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인주식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오는 21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역 광장에 모인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를 위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기 위해서다.  19일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암흑 터널 속에 갇힌 형국이다. 올해 들어 코스닥이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치고 불명예스럽게 세계 주요 주식시장 중 하락률 1위를 기록한 것은 금투세 포비아 영향이 크다. 금투세에 대한 토론 후 폐지로 가닥 잡기를 바란다"며 "우리 자본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신흥국이고 실제로는 후진국 중 중위권에 속해 금투세 시행은 완벽한 시기상조다. 폐지 후 선진환경이 되었을 때 재논의 후 도입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면 대만 같은 폭락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은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항간에 나도는 부동산 사모펀드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민주당은 사모펀드 의혹과 연관이 없다는 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촛불집회는 물론 23일부터 여의도, 광화문을 오가는 금투세 반대 버스를 1개월 간 운행할 예정이다. 한투연은 2021년 공매도 반대 버스를 두 차례 운행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금투세를 이재명세로 바꿔 부르는 시도에 대해 "그것이 민심이다. 민주당이 좋아하는 금투세에 민주당 대표 이름을 넣는 것을 민주당은 환영해야 하지 않겠나"며 "주식시장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폐지를 대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9월 중에 반드시 발표하기를 기대한다. 만약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사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촛불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매도 주체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편법을 이용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를 수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사진)는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투연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힘을 합쳐 출범한 개인투자자 보호 단체다.  오는 3월 공매도 금지 연장 만료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적발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이익의 3배~5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정 대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전체 공매도의 38%가량이 불법으로 적발된 뒤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을 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되기는 커녕 불법 공매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자본시장법에는 공매도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외의 처벌 근거가 없어 '솜방이 처벌'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해온 이유 중 하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정 대표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로 현재 공매도 시장 여건보다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공매도 주체들은 편법을 이용해 또다시 불법 공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간이 흐른 뒤에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피해는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원천적으로는 공매도 폐지를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3년간 공매도 투자에 의한 수익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투자 보다 40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시장 경제는 공평, 공정이 기본 룰인데 주식 시장은 공매도로 인해 기관과 외국인에 치우쳐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매도의 정치 쟁점화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 정치권이 개입한다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앞장서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파죽지세로 상승하는 증시는 한바탕 하락의 쓰나미가 몰려 올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국내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옮겨가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며 협회 분위기를 전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금지시켜 달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9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공매도 주문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투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례 없는 대책 요구'로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으나 거래소가 시장조성자 예외 적용을 인정해 계속 공매도가 실행됨으로써 600만 주식투자자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금융위원회의 행정명령을 한국거래소가 따르지 않는 것은 전체 주식투자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공매도 주문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한투연 소속 회원 36명이 참여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움 소속 변호사 3명이다. 공매도 금지를 위한 가처분 대상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 하나금융지주, 호텔신라, GS 등이며,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씨젠, 헬릭스미스, 신라젠,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삼천당제약, 아미코젠 등 총 45개 종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주도한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동학개미운동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동학개미운동은 주식투자자 전체의 권익보호운동으로 전개돼야 하는데 한투연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진정한 동학개미운동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시장조성자와 공매도 세력의 특권을 유지해주려는 한국거래소의 부당한 조치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증시가 주요 국가 대비 침체를 보이며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식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가 최근 국회 앞으로 자본시장 정상화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투연은 20대 국회의원 295명 전원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대한민국 국회에 드리는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제안’을 표제로 한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제안 내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법 382조 3항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의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바꾸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명시 △개인투자자의 가장 큰 불만인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법 및 규정 개정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속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인하 △전환사채(CB) 발행시 리픽싱 조항 삭제 등이다. 