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김장철 배춧값 우려와 관련해 "11월 중순∼12월 초 김장에 쓰는 배추는 지금 배춧값과 관계없다. 염려 안 해도 될 것"이라며 "김장배추는 가을배추, 겨울배추이고 심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현재 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다음 달 10일 전후로 준고랭지 배추 물량이 늘어 공급량이 다소 안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1∼2주간은 배추 공급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고 앞서 업체용으로 쓸 중국산 배추 수입을 결정했다. 지난주 들여온 수입 배추 초도물량은 16t(톤)이다. 송 장관은 중국산 수입 배추에 대해 "비축기지에서 보관 중"이라며 "내일 식자재업체, 김치업체 등을 모셔서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이른바 '알몸 김치' 동영상이 공개돼 일각에서 중국산 배추에 대한 위생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송 장관은 "소위 알몸배추 얘기는 절임배추 이야기"라며 "지금 수입하는 건 신선배추로, 노지에서 수확한 걸 그대로 들여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지에서도 검역하고 여기서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극한 날씨로 농산물 생산이 줄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과 관련해선 "12월 전체 품목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팀을 만들어 1주에 한 번씩 회의하고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내재해성 품종으로 바꿔 가고 해발고도까지 고려해 원예작물의 재배 적지를 찾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 농가가 해외에서 부지를 찾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반입 명령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수급 조절과 관련해 비축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야당에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하루 사이 많은 국민이 수정된 문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6회에 걸쳐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1. "혼자 벌어서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가정을 꾸리기엔 부담스러워요. 집값도 비싼 데다 요즘엔 전세사기도 많아서 신혼집 장만도 부담이고, 만약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한 명이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전담해야 할 텐데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비혼 주의자 신태규씨(35)   #2. "독박 육아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내 미래도 별반 다를 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도 삼남매를 키우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설령 그게 내 자식이더라도) 내 삶, 커리어 등을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난 나로 살고 싶지 누구의 엄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비혼 주의자는 아니지만 출산할 생각이 없다는 최예진씨(30) 결혼도 출산도 싫다는 이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경제적인 문제와 양육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고 말한다. 그럼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는 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결혼 5년 차인 유연서씨(34)는 '딩크족'이다. 맞벌이 부부인 유씨는 경력단절과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다. 양육비와 주거비 그리고 양육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을 하다 보면 출산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유씨의 설명이다. 정부는 정책, 기업은 돈 쏟아붓겠다지만...  "출산하면 1억 드려요." 최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 육아 휴직 도입과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아빠 출산 휴가일은 20일로 확대하고,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파른 인구 절벽으로 향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기업도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선두주자인 부영그룹은 지난 2월 201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다. 부영이 이러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젊은 구직자들 사이에 큰 반향이 일었다. 부영그룹의 올해 공개채용에 직전 공채였던 2017년보다 지원자 수가 무려 5배 증가했으며, 경력직의 경우 20·30대 지원자가 몰렸다는 게 부영 측의 설명이다. 부영그룹뿐만 아니라 GS건설, 호반그룹, 넥슨코리아 등 다른 기업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출산 축하금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사내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출산 장려 정책은 과연 인구 절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대기업과 같은 좋은 일자리는 우리나라에 14%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대기업 중심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을 쓰고도 복귀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 그 이후에 있다 직장에 다니던 여성 절반은 출산 이후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섭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결혼과 출산 전후 고용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여성의 경우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8년부터 2021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 직후부터 4년까지(단기) 여성의 고용률은 39%, 결혼 5년 후부터 10년까지(장기)는 49.4%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하기 전에 일하던 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 이후 5년 이내에 일을 하지 않았고, 10년 후에는 절반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도 