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의를 갖고 자유무역주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우리의 강점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시장·자유무역 등에 기반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기에 매듭짓는 데 공감하는 등 협력이 구체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한중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윈윈을 도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캐나다, 베트남, 페루 등과도 양자 회담을 통해 공급망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중장기적 대비 태세에 나섰다. ■APEC, 트럼프에 선제 대응 APEC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 의지를 담은 정상 선언문을 채택했다. 정상선언문에는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이 담겨,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에 대비한 선제 대응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5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분야에선 자유시장, 자유무역, 법치, 국제주의에 기반해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가꿔 가자고 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김 차장은 "한중 FTA 문제와 관련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앞으로 가속화해서 조기에 그것이 결실을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시 주석도 동의했다"면서 "우리 정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전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내년이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란 남은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것으로, 이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이 함께 발전을 추구하자는 의기 투합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비롯해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고심도 이번 정상회담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보호무역을 외치면서 자유무역을 경계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한 듯, 한중 양국 정상은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경제분야에 있어선 대외개방에 한중 양국 간 교집합이 뚜렷함을 알리며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협력과 관련, 윤 대통령은 르엉 끄엉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에 건설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양국이 공급망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공급망 구축을 공고히 했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는 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경제협력, 윈윈 찾는 분위기 2년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기업들이 장기간 중국에 적지 않은 투자를 했고 현지 공장을 많이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내 규제, 기업 정책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로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시 주석을 비롯해 중국 측에선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유시장' '개방된 시장' '국제주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관계 개선의 농도가 짙어지는 양국 간 우호협력의 장을 보다 실질적인 관계 복원 단계로까지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에 있어 의도적으로 불편을 끼칠 만한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이 많이 드러냈다"며 "시 주석의 표정이나 분위기도 내내 우호적이었기에 앞으로 한중 경제협력에서 서로가 웬만하면 윈윈이 되도록 협력의 방향을 같이 찾자는 분위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측이 경제정책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움직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무조건 갈등과 충돌의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 소통과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한다는 게 우리 의사이고, 여기에 중국도 십분 이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7 18:15:28【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 등 안보와 반도체·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포함한 경제 이슈 등을 다루기 위한 3국 협력 사무소를 설치키로 했다. 핵심은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교체기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한미일 3국간 안보·경제분야 협력을 지속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 관련기사 4면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기에 매듭짓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한중간 관계개선을 고리로 한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시내 한 호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신행정부 하에서도 한일 정상이 한미일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이번 APEC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모두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15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3국 협력 사무소를 설치키로 했다. 한미일 협력을 각국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지속시키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한미일 사무국은 안보·경제·첨단기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조율하게 된다. 3국 간 합의에 따라 사무국장은 한국, 미국, 일본 순서로 2년씩 돌아가며 맡게 된다. 조만간 우리 외교부 내에 사무국을 설치해 2년 간 운영할 예정이다. 사무국이 집행위원회를 꾸려 필요에 따라 사업관리 태스크포스(TF)도 함께 운영키로 했다. 