재를 추진, 양측 의견을 차츰 좁힐 수 있었고 마침내 전원 고용 유지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경섭 경기공항리무진 전무는 “회사가 어렵지만 십수년 간 가족같이 지내왔던 종사자와 함께 회사를 안정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신유철 회장의 결단으로 노측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기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부 위원장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조합원을 설득해 노조가 양보해야할 부분은 양보하고,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요금 신고수리, 수송시설 확인 등 행정적 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해 9월 중순부터 운행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사 합의문 체결식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경섭 전무, 이기천 위원장,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한정면허 복원을 통해 민선7기 버스정책 핵심인 공공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노사 양측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방안을 찾은 만큼, 경기도 역시 안정적 고용환경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도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8-21 01:27:51【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전북도의회가 인천공항 노선의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의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문건위)는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한정 면허를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전라북도가 면허를 갱신하면서 건설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무기한 면허로 인가했다”고 지적했다.문건위는 전라북도가 무기한 한정면허의 위법성을 알고 직권 취소와 직권 갱신이라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수동적으로 대처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도민들이 지난 23년 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 그리고 더 먼거리를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대한관광리무진이 다른 시외버스업체에 인천공항노선을 인가한 전라북도의 행정을 문제삼아 10건의 행정소송(6건) 또는 행정심판(4건)을 제기하면서 전북지역 공항버스 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문건위는 따라서 대한관광리무진측은 전북도민과 전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라북도는 위법한 한정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10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 진행과정에서 전라북도가 제기한 무기한 한정면허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변론재개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전라북도는 1999년 당시 무기한 한정면허를 인가하는 것은 훈령에 따른 것인데 이 훈령 자체가 상위법령에 위배돼 훈령에 따른 행정행위(무기한 한정면허)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전라북도는 애초 1996년 12월 대한관광리무진에 내준 첫 면허 인가때는 기한으로 3년으로 한정했으나 갱신 기간이 도래한 1999년 무기한 면허로 인가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19-12-24 16:46:04【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내년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한정면허 폐지, 감차, 공영차고지.정류소 관리 민간위탁 등을 실시해 재정을 절감하고 이용객 증대를 도모한다. 인천시는 한정면허 폐지와 감차 등 개선 사업을 진행해 버스 이용승객을 연 14% 늘리고 551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내년 7월 말 시내버스의 굴곡노선.장거리노선을 없애고, 간선에서 지선(셔틀) 위주로 노선을 개편해 버스의 시간효율성과 이용률을 높인다. 준공영제에 포함되지 않아 시내버스 한정면허 16개 노선 180대도 폐지한다. 한정면허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참여 시내버스 1861대의 10%에 달해 준공영제 운영수입에 영향을 미쳤다. 시는 대부분 오는 7월 말로 면허기간이 도래했으나 내년 7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 뒤 면허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다양한 재정절감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613명의 운수종사자 추가 인원이 필요하지만 노선개편과 비혼잡시간 배차 조정 등을 통해 379명만 증원한다. 이 같은 조정 과정에서 84대의 시내버스 감차가 가능하고 연료비와 차량보수비 지원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단거리 노선확대, 차고지 조정, 급정거·급가속·공회전 제한 규정을 강화해 연료비 지원도 절감하게 된다. 시는 2026년까지 공영차고지 10개소 1090대가 주차 가능한 규모의 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현재 차고지는 4개소 378대로 차고지 확보율은 버스면허대수 2357대 대비 16%로 광역시 중 1위인 대전 51%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운송업체는 차고지를 찾아 도시 외곽으로 빠져 나갔고 결국 차고지까지의 빈차 이동 거리가 증가해 연료 낭비, 배차시간 증가, 운행횟수 감소 등을 불러왔다. 또 버스공영차고지와 정류소 관리를 인천교통공사에서 민간업체로 위탁을 추진해 재정을 절감한다. 인천 시내버스 이용객은 2016년 3억명이었으나 자가용 차량 증가와 지하철 2호선 개통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억7000명으로 약 10% 감소했다. 인천시가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도 대폭 늘어나 2010년 431억원에서 2018년 1079억원, 올해 1271억원으로 급증했다. 박남춘 시장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도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9-04-29 13:47:06【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논란을 빚고 있는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버스 전환을 원상복구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신 노선입찰제를 핵심으로 한 '새경기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은 남경필 전 지사가 공항버스 요금인하를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 6월 공항버스 23개 노선의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외버스로 전환했다.시외버스 전환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돼 요금은 21.6%, 최대 4800원까지 인하됐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규 면허를 받은 용남고속과 기존 운영사인 경기공항리무진 측이 고용승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일었고, 이로 인해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도민 불편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인쉬위 교통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 플랜 발표를 통해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元復)을 결정했다. 특위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전환'과 관련, 기발급된 시외면허 수원권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른 '차량 미확보'를 사유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대신할 '새경기 준공영제'는 노선입찰제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현재의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 중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김경협 교통대책특위위원장은 "공항버스 한정면허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행정이고, 새경기 준공영제는 전국 최초의 노선입찰제 형태로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직접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성을 담보한 새로운 대중교통생태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jjang@fnnews.com