여성의 고용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까지 일하던 여성은 아이를 낳은 직후부터 4년까지 고용률이 47.1%, 출산 5년 이후부터 10년까지 43.4% 하락했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대학 진학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인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일·가정양립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아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 하락 폭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5~10년 기준 미국과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과의 고용률 하락 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4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영국(43.7%), 미국(42.6%), 독일(29.7%), 덴마크(12.5%), 스웨덴(5.2%) 순으로 집계됐다. 덴마크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자. 2021년 덴마크 합계 출산율은 1.72명으로 같은 시기 한국(0.81명)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덴마크의 경우 2019년 기준 15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81.7%로 이 중 전일제 근무자는 72.5%, 시간제 근로자는 9.1%로 집계됐다. 덴마크는 주 37시간 근무 정착과 오후 4시 퇴근, 연간 5주 유급휴가, 5.8%에 불과한 성별 임금 격차(한국은 31.2%) 등 한국과 상반된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덴마크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백경흔 이화여대 여성학 강사는 '젠더 불평등과 저출생: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양육, 즉 아이 돌봄은 기존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일하는 엄마와 자녀 모두 행복해진다면 출산과 양육을 기피할 이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모성 패널티(출산 이후 여성의 고용률 감소)가 다른 국가들보다 큰 이유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결혼 전 소득이 높다"며 "출산하고 일자리를 그만둘 경우 출산 전이나 결혼 전 수준의 임금을 못 받는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유연한 국가들의 경우 (출산과 결혼 이후에도) 복귀할 수 있고, 덴마크나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며 "(이들 국가는) 평등의식, 즉 일과 가정에 대한 분담과 성별간의 가사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야 하며, 노동시장 구조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도 '2024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짚었다. OECD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가정양립 지원하는 데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여전한 '독박 육아', 여성에 초점 맞춰 일·가정 양립 해야 그렇다면 결혼과 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이인실 원장은 '결혼할 사람'과 '결혼할 마음은 있지만 출산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 지어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출산은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라며 "여성의 경우 아직도 '독박 육아'가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출산하면 회사에서도 불리함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여성들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대하는 태도나 기대감은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의지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혼과 출산 유무를 고민하는 반면 여성은 정서적 이유가 훨씬 더 크다"면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위치한 것이 현실이라며, '일·가정양립'을 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성도 일·가정양립이지만 당분간은 여성에 초점을 두고 가줘야 하며,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 맞돌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일·가정양립' 등의 제도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체 인력이나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고, 기업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열린 미국 대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참패를 당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압력이 멈추질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ABC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으며 7일에는 자신이 출생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하며 건재를 과시하려 했으나 미국 언론들은 나이와 인지력에 대한 우려를 줄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ABC뉴스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법까지 틀린 표현을 쓴 것이 지적됐으며 신경과 인지능력 검사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코네티컷)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가 “유권자들을 안심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애덤 시프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NBC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활력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낮은 지지율에 대해 ABC뉴스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나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우리의 설문조사에서는 그런 결과는 없다"라고 말했다.  또 필라델피아의 한 교회에서는 “내가 마치 40세처럼 보인다는 것을 안다”라며 자신의 목표는 미국을 단합시키는 것으로 이것을 평생해왔으며 미국의 미래가 어느때보다 낙관적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의 최대 약점은 나이로 재선된다 해도 86세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  올해 초 연방 특검 보고서에서도 “기억력이 나쁜 고령 남성”으로 평가받았다.  