한투연은 위 제안을 하게 된 배경으로 최근 3년간 한국거래소 시가총액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기업 거버넌스 수준도 아시아 12개국 중 9위(2018년 기준)에 머물러 글로벌 투자업계가 주변 시장으로 폄하하는 분위기를 지적했다. 또한 주식시장 거래 비중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의 손실이 큰 것은 주로 외국인이 주도하는 공매도 때문이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놀이터로 전락해 국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개인주식투자자의 가장 큰 불만인 공매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 서민의 지갑이 열려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올해 총선을 앞두고 주식투자자들은 자본시장 정상화에 앞장서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에 대한 주요 원인 및 해법으로 삼성 승계 사례에서 보듯 상장회사의 지배주주와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권리를 침해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므로 상법 382조 3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봄날을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상당히 높음으로 말미암아 지배주주들이 경영권 위협을 느끼고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으며 편법으로 기업의 이익을 빼가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고율 상속증여세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편법 상속증여가 대폭 줄고 활발한 사전 상속증여로 오히려 세수가 늘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유동자금이 시장에 유입돼 국가 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란 측면에서 상속증여세 인하와 이중과세 소지가 있는 배당소득세 인하를 제안했다. 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는 정부와 정치인의 무관심 속에 악전고투하고 있다”며 “개인 대다수가 주식투자로 계속 손해를 본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며,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는 금융당국의 책임 또한 크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매도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대차거래 잔고가 지난 16일 기준 68조원을 기록해 연초보다 10% 이상 증가해 주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주가 상승률과 공매도 제도에 불만을 가진 개인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세운 단체가 10월 중 설립될 예정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 종목 주주 대표 15명 및 개인투자자들은 경실련과 힘을 합해 560만 개인 주식투자자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LG디스플레이.성창기업지주.동양.롯데손해보험,에이프로젠제약,오렌지라이프가, 코스닥에서는 헬릭스미스.엑토즈소프트.메디포스트.필링크.이니텍.나노신소재.코닉글로리.에너전트가 참여 중으로 창립 후에는 상기 개별 종목의 이익이 아닌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에 치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체의 고문은 ’주식농부‘로 알려진 스마트인컴 박영옥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희망나눔 주주연대 정의정 이사는 “한투연이 창립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CB.BW 발행 비리 척결,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주주 횡포 견제, 가치투자 전파 등에 연합회의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창립과 때를 맞추어 경실련 자문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작년 5월 골드만삭스증권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피해가 발생한 96개 종목 주주들의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라면서 소송 상대방은 무차입 공매도 관리를 부실하게 한 금융위원회이며, 공익 소송 형태로 진행할 예정으로 10월 15일까지 피해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서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공매도 반대' 홍보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진행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유예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유예하게 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가능성 문제를 파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폐지로 당론을 선회할 것을 당부했다. 야당은 현재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 대표는 "민주당도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 우리 1400만 투자자가 진정 원하는 폐지를 선택해달라"라며 "입장을 바꿨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다. 국가를 위한 판단이고, 국민 밸류투자자를 위한 판단이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주요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동안 박스피에 갇혔다가 대외 악재에 무너지는 모습인데 외국인에 의존하는 수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코스닥은 올들어 하락률 세계 1위인데 하루 빨리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의 9일 장중 코스피 2500 붕괴 직후 발언이다. 한국 증시를 지키고 지탱하는데 개인투자자(동학개미)의 역할이 큰 만큼 정치권에서 고려를 해달라는 의미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 K증시 방어한 동학개미..언제든지 변심 가능성 11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9월 2일부터 9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4조49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지탱했다. 같은 기간 금융투자는 1조8470억원, 기관은 1조7720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지난주에만 4.9% 떨어진 코스피지수는 9일 개장 직후 2500선이 무너지며 2491.30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곧바로 반등을 시작해 이후 2500 위에서 줄곧 거래되며 보합권을 유지했다. 2차 블랙먼데이를 막은 것은 개인투자자였다. 개인은 5579억원어치를 순매수해 지수 하락을 막았다. 개인은 연일 시장이 흔들리던 이달 들어 4조원 넘게 ‘사자’에 나서 증시를 지탱하고 있다. 9월 들어 2조4319억원어치를 투매한 외국인들은 이날도 531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이날 9월 합계 1조7720억원어치 순매도를 기록한 기관투자가는 이날도 492억원어치를 팔았다. 9일 장 초반 693.86까지 떨어지며 700선이 붕괴됐던 코스닥은 오후부터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7.87포인트(1.11%) 오른 714.46에 장을 마쳤다. 이렇게 최근 K증시를 지탱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는 언제든지 변심이 가능하다. 금투세 논란이 거세질 경우 이탈 가능성이 커진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주식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방증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국장을 떠나겠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더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 문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자칫 국내 주식시장에 공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정부와 금융당국 및 금투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파국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1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개인투자자는 한국 증시에서 7조4350억원을 순매도한 바 있다.