2018-07-10 17:39:24[의정부=강근주 기자] 한정면허 형태로 운행 중인 경기도 공항버스가 모두 시외면허로 전환됨에 따라 공항버스 요금이 평균 10% 이상 인하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오는 6월3일 기간이 만료되는 3개 운송사에 대한 한정면허를 모두 시외면허로 전환하고 이르면 이달 22일경 신규 운송업체 공모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공항버스는 현재 한정면허와 시외면허로 이원화돼 있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한정해 발급하는 운행면허로 공항버스는 경기도가 한정면허 발급권한을 갖고 있다.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운송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운임요금이 책정되는 시외면허와 달리, 업체에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스스로 요금을 정할 수 있다. 한정면허를 보유한 도내 공항버스 업체는 경기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 태화상운 등 모두 3개 업체로 20개 노선에 164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통해 탑승위치와 상관없이 김포공항은 6000원, 인천공항은 8000원~1만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평균 약 13.5%(1500원)의 요금이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수원 호텔캐슬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4000번 버스는 거리비례제 요금을 적용할 경우 현행 1만2000원에서 7300원으로 최대 39.2%(4700원)까지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한다. 공모대상 노선은 기존 한정면허 공항버스 3개 운송사가 운행 중인 노선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운송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항버스 이용객의 혼란이나 불편을 막기 위해 운행노선과 배차시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규업체 신청은 현재 3개 한정면허 업체를 포함해 시외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 모두 참여 가능하다. 도는 응모업체별 재정건전성·노선연고도·면허기준 준수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을 평가해 최종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버스만의 특화된 서비스 공급계획을 공모조건에 포함해 다른 시외공항버스와의 차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 발급하는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졌다”며 “사업자 공모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낮은 요금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1-14 11:27:23[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2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양의사로만 채운다면 똑같은 갈등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한의사를 활용해 의대증원보다 더욱 빠른 인력 수급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충분히 의대 증원 증가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전문가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현실성 있는 대안과 모두가 납득할만한 양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의협은 지역 필수 공공 의료 부분이 현재 위기인 것과 관련해 "지난 9월 30일 한의협이 부족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를 조기에 수급하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 대안을 놓고 토론하고 협의할 때"라며 "선입견을 버리고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야말로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의대 정원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미 한의대 6년 졸업 학위는 러시아에서는 양방의과대학 6년 졸업 학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한의대 졸업생은 러시아에 가서 의사국가고시만 합격하면 바로 러시아 의사가 될 수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인정받는 의학교육의 중심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에서는 한의대 졸업생이 의대 본과 3학년으로 편입돼 2년의 교육을 추가로 받으면 역시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다.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 의과대학 중 하나로서 졸업하면 대한민국 의사 국가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 또한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만 역시 5년제 중의대 교육과정 외에 7년제 이중면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02 14:44:27[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대를 졸업한 후 2년 간 추가 교육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발급해 지역공공 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정당하게 의대를 들어가서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따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2년 공부해서 의사되겠다는 편법은 ‘상식’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헛발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면서 "'한의사가 2년 공부하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개설된 5개교에서 한의사에게 2년 더 가르쳐 의사 면허를 부여해달라"고 제안했다. 공공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의대 졸업생들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실시해 지역공공 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게 윤 회장의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정당하게 의대를 들어가서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따는 길이 지금도 활짝 열려 있다"며 "한의사만 2년간 추가교육만 받고 의사면허를 달라고 하는 것은 특혜로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초음파, 체외 진단키트 등을 건강보험 급여화 항목에 넣어 달라는 한의계의 요구 등에 대해서는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한의학과 한의사는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애초 한방의 지식으로는 질병의 진단조차 불가능함을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한의사가 예방접종도 하고 공공의료도 하고 2년 만에 의사면허도 따겠다는 망언을 백주대낮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면서 "정부는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의료법 등 관련법을 송두리째 무시한 한의협의 망언에 대해 현행법에 맞게 강력히 대응하라”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10-01 08:28:16[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9월 30일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2년간의 의과 교육만 추가로 제공해 지역 한정 의사면허를 신설하자는 정책을 제안한 것에 대해 "해서는 안 