특히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참전을 강력히 규탄하고,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시 주석과 2년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안보 현안도 부각됐지만 일단, 한중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에게 이익되는 경제협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APEC 마지막 날인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북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자 시 주석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7 15:50:46[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 한중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때 한중 간 논의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진전, 안정적 공급망 관리, 투자협력위 재개 등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양측은 연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 협상을 개최하고, 서울에서 제6차 FTA 공동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개최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를 비롯해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구축된 소통 채널의 가동 등 한중 간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투자 기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베이징에서 한국 산업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8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한중일 FTA 등 다자 통상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다자 간 협력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9-27 20:09:01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재개되면서 중국 시장을 노리는 국내 게임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시장의 최대 관문인 '판호'(서비스 허가권) 발급 확대 등으로 시장 공략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각종 규제와 변수로 공략이 어렵지만 반면 흥행에 성공할 경우 큰 성과로 이어져 K게임사들의 최대 공략지로 꼽힌다. 2일 업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게임 시장 매출 규모는 3029억6400만위안으로 처음으로 3000억위안(약 57조2070억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3.95% 성장한 것이다. 사용자 규모도 2022년 대비 0.61% 늘어난 6억680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장세가 둔화된 국내 시장에서 고전 중인 K게임사로선 중국 시장의 매력도가 더욱 커진 셈이다. 여기에 한중 FTA 협상 재개는 시장 공략에 또 다른 청신호로 읽힌다. 중국 시장 진출은 K게임사에는 '양날의 칼'과 같다. 이른바 '대박'이 터지면 몇 년간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진출부터가 쉽지 않다. 해외 게임사가 중국에 진출하려면 '외자 판호'라는 허가증 발급이 필수인데 정치적 상황 등 각종 변수에 따라 실제로 판호를 받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한중 FTA 2차 협상에서 국내 게임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도 게임 판호 발급 확대 등 시장개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게임업계도 중국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넥슨이 지난달 21일 텐센트와 손잡고 중국에서 출시한 모바일 게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출시 하루 만에 중국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했고 현재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넥슨의 '던파'는 2005년 국내 출시된 PC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으로 약 20년간 넥슨을 지탱해온 대표 IP다. 글로벌 누적이용자수 8억5000만명, 누적매출 220억달러(약 29조4000억원)를 기록했다. 2008년 중국에서도 정식 출시된 이후 탄탄한 팬층을 형성하며 매년 1조원이 넘는 로열티 매출을 올렸다. 엔씨소프트, 위메이드, 펄어비스 등의 중국 진출 준비도 막바지 단계다. 연내 진출을 목표로 현지화 작업에 돌입했다. 펄어비스는 5월 말 열린 텐센트의 게임 컨퍼런스 'SPARK 2024'에서 검은 사막을 공개했다. SPARK는 텐센트의 신작 라인업을 공개하는 행사로, 펄어비스는 이 자리에서 검은사막의 중국 서비스를 공식화했다.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블레이드앤소울2'도 함께 소개됐다. 지난해 말 '블레이드앤소울2'의 판호를 받은 엔씨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현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는 더나인과 '미르M: 뱅가드 앤 배가본드'의 중국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다. '미르M'은 중국 내 게임 한류의 원조로 꼽히는 '미르의 전설2'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르 IP 정식 계승작으로 지난해 현지 서비스명 '모광쌍용'으로 판호를 받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06-02 18:23:52[파이낸셜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재개되면서 중국 시장을 노리는 국내 게임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시장의 최대 관문인 '판호'(서비스 허가권) 발급 확대 등으로 시장 공략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각종 규제와 변수로 공략이 어렵지만 반면, 흥행에 성공할 경우 큰 성과로 이어져 K 게임사들의 최대 공략지로 꼽힌다. 2일 업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게임시장 매출 규모는 3029억6400만 위안으로 처음으로 3000억 위안(약 57조2070억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3.95%가 성장한 것이다. 사용자 규모도 2022년 대비 0.61%가 늘어난 6억680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장세가 둔화된 국내 시장에서 고전 중인 K게임사로선 중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더욱 커진 셈이다. 여기에 한중 FTA 협상 재개는 시장 공략에 또 다른 청신호로 읽힌다. 중국 시장 진출은 K 게임사에는 '양날의 칼'과 같다. 이른바 '대박'이 터지면 몇 년간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진출 부터가 쉽지 않다. 해외 게임사가 중국에 진출하려면 '외자 판호'라는 허가증 발급이 필수인데 정치적 상황 등 각종 변수에 따라 실제로 판호를 받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한중 FTA 2차 협상에서 국내 게임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도 게임 판호 발급 확대 등 시장 개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게임업계도 중국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넥슨이 지난달 21일 텐센트와 손잡고 중국에서 출시한 모바일 게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출시 하루 만에 중국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했고, 현재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넥슨의 '던파'는 2005년 국내 출시된 PC 액션 RPG로 약 20년간 넥슨을 지탱해온 대표 IP다. 글로벌 누적 이용자 수 8억5000만명, 누적 매출 220억달러(약 29조4000억원)를 기록했다. 2008년 중국에서도 정식 출시된 이후 탄탄한 팬층을 형성하며 매년 1조원이 넘는 로열티 매출을 올렸다. 엔씨소프트, 위메이드, 펄어비스 등의 중국 진출 준비도 막바지 단계다. 연내 진출을 목표로 현지화 작업에 돌입했다. 펄어비스는 5월 말 열린 텐센트의 게임 컨퍼런스 'SPARK 2024'에서 검은 사막을 공개했다. SPARK는 텐센트의 신작 라인업을 공개하는 행사로, 펄어비스는 이 자리에서 검은사막의 중국 서비스를 공식화했다.