바이든 대신 다른 대선 후보로 교체돼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기부자들은 빌 클린턴이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통해 바이든이 후보에서 물러나는 것을 설득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직접 후보 사퇴를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그 여부는 가족과 주변 측근에 크게 달려있다.  바이든은 대선 잔류를 원하는 아들 헌터와 누이로부터 조언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부인 질 여사로 그는 가장 대담하게 선거 잔류를 강조하면서 민주당 내부까지 자극시켜 왔다.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 리드 헤이스팅스과 월트디즈니 공동창업자의 손녀인 애비게일 디즈니 같은 주요 민주당 기부자들은 다른 후보로 교체될 때까지 기부를 중단한 상태다.  바이든이 대선 출마를 포기할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진보와 중도 성향, 뉴욕 월스트리트 기부자들과 근로자층을 포함한 내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는 길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후보직을 넘기는 방법이 있으나 정치헌금 기부자들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경합주인 미시간의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 펜실베이니아의 조시 샤피로 주지사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고문을 지낸 데이비드 액슬로드는 대선 후보는 유권자들이 선출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정당한 후보라고 말했다.  올해 실시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프라이머리)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쉽게 승리한 바이든이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는 밀어내기가 쉽지 않다.  한편 선거전문사이트 파이브서티에잇(538)에 따르면 경합주인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 트럼프에 지지율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한 뼈다귀해장국집이 음식물 재활용 논란에 휩싸였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6월 30일 아들의 추천으로 한 음식점에서 뼈다귀해장국을 배달 주문했다. 약 1시간 30분 만에 음식을 받은 그는 뼈다귀에 붙은 고기를 뜯어먹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뼈다귀 안에 밥알이 박혀있던 것. 찝찝함에 국물을 떠보니 국물에도 몇 개의 밥알이 발견됐다. A씨는 음식 도착 후 뼈다귀부터 먹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지 않은 이상 밥알이 나올 일이 없었다. 이에 그는 식당에 전화해 "해장국 뼈다귀를 재활용하냐"고 따졌다. 그러자 식당 측은 "주방이 좀 작아서 (밥알이)해장국에 섞여 들어간 것 같다"며 "재활용이 아닌 실수"라고 해명했다. A씨는 "주방이 작은 거랑 밥알이 섞여 들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재차 항의했다. 결국 음식을 돌려주고 환불을 받았다.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뼈다귀해장국을 주문해서 술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 이젠 해장국 생각만 해도 문제의 밥알이 생각나 헛구역질이 나온다"며 "해당 식당이 제발 음식 재사용을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 보관이 금지된다. 위반할 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기계 기업 TYM이 자율주행 농기계 확산에 나선다. 오래된 농기계에 장착만 해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키트를 선보이면서다. TYMICT, 농기계 자율주행키트 선봬 11일 농기계 업계에 따르면 TYMICT는 신규 브랜드 ‘애그딕트(AGDICT)’를 론칭하고 정밀 농업을 위한 농기계 자율주행키트(자동조향시스템)A 시리즈를 출시했다. TYMICT는 지난 2020년 설립된 TYM의 스마트 정밀농업 자회사다. 애그딕트는 농업의 미래 발전 방향성을 예측하고 현재 농업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TYMICT의 디지털 농업 솔루션 통합 브랜드다. 애그딕트 농기계 자율주행키트 A 시리즈는 초정밀 위성항법장치(RTK-GPS) 고정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농기계의 자율작업을 보조하는 자동조향시스템으로 메인 컨트롤러(RTK-GPS 기반 자율주행 제어장치), 자동조향장치 및 디스플레이(HMI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로 구성됐다. 자체 기준국을 포함한 다중 RTK 시스템으로 음영지역 없이 24시간 내내 무중단 자율작업이 가능하며, 무선 자동 업그레이드가 지원된다. A 시리즈는 기존에 사용 중인 농기계에 장착해 수동 조작 대신 자율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농업 숙련자가 작업하는 정밀도 이상의 고정밀 작업이 가능해 중복 작업을 방지해줄 수 있고, 수동 조작 대비 동일 면적 작업 시간의 감소로 농민들의 작업 피로도 감소, 연비 절감, 생산량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한 작업지 내에서 AB직진 간편모드, 직진 및 선회 경로를 생성하는 고급모드 외에도 S커브 등 다양한 작업 경로 생성을 지원한다. 초저속(0.5km/h)부터 고속(13km/h)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관성항법장치(INS)를 통해 경사지에서도 안정적인 고정밀 자율작업을 지원한다는 게 특징이다. 1호 고객에 제품 전달 애그딕트는 지난달 16일 인천 강화군 교동면에서 농기계 자율주행키트 A 시리즈의 1호 계약 고객 제품 전달 기념식을 진행했다. 배영욱 애그딕욱 영업본부장이 직접 제품을 전달하고, 제품의 조작법과 주요 기능 및 특징 등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지원했다. A 시리즈 1호 계약 고객은 인천 강화군 교동면에서 12만2314㎡ 규모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전표은씨다. 