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 개인투자자는 25조3690억원을 순매수하며 한국 증시의 큰 손였다. 기관이 13조6030억원, 외국인이 11조150억원을 순매도하는 상황 속에서 버팀목였다. ■동학개미, 민주당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에 '반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은 ISA 계좌로 해외주식을 사면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 ISA 계좌에는 해외주식형펀드는 담아도 해외주식을 담을 수 없었는데 이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 해외주식 투자는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하는데 이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 법안은 자가당착 법안이자 국익에 반하는 위험한 내용이 담겨있다. 국내 주식은 부자 감세 방지를 위해 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금투세를 강행하자면서, ISA 계좌로 해외주식을 사면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내도 비과세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외국 주식은 부자 감세와 무관하다는 사대주의에 물든 악법이다. 이 법안은 금투세를 강행하기 위한 위험한 꼼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임의원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가 국장에 남아있을지 의구심이든다. 외국 주식 이민이 급증하는 것은 불문가지여서 서서히 우리 주식시장 문을 닫게 만드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주식 유통시장 침체는 발행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고 그 결과 생산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세수도 감소해 총체적 난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신흥국에 속하고 실제로는 후진국형 주식시장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듯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보다 못한 환경이므로 금투세 시행은 선진국형 환경으로 바뀐 다음에 논의 후 시행해야 한다"며 "지긋지긋한 박스피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말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의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주식을 팔아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투세를 내는 것으로 대다수 소액투자자는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며 “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 밸류업 컬러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시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야당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개미투자자보호법)' 입법 추진을 하고 있어서다. 어떤 형태로든 2025년 3월 주주총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일반주주 주주권 보호방향 뚜렷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22일 "최근 정부의 밸류업 지원세제가 야당 반대로 좌초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방법론은 약간 다를지라도 일반주주의 주주권 보호 방향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밸류업 컬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와 공시를 충실히 이행해 기업가치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건별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검 대상 중 96.7%가 구체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주주권 침해 없음’ 등으로 형식적으로만 기재했다. 51개사(18.6%)만이 23.10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도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금감원은 2023년 말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데 이어 앞으로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미흡 사례가 있다면 실명 공개(Name & Shame)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연기금 등 아웃소싱 기관과도 적극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채찍(규제) 중심의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특례조항을 한데 묶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3분의 1로 확대, 분리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골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미 투자자는 대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마다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에 힘입어 기업들이 상당한 성공을 이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선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창민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한양대 경영대학)는 "개미투자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시장에서 정부가 두 가지 방향에서 규칙을 세워야 한다"며 "개미를 존중하지 않는 지배주주 등에 대한 사전적 견제 장치의 도입, 개미를 존중하지 않는 지배주주 등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 장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밸류업 프로젝트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고, ‘대주주 특례감세’를 밸류업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경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개미투자보호법은 전부 기업들의 반대가 많은 내용이라 그대로 시행된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이 이법에 주축인 만큼 추진 동력은 매우 강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주 상대강도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봤다. '금리하락=성장주'라는 공식이 이번만큼은 잘 안통하고 있어서다. 박 연구원은 "주체별로 방법론도 다르고 강조하는 방향도 다르지만, 밸류업에 대한 제도적 방향성은 더 강화되고 있으며 시장도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동학개미, 금투세로 정면 충돌 하지만 야당과 동학개미가 충돌하는 국면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를 두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진성준 의원 등을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이자 현대판 을사오적으로 규정한다"고 과격한 언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국당원대회 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새 지도부의 정책을 총괄하게 될 정책위의장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하면서 동학개미의 반발이 더 거세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일단 시행한 뒤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펼쳐온 인사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로 5000만원 넘게 벌면 소득의 20%(3억원 이상이면 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정부가 국내 증시 안정을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한투연은 "후진적 환경이 상당히 많은 우리 주식시장의 금투세는 완벽한 시기상조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 국가 중 금투세를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플라이급 선수를 헤비급 선수와 싸우게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어린아이에게 거인 옷을 입히는 무지성 행위이자 화약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금투세 시행은 K주식시장의 사망 선고이며, 유예는 인공호흡기 장착에 불과하다"고 지적키도 했다. 