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블레이드앤소울2'도 함께 소개됐다. 지난해 말 '블레이드앤소울2'의 판호를 받은 엔씨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현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는 더나인과 '미르M:뱅가드 앤 배가본드'의 중국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다. '미르M'은 중국 내 게임 '한류'의 원조로 꼽히는 '미르의 전설2'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르 IP 정식 계승작으로 지난해 현지 서비스명 '모광쌍용'으로 판호를 받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06-01 20:57:14[파이낸셜뉴스] 제주맥주가 한중 FTA 2차 협상으로 본격 중국 시장 진출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한중 FTA 2차 협상은, 상품 교역에서 벗어나 문화, 관광 등의 분야 등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논의점이다. 이에 따라 제주맥주가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새 주인을 교체한 제주맥주는 글로벌 F&B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제주맥주는 지난 달 언론을 통해 현재 중국 글로벌 주류 기업과 공급 계약을 논의중인 것으로 밝혔다. 정확한 내용은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상대 기업이 현재 글로벌 주류 기업 중 하나라고 밝힌 점이 제주맥주의 성공적인 중국 시장이 기대되는 이유다. 실제 중국 수제 맥주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가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수제 맥주 시장 규모는 향후 5년간 고속 성장해 2025년 1342억위안(약 25조 4483억원)에 이를 예정이다. 이는 중국 전체 맥주 시장의 17%에 달하는 규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중 FTA 2차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관련 주식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맥주가 시장과 소통한 대로 중국 글로벌 주류 기업과 계약이 완료된다면 한중 FTA 수혜주로 부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제주맥주 관계자는 "현재 중국 쪽 글로벌 주류 기업과 다양한 방식의 계약을 논의 중인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관련하여 많은 진전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확정하여 시장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5-28 14:46:39[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추진됐던 상품 교역 분야 외 문화·관광·법률 등 서비스 분야로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다. 아울러 13년째 중단됐던 한중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하고, 공급망 분야에서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도 새로 출범시키기로 하면서 경제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중 양국간 외교안보대화 협의체도 신설하고, 한중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재개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해 양국간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추진하고 한일간 자원협력대화도 만들어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잇따라 한중 양자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중 회담 성과 가운데 자유무역 분야 성과로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재개돼 상품 교역 분야를 넘어 문화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로 양국의 교류와 개방이 확대되도록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상품교역 보다 서비스 분야 중점을 두고 논의중으로 협상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분야들이 있다"면서 "게임이나 일부 분야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양국간에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13년째 중단됐던 한중투자협력위원회 재개에 대해 김 차장은 "양국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양국 간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중 고위급 대화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로 김 차장은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간 2+2 대화 협의체 '한중외교안보대화' 신설을 꼽았다. 외교부에선 차관이, 국방부에선 국장급 고위 관료가 나와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자원 협력 대응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김 차장은 "6월 중순에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해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같은 시기에 출범시켜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같이 협력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일본, 중국간 인적교류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한중경제협력교류회 제2차 회의를 하반기 중에 열어 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직접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중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해 양국 청년 교류 사업도 연내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양국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5-26 20:04:1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는 26일 양자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협상 재개를 비롯한 경제협력 성과를 거뒀다. 또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외교·국방 채널도 넓히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총리를 만나 양자회담을 벌였다. 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공동이익’, 리창 총리는 ‘무역 성과’를 강조한 데 따라 여러 경제협력 성과를 도출해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우선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발효 중인 한중 FTA는 상품 교역 분야 개방에 그쳐있는데, 이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협상이다. 문화와 관광 부문은 물론 법률서비스까지 개방 폭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달 초 FTA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핵심광물과 원자재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핵심광물과 원자재 수입에서 중국 의존도가 극히 높아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 거기다 중국이 외교적인 이유로 수출통제를 하면서 타격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그간 중단됐던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를 올해 하반기에 재개하고, 공급망 핫라인도 수시로 가동키로 했다. 