전 씨는 "자율주행 편의성과 고정밀 작업을 통한 생산량 증대를 위해 애그딕트 자율주행키트 구입을 결정했다"며 "다중 RTK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무중단 자율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신뢰가 갔고 두 명이 필요했던 이앙작업도 혼자서 가능하다는 점에 끌렸다"고 말했다. TYMICT 관계자는 "애그딕트는 더욱 편리하고 이로운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미션을 갖고 자율주행키트 A 시리즈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한 정밀 농업 기술을 확대해 농촌에 젊은 청년 농부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1일 개막한 전주국제영화제에선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를 주제로 한국 영화의 위기와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 단체 5곳이 개최한 2일 ‘한국 영화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토론회’에선 ‘범죄도시4′의 스크린 독식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범죄도시4는 개봉 후 7일 동안 80% 이상의 상영 점유율을 차지하며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하영 하하필름스 대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황금 시간대는 볼 수 있는 영화가 범죄도시4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티켓값은 올랐으나, 객단가(관객 1인당 매출) 상승률은 낮아 제작과 투자가 위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극장 간 출혈 경쟁으로 무료 초대권, 통신사·신용카드 할인을 남발하면서 제작사가 그 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파묘’의 경우 적정가(1만2000원)와 지금의 객단가를 비교하면 티켓 1장당 약 9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제작사가 받지 못한 돈이 105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아울러 영화인들은 정부의 예산 삭감과 극장의 불공정 행태를 개탄했다. 다만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극장과 OTT 플랫폼에선 이견을 보였다.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춰 영화 산업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해 3일 열린 ‘한국 콘텐츠 위기의 원인과 극복’ 토론회에서 황재현 CGV 전략지원담당은 “영상 콘텐츠 산업의 위기는 결국 고객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획 개발부터 개봉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영화가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를 따라잡는 게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젊은 층에서 영화 관람이 이제는 ‘1티어(단계)’ 여가 생활이 아니다. 한국 영화는 성수동 팝업 스토어에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톱배우와 감독은 할리우드로 이탈하고, 비슷비슷한 영화만 찍어내다 쇠락한 홍콩 영화에 빗대며 “1만 이하 영화와 천만 영화로 양분된 시장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5월 동행축제 성공기원에 나섰다.  29일 중기부는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축제’에 ‘대박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ㅍ동행축제 우수제품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찜’하기만 해도 이벤트 경품의 행운이 주어진다.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소개된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찜하기’를 선택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총 50명에게 태블릿 컴퓨터,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행축제 할인 제품과 지역 행사, 축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동행축제 누리집에 방문한 사람도 대박 경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동행축제 기간 동안 동행축제 누리집에 매일 출석한 사람 중 총 50명에게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동행하고 싶은 대상과 나만의 동행 의미를 담은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는 ‘동행내컷 챌린지’, 인기 SNS 챌린지 영상을 따라하는 동작을 촬영해서 동행축제를 응원하는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도 진행된다. 각 챌린지별 참여자 50명을 선정해서 블루투스 헤드폰, 에어프라이어와 전자레인지 기능을 겸비한 멀티 조리기, 온누리상품권 등의 경품도 제공한다.  오영주 장관은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일환으로 동행축제 대국민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5월 동행축제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지난 2019년 북한에 전달한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가 유출되어선 안되는 국가 비밀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북한에 넘겨준 해당 해도(海圖)는 비공개 문건인 비밀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북측에 해당 해도를 전달했다. 해도 범위는 인천 강화도 말도부터 경기 파주시 만우리까지 길이 약 70km, 면적 280㎢다.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은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수역에 대해 다른 정보형태를 다룬 해도 3건은 각각 2020년 6월 10일과 9월 30일 자로 3급 비밀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관련 문의에 대해 "북한에 전달한 한강하구 해도는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평문'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북한에 전달한 이후에 비밀로 등재된 것은 당시 비밀 여부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측면에서 관련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하기도 전에 왜 북한에 넘겨주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정부관계자는 북한에 넘겨준 해당 해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수면 위로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도 물밑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는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일부 비밀이라도 공유할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닌 비밀을 공유해서는 안 되는 적성국이라는 점에서 누구와 무엇을 위한 조치였는지 이제라도 진단과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또 이미 북한에 전달했다고 알려진 종이 형태의 해도만 북한에 전달했는지, 수심과 암초 조류 속도 등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정보가 담긴 다른 형태의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정보 입수로 북한 군은 수심이 낮지 않은 곳을 이용해 침투로의 설계·개척이 가능하다"며 "비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일반 정보나 대외비라도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정보는 적국에 넘겨선 안 될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안보적 측면에서 한강하구는 유사시 유력한 적군 침투가 가능한 루트로 김포와 인천, 일산, 파주뿐 아니라 서울과 나아가 국가 방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강하구는 1953년 7월 휴전 직후부터 민간 선박의 항행을 제한한 지역이다. 