될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의협은 의과대학 6년 교육을 고작 2년의 추가교육만으로 의사배출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8월 16일 국회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질의과정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의대교육은 단계적으로 앞선 교육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 이에 더해 수련의는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커리큘럼상 의대 교육과정조차 시간이 부족해 의대생들은 다른 대학생들과 달리 휴학에도, 방학에도 학습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이 단 2년의 교육만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의과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금도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을 흉내 내고 있지만, 그 양과 질은 모두 의과 교육과정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라며 "반복해서 논란이 되는 한의과 교과서의 의과 교과서 표절 문제는 한방이 스스로 의과 교육을 가르칠 역량이 부족함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어 "한의협의 주장은 한의학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임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주장해온 한의학의 의학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한의협이 한의학의 과학화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했다면, 후배들에게 이를 솔직히 고하고, 의대에 진학해 의과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아나가도록 권하는 것이 선배 된 도리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의료는 의대 교육과 수련 과정을 모두 거친 검증된 의료진이 필요한데, 단지 인원 부족을 이유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들에게 2년의 교육만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은 공공의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공공의료 분야는 양질의 의료 수준이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분야임에도 이에 대한 무지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은 오만하게 보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수적인데, 한의협의 주장은 의료체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상"이라고 부연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정식 의대입학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면 된다"라며 "이미 제대로 돼 있는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의사로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거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한의협은 "현재 의사 부족 문제기 심각한 상황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생 수업 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가 대폭 감소해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못하지만,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9-30 20:40:47[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대상 추가교육으로 의사 부족 현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9월 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하고,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면허 전환 후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할 경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는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는 못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간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 계획안의 선발 전제 조건은 △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 전제로 선발 △교육기간 2년 △연간 300~500명 교육 △5개년도 우선 시행 후 향후 지속 여부 등 결정 △의과대학·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5개 학교 등이다. 의과대학·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5개 학교는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동국대학교, 가천대학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다. 윤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를 충원하려면 군복무 고려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최대 2년의 추가교육으로 4년~7년을 앞당겨 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며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 대비 조기에 의사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의대 정원 증가 폭을 500명 대비 그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의 75% 유사하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양방의료계와 정부 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의과대학에서는 현재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내과·침구과·피부과·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이 포함돼 있다. 한의과대학에서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거의 모두 포함되는 셈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9-30 14:05:02【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광주형 학생 통학버스' 운행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통학버스는 쌍령~탄벌간 2개, 양벌~태전간 2개, 목현~광남간, 퇴촌~초월간 각 1개 노선 등 총 6개 노선에 6대 버스를 운행하게 되며 주말과 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이용 요금은 현재 학생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및 운행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버스정보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앱에서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4월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생 통학버스의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후 운송업체 선정 과정을 거치고 지난 9월 5일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통학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시장 취임 후 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노선 발굴을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에 반영해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이 주관하는 통학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2022년 광주시가 최초로 제안했다. 이 제안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한정면허 학생 통학 순환버스' 정책으로 구체화했으며 시는 파주시와 의정부시에 이어 세 번째로 학생 통학버스를 운행하게 됐다. 방세환 시장은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보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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