특히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새로 출범시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창구 역할을 맡는다. 13년 동안 멈춰서있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한다. 마찬가지로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가 참여하는 장관급 협의체로, 양국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논의한다.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리창 총리에게 별도로 당부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또 이미 가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리창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고 국제화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는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대화를 활발히 하기 위해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키로 했다. 내달 중순 첫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고위관료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중단됐던 한중 민관 1.5트랙 전략대화와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올해 하반기에 재개키로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26 19:20:28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10년이 흘렀다. 한중 FTA는 이제 우리의 어려움 가중요인 중 하나다. 협상 시 우리는 1만2232개 품목 중 6108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발효 후 20년 내 92%를 없애는 대신 중국은 8194개 품목 중 1649개는 즉시 철폐, 발효 후 20년 내 91%를 없애기로 했다. 불평등 FTA는 당시 우리 산업경쟁력이 중국 대비 충분하다거나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제조업 일부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기인할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중국은 대부분 업종에서 세계 산업생태계를 와해시킬 정도로 성장했다. 광활한 내수시장, 정부 지원, 서방 기술과 경험 학습 등으로 경쟁력을 키운 후 과잉생산으로 세계는 물론 특히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철강의 경우 2000년대 초 한중의 생산량은 각각 5000만t, 1억t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현재 한국은 7000만t, 중국은 10억t가량을 생산한다. 2022년 미국 철강 소비량보다 많은 약 1억t의 공급과잉으로 중국은 세계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수출은 동아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다변화되었고 수출증가율은 국별 30∼9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 석유화학 시장은 중국발 과잉공급으로 글로벌 에틸렌, 프로필렌 등에서 불황이 수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20~2024년 에틸렌 증설분 4500만t 가운데 2500만t은 중국에 의해 증설되었다. 이는 중동 생산능력의 70%, 한국의 2배가량에 이르며 우리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의 에틸렌 설비가동률은 2020년 89.4%에서 2023년 75.1%로 감소했고 2023년 수출은 전년 대비 15.9% 감소하면서 범용재 위주 기업들은 2022년 1·4분기부터 9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2023년 중국의 생산은 처음으로 3000만대를 넘어섰으며 수출은 500만대에 육박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경제개방 직후인 1992년엔 연간 자동차 생산은 100만대에 불과했으나 2009년 1000만대로 미국을 추월한 이후 15년간 생산이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 사우디, 칠레, 유럽 등으로 수출지역은 다변화되었고 전기차 대당 수출가격이 2021년 1만9500달러에서 2023년 2만3800달러로 증가하는 등 고부가가치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태양광, 2차전지, 전기차 등 그린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산업에서도 나타난다. 2015년 이후 '인터넷+' 정책으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세계적 플랫폼 기업들을 등장시켜 전자상거래, 핀테크, 온라인교육, 원격의료 산업을 일으킨 중국은 이제 'AI+ 정책'으로 제조업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미 컴퓨팅 시스템과 AI기술에서 미국 다음의 높은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평등 한중 FTA는 우리의 애로를 심화시키고 있다. 양허제외 등으로 자동차의 경우 중국은 한국산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우리는 8% 관세만 부과한다. 석유화학은 중국이 한국산 60개 이상 품목에 대해 5%가량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우리는 1∼2%의 관세만 부과한다. 더군다나 중국은 페놀, 아세톤, BPA 등에 대해 4.3∼12.5%의 반덤핑관세도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 수출은 중단됐다는 업계의 아우성이다. 세계시장 중 중국이 45%를 차지하는 탄소섬유는 중국의 17% 관세 부과로 우리의 중국 수출은 거의 불가하다. 그동안 양국 간 산업경쟁력 급변으로 현재 양국 간 무역여건은 FTA 체결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 중국의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로선 양국 간 FTA 개정협상 개시를 촉구해가야 한다. 그래야만 최소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 남발이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2024-04-30 19:51:5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개선을 위해 한중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공모를 거친 후 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한국 측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열린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한중 FTA가 2025년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당일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이 중국 측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측 연구기관은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UIBE)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한중 FTA가 무역, 투자에 미친 영향 및 성과 △한중 FTA 이행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통상규범의 한중 FTA에의 합치 여부 및 한중 FTA 내 반영 방안 등을 검토해 차기 한중 FTA 공동위 등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과 연구방법 및 구체적 일정은 양국 연구기관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1-24 12: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