북한은 1980년대 초·중반 강화도 일대와 한강 하구를 통해 무장 공비를 침투시키려다 우리 군에 여러 차례 적발됐다. 1980년 3월 23일엔 북한 3인조 무장간첩이 한강하구에서 휴전선을 넘어 아군 지역에 침투하려다 경계 근무 중인 아군 초병에 의해 발견돼 모두 사살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간 해빙무드 기간인 지난 2019년 1월 말경 북한에 전달한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海圖)’가 국가 비밀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전쟁 발발 또는 긴장 대치 국면에서 주요 전략적 방어 거점지역 중 하나인 한강 하구의 해저지형도가 적대 국가인 북한으로 고스란히 유출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대남사업 부문 정리에 나서는 등 초강경 대남정책을 펴고 있어 언제든지 해도가 도발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파이낸셜뉴스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북한에 넘겨준 해당 해도는 비공개 문건인 비밀(3급)로 등재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하구는 임진강 하구에서 강화도 볼음도까지 이어지는 곳으로 남북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중립수역이다. 당초 남북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었지만, 6·25 전쟁이후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됐다.  지난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 따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남북은 같은해 11월 공동 수로조사에 나서 해도를 완성, 다음해인 2019년 1월 판문점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북측에 전달됐다. 해도의 범위는 인천 강화도 말도부터 경기 파주시 만우리까지 길이 약 70km, 면적 280㎢에 달하며 수심과 암초 등 항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개된 해도는 총 3건으로, 각각 2020년 6월 10일(사진 A, B)과 9월 30일(사진 C) 자로 3급 비밀로 분류됐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간 해빙무드에 따라 북측에 전달된 귀중한 한강하구 관련 정보가 북측에 넘어간 시점으로부터 각각 약 1년 5개월, 1년 8개월 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밀로 등재됐다는 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넘겨준 해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나중에 비밀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당시 정부가 비밀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남북 해빙무드만을 감안, 성급하게 북측에 전달해 국가안보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측은 본지에 “북한에 전달한 한강하구 해도는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평문'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다. '평문'(Unclassified)이란 처음부터 대외 홍보 및 공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비밀(Confidential)과 구분되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해도, 국가 비밀 등재여부 판단 전 北에 넘겨줘 하지만 관련 당국은 북측에 전달한 해도가 북한에서 민간용으로만 쓰인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뒤늦게 3급비밀로 분류된 데 대해선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도가 우리측 국가안보에 민감한 사항인 만큼 북측에 전달하기 전에 국가안보 관련 사항 연관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정밀하게 판단해야 했으며, 만약에 북측에 공개되어도 상관없는 내용이라면 왜 뒤늦게 3급비밀로 등재했는 지 등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또 북한에 전달된 해도가 안보·국방과 상관없는 단순한 내용만 포함됐는 지, 아니면 수심과 암초 위치, 조류 속도 등 민감한 상세 정보가 담겼는 지 등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유사시 김포·인천·고양·일산·파주·서울 등 안위에 치명적 영향 끼칠 가능성 북측에 해도가 전달된 당시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간 신뢰 구축을 통한 비핵화 실현 등 남북간 해빙무드가 조성된 시점이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정부관계자는 북한에 넘겨준 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도 물밑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라는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감 완화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해도를 북한에 넘겼지만, 우리측 내부에선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얘기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한강하구는 유사시 적군 침투가 가능한 루트로, 김포와 인천, 일산, 파주 뿐 아니라 수도인 서울과 나아가 국가 전체적인 방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한 안보 전문가는 "한강하구 해도 입수로 북한 군은 수심이 낮지 않은 곳을 이용해 남한 침투로의 설계·개척이 가능하다"며 "한강하구는 유사시 언제든 북한이 소형 반잠수정이나 소형 침투정, 잠수장비를 장비한 인민군 특작부대를 이용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비밀로 등재돼 있지 않은 일반 정보나 대외비라도 우리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북한에 넘겨선 결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1980년대 초·중반 강화도 일대를 비롯해 한강 하구를 통해 무장 공비를 침투시키려다 우리 군에 여러 차례 적발된 적이 있다. 특히 강화도 교동도 일대는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적의 침투가 용이한 곳으로 전해졌다. 지난 1980년 3월 23일엔 북한 3인조 무장간첩이 한강하구에서 휴전선을 넘어 남한으로 침투하려다 경계근무 중인 아군 초병에 의해 발견돼 모두 사살된 적도 있다. 북한군 특수부대는 2015년 6월경부터 한강(임진강)을 이용한 침투훈련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져 전달된 해도가 북한측 도발에 언제든지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