이어 "금투세의 예상 세수액은 연간 1조3000억원인데 금투세 납부 대상자가 미국으로 부동산으로 이탈하고 법인 설립으로 빠져나가면 실제 세수는 불과 수천억 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내년부터 거래세 0.3%가 인하되면 자동으로 연간 1조원의 거래세가 감소하는데 금투세 포비아로 거래량이 급감해 거래세 추가 감소분이 최소 1조원 이상 발생한다. ​추가로 사모펀드 초부자 감세분도 5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금투세는 소수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부자감세법이다. 일부 주식 관련 펀드를 제외한 부동산. 채권 등의 사모펀드 및 ELS, CFD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으로 기존 최고 49.5% 세금이 27.5%로 줄어드는 특혜가 발생한다. 이는 금투세로 오히려 엄청난 세수 결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도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고소득자들은 금투세를 환영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부자를 위한 정당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증시폭락’이 아니라,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되어 성장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나스닥 14.4%, 코스피 3.3%다. 나스닥이나 S&P500보다 평균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한국증시의 돈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돈)을 잃게 되고, 그 돈이 ‘국내 부동산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지적키도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보다 미국 주식을 믿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엔비디아 등이 국내 주식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내고 있어서다. 국내 주식의 수익률은 처참한 수준이다. 3월 한 달간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중 코스피 종목의 수익률은 -(마이너스)6.72%다. ■3월만 19.2억달러 미국 주식 순매수 2일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3월 1~28일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약 19억2337만달러로 집계됐다. 2월(약 14억7412만달러)보다 순매수 규모가 더 늘어났다. 월간으로 순매수 규모가 10억달러를 넘은 건 지난 2022년 5월(약 18억6022만달러) 이후 처음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2023년 연간 미국 주식을 28억2626만2709달러 순매도한 바 있다. 3월 1~28일 동안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1위는 엔비디아(3억3670만달러)다. 2위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루 변동 폭을 3배로 따라가는 레버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인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 3X ETF(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 2억2742만달러)'다. 이어 MICROSTRATEGY INC CL A(1억8780만달러), 테슬라(1억6842만달러), TSMC ADR(1억2724만달러), 2X BITCOIN STRATEGY ETF(7569만달러) 순이다. 이렇게 서학개미가 폭풍 증가하자 국내 증권사들의 마케팅도 이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은 오는 6월 말까지 미국 주식 온라인 매수 수수료를 면제한다. 통상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는 온라인 기준 0.20~0.25% 수준으로 국내 주식보다 높다. 삼성증권은 환율을 평생 최대 95%까지 우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키움증권은 3월 29일까지 미국 주식을 처음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40달러를 입금해주는 마케팅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3월 11일부터 미국 종합금융회사 스티펄파이낸셜과 현지 애널리스트의 일부 주식 보고서를 선별한 뒤 번역본을 일일 2회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나증권은 해외 투자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업계 최초로 글로벌 투자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韓 증시, 공매도 재개·내년 금투세 시행 복병으로 반면 올해 2월과 3월엔 개인들이 코스피를 각각 8조원과 4조원 넘게 팔았다.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으로 갈아타는 수요까지 가세한 걸로 보인다. 올해 1분기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를 11조6049억원을 순매도했다. 2023년 4분기에 분기별 최대 순매도(11조 4765억원) 기록을 다시 갱신한 셈이다. 3월 들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위는 네이버(NAVER)다. 7151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 최근 37거래일 연속 하루도 빠짐없이 사들였는데, 네이버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자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2992억원)·기아(2912억원)·LG화학(2127억원)은 주가가 3월 들어 각각 2.2%, 11.49%, 3.09% 하락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주식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방증"이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6월 이후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국장을 떠나겠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 대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 문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자칫 국내 주식시장에 공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정부와 금융당국 및 금투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파국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투세 시행 관련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한투연은 "그간 민주당은 금투세가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가 아닌 주식시장 참여 주체(개인+외국인+기관) 모두에 대한 공정 과세이며 부자 감세를 막는 민주적 과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증거를 총선 전에 내놓어야 한다"며 "금투세 강행으로 주식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 정치적,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 및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대책이 담긴 입장문을 총선 전에 내놓기를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현재 외국인은 종목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야만 과세가 된다.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그나마 내던 거래세가 인하 또는 폐지되는 혜택을 받는다"며 "대한민국이 외국인 우대 공화국이 아님에도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개인투자자 독박과세에 의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외국인 편에 서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